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내년 10월 25일 시행예정인 실손보험청구 전산화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실손보험청구 핵심은 환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국과 병·의원 등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약제비 계산서와 영수증, 세부 내역서 등을 보험회사에 전송하는 내용이다. 현재 실손보험금 청구를 위해 환자가 병·의원, 약국을 직접 방문해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세부내역서 등 서류를 서면으로 발급받은 후, 해당 서류를 보험회사에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보내야 했다면, 전산화가 이뤄질 경우 소비자가 진료를 마친 직후 의료기관에 전송을 요청하거나, 의료기관 방문 없이 모바일 앱 등으로 병·의원, 약국에 청구 서류 전송을 요청하면 병·의원, 약국이 청구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내년 10월 25일부터는 중·대형 병원 위주로 전산화가 시작되고, 의료법상 의원급 의료기관(병상 30개 미만)과 약사법상 약국의 경우 2년 뒤인 2025년 10월 25일부터 시행이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TF'를 구축,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내년 초 입법예고 하고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협력·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의료계의 분위기는 전혀 다르다. 의료계는 일방적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병의원, 약국 등과 같은 요양기관은 물론 소비자에게도 조삼모사식 제도라며 기자회견까지 자처하며 위헌소송을 예고하고 나섰다. ◆금융위 "연간 미청구 금액 3000억원…소비자, 의료기관 윈윈"= 금융위는 약 4000만명('22년 말)이 실손보험에 가입해 연간 1억건 이상 보험금 청구가 발생하지만 일일이 서류를 발급받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함에 따라 절차 불편으로 인한 연간 미청구 금액이 3000억원 수준이라고 전망했다. 소비자단체 설문결과 보험금 미청구 이유 가운데 51.3%가 '적은 진료금액', 46.4% '증명서류 발급 위한 병원 방문시간 부족', 23.5% '보험회사에 증빙서류 보내기가 귀찮음' 등으로 나타난 것처럼, 전산화가 개선될 경우 소비자는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병원창구,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본인 인증 후 의료비 증빙서류 전송 요청 및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고, 의료기관 역시 1일 1회 이상 여유있는 시간에 전자문서로 일괄 발급·전송할 수 있고 바쁜 시간 중에는 환자 접수, 수납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보험계약자 등이 원하는 경우, 그 요청에 따라 요양기관이 실손 청구서류 등을 전산적으로 보험회사에 전송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원치 않는 경우에는 자동 청구되지 않는다"며 "현행과 동일하게 종이서류로 실손보험을 청구하고 싶은 경우 전산청구가 아닌 종이서류로 청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3일 TF회의에서도 "실손청구전산화는 요양기관과 보험회사 간 전산시스템 연결이 필요하므로 이해관계자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보험업법 개정 과정에서 세부방안에 대해 여러 의견이 개진됐으나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국회 심의 등의 과정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현재 방안이 마련된 만큼 전송대행기관 지정 시 공공성·보안성·전문성을 고려해 기관을 지정하기로 하고, 의료·보험업계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료계 "강제참여…인센티브 부여한 자율적 확대로"= 17일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민간 핀테크 업체들과 '실손보험업법 관련 의약 4단체 입장 및 의료 IT 산업계의 전송 시스템 구축현황과 효율적 대안'을 통해 이미 1만개 이상의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의료기관의 90%가 민간 핀테크 업체를 통한 실손보험 청구 시스템과 연동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서인석 병원협회 보험이사는 "의료 IT회사들이 청구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1만개 이상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면 대상 역시 모든 요양기관으로 확대되며, 강제참여를 할 수밖에 없다. 실손청구가 발생하지 않는 단순치료의 경우에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대상서류와 전송방법 역시 '금융위가 고시하는 서류', '금융위가 정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문제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서 이사는 청구편의가 소액청구를 증가시킨다고는 하지만 실손보험 손해율 증가, 보험료 인상이라는 '조삼모사'식 정책이 될 것이며, 건강보험 정보축적 Scream skimmig에 따라 위험도가 높은 환자는 가입이 어렵거나 보험료가 비싸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커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류전송으로 인한 요양기관 행정 부담은 물론, 요양기관과 환자 간 보험금 지급 분쟁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매 청구건 마다 전송 동의를 받고 기록으로 남겨야 하는 등 막대한 행정부담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서 이사는 "모든 요양기관에 전송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전자차트 기술지원에 따라 원하는 환자는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참여요양기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율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간 핀테크 업체들 어쩌라고"= 민간 핀테크 업체들의 불만도 적지 않다. 2009년 권익위 권고 이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인 보험업법 개정안이 14년째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민간에서는 이미 핀테크 업체를 중심으로 새로운 디지털 생태계가 구축돼 있다는 것. 의료산업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전진옥 비트컴퓨터 대표는 "국민 편익을 위해 종이를 디지털화 하는 데는 동의한다. 다만 실손보험과 의료보험청구는 다른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실손보험의 수혜자는 환자로, 환자를 대신해 의료기관이 청구를 대행하고 법적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지 등은 따져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 회장은 "이미 청구간소화가 시행 중에 있으며, 간단함 앱으로 청구 당사자가 간단한 절차에 의해 논스톱 청구·전송이 가능하다"며 "또한 2025년까지 의료기관의 90%가 실손보험 청구 시스템과 연동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이어 "청구 주체인 환자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청구 프로세스를 포함한 가이드라인, 실손보험 청구 양식 표준화, 청구 연동 표준 API 개발 등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 구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비케어 노주현 전략기획실장 역시 "환자나 병의원 등이 서비스를 선택하고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경쟁해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환자를 위한 일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중개기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조성됐다. 지앤넷 김동헌 부회장은 "민간보험에 대해 공공성을 논의하는 데서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 규모가 크고, 작음을 따지는 금융위 입장을 납득하기 어렵다. 마치 중개기관 선정과 관련해 답을 정해 놓고 선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준현 레몬헬스케어 부사장도 "18개의 보험청구 관련 특허와 특허출원을 가지고 있고, 4년여에 걸쳐 서비스를 구축한 것을 과연 수 개월 만에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서비스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품절의약품 1순위에 오를 만큼 수급 문제를 놓고 원성이 자자한 이모튼 캡슐에 대한 균등배분이 추진된다. 약사회 차원에서 진행되는 9번째 균등배분이다. 17일 대한약사회는 최근 가장 수급 불균형 현상이 심각한 골관절염 제제 공급 개선의 일환으로 종근당과 의약품유통협회의 협조를 통해 이모튼 캡슐을 균등배분한다고 밝혔다. 약국당 배정 수량은 120~150T으로, 30T 4~5병이 될 전망이다. 약사회는 20일 오전 9시부터 21일 자정까지 수요조사를 실시, 오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공급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약사회는 "시간 연장이 불가하므로 수요 조사 기간 내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수요 조사 종료 이후 추가 신청 및 변경은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한편 수요조사 URL은 20일 오전 8시50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발송될 예정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균등공급 시행으로 기존에 들어오던 물량을 빼면 결국 통상적으로 받던 물량대로 약을 못 받는 곳이 생기는데, 이게 과연 맞는 걸까요?” 복지부, 대한약사회가 포함된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응 민관협의체에서 진행하는 균등공급 사업을 두고 잡음이 새어 나온다. 품절이 심각한 의약품에 한해 전체 약국에 균등하게 약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시행되는 사업이 오히려 역차별을 유발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16일 의약품 도매업계에 따르면 최근 균등공급이 진행 중인 듀락칸이지시럽이 이번 주 초를 기점으로 속속 도매업체들로 입고되고 있다. 앞서 약사회는 장기간 품절이 심각한 듀락칸이지시럽15ml에 대한 균등공급을 시행하며, 오는 20일을 기점으로 신청한 약국 1곳 당 100포(20포X5곽)가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약사회에 따르면 이번 듀락칸이지시럽 균등공급에 당초 약국 1만2000곳 주문을 예상했지만, 예상보다 많은 1만4000곳 약국이 신청했다. 이번 주 말, 내주 초를 기점으로 신청 약국들에 대한 순차적 공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일선 도매업체들 사이에서 균등공급분이 입고되면서 기존에 도매로 유통되는 공급분이 크게 줄었다는 원성이 나오고 있다. 실제 지방 A도매업체의 경우 지난 9월까지 듀락칸이지시럽이 한 달 평균 150여개가 입고돼 왔지만 한 달 전인 10월에는 입고 물량이 80개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이달에는 균등공급 물량인 91개를 합쳐 총 110개가 입고됐는데, 사실상 균등공급 물량을 제외하면 통상적으로 입고되던 기존 물량은 19개만 들어온 셈이라는게 이 업체 관계자의 말이다. 이런 상황을 두고 도매업계에서는 균등공급이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기존 공급분에 추가 물량이 유통돼야 하는 건데 증산이 제대로 이뤄진 건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이 도매업체 관계자는 “균등공급을 시행한다면 기존 물량에 증산된 물량이 추가로 들어와야 정상적인 유통이 가능하고, 정부나 약사회가 추구하는 정책 방향에도 맞는 것 아니냐”며 “균등공급을 시행한다고 기존 물량을 빼면서 오히려 수요에 따라 약이 더 들어가야 할 약국이 정작 못받는 상황이 되고 있다. 역차별이 발생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간 균등공급 사업을 주도해 온 대한약사회는 균등공급이 시행 전 관련 제약사와 추가 공급물량이나 공급 시기 등에 대한 조정 절차를 갖고 있으며, 일시적으로 일부 약국에 한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지만 전체 약국으로 약이 공급되는데 의미를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한 달 간 특정 품절약을 한통도 구경하지 못한 약국이 있는가 하면 별다른 문제 없이 약을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약국도 있는 게 현실”이라며 “균등공급은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차선책”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균등공급은 추가 물량 생산을 전제 조건으로 약사회와 관련 제약사가 증산, 공급 시점 등을 사전 조율해 진행하고 있다”면서 “증산이 강제성 있는 것은 아닌 만큼 균등공급분이 빠져나가게 되면 기존 유통 물량이 일시적으로는 줄어들 수 있고, 그에 따라 기존에 별다른 문제 없이 약을 공급받던 약국에서는 불만이 제기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업은 약이 필요한 전체 약국으로 골고루 갈 수 있게 하는 게 취지”라며 “약국 몇곳이 일시적으로 불편을 겪냐, 전체 회원 약국이 고르게 이익을 보냐의 문제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약사회는 지난해 12월부터 ▲펜잘이알서방정 ▲마그밀정 ▲슈다페드정 ▲코슈정 ▲듀락칸이지시럽 ▲풀미칸/풀미코트 ▲맥시부펜시럽에 대한 균등공급을 시행한 바 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화상투약기에서 취급되는 의약품이 최대 24개 효능군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기존 11개 효능군에서 2배 넘게 확대되는 셈이다. 청심원과 나잘스프레이, 사전피임약 등도 대상 선상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데일리팜 취재를 종합해 보면 쓰리알코리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기존 11개 효능군을 제외하고, 13개 효능군을 추가로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부 역시 해당 효능군을 바탕으로 지난 14일 열린 전문가 회의에서 약대 교수 등 전문가 입장을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쓰리알코리아가 제시한 효능군은 ▲건위소화제 ▲기타의 소화기관용약 ▲기타의 순환계용약 ▲기타의 외피용제 ▲외피용 살균소독제 ▲사전피임약 ▲치과구강용제 ▲이비과용제 ▲수면유도제 ▲기타 화학 요법제 ▲기생성 피부질환용제 ▲이담제 ▲소화용 궤양용제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소화제류와 가글류, 나잘스프레이류, 항생제연고류, 메부라틴정, 트리엘정, 청심원, 안정액, 아시클로버크림, 포비돈요오드, 머시론, 아론정, 무좀약, 질염크림제, 가레오, 파모티딘 등이 해당된다. 여기에 부가조건에서 정해진 ①해열·진통·소염제 ②진경제 ③안과용제 ④항히스타민제 ⑤진해거담제 ⑥정장제 ⑦하제 ⑧제산제 ⑨진토제 ⑩화농성 질환용제 ⑪진통·진양·수렴·소염제 등을 포함하면 24개 효능군이 된다. 과기부는 추가논의를 거쳐 연내 품목 확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인사는 "참석자들이 화상투약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때문에 화상투약기와 실증특례사업 전반에 대한 배경설명 등에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며 "진전된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과기부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2차 전문가회의를 열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품목군 확대에 대한 논의를 할지는 정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쓰리알코리아 관계자는 "현재 2차 시범사업 약국을 모집하고 있고, 관심 있는 약국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600대가 허가된 2차 사업에서는 약국 수와 함께 취급 품목도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실제 설문조사 결과 도입이 필요하다고 조사된 품목을 위주로 효능군 확대를 주장한 부분으로, 늦은 밤과 공휴일에도 화상투약기를 통해 일반의약품을 약사와의 상담을 거쳐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을 본격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소아용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전방위적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생산, 공급 측면에서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만큼, 처방 단계에서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한약사회는 15일 열린 제6차 시·도지부장 회의에서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응 경과를 보고하는 한편, 현재 복지부, 식약처를 비롯해 약사회, 제약협회 등이 참여 중인 의약품 수급 불안정 민관협의체 내 주요 협의 내용 등을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민관협의체 차원에서 논의 중인 주요 수급 불안정 품목과 품절 원인, 대응 방안 등일 설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가 이날 밝힌 품목의 경우 현재 정부가 수급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공급을 독려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언급된 품목을 보면 ▲풀미칸(건일제약), 풀미코트(한국아스트라제네카) ▲듀락칸이지시럽(JW중외제약) ▲슈다페드정(삼일제약) ▲바난건조시럽(HK이노엔) ▲보령메이액트세립(보령) ▲소아용후로목스세립(일동제약) ▲포리부틴드라이시럽(삼일제약) ▲세토펜현탁액(삼아제약) ▲싱귤레어 세립(한국MSD) ▲노테몬 패치(삼아제약) 등이다. 민관협의체에서 논의된 이들 개별 품목의 수급 불안정 원인은 수요 급증, 대체 품목의 생산 중단, 원료 공급사 파업 등 다양했다. 협의체는 해당 품목들에 대해 수급 불안정이 발생한 원인에 따라 현재 약국 균등공급, 약가인상 등에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날 공개된 품목 중 풀미칸, 풀미코트, 슈다페드정의 경우 균등공급과 더불어 약가인상이 추진됐고, 듀락칸이지시럽도 현재 균등공급이 진행 중에 있다. 더불어 정부는 세토펜현탁액, 메이액트세립, 듀락칸이지시럽, 노테몬 패취 등 다른 품목에 대한 약가인상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수급 불안정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할 때 생산, 유통 관련 대응과 더불어 원천적으로 처방 단계에서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수급 개선을 위해서는 일시적으로라도 품절 품목에 대한 처방 일수 제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품절로 구하지 못하는 약에 대한 장기처방이 지속되고 있는 건 문제가 있다”며 “수급 불안정이 심각한 품목에 한해서는 정부가 일시적 처방 일수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그것이 쉽지 않다면 최소한 DUR로 처방 의사에게 품절, 품귀 의약품은 알릴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인슐린 주사제 품귀 현상이 장기화 하면서 베테랑 약국장들도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재고가 없어 환자를 다른 약국으로 보내거나, 인근 약국들에서 약을 빌려와 조제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불만이다. 트루리시티, 트레시바, 줄토피 등은 품절이 길어지면서 소량씩 주문이 가능하거나, 처방이 나와도 조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지역 A약사는 복지부 신문고를 통해 인슐린 주사제 품절과 수급불균형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A약사는 “개국 이래 18년 동안 약을 구하느라 이렇게 많은 에너지와 인력을 소모하는 일은 처음이다. 먹는 약은 그렇다고 해도 대체가 안되는 트레시바 등 인슐린 주사제트레시바는 정말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 A약사는 “공급은 1순위가 병원, 2순위가 대형약국으로 알고 있는데 주사제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니 소형 약국은 장기 단골 고객을 다른 약국으로 보내야 할 판”이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차라리 인슐린 주사제는 병원에서 환자에게 직접 주라면서 품절과 수급 불균형에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에 복지부는 “생산·수입 등 공급 현황, 유통상의 문제 발생 여부, 해당 문제의 원인, 대체약 존재 여부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실관계 등을 파악해 대응이 필요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또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원내 조제는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약사들은 일부 품목들은 품절이 장기화되며 약국에서 보기 힘들어졌고, 재고가 있는 인슐린 주사제로 처방이 달라졌다는 설명이다. 서울 B약사는 “줄토피 품절인 줄 모르고 처방을 받았다가 여러 약국에서 모아서 겨우 준 적이 있다. 트루리시티도 구하기 힘들고 수개월 전부터 여러 곳에 부탁해서 조금씩 구해 놨다”며 고충을 설명했다. 경북 C약사도 “2세대 중에는 투제오가 그래도 도매에 재고가 많은 편이라서 제일 많이 쓰고 있다. 다행히 있는 약들로 처방이 나오고 있다”면서 “앞으론 GLP 효능제를 써야할 텐데 구경도 못해 까먹을 정도”라고 말했다. 일부 제품들은 품절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문이 가능할 때 재고량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경기 D약사는 “6월부터 품절 제품들이 많아지면서 주문이 가능할 때 세 달 정도 재고를 들여놨다. 냉장고 하나를 비우고 전부 인슐린으로 채웠다. 그래도 트루리시티는 다음 달이면 동 난다”고 말했다. D약사는 “경구약과 달리 인슐린은 생물학적 제제에 오리지널 약이다. 바뀌면 당 조절이 되는지도 다시 모니터링 해야 하고, 환자도 부담스러워 할 것”이라며 “트레시바나 트루리시티는 진짜 구하기 어려워서 재고를 많이 확보해 놓은 게 아니면 답이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등 건강기능식품 영업자의 이상사례 보고기한이 차등관리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 28일까지 의견접수를 받기로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금은 약국 등 건기식 영업자가 건기식 섭취로 인한 이상사례를 알게 된 경우 증상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7일 이내에 식품안전정보원에 보고해야 했다. 이상사례를 인지하고 보고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이상사례의 피해 심각성을 고려해 사망, 입원, 응급실 치료 등의 중대한 이상사례는 7일 이내, 그 외 이상사례는 15일 이내 보고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식약처는 "이상사례 발생을 인지 후 보고해야 하는 기간이 짧아 정보수집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해 영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었다"며 "이상사례 정보를 충실하게 수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함에 따라 영업자의 부담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행정제재 감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소규모 제조업체의 경우 생산실적 보고가 큰 행정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매년 보고기한을 2월까지 연장하여 운영 중이라는 점을 감안해 해당연도 생산실적 보고기한을 다음 해 1월말에서 2월말로 변경된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정보는 제조·판매 업체에서 입·출고 후 2일 이내에 정보를 입력해야 했는데 이를 5일로 완화하는 방안도 입법예고안에 담겼다. 건기식 제조업 인허가 기준도 변경된다.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허가 신청 시 인허가기관(지방식약청)은 영업형태와 관계없이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인허가 기관에서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를 선택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인허가 처리절차 규정도 개선된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일선 현장에서 빚어지고 있는 의약품 품절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 정부와 의약단체, 제약협회, 유통협회 등도 머리를 맞대고 있다.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협의체가 꾸려지면서 상한가격 인상이나 균등배분 같은 조치가 가능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약국 역시 대체조제와 교품을 통해 품절약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다. 수산화마그네슘 같이 제제 자체에 대한 연쇄품절의 경우 당해낼 재간이 없지만, 이비인후과 제제의 경우 그래도 대체조제라는 나름의 자구책을 통해 최악의 상황은 피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대체조제가 이전 대비 많이 늘어난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정부와 유관단체가 진행하고 있는 품절약 대응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4번째 약가인상…줄줄이 상한가격 인상= 정부의 묘책 가운데 하나가 약가인상이다. 아세트아미노펜, 수산화마그네슘, 슈도에페드린과 같이 저가약에서 품귀가 빚어지는 점을 감안해, 상한액을 인상함으로써 열악한 원가구조를 개선해 생산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아세트아미노펜을 시작으로 산화마그네슘, 슈도에페드린에 이어 최근 풀미칸과 풀미코트에 대한 약가인상이 확정됐다. 가장 먼저 약가가 조정된 아세트아미노펜650mg의 경우 18개 품목의 상한금액이 최대 76.5% 인상되면서, 43~51원에서 최대 90원까지 상향 조정이 이뤄졌다. 노인, 만성질환자 변비 치료에 주로 처방되는 수산화마그네슘 성분 조제용 변비치료제 역시 마그밀 18원에서 '23원'으로 27.8%, 마로겔정 15원에서 '22원'으로 46.7%, 신일엠정 16원에서 '22원'으로 37.5% 가격이 인상됐다. 슈도에페드린정, 슈다페드정, 슈다펜정, 코슈정 같은 슈도에페드린 성분 제제 4품목 역시 20~23원에서 최대 32원까지 상향 조정됐으며, 부데소니드 성분 풀미칸·풀미코트 역시 당장 다음 달부터 상한가격이 적용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소아 항생제, 소아용 해열제 등에 대한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급불균형이 심각한 품목들의 채산성 향상을 위한 방안과 더불어 약가인상이 이뤄졌을 때 이에 대한 증산 가능 여부 등에 대한 논의 등도 일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추가적인 약가인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펜잘이알 시작 7번 균등배분= 균등배분 역시 품절 문제를 풀 수 있는 한 축으로 논의된다. 대한약사회에서 약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균등배분은 벌써 7가지 품목이나 된다. 작년 12월 펜잘이알서방정, 올해 1월 마그밀정, 5·6월 슈다페드정·코슈정, 11월 듀락칸이지시럽, 풀미칸·풀미코트, 맥시부펜시럽 등 신청약국에 대한 균등배분이 이뤄지고 있다. 각자도생에 맡겨지던 의약품 유통에 왜 약사회가 개입하게 된 걸까? 그 배경은 유통 과정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점을 바로잡고, 약국의 수요를 고려해 전국 약국에 균등하게 공급하는 데 있다. 약사회가 균등배분에 앞서 실시한 수요도 조사에서 처방 50건대 정도의 중간 정도 약국에서 어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상위 20~30% 약국은 재고를 확보하고 있고, 하위 20~30% 약국은 처방이 많지 않다 보니 당장 시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 만큼 중간 40~50% 약국의 고충을 덜기 위한 카드라는 측면이다. 마그밀의 경우 1만4457건으로 신청이 가장 많았으며 듀락칸이지시럽도 신청 약국 수가 1만3732군데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수급불안정 품목 사재기 단속= 정부는 수급 불안정 품목에 대한 사재기 단속까지 예고했다. 슈다페드와 세토펜현탁액에 대한 약국 사재기 단속은 물론 이와 연계한 제약·도매의 특정 약국 몰아주기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밝힌 '약국 사재기'의 기준은 구입량 대비 청구량(사용량)이 기준이 된다. 올해 1월부터 9월, 10월, 11월, 12월 말을 기준으로 구입량 대비 청구량이 25% 이하, 30% 이하, 35% 이하, 40% 이하인 약국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현장조사와 더불어 처분·고발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수급불안정이 예상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사재기 등 과도한 재고를 확보하고 향후 수급 불안정 해소 후 반품을 통해 재고를 관리하는 방식의 운영을 삼가기 바라며, 경우에 따라 위법으로 제재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약품공급업자에 대해서도 "의약품공급자가 특정 약국에만 의약품을 공급했거나 매점매석 또는 판매량 조정의 방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해 조제·투약에 지장을 주는 경우 약사법(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1호 등)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행위는 삼가주시기 바라며, 조사 결과와 연계해 의약품공급자에 대한 조치 등도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수급 불안정 품목 지속 모니터링= 실무협의체는 이외에도 수급 불안정이 발생하는 품목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약사 간담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지속적으로 품귀가 발생하고 있는 바난건조시럽, 메이액트세립, 후로목스세립, 포리부틴드라이시럽, 싱귤레어세립, 노테몬패치 등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케이스별 대책을 수립해 나간다는 설명이다. ◆일선 약사들 "여전히 높은 처방 중재"= 일선 약국의 처방 중재로 인해 적어도 '환자가 전문약을 구하기 위해 뺑뺑이를 도는' 상황만은 면했다는 게 약사회의 시각이다. 처방약에 대한 대체조제나 처방변경 등을 통해 환자가 첫번째, 혹은 두번째 들른 약국에서 약을 조제해 복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처방 중재의 벽이 높다는 게 일선 약사들의 주장이다. 의사와 원만한 관계가 형성돼 있는 경우라면, 그나마 수급 가능한 의약품 리스트를 공유하고 처방을 변경하는 일련의 시스템이 원활하게 굴러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환자를 돌려 보내는 불가피한 상황이 잦아진다는 것이다. 때문에 약사가 중재자의 역할을 하기 쉽게 제도를 홍보하고 수정해 나가는 정부의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의약품 수요의 핵심은 니즈와 공급이다. 하지만 니즈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 보니 공급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가 처방을 검토하고, 중재하는 일"이라며 "올바른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가령 대체조제 사후통보 폐지나 대체조제에 대한 국민 인식 전환 등에 정부가 나서 준다면 제2의 팬데믹이 오더라도 한결 수월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20년 넘게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 역시 "유례 없던 품절약 사태로 인해 정부는 물론 일반인들도 의약품 수급에 대한 관심이 일부 생긴 것 같다. 상한액 인상 등이 품절약 문제를 쉽사리 해소하지 못한다고 해도 채산성이 맞지 않아 의약품을 생산하지 않던 제약사에게 동기를 부여했다는 데서는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상한액 인상을 어디까지 인정해 줄 것인지 등에 대한 가이드도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이 약사는 "가장 시급한 문제는 품절약의 처방을 중단하는 것"이라며 "대다수의 약국이 재고를 확보하지 못한 약에 대해서는 정부가 코드를 막는 등의 방법을 통해 '다른 약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약사가 '품절공문'을 만들어 병의원, 약국 등에 안내한 경우, 해당 공문이 근거가 돼 처방을 중단할 수 있게 하는 창구가 될 수 있지만 '품절인듯 품절아닌' 상황에 대해서는 약사가 속앓이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약사는 "아울러 동일성분 조제에 대한 국민인식 전환, 품절에 대한 약사와 일반인들의 불안을 잠재우려는 노력 역시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추 부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비스산업 업종별 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서비스산업총연합회, 관광·상조·산후조리 등 13개 서비스 업종별 협회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경쟁력 있는 유망 서비스 분야의 해외 진출 지원과 개별 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한 국가계약제도 개선, 전문인력 양성 등을 공통적으로 건의했고 이 외에도 공정경쟁 환경 조성, 신기술 개발 및 신서비스 창출을 위한 R&D 지원 등에도 힘써줄 것도 제안했다. 아울러 기존의 유망 서비스 분야 외에 장례, 산후조리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도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서비스 분야의 적극적인 해외진출 지원, 전문인력 양성, 국가계약제도 개선 등 오늘 건의된 과제를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내년 경제정책방향 및 향후 서비스산업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화답했다. 추 부총리는 "장례, 산후조리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의 질 제고 및 산업발전을 위한 방안도 곧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추 부총리와 참석자들은 서비스 산업의 체계적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국회에서 장기 계류 중인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본격 논의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