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기관, 약국 간판 등에 적십자 표장을 사용하면 벌금폭탄을 맞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대한적십자사는 오는 8일 '세계적십자의 날'을 맞아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와 함께 전시 생명 보호의 상징인 적십자 표장 보호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6일 밝혔다. 적십자 표장을 사용하는 사람이나 건물은 전쟁 시 공격의 대상이 아님을 뜻한다. 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게 되면 의미와 권위가 퇴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국제형사범죄법은 전시 상황에서 적십자 표장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을 전쟁범죄로 간주한다. 또한 국내 현행법은 적십자 표장이 군 의료기관이나 적십자사의 허가 없이 사용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적십자사는 병원협회, 약사회 등에 적십자 표장 오남용 및 시정 조치 사례를 안내하고 ISO(국제표준화기구) 인증을 받은 대안 문양을 사용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또한 적십자 표장을 소개하는 카드뉴스를 제작해 홈페이지 및 SNS에 게시하고, 전국 적십자사 직원, 봉사원, RCY단원 교육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대한적십자사는 '적십자 표장'에 대한 상표 출원을 지난해 3월 27일 완료했다. 적십자 표장은 적십자요원, (군)의무요원 등의 활동을 보장하는데 한해 사용되도록 국제인도법(194개국에서 가입 또는 비준한 제네바협약)에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적십자사는 특허청 심사 후 적십자 표장 상표 등록이 완료되면 침해죄가 적용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경고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와 의료계간 출구없는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학병원의 경영악화가 또 다른 변수가 될 전망이다. 3월 20일 전공의 파업 사태 이후 두 달 가량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희망퇴직과 급여 지급 중단 등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에 이어 경희의료원은 내달부터 급여 지급 중단과 희망 퇴직 시행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원 53년만에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오주형 경희의료원장 겸 경희대병원장은 지난달 30일 교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매일 억 단위의 적자 발생으로 누적 손실 폭이 커지며 개원 53년 만에 최악의 경영난으로 의료원 존폐 가능성에도 심각한 위협을 받는 처참한 상황"이라며 "시뮬레이션 결과 현재 상황이 이어질 경우 개인 급여를 비롯한 각종 비용 지급 등에 필요한 자금이 학년도 말에 부족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장 6월부터 급여 지급 중단과 희망퇴직을 고려해야 할 정도로 절체절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며 "돌이키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하기 전 의료원의 생존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함께 해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50세 이상 20년 이상 경력 일반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신청받았던 서울아산병원 보다 수위가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인근 약국들도 병원의 경영난 호소에 긴장하는 모습이다. 경희의료원 인근 약사는 "뉴스를 보고 상황을 접하게 됐다"며 "처방이 감소한 데 대한 우려를 했었는데,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경영악화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경희대병원과 강동경희대병원의 경우 전공의 비율이 30, 40%에 달해 전공의 이탈 후 병상 가동률이 절반 이상 줄어들면서 타격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문전약국들 역시 위기상황에 대한 인식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빅5병원 문전약국 관계자는 "주마다 처방 증감이 들쭉날쑥하게 이어지고 있다. 그래도 15~20% 처방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지만 처방이 장기화되면서 조제나 품절약 확보에 품은 더 많이 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품절약 문제가 조금씩 해소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최근 이모튼, 씬지로이드, 훼로바유서방정, 심발타, 알닥톤, 인슐린 제제 등 장기 처방되는 약들의 수급이 여전히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과 정성을 쏟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문전약국의 악재가 이어지면서 문전약국에 대한 관심도 역시 저조해 지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지방의 한 약사는 "최근 한 대학병원 인근 약국 자리가 무권리로 나왔다. 공실로 비어있은 지는 꽤 오래 됐지만 최근 '무권리'라는 안내문이 약국 밖에 붙었다"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병원협회 등에 주치의 사직·휴직에 따른 협조 요청 등에 나섰다. 환자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진료계획의 변경이 없는 갑작스러운 진료 중단 또는 진료 예약 취소시 정당한 사유없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병원협회는 "복지부에서 환자의 진료 권리 등을 보장하도록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게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현행 보건의료기본법 및 의료법령에 따라 병원에서 주치의(의대교수)의 사직·휴직 등으로 인해 진료 변경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진료 중이거나 진료가 예약된 환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병원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의료기관(또는 주치의)이 진료아 관련한 변경사항 및 사유를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진료계획 또는 주치의를 변경하거나 타 의료기관을 안내해 달라"고 요청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는 20일부터 병의원의 본인확인 및 자격확인 의무화가 시행되는 가운데, '약국의 확인 여부'를 둘러싸고 약국가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건강보험 자격 도용 방지를 위해 요양기관의 본인·자격 확인 제도가 시행되면서 약국이 대상에 포함되는지 등을 놓고 혼선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약사단체가 의무화 대상에서 약국은 제외된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병의원의 자체제작 안내문과 언론보도 등을 통해 본인확인 의무 기관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공유돼 회원약국과 환자간 혼란이 예상된다"며 "약국의 경우 처방전에 의해 조제하는 경우 환자 본인 확인에 대한 의무가 없다"고 안내했다. 한편 20일부로 시행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 등을 대여·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본인확인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돼 추진되는 것이다. 본인확인 수단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이며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진료 의뢰 및 회송 받은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고시에 따른 경우는 본인확인이 예외된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휴베이스(대표 김현익)가 가정의달을 맞아 가족여행 등이 증가하는 만큼 상비약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 휴베이스는 회원대상 인포커머스 휴몰을 통해 약국의 시즌별 판매상품 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회원 약사가 바쁜 일상 속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챙길 수 있도록 매주 새로운 배너로 시즌 상품을 안내하는가 하면 마케팅 활동을 위한 디지털 POP 지원에도 나선다. 디지털 POP는 고객 대기용 화면에 송출되는 POP로, 본사 프랜차이즈팀이 한번에 시스템을 전환하므로 약국에서 번거롭게 파일을 업로드할 필요가 없으며, 별도 모니터가 없는 경우 인쇄해 활용도 가능하다. 휴베이스는 "월 2회 새로운 주제와 품목으로 고객을 맞이할 계획"이라며 "우선 5월의 첫 디지털 POP는 시즌을 반영한 가족여행 상비약과 목 건강에 좋은 브랜드제품 깨끗한베이스 플러스,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마장 미리 약국에서 챙기는 금연상담 권고로 회원 약국의 고객상담을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약국과 고객을 잇는 건강문화플랫폼 휴베이스 김현익 대표는 "시즌별 상품은 약국을 찾는 고객들의 숨어있던 소비를 끌어낸다"며 "시즌별 코너를 마련하고 약국의 제품 진열을 간단히 변경하는 것 만으로도 생각보다 많은 매출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휴베이스의 인포커머스 휴몰에서는 회원 약사의 상담판매 활동을 지원하는 1p를 비롯해 다양한 마케팅 도구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여름이 다가오면서 살충제 판매가 본격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유명 살충제 가격 정책을 놓고 약국에서 반발이 빚어지고 있다. 약국 사입가 대비 마트 판매가가 절반 수준이라는 것이다. 사입가격에 마진을 붙여 판매해야 하는 약국 구조를 감안한다면, 약사들은 마트에서 구입해 판매하는 게 더 이득이라며 동일한 제품을 2배 이상 차등 공급하는 데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A약사는 최근 대형마트를 방문했다가 살충제가 5개 9900원에 판매중인 것을 목격했다. 이 약사는 "해당 품목의 약국 사입가격은 개당 4000원 수준"이라며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1개당 가격은 약국 사입가격의 1/2 수준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당초 해당 살충제는 1만1900원에 판매가격이 책정됐으나, 기간 한정 2000원이 더 할인돼 9900원에 판매가 이뤄지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약사는 "대형마트나 온라인에서의 가격이 더 저렴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동일한 제품의 사입가격과 판매가격이 2배 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쉽사리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동일한 제품을 2배 이상 비싸게 판다고 하면 누가 약국에서 구입을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가격 정책으로 인해 약국에서도 점차 계륵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약사는 "소비자들의 인지도와 지명이 있다 보니 제품을 취급하고 있지만, 자칫 약국에 대한 인식 마저 안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제품 취급 여부를 놓고 고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B약사도 "여름철 특수 품목이던 살충제 판매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상 기온으로 봄과 가을철까지도 판매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마트, 온라인 등과 경쟁을 해야 하다 보니 약국으로서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비단 살충제 뿐만 아니라 립케어류 제품이나 염모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등 온라인과 마트, 다이소 등에 동시 유통되면서 가격 정책과 판매가격 책정 등의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유통처 역시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해당 제품을 유통하고 있는 제약사 관계자는 "약국과 편의점, 대형마트와 온라인 유통 채널이 각각 다르다 보니 약국의 컴플레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약국과 편의점', '대형마트와 온라인'의 유통을 담당하는 채널이 각각 다르고, 대형마트와 온라인의 경우 약국, 편의점 보다 취급 물량이 많다 보니 가격 정책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약국에 대해서도 구매수량에 따른 할인 프로모션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대형마트나 온라인과 비교할 때 사입가격이 비싸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S구의 한 신규 약국이 일반약 난매에 이어 조제료 할인 의혹까지 나오며 논란이 되고 있다. 구보건소에서는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검토 후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S구약사회도 문제가 되고 있는 A약국에서 일반약 난매와 호객행위, 무상드링크 제공 등 잡음이 계속되자 대책 마련에 나선 모습이다. 가격 질서가 무너지면서 인근 약국뿐만 아니라 관내 다른 약국으로도 환자 민원이 들어오는 등 약국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작년 A약국이 신규 개설 후 건물에 있던 기존 약국과의 경쟁이 시작됐고 그때부터 저가공세는 민원은 계속돼 왔다. 구약사회 관계자는 “일반약을 저가로 할인 판매하고 있는데 사입가 미만으로 판매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려워서 해결이 쉽지 않다. 호객행위도 하고 가격 질서도 흐려놓고 있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조제료 할인을 했다는 민원도 있고 보건소로도 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 일단 자료를 취합하는 중이다”라며 “약국이 운영 중인 곳에 무리하게 입점이 이뤄지면서 경쟁이 과열된 거 같다. 비슷한 다른 사례도 있는데 그 곳은 결국 신설 약국이 폐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체인약국 비가맹임에도 불구하고 가맹 약국만 취급하는 PB제품을 판매하는 등의 문제도 지역 약사회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 관할 보건소에도 지난주 민원이 접수됐다. 보건소는 조제료 할인 등에 대한 위법 여부를 검토한 후에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보건소에서는 조제료 할인을 중단했더라도 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걸 확인한다면 처분 대상이라는 설명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부 검토하는 중이다. 약국에 소명 자료 요청을 했다. 위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처분이 있을 것이다. 필요하다면 약국 현장점검도 나가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프랜차이즈 옵티마(대표 김진호·김상민)가 5월 가정의달을 맞아 특별 감사제인 '옵티페' 행사를 진행한다. 옵티페는 옵티마 페스티벌의 줄임말로, 옵티마는 구매 금액대에 따라 상품권, LG 스탠바이미, 스타일러, 로봇청소기 등 경품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벤트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옵티마 관계자는 "1년 중 가장 이벤트가 많은 5월을 보다 알차고 풍요롭게 보낼 수 있도록 감사의 마음을 담아 프로모션을 준비했다"며 "옵티마를 꾸준히 사랑해주시는 약사님들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혜택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내에서도 의약품 품절로 인해 약국과 환자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럽 전역에서도 의약품과 원료 부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독일은 500여 품목에 대한 의약품 부족 사태 지속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나리 KOTRA 뮌헨무역관의 '독일, 의약품 병목현상 해소와 공급망 내재화를 위한 정책' 보고서를 보면 유럽 전역에서 의약품과 원료 부족으로 인해 불안이 가중되며, 공급망 안정화 및 다변화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2022년 말부터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헝가리, 불가리아 등 유럽 각국에서 일부 의약품 부족 상황이 발생해 공급망 다변화 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EU의회는 지난달 11일 의약품의 혁신을 촉진하고 의약품 공급, 접근성 및 경제성을 강화하기 위한 EU 의약품법 개정안을 채택했다. 해당 법은 의약품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항생제 내성 퇴치 및 EU 보건 비상사태 기구 독립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독일 약업계 상황은 = 독일 제약시장은 매출 기준 글로벌 4위 및 유럽 내 1위로, 2023년 독일 제약시장 매출은 약 598억 유로(한화 88조2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독일의 의약품 시장 규모가 지난 15년 동안 두 배 이상 성장했음을 의미한하는데 주요 매출은 대형병원(약 84억 유로)과 약국(약 514억 유로)에서 발생한다. 독일도 다른 EU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의약품 원료와 약품의 다수를 수입하며 팬데믹 당시 의료, 방역용품 공급망 이슈가 불거진 데 이어 현재에도 의료 공급망 다변화가 다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현재 약 500종에 달하는 의약품 공급이 부족하고 공급 상황은 여전히 긴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의약품 및 의료 기기 연구소(BfArM)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477개 의약품에 대한 공급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독일에서 승인된 약품은 총 10만4000개로 공급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 의약품 비율은 0.5% 미만이다. 예를 들어 진통제, 항고혈압제, HIV 치료제나 당뇨병 관련 약제가 영향을 받지만 일부 항암제도 영향을 받고 있다. 화학요법에 사용되며 유방암이나 대장암 등 다양한 종류의 암을 치료하는데 사용되는 리보폴린이나 플루오로우라실은 현재 공급이 부족하며 해열제나 성홍열 치료제 등 어린이용 의약품 공급 상황도 심각하다. 일부는 수 개월 동안, 일부는 2주 동안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의약품 병목 현상 원인 = 도매업체나 제조업체가 단기간에 개별 의약품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를 배송 병목 현상이라 한다. 특정 제조사의 특정 약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라도, 환자의 약물 치료에 영향을 주지 않고 다른 제조사의 동일한 활성 성분을 함유한 제제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동등한 대안이 없고 환자를 적절하게 돌볼 수 없는 경우 배송 병목 현상은 공급병목 현상으로 변모한다. 필수 의약품의 공급 병목현상은 독일에서도 수 년간 지속돼 온 문제로, 주된 이유는 복잡하고 고도로 세계화& 8231;전문화된 의약품 생산구조에 있다. ◆복잡하고 전문화된 의약품 생산 구조 = 의약품 생산은 복잡하며, 기업들은 원료에서 완제품까지 한 곳에서 의약품을 생산하지 않는다.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유효성분을 생산한 후에 제형에 따라 결합제, 유화제, 충진제, 염료 등의 부형제를 첨가해 원하는 형태로 만든다. 마지막으로, 완성된 정제는 포장돼 의약품 도매업자가 약품을 병원이나 약국에 전달할 때까지 보관된다. 대부분의 경우, 각 생산 단계는 서로 다른 장소에서 마무리 된다. 제조업체조차 자사 제품이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왔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의약품 공급망은 길고 통상 과정이 불투명하다. 독일이 '세계의 약국'이었던 20세기는 과거의 일이 됐다. 혈압약, 항암제, 항생제 등 몇 년 동안 중요한 의약품의 공급 병목현상은 이미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다. 바이엘(Bayer), 머크(Merck) 등 독일의 대형 제약회사들도 의약품의 중요 성분을 수입하고 있으며 이것은 주로 활성성분과 관련이 있다. 대량 생산에서는 전체 합성을 수행하는 것보다 활성성분 합성의 한 단계만 수행하고 예비 제품을 다음 제약회사에 전달하는 것이 종종 더 저렴하다. 이에 의약품 생산 초기단계, 즉 활성성분 생산은 주로 중국 및 인도에서 이뤄진다. 인건비 절감, 느슨한 환경 규제, 에너지 비용 절감 등으로 유럽보다 훨씬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건강보험사와 제약회사 간의 할인협정으로 인해 의약품, 특히 제네릭 가격이 하락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독일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제약 회사가 일반적으로 중국이나 인도에서 활성 성분을 가능한한 저렴하게 조달하게 됐다. 이로 인해 공급망이 제한되면서 유럽의 환자들에게 의약품 공급이 위태로워진 것이다. 2017년 독일 약사위원회(AMK)의 조사에 따르면 약국의 90%가 3개월 동안 환자의 건강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족 현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완제 의약품에 가까워질수록 판매되는 장소, 즉 독일과 가까워지는데 궁극적으로 포장재의 75%는 EU(주로 폴란드, 이탈리아, 스웨덴)에서 생산되고 중국에서는 4%만 생산된다. ◆의약품 공급망 강화를 위한 노력 = 연방 의약품 및 의료 기기 연구소는 제조업체의 보고서와 연방 의약품 및 응용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AmAnDa)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배송 병목 현상이 있는 의약품을 나열하고 있다. 배송 병목 현상 보고서는 제약 회사가 작성하며 의약품 리스트(Pharma Dialogue)에 명시된 의약품에 대한 배송 병목 현상을 보고하겠다는 자발적인 약속을 기반으로 한다. 공급에 중요한 것으로 분류된 모든 활성 성분은 자발적인 약속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해당 목록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약품 부족이 얼마나 큰 지 명확하지 않다. 동 목록은 치료와 특히 관련이 있다고 간주되는 처방약만 목록에 표시되며, 목록에는 가중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1년에 3번 처방되는 의약품과 300만번 처방되는 의약품이 동일하게 취급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해당 목록은 문제가 있는 것을 단순히 표시하는 것이 지나지 않는다는 한계를 가진다. 의약품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프로그램을 보완해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급망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투명성만으로는 병목 현상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지만 이를 바탕으로 기업을 위한 적절한 탄력성 조치를 개발하는 것이 가능하다. ◆의약품 배송 병목 현상 및 공급 개선에 관한 법률 = 독일 내 의약품 공급을 공동으로 책임지고 있는 의약품 도매업체(Phagro)의 회장 프라이탁(Marcus Freitag)은 연방 보건부장관 라우터바흐(Karl Lauterbach)에게 항생제와 어린이용 의약품의 공급 병목 현상에 대한 서신을 보냈다. 해당 서신에는 의약품 공급 상황이 이미 긴박하며 긴급하게 필요한 의약품의 85%에 대한 의약품 거래가 매우 불안정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따라 연방 보건부 장관은 기존 의약품법(Arzneimittelgesetz)을 개정하는 새로운 법률인 '의약품 배송 병목 현상 및 공급 개선에 관한 법률'(약칭 ALBVVG)을 통해 이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하고자 했다. 2023년 7월 27일 발효된 '의약품 배송 병목 현상 및 공급 개선에 관한 법률'을 통해 기존 의약품법 상의 자문위원회와 연방 의약품 및 의료기기 연구소는 공급 보안을 개선하기 위한 추가 옵션을 갖게 됐다. 즉, 배송 병목 현상은 2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일반적인 정도의 전달 중단 또는 적절하게 충족될 수 없는 상당히 증가된 수요로 정의하게 된 것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예측 가능한 배송 병목 현상은 늦어도 6개월 이전에 보고해야 하며, 예측할 수 없는 병목 현상은 배송 병목 현상 포털 페이지를 통해 즉시 보고해야 한다. 또한 배송 및 공급 병목 현상에 대한 자문위원회 사무실은 배송 병목 지역에 소재하고 있고 약국, 의사, 공중 보건 시스템 및 연방 당국의 대표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는 독일의 의약품 및 백신 공급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기존 배송 병목 현상을 완화하거나 임박한 배송 병목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는 상황에 따라 생산 및 재고 데이터의 선택적 또는 정기적 전송을 포함하는 창고 및 할당량의 배열을 위해 사용 가능한 조치를 취한다. ◆기민·기사연합, 의약품 공급 개선 21개 요구사항 발의 = 공급망 확보를 위해 제정된 의약품 공급 병목 현상 방지 및 공급 개선법은 상황을 완화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기민·기사연합(CDU/CSU)은 연방 정부가 의약품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의약품 공급 보장이라는 제목의 발의안을 지난해 11월17일 제출했다. 발의안에는 국회의원들이 의약품 공급 개선을 위한 21개의 요구사항이 정리돼 있다. 요구 사항 중 약국에 대한 정책도 눈에 띄는데 어린이용 의약품을 배송할 수 없는 경우, 약사가 제형 및 개별 처방에 대한 확대 교환 규정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야 하고 약국은 배송 병목 현상 관리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의 해결 방안 필요 = 연방보건부에 따르면 공급 병목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더 많은 의약품이 유럽에서 다시 생산돼야 한다. 그러나 유럽 생산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을 독일이나 EU로 다시 가져오는 것은 재정적 지원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 예를 들어, 유럽에서 페니실린 생산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오스트리아 티롤주 쿤들(Kundl)의 생산현장에 투자가 필요했을 때 당시 오스트리아 정부가 산도스(Sandoz)사에 5000만 유로를 지원했던 것이다. 그러나 독일 연방보건부는 현재 보조금 지원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지원요청에 대해 보건부는 재정지원이 유럽 내 의약품 생산 시설의 재정착을 촉진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연방경제기후보호부(BMWK)의 소관사항이라고 지적하며 한 발짝 물러선 것이다. 그러나 의약품 배송과 공급 병목 현상을 해소하는 것은 국내외적으로 가장 중요한 제약업계의 현안이다. 현지 제약업계에 따르면 독일은 공급병목 현상이 심각할 경우 당국과 제조업체 간에 더욱 활발히 의사소통을 추진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생산공정과 공급망에 대해 정부 차원의 더욱 장기적인 통제와 모니터링도 필요하다. 따라서, 제약 산업에는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 도매업자, 제조업체, 약국 등 모든 관련 당사자에게 더욱 많은 보상이 필요하다. 정부가 추진하는 배달 병목 현상 법이 효과를 발휘하여 약품 공급이 활발해 질지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으며, 시간이 지나야 효과를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포괄임금제 금지와 주 4.5일제를 추진하는 가운데, 제도화 시 약국도 근로계약 재작성과 기본급 책정에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약국장과 직원은 야간·휴일 수당 등을 제외한 기본급을 얼마로 책정할 것이냐를 두고 입장차가 예상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9일 국회토론회에서 주4.5일제 추진 의사를 밝혔다. 노동계, 학계 의견을 반영해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노동시간 단축을 포함해 포괄임금제 개혁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어제(1일) 노동절 논평을 통해서도 주 4.5일제와 포괄임금제 금지 명문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표명했다. 포괄임금제는 야간과 휴일 등 추가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을 총 연봉에 산입하는 근로계약 방식이다. 직원 연봉이 5000만원이라고 한다면, 휴일 수당 등의 항목을 포함한 고정급여를 제공해 시간 외 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는 것이다. 매달 근로자의 시간 외 수당을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편의성과 함께 기본급이 높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 약국 외 산업군에서도 포괄임금제를 활용하고 있다. 일부 약국장들도 약사나 전산 직원을 대상으로 포괄임금제 계약을 하고 있는데, 야당이 노동자 권리를 앞세워 포괄임금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포괄임금제 폐지를 시행하더라도 사전 가이드라인은 나오겠지만, 제도화 시 약국도 근로 재계약과 기본급 책정을 놓고 노사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약국 세무·노무 전문업체인 팜택스 임현수 대표는 “포괄임금제를 못하도록 금지하더라도 사전에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이고, 어떤 내용이 될지 두고 봐야 한다. 지금도 근로자에게 불리한 계약은 포괄임금제로 못하도록 돼있다”고 했다. 만약 포괄임금제를 하지 못하게 되면 4.5일제에 맞춰 시간 외 수당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현재 연봉에 묶어놓은 수당 금액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것. 임 대표는 “포괄 계약을 하지 못하면 지금은 연봉에 묶여있는 수당을 따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한다. 사용자들은 현재 연봉이 6000만원이라면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만 지급하고, 수당을 따로 지급한다고 할 텐데 근로자들은 현재 받는 돈을 기본급으로 요구할 것이다. 포괄계약 폐지를 놓고 반복돼오던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입장차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