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료계가 오는 18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일부 병의원 등이 속속 휴진을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계는 파업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도 본인의 SNS에 "사직전공의와 의대생 여러분, 2024년 6월 18일 화요일 오후 2시 여의도공원으로 모여서 모든 의사가 하나돼 뜨거운 함성을 질러봅시다"라며 참여를 독려했다. 11일 약국가에 따르면 휴진을 결심한 일부 의원급 의사들을 중심으로 예약 변경이나 휴일 공지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자체에 휴진을 알려야 하는 디데이가 13일로 남아있고, 총파업까지도 일주일 가량 남은 만큼 유동적이라는 분위기다. A약사는 "윗층 의원으로부터 18일 당일 휴진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전체적인 휴진 참여율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통보를 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의원이 휴진에 동참할 때 약국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A약사는 "지자체가 약국의 영업시간 연장 등을 요청하고 있는 만큼 문을 여는 게 맞지만, 의원이 문을 닫았을 때 약국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몰릴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가령 혈압약이나 고지혈증약, 당뇨약 등 기저질환약이나 단순 감기약 등을 먼저 조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 빈번할 수 있다는 게 이 약사가 우려하는 부분이다. B약사는 "아직까지 의원으로부터 들은 얘기는 없다. 다만 휴진 여부와 관계없이 불안한 마음에 미리 처방을 받거나, 처방일수를 늘리는 상황이 이번 주 말과 다음 주 초 경에는 발생하지 않을까 싶다"고 예상했다. 이 약사는 "4년 전 의료계 파업 당시처럼 휴진에 동참하는 병의원에 대해 불매를 해야 한다는 맘카페 내 분위기도 조성되고 있는 만큼 실제 참여율은 높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 약사는 "자칫 의정갈등으로 인해 약국까지 피해를 입는 건 아닐지 우려스럽다"고 토로했다. 실제 지역 맘카페나 환자 커뮤니티 등에는 휴진 등에 대한 정보 공유가 이뤄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팜이 맘카페와 환자 커뮤니티 등을 살펴본 결과 '파업으로 인해 진료가 어렵다는 전화를 받았다', '휴진 연락을 받고 진료일을 변경했다'는 등의 글이 목격됐다. ◆대학병원 의사들도 파업 동참…환자단체·보건의료노조 등 비판 이번 파업에는 개원의 뿐만 아니라 대학병원 소속 교수와 전공의 등도 다수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성균관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의협 휴진에 동참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며, 가톨릭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교수진 의견을 수렴한 뒤 12일 회의를 통해 최종 방침을 정한다는 입장이다. 고려대의료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18일 휴진에 대한 교수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일반 로컬 뿐만 아니라 문전약국까지 파급 효과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보건의료노조와 환자단체 등은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비판에 나섰다.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은 "전공의들이 떠난 수련병원에 남은 병원 노동자들은 이미 번아웃 상태"라며 "명분 없는 휴진 협박을 철회하고 정부와 대화해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의협의 집단 휴진 결정은 누가 봐도 억지고, 명분이 없다. 국민 여론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거대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역시 "넉 달간의 의료공백 기간을 어떻게든 버티며 적응해 왔던 환자들에게 휴진 결의는 절망적"이라며 "환자에게 불안과 피해를 주면서 정부를 압박하는 의료계 행보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의사 집단의 끊이지 않는 불법 행동에 대해 공정위 고발 및 환자 피해 제보센터 개설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료계가 일주일 뒤인 18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지자체가 의료 공백 메우기에 나서고 있다. 개원의 등을 대상으로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명령을 내리는 한편 약국에 대해서도 연장운영 등 SOS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10일 동네 병의원을 운영하는 개원의를 대상으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내리면서, 지자체도 속속 후속 대책 마련을 내놓고 있다. 먼저 움직인 지자체는 경상남도와 울산시다. 경상남도는 같은 날인 10일 중대본회의 결정에 따라 시군에서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의거해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한다며 1700여개 의원에 등기 속달 형태로 명령서를 발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상남도는 "도내 의료기관은 18일 이후에도 진료를 실시해야 하며, 휴진시에는 3일 전인 13일(휴무일 제외)까지 신고해야 한다"며 "명령 불이행시 15일의 업무정지 행정처분이 가능하며, 당일 휴진율이 30%를 넘기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59조 제2항의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현장 채증을 실시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도민 피해책도 마련했다. 도는 "집단휴진으로 인한 도민 피해방지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운영체계를 강화하고 도립 마산의료원과 보건소 등도 필요시 연장 근무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며 "취약계층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문여는 병의원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도내 약국에 대해서도 평소 대비 연장 운영을 요청했다"며 "의사회의 휴진 참여 자제와 진료 유지를 위한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약국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한 부분으로 읽혀진다. 김두겸 울산시장도 대한의사협회 집단휴진과 관련해 의료 현장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지역 의료계에 전달, "울산대학병원의 전공의 공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네 병의원까지 집단휴진을 예고하면서 진료 공백 확산 우려와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어 진료명령을 발령하게 됐다"며 "의료현장을 비우지 말고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울산시도 "의료계 집단행동이 동네 병의원까지 확산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경증·비응급환자 진료불편 최소화를 위한 비상진료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며 "보건소 연장진료와 함께 약사회, 한의사회와 사전 협의해 확보한 약국 50개소와 한의원 27개소의 평일 야간 및 주말 비상진료도 상황에 따라 실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평일 야간 및 주말에 문 여는 병의원 및 비대면 진료 가능한 병의원에 대한 일일 점검을 강화해 실시간 진료정보를 응급의료포털, 해울이콜센터(120), 시·군·구 누리집을 통해 제공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의료계 총파업과 관련해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 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엄연한 불법적 행위로서 의료의 공익적 가치와 오랜 기간 쌓아온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으로 국민들께서 절대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의사협회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등 법적검토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제주도가 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약국 운영자를 찾기 위해 의료법인 분원 허용에 이어 인건비 지원 카드를 꺼냈다. 응급진료를 위한 간호사 2명 인건비, 청사관리와 환경정비 근로자 인건비, 의원·약국 시설물 개보수사업 등을 포함해 연 2억70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최근 양병우 제주도의원은 ‘민관협력의원·약국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달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발의된 개정안에서는 도지사가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산 추계를 보면 간호사 인건비 등을 포함해 5년 동안 13억5120만원으로 연 2억7024만원이다. 마지막 입찰가가 2261만6650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연 임대료에 준하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제주도는 지난 4월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을 개정하면서 의료법인이 분원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고자 할 때 임차건물은 허가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민관협력의원은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그동안 개별 의료진만을 대상으로 입찰을 냈지만, 다섯 차례나 유찰 또는 계약취소가 이뤄지면서 운영 개시에 난항을 겪었기 때문이다. 분원 허용으로 대형병원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복수의 의료법인에서 현장을 살펴보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시는 조례 개정안 통과 이후인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6차 입찰 공고를 낼 계획이다. 입찰자가 나타나면 빠르면 8월 운영을 개시하게 된다. 약국 입찰자 의원 공고에서 낙찰자가 확정되면 후속으로 진행된다. 앞서 낙찰 받았던 약사는 의원 개원이 지연되면서 낙찰을 포기한 바 있다. 만약 대형병원 분원이 이뤄질 경우 약국 입찰에 대한 수요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의 처방환자 본인확인 예외 등 사항이 고시로 전환됐다. 종전 시행규칙에서 고시로 체계조정이 이뤄진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예외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재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신분증명서 이외의본인 여부 확인 방법 등에 전자서명, 본인확인 서비스, 사회보장 전산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위기임산부의 본인확인 방법을 규정한 것과 ▲본인 여부 및 그 자격 확인에 관한 예외 사유를 규정한 것이다. 본인 여부 및 그 자격 확인에 관한 예외 사항은 종전과 크게 달라진 바는 없다. 다만 ①19세 미만인 경우 ②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③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국 또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④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요양기관이 다른 요양기관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의뢰받거나 가입자 등을 회송받는 경우 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⑥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등급을 받은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⑦모자보건법 제2조 제1호의 임산부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로 ⑤, ⑥, ⑦항이 종전 대비 세분화됐다. 지난달 복지부 관계자가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체계조정이 이뤄지며 조문 위치가 시행규칙에서 고시로 바뀌게 되는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가 이뤄진 셈이다. 당시 이 관계자는 "관련한 예외사항 등이 고시로 내려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재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조회를 거쳐 내달 7월 19일부터 시행,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참약사(대표 김병주)가 9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약사학술대회에서 소개한 처방전 접수 ‘사이렌RX’와 소분건기식 ‘메디어리’ 서비스에 대한 약국들의 관심이 높았다고 밝혔다. 이날 참약사는 ‘참약사PharmWay’ 부스를 통해 약학전문서적 온라인몰 팜웨이의 베스트셀러 42종을 선보이기도 했다. 참약사는 “팜-딥테크 기반 서비스 중 단연 주목을 받은 ‘사이렌 RX’는 마이 데이터 사업을 탑재한 간편한 처방전 접수 및 상담 시스템이다. 미리 전송해준 고객데이터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방이력 데이터를 활용해 필요한 복약지도와 맞춤 상담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또 AI 기반 개인맞춤형 건기식 추천 소분 서비스인 ‘메디어리(mediary)’는 오프라인 약국에 최적화된 참약사의 새로운 서비스다. 경기약사학술대회 참약사 부스에 들른 많은 약사들이 맞춤 영양제 샘플과 배송 박스, 개발된 19가지 영양제를 직접 살펴보며 애플리케이션 또한 체험해볼 수 있었다. 다양한 강좌에서 활약한 참약사들도 눈에 띄었다. ▲약국 디지털 전환과 개인 맞춤 약료(김병주 참약사 대표) ▲뇌기능 강화 성분의 활용 : 약국처방과 상담 에센스(주경미 참약사 연구센터장) ▲히노키티올로 올리는 잇몸건강(김은영 참약사 헬스케어 연구소장) ▲단골고객 만드는 약국금연상담(김정은 약사) ▲약국에서 해결하는 피로 관리 A to Z(현고은 약사) ▲한 강의로 끝내는 기억력&인지능력 이해와 실전(편승원 약사)는 약사의 전문성 향상과 변화하는 미래 약료 서비스를 제시했다. 한편 참약사는 전국 학술대회 및 팜엑스포, 세미나와 축제 등 평소 약사들과 호흡할 수 있는 현장 행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참약사는 “빠르게 변화하는 헬스케어 패러다임 및 약업계 환경 속에서 약사의 역할을 고민하고 참약사 가치를 알릴 수 있는 활동들 또한 앞으로도 꾸준히 해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은평구의 한 신규 약국이 간판에 ‘비대면진료 처방조제’, ‘오픈특가’를 홍보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비대면 처방 조제와 특정 제품의 저가 판매를 홍보하고 있는 셈인데 약사들은 도를 넘어섰다며 비판하고 있다. 지역 약사회와 보건소로 잇달아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지역 약국가와 약사회에 따르면, 문제 A약국의 개설자는 비대면 약 배송에 대한 찬성 발언을 해왔던 약사로 알려져 있다. 구약사회 관계자는 “지나친 행동을 하는 약사들이 일부 있다. 약사회 회원 가입도 하지 않고 통제 밖에서 일탈하고 있다”면서 “이 약국도 팩스번호를 게시하고 비대면 진료 처방을 받겠다고 하고 있다. 또 벽 간판에 탈모약과 감기약 가격을 공개해 놨다. 일단 보건소에 문제가 있다고 민원을 접수해놨고, 상급회인 서울시약사회와 대한약사회에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며칠 전 우리도 민원을 접수 받아서 현재 경계하면서 대응하고 있다. 기존에 통신사가 있던 곳인데 남아있는 흔적들을 일부 그대로 두는가 하면 이상한 점이 많다”면서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안하무인에 무법천지로 운영하는 약국들이 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팜이 어제(10일) 오후 14시경 찾은 약국은 약장 내 약을 구비하고 있지만 출입문은 닫혀있었다. 약국 내부에도 약사는 보이지 않았다. 또 다른 서울 B약사는 “사입가 수준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난매 약국보다도 싸다. 약국 운영상의 불법 행위 여부와는 상관없이 약을 저렴하게 판매하면서 그 가격을 외벽에 달아 광고하는 건 현행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신규 입점 후 권리금을 붙여 양도양수하는 사례가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부 컨설팅 업체를 통해 해당 약국 자리로 추측되는 매물 메시지가 돌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메시지에서는 매약이 잘 될 자리이며 처방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설명하는 위치상으로는 A약국일 가능성이 높은 매물 정보였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서 약국을 하다가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 비대면 진료는 대면의 일부 비율만 가능한데 지켜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보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을 바로잡겠다는 의사 단체행동이 현실화되면서 문전약국에 이어 동네약국들도 비상에 돌입했다. 의정갈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문전약국에 이어 휴진 등 단체행동이 이행되면 동네약국들까지도 불똥이 튈 전망이다. 9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총 투표회원 7만800명 중 90.7%인 6만4139명이 의협의 강경투쟁을 지지한다고 응답했으며, 휴진을 포함한 단체행동 참여에 대해서도 73.5%(5만2015명)이 참여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투표결과에 따라 18일 전면휴진 및 총궐기대회 등 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임현택 회장은 "의료계가, 14만 의사들이 정부와 여당에 회초리를 들고, 국민과 함께 잘못된 의료정책을 바로잡을 결정적 전기를 마련해야 할 때"라며 "대한민국 전 의료계가 하나된 뜻으로 뭉쳐,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의료농단, 교육농단을 막아내고 의료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나섰다. 관건은 개원가의 참여율이다. 73.5%가 휴진을 포함한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한 것처럼, 전체적인 개원가의 참여율이 얼마나 될 것인지가 관건이다. 약국가에서는 전체적인 참여율이 50%를 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0년 집단 휴업 사태의 경우에도 정부 발표에 따르면 휴진율은 31.3%(1만584곳)로 집계된 바 있기 때문이다. 2020년 당시에도 정부의 의대 증원에 추진에 반발하는 총파업이 진행됐지만 8월 여름휴가 등과 겹치며 31.3%가 휴진에 동참한 바 있었다. 동네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100일 넘게 의정갈등이 이어지면서 문전약국의 피해가 큰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본격화되면 동네약국들까지도 피해를 입게 된다"며 "로컬 의원들이 얼마나 동참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B약사도 "18일이 화요일이다 보니 환자들이 가장 몰리는 월요일은 피했다는 데 의미가 있지만 동네의원들의 경우 하루만 문을 닫더라도 환자들의 불편이 클 수밖에 없다"며 "아마도 참여 의원의 경우 이번 주 부터 환자 등을 대상으로 안내에 나서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문전약국 약사들도 상황을 주시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17일부터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부서를 제외하고 전체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문전약국 C약사는 "필수부서를 제외한 전체 휴진은 환자들로 하여금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며 "또한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의 전체 휴진이 다른 병원들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강경 대응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교수 비대위의 전체 휴진 주장에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발표문을 통해 "무기한 휴진은 병원을 믿고 다니는 환자들의 불편을 넘어 안전에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서울대병원으로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 왔지만, 집단 휴진은 허가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또 다시 교수들이 집단 휴진 방침에 힘을 실어달라고 주문하면서 사실상 의견이 팽팽한 상황이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존경하는 김영태 서울대병원 원장님께'라는 글을 통해 "병원 기능 정상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선 많은 전공의의 복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행정명령의 전면 취소로 처분의 우려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교수들의 결의는 전공의 복귀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만족시키려는 몸부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대병원이 정상화되고 교육수련병원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인 만큼, 교수들의 뜻에 부디 힘을 실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같은 날 의료계의 집단 휴진 예고에 "의료계와 환자가 쌓은 사회적 신뢰가 몇몇 분들의 강경한 주장으로 한 순간에 무너져서는 안된다"며 "여전히 일부 의료계 인사들과 의사단체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추가적 불법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러한 행동은 비상 진료체계에 큰 부담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길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총파업과 전체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하고 의료공백 최소화에 전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공의에 대해서도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어떤 불안도 없게 하겠다.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 번 분명하게 약속드린다"며 "전공의들이 빠르게 복귀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 개설 약국의 의약품 공급이 화두가 되면서 제약·유통업계가 키맨(key man)이 됐다. 약사, 한약사 문제에 있어 제약·유통업계로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의약품 사입' 문제야 말로 약국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이자 핵심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전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한약사 개설약국의 일반의약품 공급 제한 이슈는 아킬레스건일 수밖에 없다. 때문에 2021년 불거졌던 제약사의 한약사 개설약국 약 공급 거부 문제가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약사들이 영업방해" vs "명백한 허위 주장"= 약국을 개설했거나, 준비 중에 있는 한약사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부분은 '약사단체의 공급방해'다. 약사단체의 공급방해가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 금천구 한약사는 호소문을 통해 "한약사는 약국개설자로, 약사법 제44조와 제50조에 의해 약국개설자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몇 달 전부터 도매상과 제약회사 등에 온갖 회유와 압박을 통해 전국의 한약사 개설 약국에 약을 공급하지 말라고 조직적으로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약사와 거래한다고 특정 제약사 약을 수천만원씩 반품하고, 결제하러 온 영업사원을 한 시간씩 세워놨다 돌려보내고, 불매운동을 한다며 제약사를 협박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약사단체는 이같은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논란이 된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제약회사에 대한 회유와 협박은 가당치 않은 주장"이라며 "전혀 사실이 아닌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다른 지역약사회 관계자도 "오히려 제약·도매상으로부터 한약사 약국 개설 문제를 먼저 듣는 게 보통"이라며 "약사단체가 약 공급을 조직적으로 막는다는 주장은 본인을 피해자로 코스프레하기 위한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부 한약사는 다른 한약사 약국에서 약을 사입해 판매하다가 무자료 거래가 문제가 되기도 했다. ◆"약사법 제2조 제2호 준수" 약사회, 지난해 이어 재차 공문 발송= 지역에서의 갈등과 잡음이 계속되면서 약사회도 뒷짐을 지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약사와 한약사 약국의 면허 범위를 규정한 약사법 제2조 제2호의 준수를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제약사와 도매업체 수백 곳에 발송했던 대한약사회는 최근 재차 공문 발송에 나섰다. 약사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한약사는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해야 하며, 의약품을 취급(조제, 판매)함에 있어 해당 면허(업무) 범위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계 당국의 유권해석과 질의회신, 법률자문 등에 비춰볼 때 한약사가 면허범위 내에서 일반의약품을 취급해야 한다는 판단을 업무에 참고해 올바른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에 동참해 달라는 내용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약사법령에 의거한 올바른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동참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 받았다"며 "약사, 한약사간 갈등이 다시 첨예해 짐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한약사 개설 약국 공급 어떡하나' 영업담당자들 고심= 제약·유통업체 담당자들의 고충도 커지고 있다. 온라인몰의 경우 약사 인증을 해야 하다 보니 거래가 불가능한 게 보통이지만, 오프라인 담당자들의 경우 약사, 한약사간 갈등이 첨예하다 보니 쉽사리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초도분에 대해 공급이 이뤄졌다가 해당 약국의 개설자가 한약사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추가 공급이 어렵다'고 했다가 적잖은 반발에 부딪친 적이 있었다"며 "회사 측 결정이었지만 현장 담당자로서 고충이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제약사가 한약사 약국에 대한 의약품 공급을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이유는 2021년 검찰이 제약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2019년과 2020년 K한약사와 Y한약사는 종근당이 동의고와 시미도나, 프리페민, 벤포벨 등에 대한 공급을 거부했다며 업체를 고발했다. 이에 대해 서울 서부지검은 2021년 "한약사가 직무 범위를 벗어나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일반약을 취급할 수 없다는 2012년 8월 복지부 질의회신과 한약사가 ?緞션걋?취급할 경우 면허범위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2019년 7월 복지부 협조 요청 등을 보면 제약사 주장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또 다른 제약 관계자도 "약사, 한약사 갈등이 좀처럼 나아지는 바가 없다 보니 계속해 갈등만 되풀이될 뿐"이라며 "제제분리가 어렵다면 약사단체가 주장하듯 약사, 한약사 업무범위 명확화라도 우선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정흥준 기자]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등이 외래진료와 수술 중단을 예고하면서 인근 약국과 환자들이 일대 혼란에 빠졌다. 여기에 동네의원의 파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의사단체의 설문조사도 진행되고 있어, 약국가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먼저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오는 17일부터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하고 전체 휴진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와 의료 사태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조치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서울대·분당서울대·보라매병원 17일 외래중단 선언 후폭풍 전공의 파업 이후 환자 감소를 버텨왔던 약국들도 외래, 수술 전면 중단은 환자들을 외면하는 과도한 결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외래 중단을 예고한 병원의 인근 A약국은 “아직 안내가 이뤄진 건 없는 거 같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도 이명 환자가 와서 진료예약을 안 받는다고 얘길한다”면서 “지금도 약국 환자가 약 30% 줄어서 근근이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는 아예 환자를 안보겠다고 한다. 그럼 아픈 환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A약국은 “현재도 진료를 보는 과와 아닌 과가 있다. 일부 통합해서 진료를 본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전혀 없다”면서 “환자들도 제대로 모르고 있다. 이번 의사들의 결정은 과한 것 같다. 적정선에서 타협을 생각해야 하는데, 이건 환자들을 생각하지 않는 싸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아직까지 병원 내부적으로도 외래, 수술 중단을 위한 조정에 나서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후속 결정을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병원 관계자 B씨는 “아직 예약 변경이 이뤄지고 있지는 않다. 중단 예고일도 얼마 남지 않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병원 적자도 상당하고, 다른 병원들은 병동 가동률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수술, 외래를 중단한다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다. 일단 관망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서울대병원 외 대형병원으로 외래, 수술 중단이 이어질 가능성은 낮게 봤지만 다른 지역 문전약국들도 확대 기로에 긴장하고 있다. 빅5 병원 문전 B약국은 “약국뿐만 아니라 병원 적자 규모가 훨씬 더 크다. 중증 환자들의 규모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뒤따라서 중단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고 했다. ◆동네의원으로 파업전선 확대되나 의사협회도 오늘까지 회원 13만명을 대상으로 총파업 관련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따라서 로컬로 파업이 확대될 것인지도 이목이 집중된다. 의사협회가 총파업을 비롯한 집단행동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진행 중인 회원 의사 투표 마감이 임박하면서 약국가도 투표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협은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의사 총파업 참여 여부 등을 묻는 전 회원 대상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의협은 이번 조사에서 6월 중 계획한 휴진을 포함한 협회 중심의 단체 행동 참여 여부 등을 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에 따르면 투표 마지막날인 오늘 기준 투표율은 49%를 육박하고 있으며, 그간 의사협회가 회원 의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자체 투표 중 참여율이 가장 높다. 현재로서는 이번 투표에 참여한 의사들의 찬, 반 비율을 알 수는 없지만 참여한 의사 대다수가 찬성쪽으로 투표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투표 결과에 따라 병·의원의 집단 휴진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만큼, 일선 약사들도 결과에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의협 측이 집단 휴진을 결정하면 휴진 일수 등에 따라 지역 약국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의 한 약국 약사는 “그간 의대증원 이슈가 대형병원 문전약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지 지역 약국들에는 피부에 와 닿는 영향은 없었다”며 “이번 총파업 여부 결정은 집단 휴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결과를 지켜볼 예정이다. 총파업 찬성 표가 많아 휴진 등이 결정되면 언제, 얼마나 휴진을 할지 등도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휴진이 결정되고 아무래도 주 처방 병의원이 있는 약국들의 경우 일정 부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례를 볼 때 의협이 집단 휴진을 결의해도 실제 현장에서의 분위기는 다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지역의 또 다른 약사는 “집단 휴진을 결의해도 기본적으로 휴진 일수를 길게 잡을 수 없을 것”이라며 “전례를 볼 때 의협이 집단 휴진을 결의해도 실제 현장에서 휴진에 참여하는 의원이 많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지역 약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