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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어린이병원 법제화...적용 대상서 협력약국 제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 주도로 운영 중인 달빛어린이병원이 소리 소문 없이 법제화 됐다. 정부와 지자체가 제정,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한 게 주요 골자인데, 달빛어린이병원 인근 협력약국은 법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응급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관련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했다. 법률안은 내달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김 의원이 일정을 앞당겨 법사위를 통과시킨 뒤 신속하게 국회 본회의 의결을 마쳤다. 김 의원은 법제사법위원장이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법률을 보면 국가와 지자체에서 야간과 공휴일에도 소아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다. 한편 복지부는 2014년부터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고 2023년 기준 55곳이 지정을 받았다. 평일은 최소 밤 11시, 휴일은 최소 오후 6시까지 진료를 한다. 지원 내용을 보면 기관당 정액 보조금 지원방식에서 2017년부터 진료 건당 건강보험 수가 가산 방식(야간·휴일 가산수가)으로 전환했다. 2014∼2016년 시범사업 당시 달빛어린이병원 1곳당 평균 1억4400만원 예산이 지원됐다. 지금은 야간·휴일 가산수가(야간진료관리료)가 산정되는데, 해당 병·의원의 야간·휴일 총 운영시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상대가치점수를 배정해 수가를 산정한다. 즉 ▲주당 50시간 이상 245.34점 ▲주당 40시간 이상 50시간 미만 205.34점 ▲주당 3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175.34점 ▲주당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155.34점 ▲주당 20시간 미만 145.34점 등이다. 인근 협력약국은 야간조제관리료가 산정된다. 기존 조제 건당 2660원에서 지난해 11월부터 50% 인상된 3980원이 적용된다. 달빛어린이병원 법제화로 수가 가산 외에 어떤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이뤄질지 지켜봐야 하지만, 협력약국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야가조제관리료 외에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졌다. 달빛어린이병원 인근 협력약국 약사는 "조제건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 그러나 병원이 문을 열기 때문에 운영을 해야 한다"면서 "지자체나 복지부 방침을 보면 약국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수가 외에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 약사는 "달빛어린이약국이라는 현판이나, 지자체 홍보 등도 필요한데 많이 부족하다"며 "협력약국이라고 부르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2024-01-10 10:51:30강신국 -
휴베이스, 접근성·인포커머스 강화 홈페이지 통합개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휴베이스(대표 김현익)가 회원접근성과 인포커머스를 강화한 홈페이지 통합개편을 추진했다. 휴몰과 휴캠퍼스 등에 개별 로그인하던 방식을 통합로그인으로 전환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10년간 축적된 교육 및 마케팅 콘텐츠를 HCC 아카이브로 통합해 인포커머스 중심 홈페이지를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사용자 편의성 제고 ▲약국경영 콘텐츠 아카이브화 ▲브랜드 소통창구 강화 등 3가지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인포커머스는 정보(Information)과 상거래(Commerce)의 합성어로 휴베이스가 지향하는 독자적 약국맞춤 콘텐츠커머스를 뜻한다. 10년간 축적된 휴베이스 교육과 마케팅 콘텐츠를 휴몰에서 제품별로 한번에 볼 수 있도록 연결해 정보가 약국 경영에 더 빠르고 직접적으로 기여하도록 설계했다는 것. 카페와 SNS 등에 축적된 라벨, POP, 가격태그, 동영상 팁 등 4000여개 약국경영 활성화 도구를 집대성해 통합 홈페이지에 HCC 아카이브로 모아 휴베이스 약국의 현장 경험과 노하우가 질 높은 콘텐츠로 활용되도록 2년간 심혈을 기울였다는 설명이다. 영상소비 트렌드에 맞춰 휴캠퍼스를 OTT화면형태로 전환한 것도 눈에 띈다. OTT서비스 화면은 사용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더 쉽게 인지하도록 단순 목록이 아닌 썸네일을 함께 제공한다. 기존 온라인 학술 프로그램(LMS)은 대개 강의 목록 또는 강의제목이나 강사 중심의 썸네일을 활용했다면, 통합 홈페이지는 약 1000여개 교육강좌를 키워드 중심 썸네일로 개편해 휴캠퍼스 사용자의 콘텐츠 활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대폭 향상했다는 것. 휴베이스는 "휴베이스 약국에 대한 고객 인지도가 계속 높아지는 상황을 반영해 기존 공식 홈페이지 및 SNS로 나눠진 브랜드 소통 채널의 정보를 스퀘어(square) 섹션으로 통합해 브랜드 홍보 및 B2B/B2C 커뮤니케이션도 강화했다"며 "스퀘어는 네 개의 카테고리로 구성되며 휴베이스 브랜드 스토리와 기업 철학, 가맹서비스, 브랜드 제품 정보 등 원하는 것을 선택해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현익 대표는 "이번 홈페이지 개편은 전반적으로 사용자의 정보 접근성 향상에 집중했다"며 "회원들의 콘텐츠 접근성을 높여 트렌드에 맞춘 약국 경영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소비자와 고객사, 휴베이스에 관심있는 모든 약사들에게 휴베이스의 브랜드 가치와 특장점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대표 창구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휴베이스 통합 홈페이지의 휴몰, 휴캠퍼스 및 마이 휴베이스 섹션은 회원 약사만 이용 가능하고 통합로그인 활용시 아이디 하나로 모든 메뉴를 이용할 수 있다. 회사소개 및 가맹안내 등 기존 공식 홈페이지 정보는 휴스퀘어 섹션에서 로그인 없이 누구나 볼 수 있다.2024-01-10 09:48:33강혜경 -
Q&A로 보는 비대면 조제...약배송부터 조제기록부까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원에서 비대면 처방전을 팩스나 이메일이 아닌 플랫폼으로만 받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9일 대한약사회가 시도약사회에 보낸 비대면 진료 관련 Q&A자료를 보면 특정 플랫폼을 통해서만 처방전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지침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만큼 유사 사례가 있다면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신고하면 된다. 또한 비대면 처방전 의원 확인도 필수 사항은 아니다. 비대면진료 처방전은 진료받은 환자에게 직접 연락해 비대면 진료 여부, 조제 가능 여부(대체조제 포함), 수령방법 등을 상의해 진행하면 된다. 다만, 처방전에 환자의 연락처 등이 없다면 처방전 발행 의료기관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처방전에 비대면 표시가 없는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처방전을 전달받은 경우라면, 비대면 진료로 간주해 환자에게 연락하고 조제가능 여부(대체조제 포함) 및 수령방법 등을 상담한 후 조제를 진행하면 된다. 그러나 기재사항 누락 등으로 처방 의사의 확인이 불가능해 처방전의 적법성을 확신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처방전의 조제를 거절해도 무방하다.2024-01-09 20:00:01강신국 -
팔기 쉽고 규제 덜한 건기식...일반약이 외면 받는 이유[데일리팜=강혜경 기자] 4884품목 vs 3만6821품목. 2022년 기준 일반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품목수로, 건기식 품목이 일반약 대비 7.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약이 가까스로 더딘 성장을 보이는 사이 건강기능식품은 날개를 달고 점차 시장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평소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요인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깐깐한 규제에 갇힌 일반약에 비해 건기식이 가지는 유연성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있다. 일반약의 경우 개발부터 광고·마케팅까지 규제를 받는 반면 건기식은 상대적으로 이러한 규제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이다. 또 그때 그때 트렌드에 맞춰 제품을 출시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판매 채널을 다각화 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아플 때 먹는 약, 안 아플 때 먹는 건기식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우리나라 10가구 중 8가구 이상이 '연 1회 이상' 건기식을 구매하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건기식협회가 전문 리서치 기관과 함께 전국 6700가구를 대상으로 구매지표를 조사한 결과 2023년 구매 경험률은 81.2%를 보였다. 가구당 평균 구매액은 약 36만원이며, 2019년(31만 6129원)부터 꾸준히 평균 구매액이 강화되는 추이로 나타났다. 건기식 산업 역시 점차 커지는 모양새다. 2018년 500개였던 업체 수는 2022년 566개로 늘어났으며, 업체당 평균 매출액은 74억원으로 확인됐다. 연 매출액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업체 비율이 지난 5년 간 평균 65.9%를 차지하고는 있지만 상위사의 경우 매년 가파른 매출 증대를 보이고 있다. 구매 금액을 기준으로 가장 많이 판매된 기능성 원료는 '홍삼'이었으며 ▲비타민(종합 및 단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EPA·DHA 함유 유지(오메가-3) ▲체지방감소제품 ▲단백질보충제 ▲당귀추출물 ▲콜라겐 ▲밀크씨슬추출물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 소비자들이 건강을 바라보는 인식이 달라졌다는 점이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아프기 전부터 관리를 한다는 것이다. "100억 매출 어렵다"…개발부터 광고까지 '산넘어 산' 일반약을 주력으로 하는 제약사들이 어려움을 토로하는 이유는 쉽게 말해 인풋 대비 아웃풋이 적다는 것이다. 허가 관리부터 광고까지 과도한 규제가 문턱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성분 제제 관련 임상문헌·논문 등을 근거로 별도 허가 신청을 받아야 국내 시판허가 권한을 획득할 수 있는 데다 임상재평가 기준 역시 까다롭다 보니 첩첩산중이다. 고액을 투자해 시장에 제품을 출시해도 제한이 많아 인지도나 홍보 측면에서 숙성기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0억원 매출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장장 10~20년을 쏟아부어야 하는 셈이다. 특히 광고·마케팅에 있어서의 규제는 더 큰 문제로 지적된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당 제품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TV, 신문 등 언론자료를 인용할 수 있고 식약처장이 인정한 기능성 내용은 체험담을 소개할 수 있다고 명시된 반면, 의약품의 경우 허가·신고받은 사항에 대해서만 기재가 가능하다. '최고'나 '최상' 같은 절대적 의미를 담은 단어는 물론 '스트레스', '면역' 등 건강과 관련된 일반적인 단어의 사용도 제한된다. 여기에 2021년 12월부터는 원료 원산지 광고 금지, 어린이 의약품 복용 장면, 캐릭터 디자인 광고 금지 등이 새롭게 추가되면서 더욱 규제가 심화됐다. '의약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겠다'는 목적이 깔려있지만, 점차 타이트해지는 광고 규제로 인한 속앓이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의약품광고자율심의위원회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는 비율 역시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의약품광고자율심의위원회가 매주 접수된 광고물을 심의해 ▲적합 ▲수정적합 ▲수정재심 ▲부적합 ▲반려 결론을 내리는데, 최근 3년 새 부적합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총 광고 심의 건수 대비 부적합 비율을 살펴보면, 2021년의 경우 8306건 가운데 141건(1.7%)이, 2022년은 9245건 가운데 85건(0.9%)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2023년에는 7995건 가운데 247건(3.2%)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비율이 높았던 지난해의 경우 적합은 4588건, 수정 후 재심의를 받은 건수는 3160건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제약사가 일반약과 유사한 명칭의 건기식을 출시해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홈페이지 등을 통해 판매하는 사례도 빈번해지고 있다. 우루사를 떠올리게 하는 '우루샷', 임팩타민을 연상하게 하는 '임팩타뮨', 경옥고가 떠오르는 '경옥진'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대중 광고는 소비자 입장에서 쉽고 재미있게 느껴야 하는데 허가 사항으로 쓰이지 않는 면역, 스트레스와 같은 단어를 일체 쓸 수 없고 먹는 장면 등 금지된 이미지도 많아 일반약 광고는 늘 딱딱하고 진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물론 건기식과 일반약은 엄연히 차이가 있고, 소비자들도 일반약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은 편이지만 그런 점을 감안해도 건기식에 비해 일반약 광고 규제는 과도하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건기식 광고가 범람하면서 소비자의 일반약 선택권이 침해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정재훈 전북대 약학대학 교수는 "건기식과 일반약은 성분이 중복되는 영역도 있는데 건기식은 식품이고 일반약은 의약품에 속한다는 이유로 일반약이 과다한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도 "많은 제약사에서 의약품이 아닌 동일성분 건기식으로 허가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이로 인해 동일 성분이지만 일반약, 건기식이 혼재하면서 관리 체계가 불명확하고 점점 관리가 쉬운 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약, 가뜩이나 마진 없는데…"가격비교 골치" 약국도 일반약 앞에서는 주춤하는 모습이다. 소비자들이 얻는 정보가 많아지다 보니 지명구매가 늘어나고, 셀프메디케이션 추세에 맞물려 약국도 오픈매대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점차 역매품이라는 의미조차 퇴색하고 있다는 게 약사들의 얘기다. 결국 지명도가 높은 광고품목의 매출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마저도 마진을 적게 남기는 소위 '난매약국'과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지역의 한 약사는 "가격비교가 가장 큰 골치다. 최근에는 인터넷 검색 몇 번이면 값 싼 '성지약국' 정보가 나오고, 영수증 인증을 통해 최저가를 찾아주는 사이트까지 등장했다"며 "동네약국의 일반약 판매는 더욱 줄고 있다"고 말했다. 급하게 필요한 소화제나 해열진통제 1~2통은 가격 비교 없이 구매할지라도 개수가 많아지거나 영양제 등이 포함될 때는 '성지약국'을 찾는 게 보편화되는 추세라는 설명이다. 또 다른 약사도 "약국의 일반약은 차별성이 없다. 오로지 가격으로 승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여기에 염증을 느낀 약사들을 중심으로 건기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다"며 "건기식의 경우 약국 거리제한으로 어느 정도 독점권이 보장되는 데다, 마진 또한 높다 보니 관심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특히 건기식 시장 가운데 약국이 차지하는 포션이 3% 밖에 되지 않다 보니, 이 포션을 키울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나오다"면서 "소위 학회나 체인에 관심을 갖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약국의 경우 환자의 약력이나 건강상태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도 약국이 갖는 강점 중 하나다. 약국은 환자의 복용 약력을 토대로 복용할 건기식을 조합해 주고, 관리해줄 수 있는 측면에서 기타 판매처보다 우위를 갖는다는 것. 이 약사는 "일반약은 약사 고유의 영역으로 포기해서는 안되는 부분"이라며 "다만 제약사의 탈 일반약화, 소비자 인식 변화, 일반약 취급에 있어서 한계점에 대해서는 제약과 약국이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2024-01-09 17:44:56강혜경 -
당일 입국자 '출국자' 표출…"신분증 확인후 건보적용"[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급여제한자가 아니면서 출국자로 표출된 환자의 조제·투약은 어떻게 해야 할까? 당일 입국자의 경우 전산반영 지연이 있어 출국자로 표출되지만, 급여제한자가 아니면서 출국자로 표출된 환자는 신분증 본인 확인 후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의약단체 등을 통해 관련한 내용을 안내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 등이 출국기간 동안 요양기관에서 대면진료(처방)를 받는 부당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요양기관 정보마당 내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에 법무부 출입국 자료(D+1)가 매일 반영되도록 개선했다"며 "당일 입국자의 경우 전산반영의 지연이 있는 만큼 신분증 확인 후 조제·투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2024-01-09 17:28:03강혜경 -
"경정청구 환급금 직접 확인" 지킴세무, 서비스 출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AI 솔루션 기업 지킴(대표 신희망, 강지홍, 이혜진)이 약사 개인이 경정청구 환급금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출시했다. 경정청구란 법정 신고기한 내에 낸 세금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보다 더 많은 경우 이를 5년 이내에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로, 최근 약국가에서도 경정청구 환급금 확인이 보편화되는 추세다. 하지만 세무사 등을 통해 환급금을 조회해야 하다 보니 절차 등이 번거로운 게 사실이었다. 지킴세무는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본인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있다는 데서 편의성을 높였다. 강민우 대표 회계사는 "지난 3개월간 다수의 수임약국에서 세금 점검 테스트 및 경정청구 인용(환급)이 실제로 이뤄졌다"며 "과거 잦은 법개정이 이뤄졌거나 사후관리가 복잡한 공제 감면 항목에 대해서는 응당 받아야 할 혜택을 누리지 못한 약국이 많았으며 매입자료의 과면세 구분 오류, 약품 카드매입 경비 누락 등으로 5000만원 이상 과다 납부된 사례도 있었기에 이같은 점을 착안해 약국 세금 환급 서비스를 개발, 더불어 간소화된 기장 서비스를 출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회계사 3인의 다년간 축적된 노하우와 지킴의 AI 알고리즘을 접목시킨 끝에 손쉽게 조회 가능한 서비스를 개발하게 됐다는 것. 또한 세무 자료 제출 부담 폭도 대폭 줄였다. 강 회계사는 "세무대리인이 요청하는 자료를 대폭 줄이고, 4대보험 및 홈택스, 카드사와 연계해 한 번 연동해 두면 신고 때마다 요청할 수 있어 업무를 줄일 수 있다"며 "고객의 시간을 아끼는 것도 서비스 품질이라는 생각으로 보다 약국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킴 환급서비스 및 간소화된 기장 서비스는 10일 이후 약국 온라인몰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와 지킴 어플리케이션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2024-01-09 17:08:59강혜경 -
글루타치온 식품이 피로회복제 둔갑...부당광고 적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이너뷰티(Inner Beauty)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글루타치온 제품 유통이 증가하자, 부당광고도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글루타치온 식품의 안전성 및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20개 제품 모두 중금속·붕해도 등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일부 제품이 실제보다 글루타치온 함량을 많게 표시·광고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하고 있어 개선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세 가지 아미노산(글루탐산, 시스테인, 글리신)으로 구성된 글루타치온은 활성 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할 수 있는 항산화 물질 중 하나이며, 피부미백·항산화 효과 등을 위한 의약품 성분으로 사용되고 있다. 식품에는 효모추출물과 같이 자연적으로 글루타치온이 함유된 원료만 사용이 가능하다. 조사대상 20개 제품 모두 주원료인 글루타치온이 함유된 효모추출물의 함량을 표시·광고했고, 그중에 7개 제품은 제품 또는 온라인 쇼핑몰에 글루타치온 함량을 표시·광고했다. 그러나 글루타치온 함량을 표시한 7개 중 5개 제품의 글루타치온 함량이 표시·광고 함량의 절반(50%)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글루타치온 식품의 광고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100개 중 59개 제품에서 부당광고가 확인됐다. 피로회복제, 피부 탄력 등의 표현으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가 46개 제품, 피부미백 등 거짓·과장 광고 6개 제품, 허위·과대광고 내용이 포함된 체험기를 이용하는 소비자 기만 광고가 5개 제품, 여드름케어 등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를 강조하는 광고 2개 제품이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에 부당광고 판매제품을 점검할 것과 글루타치온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글루타치온 함량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교육·홍보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통신판매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부당광고 제품을 판매 차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는 글루타치온 식품의 효모추출물 함량과 글루타치온 함량을 혼동하지 말고,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건강기능식품 구입 시 반드시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확인을 당부했다.2024-01-09 14:12:07강신국 -
1월 부가세 신고...매입 의약품 조제·판매 분류가 핵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1월 부가가치세 신고 시즌이 돌아왔다. 약국은 조제매출을 제외하고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 과세-면세 겸업사업자이기 때문에 챙겨야 할 것도 많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024년 1월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달로 오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 65381;납부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126만명, 개인사업자 777만명(일반 528만명, 간이 249만명)이다. 약국의 부가세 신고 주요 이슈를 보면 매입자료의 과세-면세 자료 구분이 가장 중요하다. 약국이 부담한 부가세 과세로 사용되면 환급 받을 수 있지만 면세로 사용되면 환급 받을 수 없다. 즉 매입한 의약품을 일반약 판매로 사용하면 환급 대상이지만 조제약 판매에 사용하면 환급을 못 받는다. 매입한 의약품이 일반약 판매에 사용됐는지, 조제약 판매에 사용됐는지 분류가 약국 부가세 신고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다. 부가세는 매출의 10%에서 매입액의 10%를 뺀 금액을 세무서에 내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약국에서 일반약 매출이 5000만원이고, 일반약 매입이 3000만원이라면 매출세액 500만원에 매입세액 300만원을 뺀 100만원이 내야 할 부가세가 된다. 결국 약국의 매입자료가 분류가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다. 한편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고 있다며 다만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해 탈루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세청은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 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면밀하게 검증할 방침이라고 전했다.2024-01-09 10:08:40강신국 -
"성공 개국의 모든 것" 닥터앤팜, 28일 개국세미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닥터앤팜(대표 김성희)이 오는 28일 '성공 개국의 모든 것'을 주제로 제6회 개국 세미나를 개최한다. 오전 10시부터 KB라이프타워 지하2층에서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는 ▲신규약국과 양도·양수에 대한 최신 트렌드 분석 ▲은행별 약국 대출 정보 및 신용보증기금 알아보기 ▲세금과 함께 풀어보는 약국의 개업과 성장 ▲부동산과 약국개설 법률상식 등 개국을 준비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을 위주로 기획됐다. 닥터앤팜은 "현재까지 총 5번의 개국 세미나를 경험한 만큼 이전의 부족한 점들은 보강하고, 좋았던 점들은 더욱 퀄리티를 높여 노하우를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말했다. 또한 입지 선정, 개국 대출, 마케팅, 노무, 관리, 인테리어 등에 대한 상담 부스도 운영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닥터앤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개국을 준비하고 있는 약사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2024-01-09 09:37:48강혜경 -
5월부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모 대폭 확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이르면 5월부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모가 대폭 확대된다. 무·과소신고와 납부지연 가산세 추징액까지 포함해 포상금을 산출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9일 "올해에는 포상금 지급기준 금액에 신고·납부에 관한 가산세액을 포함해 탈세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한층 더 두터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포상금 지급기준인 5000만원 이상의 탈루세액 추징 여부 판정 시 무·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액을 일종의 부가적인 세액으로 보고 탈루세액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오는 5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개정 이후의 탈세제보 접수분부터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도 합산해 탈루세액을 산정, 포상금 수령 대상자 및 포상금 규모가 대폭 확대된다. 국세청은 연간 포상금 지급액은 약 26%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국세청은 탈세혐의 포착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한 국민에게 해당 자료를 통해 추징한 탈루세액의 5~20%를 지급하는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탈세제보는 구체적인 탈세증빙을 첨부해 가까운 세무서(방문 또는 FAX), 홈택스 및 손택스, ARS(126번)를 통해 할 수 있다.2024-01-09 08:55:1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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