[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온누리약국의 공식 온라인몰인 온누리스토어(대표이사 박효수)가 건강기능식품 판매채널을 넘어 건강플랫폼으로의 포부를 다졌다.종합 헬스&웰니스 플랫폼인 온누리스토어는 27일 120억원의 추가 투자를 유치해 총 270억원 규모로 시리즈A 라운드를 최종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올해 3월 유니온투자파트너스, 쿼드자산운용, 로그인베스트먼트로부터 150억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를 유치한 데 이어 교보증권, KB-솔리더스 헬스케어 투자조합이 120억원을 추가 납입해 반 년 만에 투자 유치를 마무리했다는 것이다.박효수 대표이사는 "온누리스토어는 그동안 증명해 온 글로벌 제품 소싱 역량과 관계사 온누리약국이 가진 건강, 고객 관련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매년 매출 기준 두 자리 수 성장률을 이어오고 있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며 "최근 글로벌 거시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로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된 가운데 추가 투자 유치는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이어 건기식을 취급·판매하는 채널을 넘어 양질의 건강정보 플랫폼이자 개인의 건강관리 니즈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IT시스템 및 헬스케어 관련 콘텐츠 개발, 글로벌 브랜드와의 교류 확대, 추가 PB제품 개발 등에 적극 나선다는 설명이다.한편 온누리스토어는 2019년 10월 오픈 이래 입소문만으로 월평균 20억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 중이며, 테라브레스, 차일드라이프, 자일리?V르 등 유명 브랜드의 독점수입 총판권을 가지고 있다.온누리스토어는 앞으로도 유수의 헬스케어 브랜드들의 추가 출시는 물론 글로벌D2C 사업 진출, 전용 어플리케이션 개발·런칭, 2027년 기업공개(IPO) 등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피해약국 CCTV에 담긴 중년남성의 모습.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소재 약국을 돌며 '카드를 두고 왔다, 다시 결제하겠다'고 둘러댄 뒤 잇몸약 등을 가져 갔던 남성이 결국 검찰에 송치됐다.피의자에게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 최근 검찰 송치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죄명은 사기다.여러 약국에서 같은 범죄를 저질렀던 만큼 상습성과 고의성을 감안해 송치 결정을 내렸을 것이라는 게 약국가의 추측이다.약국가에 따르면 피해 약국은 강서와 은평, 중구, 강남 등 약 10여곳으로,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피해 약국들이 더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이 남성은 잇몸영양제 등을 찾은 뒤 '신용카드를 식당에 두고 왔다. 가지러 갔다 오겠다'고 말한 뒤 다시 와 '직원이 사무실로 카드를 가져갔으니 와서 결제하라고 하겠다. (본인은) 어머니 요양병원에 약을 가져다 드려야 해서 가야 한다'는 식으로 약사를 안심시키고 약을 가져갔던 것으로 파악됐다.또 다른 약국에서는 '카드를 두고 왔다. 송금할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고 한 뒤 '아는 동생이 송금한다. 어머니 요양병원에 약을 가져다 드려야 하는데 시간이 급해서 간다'는 식으로 얘기한 뒤 약만 가져갔던 것으로 알려졌다.약사들은 지역 약사회 긴급 안내와 기사 등을 통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의견이다.하지만 약국당 피해액이 약 5만원 안팎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실제 경찰 신고가 극소수에 머문 부분은 아쉽다는 설명이다. 조서 작성 등 조사 과정이 번거롭다 보니 피해를 입고도 덮고 넘어간 약국들이 상당할 것이라는 설명이다.피해 사실을 경찰에 접수한 약사는 "약국들의 피해 사실이 알려지면서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어 다행이었다. 지역약사회 공지와 기사 등이 주요한 역할을 한 것 같다"며 "다만 앞으로도 유사 피해에 대한 약국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운영 및 서비스, 광고 등에 대한 질타가 이어진 데 대해 닥터나우(대표 장지호)가 선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서비스 전반 및 광고 활동에 대해 법률 검토를 진행, 위반 소지가 없음을 확인하고 있지만 위법이나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보건복지부, 국회, 의료계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협력하겠다는 주장이다.닥터나우는 27일 "지난 20일 마무리된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비대면 진료에 대한 기대와 함께 우려점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갔고, 비대면 진료 및 처방약 배송이 한시적 허용 2년만에 누적 이용건수 3000만건 이상을 기록하며 대중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 만큼 이를 중개하는 플랫폼의 역할과 책임에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며 "서비스 전반 및 광고 활동 등에 대해 위반 소지가 없음을 확인했지만 온라인 광고 소재 일부가 전문의약품 광고로 오인할 여지가 있다는 의료계 우려를 적극 경청하고 수렴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제시된 광고 소재를 포함해 현재 진행중인 활동 전반에 대해 자체 조사를 진행, 즉각 수정 및 삭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의료 일선의 업무에서도 의료비 부당청구를 막고 비대면 진료시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공고가 준수될 수 있도록 제휴 의료기관과 적극 협업할 계획이라는 것.장지호 대표는 "앞으로도 정부와 국회, 의료계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비대면 진료가 모든 국민을 위한 의료 서비스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대면 진료 서비스로 국민들의 생활 속 의료공백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비자 입국, 방역완화 등의 이유로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 직격탄을 맞으며 약국들이 잇달아 문을 닫았던 명동에 외국인 관광객이 돌아오며 활기를 띠고 있다.일본·대만인 등 무비자 입국을 재개했고, 방역 완화로 코로나 검사까지 폐지되면서 외국 관광객들이 크게 늘었다. 또한 높아진 환율도 관광객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한국관광공사가 지난달 말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8월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31만945명으로 전년 대비 220% 증가했다.그동안 명동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기며 상가 공실률이 50% 넘긴 적도 있었다. 약국도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해 하반기에만 2곳이 문을 닫은 바 있다.약사들도 외국인 관광객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상권에 활기가 생기고 있다는 걸 체감했다. 다만 아직 정상화라고 말하기엔 미흡한 수준이라고 전했다.'큰손'으로 불리는 중국인 관광객 수는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다. 지역 A약사는 “확실히 최근 한 달 외국인들이 많이 늘었다. 이젠 거리에도 사람들이 꽤나 붐빈다”면서 “명동거리 식당들은 아마 꽤나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약국은 사람이 늘어난 것과 달리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말했다.특히 유럽, 미국인들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중국인들은 예전처럼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A약사는 “중국인들은 선물용으로 대량 구매를 했는데, 지금 들어오는 외국인들은 딱 본인 사용할 것만 찾는다”면서 “코로나 전에 한창 많이 찾아올 때와 비교하면 겨우 10%쯤 회복했다”고 했다.또 다른 지역 B약사도 “조금 나아진 정도일 뿐 지금도 좋지 않다. 문 닫은 상가들이 여전히 많다”고 전했다. 중심거리가 아닌 골목 상가들은 여전히 임시 휴업중이거나 공실로 남아있다. 명동 중심거리를 제외하고 골목에 위치한 상가들은 여전히 ‘임대문의’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일부 상가는 코로나로 인해 올해 연말까진 운영을 중단한다고 붙인 곳도 있었다.글로벌 부동산컨설팅회사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의 3분기 리테일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명동 공실률은 45.8%다. 전 분기와 비교해 6.7%p 내렸지만 여전히 높은 공실률이다.A약사는 “상가들이 빈 채로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게 어떤 의미겠냐. 정상화가 이뤄지기 위해선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한시적 무비자 입국을 재개했던 일본과 대만, 마카오 등을 기한 없이 허용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로 무비자 입국을 제한했던 91개 국가를 모두 허용할 예정이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식품·화장품 업계에서는 이미 전성분을 공개하는 클린라벨(Clean label)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건강기능식품 분야에도 클린라벨에 대한 소비자 니즈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많은 제품 가운데 과학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자연 유래 영양소를 연구해 안전하게, 성분과 함량· 원산지를 가감 없이 공개하고 철저히 검사해 정직하게 타협 않는 제품을 만들겠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1년여 시행착오를 거치며 건강한 아름다움을 되찾기 위해 약사가 설계한 자연 유래 웰니스브랜드 '르네트레(Renaitre)'를 준비해 온 최혜은 대표(37·이화여대 약대)가 내달 와디즈를 통해 첫 제품인 '베러플로우'를 선보인다.약대 졸업 후 10여년간 화이자, 바이엘 등 다국적 제약사에서 마케터로 근무해 온 그가 웰니스에 빠져든 이유는 워킹맘으로서 가정과 일을 양립하면서 건강 이슈를 겪으면서였다. '남들도 하는 일'이라며 몸이 보내는 신호를 외면하려 했지만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절감한 그는 '소중한 내 아이를 위해서라도 건강한 엄마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삶의 패턴을 바꿔 나가기 시작했다.건강을 위해 변화를 결심한 그가 관심을 가지게 된 부분은 식·생활습관이었다."생활습관과 영양 쪽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라이프스타일 메디슨'은 한국에서는 이제 갓 자리를 잡아가는 분야이긴 하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각광 받아온 분야에요. 학회와 직접 컨택해 생활습관의학 전문 보드를 따고, 자격을 이수하는가 하면 임산부 상담 전문 약사 과정을 수료하면서 관련 분야에 대해 더 깊이 공부했죠."그러면서 그는 SNS를 통해 임신부와 임신을 준비 중인 이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기존에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과 영양제 간 상호작용 등을 약사로서 상담해 줬다. 그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건강에 대해, 건기식에 대해, 안전에 대해 많은 관심과 궁금증이 있다는 걸 느끼게 됐고 안전하고 정직한 제품을 직접 만들어 보자 구상하게 됐다.'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자연 유래 영양소를 연구해 안전하게 성분과 함량, 원산지를 가감 없이 공개하고 철저히 검사해 정직하게 만들고, 나와 가족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제품'이라는 원칙을 모두 충족하려다 보니 원료 수입부터 배합 등까지 공정마다 어려움을 겪어야 했지만 제품과 패키징까지 만족할 만한 제품을 출시하게 됐다는 설명이다.첫 제품인 베러플로우는 식물성 오메가3, 코엔자임Q10, 엽산 비타민D3를 기반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비타민과 미네랄(비타민C, E, 셀렌, 아연)이 함유돼 하루 한 번 섭취할 수 있도록 개발된 16중 기능성 혈행 복합 건기식이다."건강을 위해 먹는 게 건기식인 만큼 전성분과 원산지를 확인하는 절차는 매우 중요하죠. 특히 일일이 건기식을 챙겨 먹기 어렵거나, 너무 많은 건기식을 복용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복용 상 용이성을 극대화한 제품이라고 자부합니다."최 약사는 오는 12월 출산을 앞두고 있다. "론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둘째가 찾아왔고 저와 제 아이가 먹는 안전하고 정직한 제품이라는 걸 더욱 잘 알릴 수 있게 됐어요."그는 '르네트레'가 불어로 '건강한 아름다움을 되찾는다'는 의미인 것처럼 건강한 제품과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함으로써 보다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싶다는 바램이다. 자사몰이나 스마트스토어, 약국으로도 제품을 유통하고 차차 단백질 등 '삶의 밸런스'를 맞추는 웰니스 제품으로 제품군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는 뜻도 전했다."라이프스타일 메디슨은 사실 영양만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아요. 운동이나 생활습관 등이 병행됐을 때 내면에서부터 건강을 되찾을 수 있게 되죠. 제 브랜드를 론칭하는 과정이 너무나 설??고, 르네트레를 한국을 대표하는 라이프스타일 웰니스 브랜드로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출산을 하고 돌아오면 더욱 시야가 넓어질 것이라 기대하면서 제 또래 분들이 겪는 고민을 제품에 녹여내려고 합니다. 지켜봐 주세요."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아세트아미노펜 등 조제용 감기약 보험약가 인상 심의안을 내달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약국가가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감기약과 호흡기제제들이 대규모 품절 사태를 겪으면서 약이 없어 환자를 돌려 보내거나, 조제약보다 3~4배 비싼 일반약을 까서 조제하는 상황이 빚어지면서 약가 인상이 제약사들에 동기 부여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약가인상이 장기적으로는 수급 문제 해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약국가의 설명이다.서울지역 A약사는 "어차피 보험약가가 인상되는 부분이다 보니 약국의 혼란은 크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제약사 입장에서 유인 동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물론 일반약 공급이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일반약은 약사들의 선택 폭이 있는 만큼, 조제약 공급 확대는 절실한 부분"이라고 말했다.가령 일반약의 경우 한미AAP가 없으면 대웅AAP를 판매할 수 있지만 한미AAP 처방을 대웅 AAP로 대체하는 부분은 일반약 판매를 다른 제품으로 대체하는 것보다 환자 고지나 대체 통보 등 절차 부분에서 훨씬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A약사는 "공급이 원활해지는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효과는 기대한다"고 말했다.인천의 B약사는 약가인상의 당근책을 써서라도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B약사는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650mg은 51원이고, 일반의약품은 200원이다. 어떤 회사에서 51원짜리 약을 생산할 수 있겠느냐"면서 "생산량을 늘리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인책 역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이 약사는 "물가 인상률이 가파르고, 최저임금마저 오르는 마당에 51원짜리 아세트아미노펜650mg, 18원짜리 마그밀, 24원짜리 보나링 등은 모두 100원도 안되는 약들이다. 이런 약들이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내는지 정부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이라며 "약국에 약이 없는 초유의 사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경기 C약사는 "감기약 등이 품절 사태 등을 겪으며 수요가 이전보다 증가한 부분이 있다. 때문에 당장 문제가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수 있지만 약가가 저렴한 약들에서 수급 불균형이 빚어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이 약사는 "약가 인하가 아닌 인상은 이례적 상황이기는 하지만 약국가에 대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장에서 수급 불균형이 빚어지는 약들이 얼마나 많은지, 품절약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약가인상이 논의되는 데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본다. 물론 보험약가라고 해도 일부 소비자의 반발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그보다는 수급이 안되는 문제가 먼저 해소돼야 한다고 본다"고 기대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일교차가 커지면서 감기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늘면서 트윈데믹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4일 0시 기준 확진자 수는 4만3759명으로 34일 만에 4만명을 넘어섰다. 여기에 감기와 메타뉴모,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등이 유행하면서 트윈데믹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이다.약국의 코로나키트와 기침·감기약, 인후통치료제 등 수요 역시 반등하며 2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약국의 코로나 자가검사키트 판매와 취급약국 수 등이 증가세를 2주 연속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현장 데이터 분석 서비스 케어인사이트(www.careinsight.co.kr)에 따르면 먼저 키트 판매량과 판매 약국 수가 전주 대비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43주(10월 16~22일) 키트 판매량은 6514개로, 42주(10월 9~15일) 6049개 보다 소폭 증가했다. 판매 약국 수도 357개에서 380개로 늘어났다.특히 침으로 하는 타액검사키트인 PCL 셀프테스트 판매가 216개로 전주 104개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기침·감기약은 수요가 증가했던 42주와 유사하게 유지됐고 인후질병치료제는 지난 주에 이어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증가폭은 다소 줄어들었지만 2주 연속 증가세를 보인 것.기침·감기약과 인후질병치료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판매가 전 주와 동일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해열진통제는 판매량이 소폭 감소했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역시 이전 주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해열진통제 판매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케어인사이트는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에 대한 우려 속에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판매량 증가세가 2주째 이어진 것으로 해석된다"며 "백신 접종으로 생긴 면역력이 약화되면서 올 가을과 겨울에 코로나19가 재유행할 수 있다는 예측도 있는 만큼 관련 데이터에 대한 추적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해열진통제 판매량 감소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감소 추이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전망했다.경기지역 A약국은 "일반약 뿐만 아니라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면서 관련 처방 역시 늘어나는 추세"라며 "일교차까지 더해 트윈데믹이 시작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서울지역 B약국도 "한동안 잠잠하던 키트 수요가 다시 증가하고 있고, 가격 책정을 놓고도 커뮤니티에서 약사들의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대체로 독감이나 감기 증상이 코로나19와 흡사하다 보니 유증상자의 검사 비율이 늘어나는 것 같다. 최근 들어 노마스크나 턱스크 환자들이 심심찮게 약국을 찾는데 다시 한번 방역의 고삐를 조여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가 만든 건기식·화장품 업체인 예스킨(대표 류형준)이 인천광역시비전기엽협회에 2500만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전달했다.예스킨은 '예스킨과 함께하는 착한 나눔, 더 행복한 청소년' 캠페인의 일환으로 인천광역시비전기업협회를 통해 건기식을 기탁했다. 이번 나눔은 가정 밖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것으로, 별바라기 등 10개 청소년복지시설을 통해 전달될 예정이다.류형준 대표는 "가정 밖 청소년들이 영양불균형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소외감 없이 건강히 성장할 수 있도록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후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권고하고 나서면서,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지면 4인 이하 약국들의 부담의 커질 것으로 보인다.4인 이하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휴업수당 ▲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의 제한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등이 적용되기 때문이다.인권위는 4인 이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인권위는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일시에 모든 조항을 확대 적용할 경우 특히 부담이 큰 일부 조항에 한해 경과 규정으로 둬 단계적 적용 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하라"고 제안했다.덧붙여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사용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정부 재정지원 방안 등도 함께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표명했다.인권위는 2008년 4월 14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법령 및 정책 개선 권고'에서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을 궁극적 목표로 하되,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그러나 인권위의 권고 이후 14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해당 권고가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제21대 국회에는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법률안이 다수 계류 중인 만큼 국회의 조속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의견을 표명을 결정했다. 통계청의 전국 규모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2019년)에 따르면 4인 이하 사업장 수는 전체 사업장의 약 61.5%에 이르며, 4인 이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는 전체 근로자 수의 약 19%를 차지한다. 우리나라 노동인구 5명 중 1명이 4인 이하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의 근로조건 개선은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에 달려있다는 게 인권위 설명이다.또한 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다수 조항에서 적용이 제외된다는 점 때문에, 일부 사용자가 사용자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고자 사업장 규모를 4인 이하로 분할해 사업자 등록을 하는 이른바 '사업장 쪼개기'(가짜 4인 이하 사업장) 등의 탈법 행위도 발생하고 있어,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인권위는 "근로기준법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면 4인 이하 사업장에 종사하는 취약한 근로자에게는 최소한의 보호규정으로, 사용자에게는 타인의 노동력을 제공받아 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마땅히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21대 국회가 관련 법률안을 조속히 논의해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최저기준인 근로기준법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는 원칙이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