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 등이 가입돼 있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박재욱, 이하 코스포)이 약배송을 담은 조명희 의원 발의안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며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코스포는 20일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환영문을 통해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위기에서 국민 건강을 지켜줬지만 정부의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며 "약배송은 제한적으로 허용돼 반쪽짜리 제도로 불리고 있고, 4년간 논의가 이어졌지만 21대 국회 임기가 마무리돼가는 현재까지 해결은 요원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OECD주요국가들이 비대면 진료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는 데 반해 의료선진국인 대한민국은 유독 비대면 진료에서 후발주자로서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들은 "우리나라는 어렵고 불안정한 여건 속에서도 소수의 비대면 진료 혁신 기업이 고군분투하며 생태계를 지켜내고 있다"며 "이들을 포함한 더많은 혁신기업이 비대면 진료 분야에 과감히 뛰어들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의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법률 개정안은 국민이 편리하고 완전하게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 서비스의 질적 개선, 의약계와 비대면 진료 업계가 상생에 모두 큰 도움이 될 것을 확신한다"며 "국민 보건과 혁신 산업 성장은 시간에 기댈 수 없는 과제로, 21대 국회가 의약품 배송까지 허용하는 조명희 의원 안을 임기 내 처리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늘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 가운데, 정부부처 홍보 자료에 약국도 의무화 대상으로 홍보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법제처가 정책홍보용으로 공개한 공개한 숏폼 자료 '지금 이법 꼭 알고 가세요'를 보면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자격도용이나 부정수급 등을 막기 위해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은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전 신분증 등으로 본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돼 있다.법제처가 최근 공개한 건강보험 자격확인 관련 정책 홍보물 이는 법 조문만 보고, 예외조항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착오다. 건강보험법에는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대상은 요양기관으로 규정돼 있다. 이 조항만 놓고 보면 약국도 포함되는게 맞다.다만 본인확인 예외사유에 '처방약 조제 즉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가 포함돼 있어 약국은 본인확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건강보험 자격확인 의무화 시행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부정 사용한 금액을 환수한다.아울러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병의원)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이에 서울지역의 한 분회장은 "정부 홍보물은 물론 일간지 기사에도 약국도 해당이 되는 것으로 나와 혼란스러운게 사실"이라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약사들의 문의도 많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 한약사 간 직역 갈등이 제약사, 도매업체들에까지 불똥이 튀고 있다. 주 고객층인 약사들 요구에 한약사 약국에 약 유통 과정에서 일부 제한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한 제약사 CSO업체에서 약국 영업을 담당 중인 한 영업사원은 데일리팜에 최근 한약사 운영 약국의 의약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겪은 일을 소개하며 현 상황에 대한 부조리함을 토로했다.이 관계자는 최근 한약사 약국에 대한 의약품 거래가 약국 영업 담당자들 사이에서도 이슈가 되면서 회사 차원에서 관련 약국의 거래 비율을 줄여가는 과정이었다고 밝혔다. 회사가 그런 선택을 한 주된 이유는 약사들의 클레임이 때문이었다. 이 영업사원은 “거래 약국 약사들 항의가 심해 한약사 약국에 대한 일반약 거래를 줄이고 있었다”며 “단기간에 거래를 정리하거나 중단할 수는 없어 불가피하게 제품 출하 시 일반 약국과 한약사 운영 약국 간 사입 단가 차이를 두는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이 부분을 담당 지역 내 한약사가 알게 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며 “해당 한약사뿐만 아니라 그 한약사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약사가 오히려 크게 화를 냈고,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피해를 봤다. 약사들의 요청에 의해 업체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한약사 약국 거래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약사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제약, 도매업체로서는 현재 법적으로는 제제가 가해지지 않는 한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에 대한 의약품 유통을 제한하거나 사입가의 차이를 두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다.이런 상황에 최근에는 한약사뿐만 아니라 일부 약사가 나서서 한약사 약국 거래 제한에 딴지거는 사례까지 등장하면서 회사들은 그야말로 어느 장단에 맞춰야할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다.◆제약·도매, 한약사 약국 거래 제한 명분은?=우선 제약사나 도매업체가 한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에 일반의약품 공급을 제한하거나 사입가에 차등을 두는 등의 조건을 걸 수 있는 데는 지난 2021년에 있었던 판결이 명분이 되고 있다.한약사들이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일반약 공급을 거부했다며 종근당을 고발한 사건에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기 때문이다. 해당 건으로 제약사가 한약사 개설 약국으로 일반약 공급을 거부하는 것은 합법이라는 것이 증명됐다는 것이 약사사회 판단이다.당시 복지부는 약사회와 한약사회. 의약품유통협회에 공문을 발송해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 범위 내 의약품을 조제, 판매할 것을 권고했다.이에 약사회는 지난해 말 약사와 한약사 약국의 면허 범위를 규정한 약사법 제2조 제2호의 준수를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의 제약사, 도매업체 수백 곳에 발송하기도 했다.약사회는 해당 공문에서 “지난 2019년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일반약을 공급하지 않은 제약사가 한약사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확정 받은 바 있다”며 “한약사의 위법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한약국에 일반약 공급을 유보한 제약사에 대해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약사법령에 의거한 올바른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약사회 노력에 동참해 주시기 요청 드린다”고 덧붙였다◆한약사 개설 약국 거래 제한에 반발하는 약사, 왜?=이 같은 행정 근거와 약사들의 요구로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일반약 유통에 일정 부분 제한을 두고 있지만, 제약사나 도매업체로서도 우려되는 점이 없지 않다.한약사 개설 약국 수가 점점 늘고 있는데다 규모도 확대되면서 이 같은 기조로 계속 유지하고 가는 것이 맞냐는 내부 고민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현행법상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일반약 판매에 대한 별다른 제한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이들 약국에만 약 공급을 제한하거나 사입가 차별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자칫 공정거래법 위반 등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여기에 최근에는 예상치 못하게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제한 조치에 약사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항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제약, 도매업체들로서도 난감함을 표명하고 있다.업체들은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 약사가 한약사 개설 약국과 일정 부분 연관이 돼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최근에는 수도권에 거주 중인 한 약사가 지방에 약국을 개설, 한약사에게 전적으로 운영을 맡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지역 약사회와 갈등을 겪고 있다.약사사회에서는 규제 부처인 복지부가 이 같은 상황에 대한 명확한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서 약사와 한약사, 나아가 관련 산업에까지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한약사 개설 약국의 의약품 판매 범위에 대한 규제 부처인 복지부의 명확한 판단이나 유권해석이 없다 보니 일반약 판매를 넘어 최근에는 동물약 판매, 심야 운영 등 여러 문제와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약사가 한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운영하거나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해 조제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약사, 한약사 갈등을 넘어 관련 산업에까지 혼돈을 주는 만큼 복지부가 명확한 판단을 내리고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료대란 장기화 여파가 약국 채용시장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17일 지역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병원약제부 출신 약사들의 약국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이 비상경영체제의 일환으로 희망퇴직이나 대기발령 등을 선택함으로써, 병원을 떠난 일부 약사들이 근무약사 등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구인에 나선 약국장들은 실제 이런 변화를 체감한다는 입장이다. 메디컬 빌딩 내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구인글에 이력서를 보내온 지원자 가운데 상당수가 병원약제부 출신이더라"라며 "개국 경험이 오래됐지만 병원약제부 출신 약사들이 한번에 이력서를 제출한 것은 처음있는 일"이라고 말했다.실제 지원자 가운데는 빅5 병원 출신 약사들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약사는 "의료대란 여파가 약제부 등 병원 내 타 직군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희망퇴직 카드를 가장 먼저 내민 서울아산병원은 지난달 50세 이상, 20년 이상 경력 일반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으며 경희의료원 등 병원들도 희망퇴직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또 합격자에 대한 임용 시점 역시 늦춰지면서 부득이하게 약국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지역 B약사도 "최근 약제부 출신 약사나 합격자들의 지원이 꽤 있었다. 면접 과정에서 의료대란에 대한 얘기가 공통적으로 나왔고, 부서 내 분위기 등에 자발적으로 퇴사를 결정했다는 지원자도 있었다"고 설명했다.다만 약국을 지원한 약사 가운데 대부분이 신참급 약사다 보니 약국가에서는 채용을 놓고 고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B약사는 "약제부에서는 조제, 검수, 투약의 역할이 각각 세분화돼 있는 데 반해 개국약국의 경우 복합적으로 이뤄져야 하다 보니 면접자 본인도 '조제만 했었다', '검수만 했었다'고 밝히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일반약이 장벽이 되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C약사는 "약사 뿐만 아니라 조제보조 등 병원인력이 개국가로 나오는 경우도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며 "3개월 가량 시간이 장기화되면서 점차 개국가로까지 여파가 미치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병원약제부 관계자는 "희망퇴직 대상이 아니지만 퇴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 입원환자가 절반 가량 줄어들면서 우선은 충원 여부를 지켜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는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이미 병의원 등에서는 병의원 내 부착, 또는 블로그 등을 통해 홍보에 들어갔습니다. 약국에서도 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냐고요? 아니요, 여러 차례 기사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약국의 처방조제 환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료기관에서 이미 신분확인을 마쳤다고 판단해 약국의 신분확인 절차를 제외하도록 한 건데요, 의료계 반발 속에서 제도가 시행되게 됩니다.비대면 진료의 경우에도 본인확인 절차가 추가되면서 기존 비대면 진료 이용자들은 다소 불편하다고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그럼 바뀌는 사항을 Q&A 방식으로 풀어볼까요?◆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란= 요양기관이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해야 하는 제도입니다.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의료행위 전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환자 안전을 확보한다는 게 첫번재고요, 건강보험 부당수급 방지를 통한 재정 건전화에 기여한다는 게 두번째 이유입니다.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무자격자의 진료로 인한 재정누수가 상당하다고 해요.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로 수년간 졸피뎀 수만정을 처방받는가 하면, 사망자 명의를 도용해 마약류를 처방받는 사례까지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 바 있습니다.◆본인확인 절차는?= 요양기관이 진료 전 신분증명서 등을 통해 환자 본인여부 또는 자격을 확인한 뒤 접수하게 됩니다.신분증명서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건강보험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F-4), 영주증(F-5) 같은 실물증과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 확인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에 등록된 모바일 신분증도 인정이 가능합니다.다만 이미 촬영해 둔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 사본은 본인확인 수단으로 인정이 불가합니다.◆본인확인 예외 대상은?=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이 예외 대상입니다. ▲처방전에 따라 약국(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포함)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사람 ▲19세 미만 ▲본인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진료의뢰·회송환자 ▲응급환자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더이상 "약국에서도 신분 확인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은 할 이유가 없겠죠?◆비대면 진료시 본인확인 방법= 비대면 진료의 대부분이 전화통화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 경우에는 진료 전 신분확인 가능서류를 의료기관에 팩스, 이메일, 보호자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화상진료를 하는 경우 본인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을 활용해 화상전화를 통해 얼굴과 대조하게 됩니다.다만 비대면 진료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행정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이번 시행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제도와 관계없이 현재와 같이 보건복지부의 비대면 지침에 따라 실시된다는 게 공단 측 설명입니다.◆요양기관이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만약 요양기관이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과태료의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1차는 30만원, 2차는 60만원, 3차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부당이득금은 증 대여·도용 적발시 요양기관에서 본인확인을 하지 않음이 확인될 경우 부당행위자와 연대해 부당이득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일종의 수진자+요양기관에 연대 고지 책임을 물리는 개념입니다.그런데 만일 요양기관이 본인확인을 했고, 수진자가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대여했다면 이 경우 요양기관에는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신분증 미지참자라면?= 병의원에 가기 전 환자가 먼저 약국에 와 '신분증을 놓고 왔다'고 하는 경우에는 모바일건강보험증을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구글플레이스토어나 아이폰앱스토어에서 '모바일건강보험증'을 검색한 뒤 설치하면 신분증을 대신해 활용이 가능합니다.◆의협 반발 이유는?= 대한의사협회는 제도 시행과 관련해 정부를 비판하는 포스터를 의료기관에 배포했습니다. 포스터에 제도 시행으로 인한 불편과 민원 제기 연락처를 함께 담은 것이 포인트입니다.의료계는 정부의 늑장 대응으로 국민들에 대한 홍보가 턱없이 부족해 일선 현장에서 환자들의 불만과 항의가 우려된다는 점을 반대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의사협회는 "요양기관 본인확인은 건강보험 수급자 자격을 관리하는 공단의 고유 업무로 요양기관에 불필요한 행정업무와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졸속 입법에 따른 국민과 회원의사의 피해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전용 건강기능식품 케이세라퓨틱스(대표 구수진·최치원)의 '올커버 유산균 락토500'이 얼루어(ALLURE) 품평단 엠블렘을 획득했다.케이세라퓨틱스는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는 얼루어 품질 인증 엠블럼 발행을 위한 소비자 만족도 품질 평가에서 12년째 올커버 유산균 락토500이 '유산균 만족도 100%' 평가를 받아 2024 MAY 알루어 품평단 엠블렘을 획득했다고 밝혔다.종합적인 유산균 만족도 이외에 배앓이 빈도수 변화, 아랫배 더부룩함, 체취개선, 속편안함, 가벼워지는 정도, 위장운동 기능 도움, 식후 나른함, 군것질 빈도수, 쾌변에 도움, 재구매 의사, 가족과 지인을 위한 선물 의사 등 10개 항목에서 모두 90% 이상의 높은 평가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세라퓨틱스 측은 "락토500은 2012년부터 300만개 이상 판매, 2만건에 달하는 소비자 리뷰로 유명한 올커버 유산균이자 스테디셀러 프로바이오틱스"라며 "구강부터 장까지 유익균의 빠른 정착과 광범위한 공생 시너지를 위해 크리스찬 한센, Chr.Jansen A/S의 락토바실러스 4종과 비피도박테리움 4종을 포함 10종을 선별해 각 비율을 조성하고 크리스찬 한센의 미국 연구소 UAS LABS에서 특허 공법 하에 배양 제조하기 때문에 실온 유통과 보관시 최소 생존 균수 100억균을 보증해 언제 어디서나 편안하게 복용하고 정확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프리미엄 유산균"이라고 말했다.또한 배지와 부원료까지 유기농, NON GMO 원료만을 사용해 유산균 전문 연구소에서 특허 배양 공법 하에 제조하기 때문에 유당, 글루텐 같은 식원성 알러젠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어, 국내 유산균 제품 중 유일하게 코셔 및 할랄 더블 인증을 획득한 유산균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더 민감한 고객까지 마음 편하게 복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케이세라퓨틱스는 "엠블렘 획득을 기념하는 의미로 약사 회원 전용몰(www. 케이세라퓨틱스. kr)을 통해 20일부터 한달간 할인 및 샘플 증정 등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병·의원 진료 시 신분증을 확인하는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20일 시행되는 가운데, 비대면 진료는 본인 확인도 비대면으로 이뤄진다.복지부는 어제(17일)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본인 확인 수단을 안내했다.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으로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바 있다.복지부는 여기에 ▲전자서명인증서 ▲본인확인 서비스 ▲전자신분증 등을 추가했다. 공동인증서와 금융인증서, 네이버·카카오·PASS 인증서, 삼성페이 등이 전자서명 인증서에 해당한다.또 통신사와 신용카드사, 은행 등의 본인확인서비스와 PASS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 등의 전자 인증도 허용했다.이에 따라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은 통신사 인증으로 환자들의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공단 측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는 복지부 안내에 따라 전자신분증이나 통신사 확인으로 신분 확인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6개월 이내 진료를 받은 환자는 동일 의료기관에서는 본인확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플랫폼 업체들은 20일부터 초진 환자 대상으로 통신사 인증 등을 진행하고, 6개월에 한 번씩 재인증을 거치는 방법으로 보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만약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병의원에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제도 초기 혼란을 고려해 3개월을 유예하기로 했다.복지부는 “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8월 20일까지 과태료 처분을 유예할 예정이다”라며 “자격도용 적발 시 요양기관에서 본인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 연대해 부당이득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약국은 본인 확인 예외이기 때문에 대면, 비대면 진료에 관계없이 신분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 복지부 제도 시행 안내에서도 거듭 공지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계약이 종료되면 권리금을 회수할 생각으로 신규세입자를 구해 건물주에게 주선했습니다. 문제는 건물주가 보증금과 임대료를 터무니없이 높여 신규세입자에게 요구한다는 겁니다. 결국, 계약은 무산됐고 권리금마저 회수하지 못할까 걱정입니다."건물주의 무리한 월세 요구에 신규세입자가 계약을 꺼리면서 기존 세입자와 권리금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보증금과 임대료에 관한 법적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로 판단하기가 쉽지만은 않다고 우려했다.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17일 "상가 임대차에서 권리금 회수를 희망하는 세입자들에게 신규세입자를 건물주에게 주선할 의무가 있다"며 "다만 건물주에게 신규세입자를 주선했지만, 기존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금액을 요구해 계약이 파기 된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고 말했다.이어 "세입자가 권리금 회수를 고려할 때는 지속적인 시세 조사와 감정을 통해 건물주의 요구가 부당한 고액인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상가 임대차에서 건물주는 세입자가 주선한 신규 세입자와의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어 거절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문제는 계약을 거절하는 건 아니지만, 건물주가 기존보다 현저히 높은 조건을 요구해 계약이 파기 된다면 권리금 회수 방해로 볼 수 있는지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 제10조의4 제1항 제3호에는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월세) 및 보증금 등에 비춰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권리금회수 방해’로 규정하고 있다.즉 건물주의 무리한 계약 조건으로 계약이 파기된다면 권리금회수 방해로 볼 수 있다는 것. 엄 변호사사는 "건물주가 제시한 요구조건이 적절한 시세 인지 여부는 법원의 감정 등에 근거해 판단 된다"며 "만약 법원의 판단에 따라 현저히 높은 시세로 인정된다면 건물주에게 권리금에 대한 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반면 기존 시세보다는 높지만, 주변 시세와 비교해 현저히 고액이라고 하기에 애매한 측면이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다.가령 기존 시세가 다른 점포들과 비교할 때 저렴한 편이었고 건물주가 신규세입자에게 제시한 시세 역시 주변 일대와 비교해 월등히 높은 금액이 아니라면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정되기 어렵다.엄 변호사는 "기존 세입자가 느끼는 체감상 시세 차이가 크더라도 계약 기간 중 증액이 없었던 사유가 많다"며 "이 경우 막상 주변 시세와 비교해도 낮거나 현저히 높지 않은 결과로 이어져 건물주의 권리금방해 요소로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이에 시세 차이가 커 보이는 경우라도 미리 주변 시세를 파악해 건물주의 요구조건이 적절한지를 먼저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한편 건물주의 방해로 권리금 회수가 불가능한 처지에 놓인 세입자들은 법적인 대응에 조바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가령 건물주의 방해로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했는데 계약종료가 코앞이라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한 채 쫓겨나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는 세입자들의 사례가 적지 않다. 하지만 법률상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권리금 피해에 대한 세입자의 법적 대응 시간에는 여유가 있어 걱정할 필요가 없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4 제3항에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세입자의 권리행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엄 변호사는 "건물주의 방해로 인한 권리금회수에 피해가 생겼다면 계약이 종료돼도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 다만 건물주의 방해가 없었음에도 계약종료일까지 세입자가 권리금회수에 대한 노력이 없었다면 권리는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휴베이스(대표 김현익)가 비회원 약사대상 가맹서비스로 운영중인 모델약국을 재정비했다고 밝혔다.휴베이스 모델약국은 휴베이스가 제공하는 멤버십 서비스가 다수 구현된 곳으로, 휴베이스의 인·익스테리어, IT시스템, VMD 등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전국적으로 12개 권역에 위치하고 있다. 가맹서비스 운영 전반을 이끌고 있는 프랜차이즈 부문 김수길 이사는 "약국은 약국의 크기나 위치, 주요 진료과 등에 따라 세부 구성과 운영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일반 상담에서 이런 차이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어 현장방문을 원하는 비회원 약사들의 요청에 따라 지역본부장 등 회원 약사들의 참여 하에 모델약국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경기도 성남시에서 모델약국을 담당하는 강재희 본부장은 "이곳은 휴베이스의 최근 CI를 반영한 익스테리어와 H콘셉트 인테리어로 올 초 리파마시를 진행했으며, 약 15평 약국에 2500여종의 제품이 진열돼 있음에도 효율적인 동선과 IT솔루션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현장 세미나는 둘째와 넷째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원하는 모델약국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회원 약사들도 방문이 가능하다.김 이사는 "회원 약사의 경우에도 HCC(회원대상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유되는 약국경영도구가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직접 보고 경험하며, 지속적인 약국경영환경 개선에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휴베이스 모델약국 방문은 프랜차이즈팀 담당자(노현식 부장 010-7654-8106)와 사전 약속 후에 방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