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아기오과립과 훼로바유서방정 약국 공급에 비상이 걸리면서 부광약품이 대책 마련에 팔을 걷었다.21일 약국가에 따르면 부광약품과 의약품유통업체 간 갈등이 빚어지면서 때 아닌 품절이 빚어졌다. 부광약품의 마진 인하 통보에 복수 유통업체가 아기오과립과 훼로바유서방정 거래를 중단하기로 함에 따른 것.약국전용 온라인몰 등에 아기오과립과 훼로바유서방정이 '품절'로 표출되면서 약국가는 재고 확보에 나서면서, 일부 몰에서는 검색 순위와 품절 입고 알림 순위 상위권에 두 제품이 모두 이름을 올렸다. 서울지역 A약사는 "20일부터 주문이 막히면서 난감한 상황"이라며 "단종까지도 얘기가 나오다 보니 해당 제제를 취급하는 약국에서는 더욱 재고를 확보하고자 혼란이 빚어졌다"고 말했다.'부광약품이 OCI에 인수되면서 수익성 없는 제품을 정리하는 게 아닌가'하는 추측까지 나오게 된 것.경기지역 B약사도 "두 품목 모두 처방이 잦은 품목이다 보니 소아과 약국을 중심으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기존 확보량이 많지 않다 보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이에 대해 부광약품은 일선 약국가에서 빚어지고 있는 단종이슈 등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도매와의 수수료 갈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촉발된 문제로 약국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회사 관계자는 "현재 생산과 공급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다만 유통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직거래를 통해 약국에 유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직거래 영업사원이 포진해 있는 만큼, 제품 공급 원활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이 관계자는 "직거래가 없더라도 영업사원을 통해 약국에서 제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료계 집단행동이 한 달을 맞으면서, 문전약국가에도 전운이 돌고 있다.의료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결과를 발표한 데다, 오는 25일부터는 의대 교수진들까지 단체행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약국도 장기전략 마련에 돌입하는 분위기다.전국 의대교수 협의회는 동시에 주 52시간 안에서만 수술과 입원·외래 진료를 하고 다음 달 1일부터는 외래 진료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교수들이 정신적 스트레스와 심리적 압박, 우울 등을 느끼고 있다'며 '정상 진료가 어려워 교수 순직이 나올 수 있다'는 게 협의회가 제시하는 근무단축의 이유다.약국가는 오는 25일이 분수령이 될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다. 교수진 사직과 외래 진료 최소화 등이 현실화 될 때는 외래 처방 역시 급감할 우려가 커지기 때문이다. 문전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정부와 의료계 간 대치가 예상보다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누구 하나 물러날 기미를 보이지 않다 보니 더욱 장기화될 수 있겠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B약사 역시 "언론에서 보여지는 형국 그대로다. 처음에는 교수들이 전공의 공백을 메웠기 때문에 전공의가 집단사직을 한다고 해도 처방이 눈에 띄게 줄어들지는 않았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교수들마저 진료 시간을 조정하는 빈도수 역시 늘고 있으며 외래 처방 감소세도 한 달 만에 뚜렷해졌다"고 전했다.이어 "내주부터는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겠다 싶다. 적어도 총선 이후인 한 달 이상 현 상황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다"고 예상했다.대형병원의 경영악화 등도 변수로 꼽히고 있다. 빅5 병원에서조차 경영상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으며, 사실상 신규 채용 등도 중단됐다.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기존 500억원 규모였던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2배 수준인 1000억원 규모로 늘렸으며, 서울아산병원은 지난 15일부터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비상경영체계 운영에 돌입, 직원 대상 무급휴가 신청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부산대병원 역시 600억원 규모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 의사직 제외 직원 6000명을 대상으로 무급 휴가 신청을 받고 있다. 상계백병원의 경우 '의료사태에 따른 경영 위기 대응을 위해 급여 일부를 자의에 따라 반납한다'는 내용이 담긴 '급여반납동의서'를 의료진에게 발송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A약사는 "비단 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병원들이 저마다 비상경영체계에 돌입하고 장기화 대책을 고심하고 있는 만큼 약국 역시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움직임"이라며 "하루하루 뉴스를 볼 때마다 피가 마르는 심정"이라고 말했다.문전약국의 경우 임대료와 인건비가 수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데다, 약값까지 포함하면 한 달에 회전되는 비용이 동네 약국들의 수십배에 이르기 때문이다.B약사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휘청일 만큼의 타격은 없다. 하지만 25일이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아직까지 인력 감소에 대한 움직임은 없지만, 최악의 경우 문전약국도 지난해 아산병원 문전약국처럼 부도가 날 우려도 있다. 또 도매, 여신 등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의료개혁의 일환으로 환자 증가가 예상됐던 2차 병원의 경우 눈에 띄는 처방 변화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데일리팜이 강동경희대병원과 중앙보훈병원, 강동성심병원 등을 탐문한 결과 아직까지 유의미한 처방 증가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중소병원 문전약국들 역시 환자 증감을 유의 깊게 보고 있다. 하지만 3차 병원의 환자가 감소했다고 해서 2차 병원으로 쏠림현상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무엇보다도 2, 3차 병원에 대한 개념이 모호한 부분도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의 새로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디지털 전환은 다양한 시도로 이어지고 있다. 상담을 위한 플랫폼 활용, AI 알고리즘을 통한 맞춤 영양제 상담, 알약 계수기 앱 등 디지털을 접목한 약국은 느리지만 분명하게 변화하는 중이다.물론 개별 약국들에겐 먼 미래의 일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건 물론이고, 이미 세상에 나와 있는 디지털 기술을 약국에 접목하는 일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참약사 체인약국은 그 점에 주목했다. 올해 약국 영양제 맞춤상담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유전자 검사 결과에 대한 활용도 검토하고 있다. 환자 상담용 알고리즘인 ‘약고리즘’, 핏타민 노하우를 살린 새로운 소분 건기식 서비스를 차례대로 체인약국에 접목할 계획이다.데일리팜은 ‘팜-딥테크’를 강조하고 있는 김병주 대표를 만나, 참약사가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들에 대해 들어볼 수 있었다.참약사 김병주 대표. Q. 팜-딥테크는 어떤 의미에서 강조하나?의료 분야만 보더라도 진단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AI시스템을 만드는 업체들이 있다. 근거 중심의 상담으로 약사 서비스 향상 뿐만 아니라 활용 가치가 많은 데이터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딥테크는 의미가 있다.우리는 AI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 약사들의 환자 상담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알고리즘이 고도화되는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 약사들은 상담 정보를 각자 메모로 남겨두며 환자들을 관리하고 있다. 시스템으로 구축하면 상담 정보를 기록하고, 환자 사례에 따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 빅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처방약 외 OTC까지 데이터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시스템으로 축적하면 약국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Q. 약국 맞춤 영양제 상담 서비스를 시작했다. 어떤 서비스인가. 올해 1월 말부터 맞춤 영양제 상담을 수도권 10개 약국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다. 건강에 관심이 있어 유전자 검사를 받은 사람 기반으로 홍보가 진행됐고, 고객의 현 상태와, 식습관, 생활습관을 토대로 약국에서 맞춤 영양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고객들이 본인의 유전자 검사 결과를 가지고 와서 문의하기도 한다.참약사는 4년 전부터 유전자 검사 업체들과 다양한 사업에 대한 논의를 이어왔고, 유전자 상담 약사 아카데미 교육도 진행한 바 있다.Q. 새로운 소분 건기식 사업 계획도 있다고?정부 규제 샌드박스로 대한약사회와 참약사만 의약품 ATC로 건기식 소분을 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았다.약사회 모델과 마찬가지로 참약사도 약국에 있는 모든 제품을 혼합할 수 있도록 추가 승인을 받으려고 한다. 소비자들에겐 이미 복용 중인 영양제에 대한 수요가 있다. 약사 상담을 받아 기존에 먹던 영양제와 새로운 영양제를 소분해서 먹고 싶은 소비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방향성으로 준비 중이다.지역 약국들엔 자동조제기가 이미 마련돼 있다. 약사들은 경쟁력 차원에서 영양제 상담에 대한 수요가 있다. 정부가 이걸 활용하면 보험재정과 의료비 절감이라는 공익을 이뤄낼 수 있다.Q. 핏타민 운영 경험이 있다. 앞으로 소분 건기식 시장에 대한 전망은?젊은 소비자들은 프로모션으로 시작했다가 유지비 부담으로 중단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고령 소비자들은 구독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락인효과(lock-in)가 분명히 나타났다.4가지 이상을 섭취하고 있는 소비자에서 구독 전환이 확실히 높아졌다. 2~3개까지는 직접 챙겨 먹어도 불편하지 않지만 4개를 넘어가는 순간부터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게 데이터로 입증됐다.소분 건기식 시장에 대한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다. 기대와 달리 아직 큰 성과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 모르는 국민들이 많다. 경험했을 때의 편의성과 유효성에 대한 만족도는 높다. 특히 약국은 전문성을 기반으로 소분 상담 판매를 할 수 있는 곳이라 더욱 파워풀할 수 있다. 그동안은 시장이 붐업되도록 마케팅 비용을 투자할만한 규모의 회사가 없었다. 그 점이 아쉬울 뿐이지 시장은 분명 반응할 것이다.Q. 새롭게 준비 중인 ‘약고리즘’은 어떤 서비스인가?약고리즘은 두 가지 버전이 있다. 우선 약국용 버전은 상담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앱 또는 웹 서비스다.환자가 오면 약사는 늘 스무고개를 해야 한다. 누가 드실 건지, 불편한 건 어떤 점이 있는지, 건강 상태는 어떤 지를 매번 물어야 한다. 약국에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매번 기본적인 정보를 파악하고 상담을 한다는 건 부담이다.약고리즘은 환자가 스스로 사전 설문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약국에 와서 해도 되고, 사전에 하고 와도 된다. 그럼 약사는 더 밀도 있는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이건 서비스의 질적인 개선과 동시에 데이터의 축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소비자 버전의 약고리즘은 가정상비약을 증상에 따라 복용할 수 있는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1차 개발은 끝났는데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더욱 보완을 마쳐서 올해 하반기에는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약국용이 먼저 출시될 것이다.Q. 참약사 회원약국 450개, 회원 550명을 넘겼다. 최근 성장세가 높은데 어떤 이유라고 보나? 작년에 회원약국이 160여 개가 늘었다. 올해는 700개까지 늘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참약사 체인이 시작한지 5년이 조금 넘었는데 재작년과 작년의 분위기가 많이 달랐다. 재작년까지는 참약사를 모르는 분들도 많았는데 인지도가 많이 올랐다. 물론 부족함도 있었겠지만 만족한 분들의 입소문이 퍼지면서 회원이 많이 늘었다.회사 차원에서도 PB제품 라인업을 늘리면서 노력하고 있고, 유전자 검사 사업이나 소분 건기식 사업과 같이 디지털 전환에 대한 시도로 새로운 무기를 갖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Q. 올해 계획이 있나?건기식 브랜드인 바른건강연구소에서 제품 개발을 계속 해나갈 것이다. 블록버스터급 PB를 만들어보려고 준비하고 있다. 현재 일반약과 건기식을 포함해서 10종이 되는데 라인업을 더욱 늘려갈 예정이다.회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팜-딥테크도 그 일환이다. 요즘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서는 공동체의 역할과 중요성이 있다.현재 전체 약국의 약 20%가 체인이라고 한다면 앞으론 참약사를 포함해 체인 약국 시장이 전반적으로 성장할 필요가 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현대인 질환의 주요원인 중 하나인 당독소를 주제로 서초지역 약사들이 한 데 모여 스터디를 했다.메타센테라퓨틱스, 당독소연구회(대표 박명규)는 지난 17일 서초구약사회에서 50여명의 약사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의는 ▲약국에서 고객 상담시 당독소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김아름 약사) ▲만성질환의 근본원인인 당독소에 대한 연구사례(박명규 대표)가 각각 진행했다.당독소연구회 측은 "현대인의 질환 원인이 당독소라는 키워드로 전달됐으며, 당독소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메타센테라퓨틱스, 당독소연구회(대표 박명규)가 질환상담 참고서 '당독소 쇼크'를 출간했다.당독소 쇼크는 박명규 대표와 김아름 학술약사가 공동으로 집필에 참여해 최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당독소에 대해 주목하고 당독소가 암과 치매와 같은 중대한 질병의 원인 가운데 하나임을 밝히며, 현대인의 식습관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당독소학회 측은 "이 책은 당독소의 정의부터 현대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질병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며 "또한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방과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건강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한다"고 말했다.이어 "책이 질환상담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에게 현대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필독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휴베이스(대표 김현익)가 약국사업을 키워드로 '약국경영 인사이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인사이트 컨퍼런스는 휴베이스가 올해 새롭게 도입한 참여형 강의로, 강의와 질의응답 형식의 일반적 운영을 탈피해 키워드 중심 강의와 사전질문을 토대로 한 강사와 참가자의 인사이트 공유로 발전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컨퍼런스 형태로 전환한 게 특징이다. 이번 강의는 ▲1교시 개인약국 vs 체인약국(김수길 약사) ▲2교시 신규개국 vs 기존인수(배형준 약사) ▲3교시 팔리는 약국 vs 파는 약국(안효빈 약사)을 주제로 진행됐다.후기에서 3년차 약사는 "막연하게 개국 생각만 있었는데 이번 컨퍼런스로 더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준비하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다"고 전했으며, 다른 약사는 "개국을 어떻게 접근할지 막막했는데, 유연한 강의 분위가와 네트워크 토킹 시간 덕에 약국의 수익률이나 권리금 산정법 등에 관해 기존보다 더 상세한 정보를 알게 돼 다음 컨퍼런스도 기대된다"고 말했다.약국사업이 주제인 만큼 약국을 운영중인 약사들도 참석했다. 약국 운영 10년차인 한 약사는 "이번 강의로 내 약국의 변화 필요성을 크게 실감했다"며 "오픈매대와 진열의 중요성을 알게 돼 이번 기회에 새로운 변화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프랜차이즈부문 김수길 이사는 "경영자로서 약사는 약국의 성장주기에 따라 관심사가 변한다"며 "4월은 경영지표 향상에 관심 높은 개국 3년차 이상 약사를 대상으로 약국매출을 한 단계 도약하는 법에 관한 인사이트를 공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한편, 4월 21일에 진행되는 휴베이스 인사이트 컨퍼런스의 키워드는 '매출극대화'로, 3월 20일부터 휴베이스 홈페이지(www.hubasekorea.co.kr)에서 선착순 50명만 신청 가능하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 감기환자 등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약국의 '2월 비수기'가 장기화되고 있다.19일 지역약국가에 따르면 3월에 접어들였지만 쉽사리 매출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비인후과 인근 A약사는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주말 새 처방환자가 소폭 늘어나기는 했지만, 전년도와 비교할 때는 확실히 처방이 줄어들었다"면서 "여느 해와 비교했을 때도 올해는 처방·매약 매출이 신통치 않은 수준"이라고 말했다.이 약사는 "그래도 감기과는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이라며 "약사 커뮤니티 등에서도 '환자가 없다'는 얘기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로컬 B약사도 "2월은 영업일이 적고 명절이 끼어 있다 보니 그러려니 했지만, 이달에도 반등이 없는 상황"이라며 "통상 환자가 몰리는 월요일도 약국이 한산한 수준이었다"고 말했다.약국 현장 데이터 분석 서비스 케어인사이트(www.careinsight.co.kr) 조제·판매 데이터 역시 전 달 대비 변동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3월 첫주인 3~9일 사이 매출이 14.7% 증가하는 듯 했지만, 둘째주인 10~16일 매출은 0.9% 감소를 보였다. 소화제의 경우 9.6%로 가장 큰 낙폭을 보였으며 주요 제품인 까스활명수큐액과 훼스탈플러스정, 베나치오에프액 등이 최대 11%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침감기약 역시 1.9% 감소를 나타냈다.해열진통제는 0.5%,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는 2.4%, 인후질병치료제는 6.7% 증가를 보였으며, 자가검사키트 판매는 6.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소아과 인근 C약사는 "개학시즌이 되면 자연스럽게 환자 수가 증가하지만 올해는 아직까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것 같다"며 "다만 미세먼지와 꽃샘추위로 인해 마스크와 항히스타민제, 점안액 판매는 점차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이 약사는 "꽃샘추위가 지나고 나서부터는 봄철 효자품목인 항히스타민제, 점안액, 구충제 등 판매가 늘 것으로 예상한다"고 기대했다.한편 도매의 주문량 역시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매 관계자는 "2월과 3월 약국 주문량이 전반적으로 20~30% 가량 빠졌다. 비대면 진료 건수는 늘었다고 하는데 일반 대면 진료 건수는 크게 늘지 않은 것 같다"며 "지역 도매들 역시 의대정원 증원 이슈부터 비대면 진료, 감기 유행세 등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해외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 한국 시장을 공략하면서 정부가 의약품과 건기식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다.당장 식약처는 4월부터 해열진통제·다이어트 표방제품·혈당계·혈압계·양압기 등을 중심으로 불법 유통을 특별점검한다는 계획이다.특히 해외 직구에서 건강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이기 때문에 알리, 테무, 큐텐 등 플랫폼들의 공세에 약국 시장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정부도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 미칠 영향과 소비자 피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 13일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식의약품 관련 특별점검 등의 대책이 담겼다.최근 정부가 발표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 중 식의약품 관련 내용. 식약처는 내달부터 해외 플랫폼의 식의약품 불법 유통과 부당광고를 점검하면서 동시에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를 통해 정보 제공에 나설 예정이다.건강식품은 지난 14년 동안 해외 직구 다빈도 품목에서 늘 1위를 차지했다. 관세청 전자상거래 주요 품목별 수입통관 현황 통계를 살펴보면, 건강식품은 지난 2009년부터 2022년까지 1위를 차지하다가 작년 처음으로 가전제품에 자리를 내줬다.특히 해외에서도 중국 직구의 빈도, 금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국가별 수입통관 현황을 보면 중국에서 온 전자상거래 물품 건수는 8881만5449건으로 전년 5215만4165건 보다 70.3% 상승했다.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인 알리와 테무 등이 대대적인 한국 시장 공략에 나섰기 때문이다. 알리의 경우 앞으로 3년 간 한국 시장에 1조4500억원을 투자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이미 해외 직구 플랫폼을 통한 건기식 시장은 그 규모를 점차 키워가고 있고, 자가사용 등의 목적으로 의약품 판매 또한 이뤄지고 있다. 잇단 공세에 약국도 영향권에 있다는 게 약사들의 우려다.서울 A약사는 “이미 아이허브가 건기식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졌다. 약국에 찾아와 사이트에 있는 제품을 찾는 경우도 있다”면서 “해외 플랫폼들이 계속 두드리면 결국 뺏길 수밖에 없다. 다만 저가 시장에 대한 수요이기 때문에 약국도 적절한 포지셔닝이 필요하다”고 했다.또 다른 B약사는 “쿠팡이 알리와 테무 때문에 음식 배달 무료를 시작한다. 이른 걱정일 수도 있지만 의약품 배달은 비용과 안전성이라는 두 가지 과제가 있는데 쿠팡이 이미 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이다. 안전성만 해소한다고 나서고, 그게 쿠팡이라면 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이번 계약 기간이 끝나면 권리금을 회수하고자 신규 세입자를 건물주에게 주선했습니다. 문제는 건물주가 3가지 사유를 들어 권리금 거래를 거절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법률과 계약 사항을 잘 준수해 왔는데 황당하기만 합니다."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아닌 개인적인 사유로 건물주가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법률상 정당하지 못한 사유로 세입자의 권리금회수 기회를 함부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20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상가 임대차에서 건물주가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거절할 만한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지만 건물주 사이에서 합당한 거절 사유를 잘못 인식해 세입자와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건물주가 잘못 인식하고 있는 세입자의 권리금 거절 사유는 크게 3가지로 법률상 합당한 사유인지 확인해야만 분쟁을 피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권리금은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위치(바닥)에 따른 이점 등을 기준으로 비롯된 금전적 가치를 뜻한다.합당하지 못한 건물주의 권리금거래 거절 사유 첫 번째는 세입자가 들어올 당시 권리금을 주고 들어오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다. 즉 권리금 거래를 통해 들어온 세입자가 아니기에 나갈 때도 권리금거래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엄 변호사는 "권리금거래 없이 들어온 세입자라도 이후 영업을 통해 쌓아온 단골, 영업 노하우, 시설 투자 등 상권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며 "세입자가 유무형으로 노력한 가치는 결국 법률상 권리금이라는 형태로 환수할 권리가 있기에 건물주가 함부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이에 계약 당시 권리금을 주고 들어오지 않았다는 사유로 세입자에게 권리금회수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건 법률상 정당한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건물주의 정당하지 못한 권리금 거절 사유 두 번째는 계약 당시 권리금회수를 제한하는 특약을 내세워 세입자의 권리금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다.임대차 관계에서 계약서는 강력한 효력이 있지만,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기회에 제한을 두는 내용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은 세입자의 여러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 규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는 막을 수 없는 ‘강행규정’이다.특히 상임법상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세입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규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엄 변호사는 "세입자의 권리금회수 기회는 상임법에 보호를 받는 규정 중 하나"라며 "따라서 상임법을 통해 보호를 받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막는 계약서상 특약은 세입자에게 불리한 사항이기에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신규 세입자를 선택하는 건 건물주 자신의 권한이라며, 세입자가 주선한 신규 세입자와의 계약 자체를 거절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하지만 신규 세입자 주선은 법률상 세입자의 고유 권한이다. 다시 말해 자신이 직접 신규 세입자를 선택하겠다는 건물주의 주장은 위법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심지어 건물주의 신규 세입자 선정은 법률상 위법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세입자가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근거가 될 수 있다.‘손해배상청구소송’이란 건물주 방해로 권리금 회수기회를 놓쳤으니 상응하는 금액을 계산해 배상토록 제기하는 일명 ‘권리금소송’을 말한다. 권리금분쟁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2024 권리금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상임법 개정 이후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기 위한 법률상담은 총 500여 건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엄 변호사는 "건물주가 신규 세입자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은 신규 세입자에게 법률을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임대차 유지가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며 "다만 이 경우 세입자가 직접 주선한 신규 세입자라는 전제 조건이 따르는 만큼 세입자의 고유 권한을 건물주가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