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웅제약의 거점도매 정책으로 인한 약국의 불편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 10곳 중 8곳 이상이 거점도매 정책으로 인해 의약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더샵에 가입해 약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가 678명의 회원과 비회원을 대상으로 한 대웅제약 거점도매 관련 수급현황 설문조사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6일부터 일주일간 실시된 이번 설문에서 86.9%(589명)는 의약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89.4%(606명)는 거점도매 정책을 대웅제약으로부터 사전에 전혀 통보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32%는 거래도매상의 재고가 바닥난 후에야 사태를 파악할 수 있었다는 것. 대웅몰에 강제 가입했다는 응답은 47.2%(320명), 대체조제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82.9%(562명)에 달했다. 약준모는 "설문 결과 거점도매 정책 자체가 전국 의약품 공급망을 동시 교란, 수백 개 품목의 유통 경로가 하루 아침에 바뀌었음에도 현장에서는 아무런 공지를 받지 못했고 환자들 역시 약을 구하지 못한 채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전액 선결제, 최소 주문금액, 1일 1배송 등 기존 도매보다 불리한 거래 조건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음에도 부득이하게 약국은 선택 자율성을 박탈당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약사들은 '불공정 거래, 독점 유통 구조, 과재고 강제 및 재정 부담, 타 제약사 확산 우려, 배송 지연으로 인한 업무 과부하'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실제 제주에서는 거점도매 재고가 소진돼 3~5일의 배송 공백이 발생했으며 서울에서도 1일 2배송에서 1일 1배송으로 정책이 바뀌면서 당일 투약이 불가해 진 사례가 확인됐다는 것. 인천·경기에서는 단골 환자가 타 약국으로 이탈하는가 하면 영업사원이 처방을 유도 후 더샵을 안내하는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하는 문제들도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또한 반품과 재고 관리 부담이 증가한다는 응답도 이어졌다. 약준모는 "약국 86.9%가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토대로 보건복지부 역시 공식 실태조사를 실시, 읍·면·리 등 교통불편지역 약국을 우선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유통 정책 변경시 약국과 요양기관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통보를 의무화하는 법안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거점도매 독점 공급 제한과 도서·읍·면 지역에 대한 보호 조치와 제형 변경 사전 고지 의무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약준모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는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물론 복지부와 국회의원실에도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매출 기준을 제한하는 등 정비를 예고하면서 소위 '성지약국 독주'에 제한이 걸릴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온누리상품권이 비만약과 주요 일반약 할인 도구가 되면서 성지약국으로 통하는 일부 약국들이 수혜를 독식해 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종로의 한 약국에서는 1년간 온누리상품권 결제액만 19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매출액이 높은 병원·약국은 물론 약국 자체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온누리상품권은 지역화폐와 달리 별도의 매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디지털 상품권 기준 10% 할인에 소득공제 혜택 등까지 주어지다 보니 일부 약국에서는 이를 마케팅에 활용하면서 약국업 자체를 제외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온 것이다. 병의원 빠지고 약국 유지…입법예고안 핵심은? 지난 13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입법예고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을 보면 보건업(병·의원, 치과병원, 한의원 등), 수의업, 법무 관련 서비스업(법무사무소 등),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회계사무소 등)은 가맹점 등록이 금지된다. 다만 약국업은 예외로 분류됐다. 약국은 고령층의 보건 의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내 집객 효과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가맹 허용을 유지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중기부는 매출 기준을 신설했다.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나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맹점 등록과 갱신이 불가능하도록 한 것. 가맹 신청시 매출액 확인을 위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과 점포 내·외부 사진 제출도 의무화되며, 기준을 초과한 것이 확인될 경우 즉시 등록을 말소하게 된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대해 김정주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온누리상품권이 영세 소상공인과 취약상권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상품권이 전통시장 매출 확대의 유용한 수단이 되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종로·남대문 등 대형약국 가맹점포 자격 박탈? 이번 입법예고에서 가장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종로와 남대문 등 일부 대형약국의 가맹점포 자격 박탈 여부다. 온누리상품권이 의약품을 일반 공산품처럼 할인 경쟁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기 때문. 김원이 의원실이 중기부로부터 지난해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 말까지 1년간 온누리상품권 신규 가맹에 등록한 약국은 1119곳, 이들 약국의 결제액은 총 3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년간 199억원의 결제가 이뤄진 종로 A약국뿐 아니라 광주 서구 B약국(11억원), 경기 안산 C약국(8억원), 서울 종로 D약국(7억원), 부산 연제구 E약국(6억원) 등도 매달 평균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유지해 온 셈이다. 의원들 역시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유도하며 병원을 홍보해 왔다. 김원이 의원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등 가맹기준이 완화되면서 병의원과 일부 약국만 수혜를 보고 있다"며 "전통시장과 영세 소상공인 중심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역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온누리상품권 위고비 구입 부분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 대응 논의를 시사했다. 현장에서 약사들이 체감하는 부분 역시 적지 않다. 지역의 약사는 "종로·남대문 지역 약국들이 일반약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수단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주로 활용해 왔다면, 위고비·마운자로 출시 이후에는 이 부분을 적극 어필하고 있다 보니 동네 약국들로서는 해당 지역의 판매가격을 맞출 수 없는 구조가 고착화됐다"고 말했다. 해당 지역 약국들의 경우 사입가격에 조제료만 붙여 판매하고 있는데, 여기에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할 경우 10% 할인이 더해져 이미 각종 카페·블로그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다이어트 주사제를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법이 오래 전부터 공유돼 오고 있는 것. 이 약사는 "가맹점 매출 상한제로 인해 이른바 성지로 불리는 대형 약국들이 기준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일부 약국의 독주에 제한이 걸릴 수 있을지 지켜볼 만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업자를 변경하거나 매출을 쪼개기 위해 사업자를 나누는 등의 꼼수가 동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실제 일부 창고형 약국에서는 가맹점 자격을 영위하기 위해 개설자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가 양수도의 직접적 이유가 아니나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중기부는 부정유통에 대한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 가맹점포 밖에서 결제를 받거나 비대면 결제를 유도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300만원에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가맹점이 아닌 상인이 상품권을 수취할 경우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약사는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상담이라는 약사 직능이 상품권 할인액에 가려지는 부분이 안타깝다"면서 "온누리상품권이 고령층의 보건 의료 안전망 역할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입법예고안은 5월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 7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앞으로 동네 병·의원과 약국에서도 스마트폰 앱 ‘실손24’를 통한 실손보험금 청구가 더욱 간편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점검 회의를 열고, 상대적으로 참여율이 낮은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의 연계율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개선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6년 4월 1일 기준, 전체 요양기관 10만 4925개 중 28.4%인 2만 9849개 기관이 실손24 연계를 완료했다. 병원급·보건소 연계율 56.1%(4377개), 의원·약국 연계율은 26.2%(2만5472개)로 집계됐다. 의원과 약국의 연계율이 저조한 주요 원인으로는 다수의 의원이 사용하는 대형 EMR(전자의무기록) 업체들의 참여 거부가 꼽힙다. 일부 업체들이 경제적 이익 제공을 요구하며 연계에 소극적인 상황인데 정부는 대형 EMR 업체에 대한 설득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이미 참여 중인 EMR 업체를 이용하는 기관들의 자발적 연계를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의원과 약국이 ‘실손24’에 참여할 때 느끼는 기술적·행정적 부담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보험개발원이 보안 통신에 필요한 SSL 인증서와 고정 IP 설정 등을 직접 지원하며 올해 2분기 내로 프로그램 개선을 통해 요양기관의 기술적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EMR 업체를 거쳐야 했던 복잡한 신청 과정을 개선하여, 병·의원이 ‘실손24’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자동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실손24 연계 과정에서 EMR이 아닌 요양기관에 직접 인센티브를 제공해 병·의원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신청할 유인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되는데 ‘실손24’ 앱 내에서 연계된 요양기관의 소개글과 이미지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청구 건수 표시 기능 등을 추가해 홍보 효과를 제공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이 주변의 연계 병원과 약국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서비스도 개선된다. 네이버 지도 등 플랫폼 지도 서비스에 청구 전산화가 가능한 약국 정보를 표시하고, ‘실손24’ 앱 내 지도 화면도 내 주변 병원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고 연계된 병원을 방문할 경우 알림톡을 발송해 그 자리에서 바로 전산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실손보험 외에 치아보험, 질병보험 등 가입된 다른 보험 내역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이 올해 2분기에 추가된다. 금융위원회는 “EMR 업체와의 협의를 지속하고 소비자 불편 사항을 점검하여, 국민들이 동네 병·의원과 약국에서도 ‘서류 없는 실손 청구’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겨우내 움츠렸던 피부 외용제와 점안제, 항히스타민제가 봄철 환절기에 날개를 달았다. 판콜과 원탕, 콜대원, 테라플루 같은 감기관련 품목은 하락세를 보였다. 봄철 만성피로 증가 영향으로 고함량 비타민제 시장도 활기가 돋았다. 설 연휴 반짝 수요가 늘었던 맥스콘드로이틴1200과 경옥고는 수요가 주춤해 졌다. 케어인사이트가 3월 POS가 설치된 459곳 약국을 대상으로 100위 내 일반약 판매순위와 판매횟수를 조사해 데일리팜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달 까스활명수에 밀렸던 타이레놀이 1위를 탈환했다. 타이레놀500mg 10정은 2만4876회 판매돼 1위로 올라섰다. 까스활명수는 전 달 대비 판매가 8.5% 줄며 2위를 차지했으며, 판콜에스와 판피린 역시 3위와 4위는 지켰지만 판매는 6.3%, 1.1% 감소했다. 5위인 케토톱플라스타(40매)는 판매가 10.5% 늘었다. 아젤라산 성분의 아젤리아크림은 전 달 대비 판매가 52.6% 늘며 '6위'에 이름을 올렸다. 아젤리아 뿐만 아니라 여드름치료제와 피부미백 관련 제품 수요도 증가했는데 애크논크림, 노스카나겔, 멜라토닝크림, 동아D-판테놀, 후시딘, 비판텐 등의 판매가 증가세를 보였다. 리쥬비넥스크림과 애크린겔은 소폭 판매가 감소했다. 도미나크림과 스티모린에스크림도 이번 달 새롭게 100위권 내에 진입했다. 점안제 수요 역시 다양한 제품군에서 고르게 증가했는데, 판매횟수가 61.3% 증가한 로토씨큐브 아쿠아차지가 47계단 상승한 '38위'에 안착했으며 오큐시스점안액,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 쿨하이업·순업·쿨업, 리안점안액 역시 47위, 51위, 52위, 53위를 차지했다. 크린클멸균생리식염수(20앰플)도 5계단 상승한 82위에 이름을 올렸다. 지지부지했던 영양제 판매도 수 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섰다. 비맥스제트(100정) 판매가 전 달 대비 83.0% 증가하며 가장 많이 늘었고 아로나민골드프리미엄, 벤포벨S에스, 투엑스비트리플, 아로나민골드, 비맥스메타비 판매도 각각 12.8%, 17.8%, 27.1%, 32.3% 증가했다. 환절기 영향으로 항히스타민제 판매 역시 늘었다. 지르텍 판매가 전 달 대비 28.8% 증가했으며 코메키나캡슐도 17.3% 판매 증가를 보였다. 콜대원키즈노즈에스시럽도 93위에 랭크됐다. 항히스타민제 뿐만 아니라 타이레놀500mg(30·110정), 탁센 연질캡슐(10·30캡슐), 탁센 레이디, 이지엔6 이브·프로 같은 진통제 수요 역시 늘었다. 베나치오프로, 둘코락스에스, 메이킨큐 같은 소화제·변비약과 아렉스, 케펨플라스타,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조아팝 등 파스류도 수요 증가를 보였다. 판콜·판피린 등 감기약은 줄줄이 하락세를 보였는데 광동원탕, 테라플루 나이트타임·콜드&코프, 타이레놀콜드에스, 챔프시럽, 광동쌍화탕 등 판매가 일제히 감소했다. 다만 오트리빈멘톨0.1%, 목앤스프레이, 스트렙실 트로키 허니&레몬 등의 판매는 소폭 늘었다. SNS에서 각광받으며 수요가 늘었던 챔큐비타시럽과 큐립연고는 이달 들어 각각 11계단, 18계단 하락한 35위, 55위에 그쳤다. 또 니조랄2%액, 디펜쿨플라스타, 도미나크림, 콜대원키즈노즈에스시럽, 뉴베인액, 스티모린에스크림 등이 새롭게 순위권에 진입했다. 한편 자세한 일반약 판매 순위 정보는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와 함께 의료법 하위법령 위임사항인 기준과 요건 등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중기부는 14일 충북 오송에서 제2차 비대면 진료 규제합리화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2월 개최된 비대면 진료 라운드테이블 킥오프회의 후속 회의로, 복지부와 스타트업 협·단체, 비대면 진료 스타트업, 창업진흥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중기부는 오는 6월까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집중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올해 12월까지 정비 예정인 주요 사항들에 대해 그간 수렴됐던 스타트업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의약품 처방 일수 및 종류 제한, 비대면 진료 비율 제한, 동일지역 밖에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환자의 범위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비대면 진료 제도는 국민의 의료 접근성과 산업적 성장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설계돼야 하는 분야"라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6월까지 집중 수렴해 복지부에 전달하고, 합리적인 제도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전국적으로 확산된 창고형 약국 가운데 일부에서 손바뀜 사례가 포착되고 있다. 돌연 개설자가 변경되는 것인데, 개설 3개월 여만에 개설자가 바뀌는 사례가 나오면서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매출이 좋지 못한 창고형 약국의 개설자가 바뀌는 이른바 '폭탄 돌리기'가 본격화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까지 개설자가 교체된 곳 모두 소위 '잘 되는' 약국이 아니었다는 공통된 배경을 갖기 때문이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대구와 제주에서도 창고형 약국 개설자가 변경되는 손바뀜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안양 온약국에 이어 대구 365큰약국과 제주 제주메가약국 개설자가 최근 새 변경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메가약국은 개설 3개월, 365큰약국은 개설 8개월 여 만이다. 먼저 '내부 수리'로 지난달 일주일 가량 휴무에 돌입했던 제주메가약국은 이 사이 개설자를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약국은 3월 10일부터 17일까지 누수로 인한 내부 수리에 돌입한다고 안내했지만, 지역 약국가에서는 작년 12월 개설한 약국이 갑작스러운 휴무에 돌입하면서 폐업설과 함께 양수도설이 제기됐다. 새 건물에서 누수가 발생해 일주일 가량 통으로 영업을 쉰다는 것은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 처사라는 지적이었다. 결국 이 기간 중에 개설자가 변경되는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여진다. 개설자가 변경되면서 영업시간 역시 오전 10시부터 익일 오전 2시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변경됐다. 개설 전부터 '창고형 약국 대구 오픈 확정' 플래카드가 내걸리며 논란이 됐던 초창기 창고형 약국 모델인 365큰약국도 개설자가 교체됐다. 애견용품 전문점과 함께 운영되는 이 약국은 '대구에서 보기 드문 창고형 구조의 대형 약국'이라고 약국을 홍보하고 있지만, 지역 내 창고형 약국이 잇따라 3곳 더 개설되면서 경쟁에서 밀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 최근 도보 250m 거리에 창고형 약국이 추가로 개설되면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 최근까지도 제기됐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현재 손바뀜이 이뤄진 창고형 약국의 공통점은 잘되는 약국들이 아니었다는 점"이라며 "자체 내방과 제약사들의 얘기를 종합해 볼 때도 소비자가 많지 않고, 약 회전이 잘 안된다는 평가가 제기됐던 곳들"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직까지는 일괄 양수도 형태로, 일부 권리금 등이 인정된 상태에서 손바뀜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매물로 나오는 창고형 약국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지역의 약사는 "잘되는 일부 창고형 약국 사례를 기대하고 시작했던 약국들이 기대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이 같은 현상이 몇 번 반복되고 나면 악성 매물처럼 본격적인 폭탄 돌리기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또 다른 약사는 "개설약사가 일부 자본금을 들고 들어가는 형태의 공동투자나 면허대여 제안 등에 있어 '대체할 약사를 구한다'는 단서조항이 들어가기도 한다. 대체할 약사가 있을 경우 보증금 등을 정상 반환하는 방식"이라며 "이 때문에 비교적 손쉽게 손바뀜이 이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전망했다. 이어 "지역 내 창고형 약국들이 모두 잘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일부 지역에서는 창고형 약국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이 예전보다 시들해졌다는 점 등을 직시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비대면진료 D플랫폼이 돈을 내는 병의원(의사)은 상위에 노출해주는 광고 상품을 출시해 논란이 예상된다. 플랫폼 상위 노출 광고는 의료기관의 플랫폼 종속을 이유로 의약사들이 우려했던 서비스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D플랫폼은 최근 제휴 의사들을 상대로 ‘의사리스트’ 상위 노출 광고를 안내했다.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가 진료 선택 시 플랫폼 화면상 상위 노출을 일정기간 보장해주는 서비스다. 베타서비스로 선착순 신청을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비대면진료 시 환자는 기본순, 거리순, 후기순 등의 정렬 기준으로 의사리스트를 볼 수 있다. 이번에 광고 상품으로 출시한 건 기본순으로 정렬 시 적용되는 상위 노출 서비스다. 그 중에서도 1순위와 5순위 자리를 광고 표시와 함께 노출해주는 방식이다. 비용 지불 시 1순위 또는 5순위 위치에 일주일간 노출된다. 광고는 진료 수요가 많은 ‘증상과 과목’으로 나눠 상품화했다. 감기·독감, 소아청소년과, 내과, 산부인과, 인공눈물 등 수요가 많은 진료부터 광고 서비스를 운영한다. 가격은 5만원~70만원이며, 자세한 가격은 구매 신청 시 안내하는 것으로 공지했다. 동일기간, 동일 증상과목, 동일 순위에 대해서는 최대 3명까지만 판매한다. 즉, 동일한 과목으로 같은 기간 광고를 구매할 경우 최대 3명을 랜덤하게 노출한다는 것이다. 또 여러 증상이나 과목을 동시에 광고할 수도 있다. 광고비만 낸다면 감기·독감, 내과 등에서 모두 1순위로 노출할 수 있는 셈이다. 상위 노출 광고는 비대면진료 외 중개 플랫폼에서도 제공하는 서비스다. 타 산업에서도 광고 노출 방식은 잡음이 계속돼 왔다. 입점 업체들이 상위 노출을 위해 광고비를 지불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져, 병의원들도 결국 플랫폼에 비용을 내고 광고 경쟁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그동안 의약계에서 이 같은 광고 상품 출시를 우려한 이유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당시 마련한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에서도 ‘중개 업무 수행 또는 호객행위 등을 통해 환자의 의료기관 및 약국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원료 수급 불안이 장기화되던 철분제 볼그레가 결국 제형 축소 수순에 들어갔다. 종근당은 최근 의약품 도매업체와 요양기관에 공문을 보내 철분제 볼그레 30캡슐, 60캡슐의 생산 중단을 공식 안내했다. 회사 측은 생산 중단 배경으로 원료 수급 불안정에 따른 지속적인 생산 지연과 수량 확보의 어려움을 꼽았다. 공급 중단 시점은 2025년 12월 입고된 물량 생산 완료 이후부터다. 이에 따라 종근당은 향후 캡슐제에 사용되던 원료를 전량 액제 생산으로 전환해 공급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회사 측은 “캡슐 생산 중단에 따른 액제 생산 확대를 통해 시장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볼그레는 그간 약국가에서 대표적인 수급 불안 품목으로 지목돼 왔다. 실제로 지난해 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급불안정 의약품 보고에 볼그레 캡슐이 접수됐으며, 그 보다 앞선 8월에는 볼그레액 역시 유통 부족으로 신고된 바 있다. 약국 전용 온라인몰에서도 현재 볼그레 액제의 경우 소량 주문만 가능하거나 품절 상태가 이어지는 등 공급이 쉽지 않은 형편이다. 이런 가운데에도 시장 수요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볼그레는 2024년 약 91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전년(80억원) 대비 약 15% 성장했다. 하지만 공급 불안과 수요 증가가 맞물리며 약국 현장의 부담은 지속돼 왔다. 수급이 불안한데도 처방은 지속될 뿐만 아니라 대체가 쉽지 않은 품목이기 때문이다. 지역의 한 약사는 “수급은 불안한데 처방은 계속 나오면서 품절이 심화되는 대표 품목”이라며 “대체할 만한 철분제가 사실상 없어 확보 경쟁이 붙고, 일부 약국에서는 물량을 미리 확보하려는 움직임까지 나타난다”고 토로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의 의료쇼핑, 저수가 의료기관의 수익추구형 과잉진료와 이에 따른 다제약물 처방이 빚어지면서 이들이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3대 축이 되고 있다. 하루에 병원을 서너 곳씩 돌며 같은 약을 중복 처방받거나, 1년에 2000번 넘게 진료를 받는 악상 '의료 쇼핑'이 국내 의료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정부도 이를 방치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 고갈이 앞당겨질 것으로 보고, 진료 횟수 제한과 본인부담금 상향이라는 강력한 규제책을 꺼내 들었다. ◆'병원 쇼핑'에 구멍 난 건보 재정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환자는 매년 수천 명에 달한다. 심지어 하루 평균 5~6회 이상 병원을 방문하는 극단적인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이는 환자의 ‘본전 심리’와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전, 그리고 진료 건수가 많을수록 수익이 나는 의료기관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결과다. 과도한 의료 이용은 단순히 재정 낭비에 그치지 않는다.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받은 중복 처방은 ‘다제약물 복용’으로 이어져, 특히 고령층 환자에게 낙상, 인지기능 저하 등 치매와 유사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주범이 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기 위해 외래 이용 차등제를 한층 강화한다. 현재는 환자가 1년동안 병원 외래진료를 365회 넘게 받을 경우 초과분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진료비 총액의 90%를 부담했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번 대책운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00회를 넘어설 경우, 그 이후의 진료비는 본인이 90%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통상적인 본인부담률(20~30%)의 3배가 넘는 수치다. 이와 함께 오는 12월 24일부터 ‘요양급여내역 실시간 확인 시스템’이 가동된다. 의료기관이 진료 단계에서 환자의 과거 진료 이력을 즉시 확인해 불필요한 중복 진료나 처방을 현장에서 거를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장치다. 전문가들은 규제와 함께 의료 시스템의 ‘질적 전환’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단순히 진료 횟수를 깎는 데 그치지 않고, 환자가 여러 병원을 다니지 않아도 되도록 지역사회 통합 돌봄과 주치의 모델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진 중인 다제약물 관리사업은 주목할 만한 대안이다. 약사가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상담을 통해 중복 투약을 정리해 주는 이 사업은, 실제로 응급실 방문 위험을 13% 이상 낮추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를 단순 시범사업이 아닌 정식 수가 체계로 편입해 의료 공급자가 환자의 약물을 관리할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손보험과 비급여의 결합이 만든 재정 늪 의료쇼핑은 문제는 과잉진료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고령화에 따른 자연 증가분을 제외하고도, 불필요한 검사와 처방으로 대표되는 과잉 진료가 재정 누수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다. 환자의 도덕적 해이와 의료기관의 수익 추구가 맞물리며 건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잉 진료의 가장 큰 진원지는 실손보험과 연계된 ‘비급여 진료’다. 비급여 항목은 병원이 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 수익성이 높다. 문제는 비급여 진료 시 수반되는 진찰료, 검사료 등은 고스란히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된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백내장 수술과 도수치료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비급여인 다초점 렌즈 삽입술이나 고가의 도수치료를 받을 때, 이와 연관된 기초 검사비와 진찰료는 건강보험이 부담한다. 행위별 수가제(진료 횟수마다 비용 지불) 역시 과잉 진료를 부추기는 구조적 원인이다. 의사는 더 많은 환자를 보고 더 많은 검사를 시행할수록 높은 수익을 얻는다. 환자 역시 낮은 문턱을 이용해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의료 쇼핑’에 가담한다. 실제로 한국의 인당 연간 외래 진료 횟수는 15.7회로, OECD 평균(5.9회)을 앞선다.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의사가 개원 후 진료가격과 양(횟수)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비급여로 높은 수익 실현이 가능함에 따라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공급 기반이 취약해지고 있다"며 "최근 5년(2018~2022년) 일반의가 신규 개설한 일반의원 진료과목은 주로 피부과, 내과, 성형외과 등으로 비급여 인기과목 쏠림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강력한 개선책을 추진 중이다. 핵심은 비급여 진료와 급여 진료를 섞어서 진행하는 ‘혼합진료’의 단계적 금지다. 도수치료나 백내장 수술처럼 과잉 진료가 명확한 항목부터 급여 혜택을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의사들은 "환자들은 과잉 비급여로 인해 의료비가 지출되는 부분을 검증할 수 있게 되지만 의료기관은 치료 행위에 제약을 받는 구조가 된다"며 "건보 보장의 범위를 넘어선 비급여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과잉 규제"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의사들도 행위별수가제에 따른 저수가 고착으로 비급여 진료에 나설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비급여 진료가 사실상 불가능한 소아청소년과 폐업이 늘어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비급여 보고 제도’를 통해 모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모니터링한다. 이를 통해 터무니없이 높은 비급여 가격을 하향 평준화하고 불필요한 처방을 억제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사후 규제보다 선제적인 시스템 개편을 주문한다. 진료의 ‘양’이 아닌 ‘질’에 따라 보상하는 가치 기반 지불 제도(Value-based Payment) 도입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약이 독이 되는 시대, 1조 원 넘는 재정 누수 여기에 다제약물(Polypharmacy)처방이 재정 누수의 핵심 고리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0종 이상의 약물을 60일 이상 복용하는 다제약물 복용자는 2025년 기준 172만 명을 넘어섰다. 문제는 이러한 과잉 처방이 고스란히 건강보험 재정 누수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단순히 약값만 나가는 것이 아니다. 다제약물 복용자는 미복용자보다 입원 위험이 18%, 사망 위험이 25% 높다. 불필요한 약 처방이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키고, 이로 인해 입원비와 응급실 진료비라는 ‘2차 재정 지출’을 유발하는 셈이다. 보험업계와 학계에서는 이로 인한 유형·무형의 재정 손실액이 연간 1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행 의료 시스템은 많이 처방할수록 수익이 나는 행위별 수가제에 기반하고 있다. 의사가 공들여 환자의 약을 줄여줘도 이에 대한 보상은 사실상 전무하다. 여기에 환자가 여러 병원을 돌며 진료받는 ‘의료 쇼핑’이 더해지지만, 병원 간 처방 내역 공유는 여전히 미흡하다. DUR(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시스템이 존재하지만, 의학적 판단에 따라 처방을 강제 차단하기는 한계가 있다. 전문가들은 이제 ‘약물 정리’도 엄연한 의료 행위로 인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즉 의사나 약사가 환자의 중복 투약을 확인하고 약물을 줄였을 때 그 전문성을 보상하는 수가 체계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또한 현재 시범 운영 중인 다제약물 관리 서비스를 지역사회 약국과 의원으로 전면 확대해 ‘내 약을 통합 관리해 주는’ 주치의 모델 정착도 대안으로 제시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관계자는 "과잉 진료와 다제약물 문제는 초고령사회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단순한 규제보다 불필요한 처방을 줄이는 의료진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시스템의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