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회원사로 가입돼 있지 않은 다국적제약사의 경우 최근 시행된 공정경쟁규약 세부운용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KRPIA측도 이 부문에 대한 이견이 많아 자체적으로 세부운용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어서 ‘반쪽 짜리’ 규약 세부 규정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제약사가 의약학 학술대회에 참가할 경우 부스 허용범위는 2개까지 가능하며, 학술대회 강연시간이 40분은 넘지 않으면 강연료를 지급할수 없다. 한국제약협회는 지난 4월부터 시행된 공정경쟁규약과 관련한 세부운용기준 개정 FAQ를 발표하고 기부행위, 제품설명회, 의약학학술대회 지원 등과 관련한 마케팅 범위를 명시했다. KRPIA 세부운용기준 미적용 이를 살펴보면 우선 이번 공정규약 세부운용기준의 경우 제약협회 회원사의 규약 준수를 위한 자율규약으로 다국적의약산업협회 회원사에 직접 적용되지 않고 KRPIA 회원사의 세부운용기준 준수여부 및 범위는 KRPIA 및 회원사의 자율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병원내 OO 센터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또는 소규모 요양기관이 주최하는 연수강좌(개원의 연수강좌 등)의 경우 식음료 및 기념품 지원이 가능한 부문에 대해서는, 요양기관은 의약학 관련 학술기관 및 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아니므로 식음료 후원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와함께 제약사가 학술대회 등에서 후원하는 시상부문 지원도 기부행위에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제약협은 “예를들어 OOO 학술상 등 학술행사에 ‘시상’을 지원하는 경우 사업자가 대가없이 요양기관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규약상의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해석했다. 런천심포지엄도 제품설명회 해당 학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에 새틀라이트 심포지엄 또는 런천심포지엄 등도 제품설명회에 해당된다. 협회측은 “새틀라이트(런천) 심포지엄은 제약사가 학회 등의 장소에 모인 의사 등에 대해 제품 또는 의학적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규약상의 제품설명회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전신고서에 기재토록 한 참가자의 명단은 제약사가 사전에 참석자를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하므로 예외적으로 협회 담당자와 협의해 행사 종료 후 참가자를 파악해 협회에 참가자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등 계열병원이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제품설명회 등에 대한 해석과 관련해 협회측은 계열병원이라 하더라도 각각 1개의 개별기관으로 간주돼 1개의 요양기관을 방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규정했다. 코프로모션을 통해서 동일제품을 2개의 제약사가 판매하더라도 제품설명회는 각 사업자당 적용된다고 명시했다. 경조사 물품제공 20만원 초과 금지 제약협은 경조사와 관련 조화 등의 물품 제공은 가능하나 물품 또는 금품의 합계 금액이 제약사 당 2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강연과 관련해서는 청중이 10명 이상이고 강의시간이 40분이 안되는 강연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강연료를 지급할수 없다고 규정했다. 볼펜·포스트잇·우산 등 부스 기념품 가능 협회측은 학술대회 부스에서 지원하는 기념품제공에 대해서는 “금액 기준은 없으나 브랜드 리마인더(볼펜, 포스트잇 등)의 개념으로 사회통념 상 인정되는 범위의 기념품 또는 판촉물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스운영에 대해서는 전시 시 부스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 객관적 필요성이 있을 경우 2부스 까지 참여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국내학회가 주관해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의 경우도 부스비용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국제학술대회의 주관자가 국내단체인 국제학술대회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특히 신제품 출시 시 학술대회 등에서 경품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규약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약관련 전문지에 광고할 경우 금액상한선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부스비 및 광고비 규정은 학술대회와 관련해 지급되는 부스비와 광고비에 한정되므로, 전문지에 지급되는 광고비는 규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약협은 비급여의약품에 대한 규약적용 여부와 관련 “비급여 의약품은 규약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규약에 따른 의무사항은 없으나, 규약의 사전-사후 신고 의무외에 행위의 원칙은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온누리약국체인과 온누리약사복지회는 어린이날인 지난 5일 경기 남양주시 드림스타트센터 한강망원시민공원에서 열린 ‘무지개 축제’(한국이주민건강협회 주최)에 참여해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 ‘밥차’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온누리약사복지회(회장 박영순)에서 남양주시외국인근로자센터로 기증한 ‘밥차’에서 점심 배식이 이뤄졌다. 또한 다문화 아동 900여 명과 함께 어우러져 색다른 어린이날을 보냈으며, 친밀한 나눔을 통한 지구촌 한가족을 체험했다. 기증된 밥차는 앞으로 다양한 봉사활동현장에서 사용될 예정이며 ‘약사와 함께 고객과 함께 온누리에 건강과 행복을 나눈다’는 경영이념을 실천할 계획이다.

9년여만에 시도된 차등수가제 개선이 현행 75건을 유지한 채 야간진료 및 조제(토요일은 1시부터) 가산이 적용되는 시간에는 차등수가 적용을 제외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7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제6차 회의를 통해 야간진료·조제에서 차등수가 적용을 제외키로 한 제도개선소위원회의 채택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의료계의 강력한 요구로 차등수가 적용 기준이 100건 내외까지 인상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제기되면서 의료기관, 약국 경영환경에 또 한 차례 변화를 예고했던 차등수가제가 상대적으로 소폭 변화되는 선에서 논의가 마무리 된 것이다. 이는 차등수가의 야간조제 적용 제외에 포커스를 맞추고 적용 기준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를 내심 바래왔던 대한약사회와와 차등수가제 변화에 따른 추가 재정부담을 우려한 가입자 단체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구간 개편방안이 철회된 데 따른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이미 6일 제도개선소위 개최 이전에 진료과목별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악의 경우에 75건 현행 유지를 수용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상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급여비 가산까지 하는 야간시간대 차등수가 적용은 부당" 차등수가제 적용 기준 변경에 일부 논란이 있었던 것과 달리 야간진료·조제에서 차등수가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은 상대적으로 손쉽게 공감대가 형성됐다. 의·약사의 시간외 노력을 인정해 야간시간대 진료·조제가산까지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다시 차등수가로 제한한다는 것은 요양기관 입장에서는 명분없는 삭감으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국민 입장에서도 야간시간대 차등수가 적용이 제외될 경우 야간진료·조제가 확대되면서 의료접근성을 개선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이번 차등수가제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기초연구를 진행한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 역시 차등수가제 존폐에 대한 결론은 유보하면서도 야간진료에 차등수가제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신 박사는 "야간진료에 대한 수요가 점증하는 현실에서 야간진료를 적용에서 제외하는 것은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상황 측면에서도 부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약사회 관계자도 "국민들의 요양기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야간가산이 도입된 상황에서도 차등수가제가 적용되면서 양 제도가 충돌하는 모순이 발생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대형 문전·소형약국, 차등수가 개선 영향 '미미' 정부 차원의 차등수가제 개선작업이 적용 기준의 변화 없이 야간시간대 적용만이 제외되면서 사실상 일선 약국에 미칠 영향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상당수 동네약국의 일평균 조제건수가 야간조제 시간대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차등수가 적용 기준인 75건 미만에서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 박사가 약국 726곳을 대상으로 조게건수별 기관 분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월별로 일부 차이는 있지만 80% 이상의 약국이 하루 평균 75건 이하로 조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소형 동네약국이 차등수가 개선의 '무풍지대'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상당수 약사들은 이번 차등수가제 개선작업에 별 다른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조제건수가 수 백건에 이르는 대형병원 앞 문전약국들도 야간시간대 차등수가 제외의 혜택과는 무관할 것이라는 예상도 제기되고 있다. 이들 문전약국들은 차등수가 적용이 아니더라도 조제업무 강도 등으로 인해 충분한 근무약사들을 채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병원 운영 시간과 맞물려 상당수가 야간시간대 조제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L약사는 "야간시간대 조제에 대한 차등수가 적용 제외는 명분 상으로 본다면 바람직한 일"이라면서도 "그것도 하루 75건 조제를 채울 수 있을 때나 가능한 얘기"라고 털어놨다. 이 약사는 "현재도 종합전문병원 문전약국 등은 병원의 외래진료 시간에 맞춰 개·폐문을 하고 있어 사실상 야간조제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들도 야간시간대 차등수가 적용 제외와는 무관하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로컬 문전약국 수혜 예상…약사회 "동네약국 경영 도움될 것" 결과적으로 이번 차등수가 개선작업의 혜택은 일평균 조제건수가 75건 이상인 로컬 문전약국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들 약국은 차등수가 적용구간인 75건 조제를 넘기면서도 인건비 부담 등으로 근무약사를 고용하지 않은 채 의료기관의 야간진료에 맞춰 조제업무를 진행, 야간시간대 차등수가 삭감의 직접적 영향권 내에 있어왔다. 특히 전체 약국의 차등수가 삭감액 가운데 야간시간대 적용으로 삭감된 금액이 지난 2008년을 기준으로 41억에 이른다는 점에서 해당 금액의 상당부분이 이들 약국으로 돌아가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금액면에서는 야간 제외에 따른 혜택이 크지 않게 보일 수 있지만 41억이 지난 2008년 전체 약국의 차등수가 삭감액 115억원의 36.1%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약국의 경영에 일정부분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약사회는 차등수가 적용을 받는 약국들이 예년에 비해 상당히 늘고 추세라는 점에서 이번 제도 개선이 예상보다 많은 약국들의 경영 개선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 박사의 연구에서는 전체 약국의 80% 가까이가 차등수가 적용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내부조사에 의하면 이 보다 많은 약국들이 차등수가를 적용받고 있다는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과거에 비해 75건 이상 차등수가 적용을 받는 동네약국들이 상당수 증가했다"며 "일평균 조제가 75건에서 100건 미만의 약국들이 이번 제도 개선의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들 약국은 근무약사 인건비 부담으로 야간시간대 조제를 하지 않거나 삭감을 감수하고 약국을 운영해 왔다"며 "이들 약국의 경영 개선과 함께 국민들의 야간시간대 약국 접근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간시간 차등수가 제외 악용 가능성"…복지부, 사후관리 강화 일각에서는 이번 차등수가제 개선이 복지부의 야간가산 및 차등수가 적용 제외에 대한 강화된 사후관리를 불러 올 수 있다는 예상도 제기되고 있다. 요양기관이 늦게 문을 연 뒤 야간까지 진료나 조제를 행하거나 낮 진료분을 야간시간대에 일시에 청구하는 등 차등수가 적용 제외 조치를 악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에도 정부는 야간가산을 악용해 낮 시간대 조제 후 이를 야간에 청구하는 사례가 있어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요양기관의 주의를 요구해 온 바 있다. 차등수가 개선 연구를 담당한 신영석 박사도 이를 우려해 하루 8시간 이상 진료하는 요양기관의 야간진료 건에 한해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가입자 단체들 역시 건정심을 통해 이러한 우려를 표시했다. 이에 복지부는 차등수가 적용 제외는 하루 8시간 진료를 하는 요양기관의 야간진료 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제도가 본격 시행되기 이전인 7월 전까지 사후관리 방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야간시간대 차등수가 적용 제외는 하루 8시간 이상 진료나 조제를 전제로 건정심에서 의결된 것"이라며 "이를 악용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약사회는 일정 시간 운영을 전제로 야간시간대 차등수가 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야간시간대 국민들의 요양기관 접근성을 높인다는 취지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낮 시간대 조제 후 이를 야간에 몰아서 청구하는 등의 행태는 분명히 근절돼야 한다"면서도 "8시간 운영을 전제로 차등수가 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야간가산의 경우에도 경제적 동기를 부여해 늦게까지 요양기관이 운영을 하도록 하자는 것이 도입 취지"라며 "야간시간대 차등수가 제외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사실상 의료기관 내에 입점해 불법 개설논란을 야기했던 부산 O약국에 면죄부가 부여될 전망이다. 보건소의 개설허가 자체는 잘못된 행정행위였지만, 이미 허가를 받은 약국의 법적 안전성도 고려돼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7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부산진구에 소재한 O약국은 현장방문 결과 O종합병원과 공간적으로나 구조적으로 독립된 시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맞벽으로 형식상 분리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약국이 입점한 건물(근린생활시설)과 병원이 2~3층에서 통로로 연결돼 있어 사실상 같은 구조물에 해당한다는 것. 복지부는 따라서 부산진구보건소에 보낸 회신문에서 병원과 약국은 공간적으로나 구조적으로 독립되지 않았다면서, 결론적으로 개설허가가 잘못된 '하자 있'는 행정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약국이 이미 개설허가를 받아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하자’를 치유한다면 계속 운영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변경해야 할 부분은 약국이 입점한 건물 상단에 부착된 O종합병원 간판을 철거하고, 동일한 상호인 O약국의 간판을 변경하는 것이다. 또한 약국 입점 건물과 병원이 2~3층에서 연결된 통로를 벽을 덧대는 방식으로 출입문을 폐쇄해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약국 개설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했다”면서 “하지만 개설허가를 받아 경영해 온 약국의 법적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가 이 같은 유권해석을 통보함에 따라 후속조치로 시정명령을 내릴 지, 아니면 하자를 이유로 개설등록 허가를 취소할 지 최종 판단은 부산진구보건소의 몫이 됐다. 만약 보건소가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건물주가 출입문 폐쇄를 거절할 경우 법적 분쟁 등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지역에서 밤 10시 이후 문을 여는 야간 근무약국은 총 206곳에 24시간 운영하는 약국은 3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중무휴 운영되는 약국은 131곳이나 됐다. 서울시는 7일 공휴일, 야간에 운영하는 각 지역별 약국현황을 집계해 공개했다. 먼저 밤 10시 이후 문을 여는 약국은 총 206곳이었다. 지역별로 종로구가 우리약국, 시민약국 등 20곳으로 가장 많았고 중랑구가 신강약국 등 19곳으로 뒤를 이었다. 송파구 18곳, 강서구 16곳, 은평구·강북구 각각 15곳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지역 연중무휴 약국은 총 131곳이었다. 노원구가 새하늘약국 등 47곳으로 가장 많았고 양천구가 유하진약국 등 28곳이 365일 영업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시간 운영되는 약국은 강남에만 위치했다. 건강한세상행복한약국, 강남오렌지약국, 온누리제일그랜드약국이 주인공. 이들 약국들은 강남역 교보타워사거리에 인접해 있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서울시는 외국어 가능 약국 385곳도 공개했다. 영어를 구사하는 약국이 289곳으로 가장 많았고 일어 가능약국 58곳, 베트남어 가능 약국 1곳, 불어 가능약국 1곳, 독일어 가능약국 1곳으로 나타났다. 이중 영어 가능약국은 종로에 81곳이나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약국을 찾을 때 국번없이 1339, 120을 이용하거나 인터넷에서 당번약국홈페이지(http://www.pharm114.or.kr)나 1339(서울응급의료정보센터)홈페이지(http://www.1339se.or.kr)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3월23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개설된 약국 총 5025개소 중 대한약사회 당번약국홈페이지에 연결돼 운영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약국 수는 4581곳. 전체 약국의 91%를 차지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든 약국이 공휴일 당번약국에 참여해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울시약사회와 25개 자치구에 참여 협조 요청했다"고 말했다.

팜파라치에 향정약 쇼핑환자 등이 잇따라 활동해 약국에서 신경 써야할 것이 많아지고 있다. 7일 경기 부천시약사회에 따르면 처방전을 위변조해 향정을 무더기로 조제해 가는 여성환자들이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향정 쇼핑 의심환자 처방인적 정보는 '문영애 730522-2******', '유미정 741220-2******'으로 4개 병원을 돌며 '스틸녹스정'을 60정을 처방, 조제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약사회도 또 다시 관내 회원약국에서 향정약 처방 조제 중 본인과 가족을 이용한 과다 중복 처방이 의심되는 사례가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시약사회는 향정약 처방전이 접수 될 경우 위변조 여부 및 과다 중복처방이 아닌지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지역 약국에 팜파라치가 극성을 부리자 약국에도 비상이 걸렸지만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시장통 대형약국에 상주하는 카운터들도 팜파라치에 표적이 될 가능성이 많아 지기 때문.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팜파라치가 전문 카운터만 잡는다면 금상첨화"라며 "하지만 함정촬영에 의해 선의의 약국이 피해를 보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팜파라치가 활동한 지역은 광명, 안산, 구리 등으로 여려명이 한조를 이뤄 특정지역을 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고포상금 전문학원에도 약국 관련 불법행위 촬영 기법을 소개하는 곳이 늘고 있어 앞으로 팜파라치 활동이 더 극성을 부릴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센터장 송강현)가 이르면 내달 초 약국 55곳을 대상으로 상반기 실거래가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현재 진행 중인 조사는 병원급 55곳이 대상이며, 이달 내 마무리 되는 대로 곧바로 약국조사에 착수한다는 것. 조사범위는 지난해 1~6월인 상반기 거래내역이 대상이다. 6일 정보센터에 따르면 조사팀은 지난 달 말까지 마감이었던 사후관리 결과 이의신청을 처리해 분석 중이며, 이달 말까지 병원급 조사 종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보센터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상반기 조사는 병원급을 먼저 시행하고 있다"며 "이의신청 건으로 업무량이 많아 이달 말경에나 병원이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통상 한 팀당 수천 품목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를 취합하고 분석하는 기간이 장기간 소요된다"면서 "약국조사는 그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빨라야 6월경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동아제약이 원료전문 삼천리제약을 500억원대 초반에 인수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동아제약(대표 김원배)은 6일 계열회사인 유켐 을 통해 원료약품업체인 삼천리제약과 인수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수계약은 ‘유켐’의 ‘삼천리제약’ 주식 양수도 계약을 통해 이루어진다. 인수규모는 500억원대 초반이며, 동아제약과 재무적 투자자 네오플럭스의 ‘유켐’에 대한 지분투자로 진행된다. 동아제약 계열회사인 ‘유켐’은 원료의약품 및 일반 유기 화합물 공정개발과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원료의약품 회사다. 이번 계약을 통하여 동아제약과 ‘유켐’ 상호간의 생산공정의 수직계열 전문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삼천리제약은 1983년 설립된 삼천리그룹 계열 원료약 전문 기업으로 87년 에이즈치료제인 ‘지도부딘’ 합성기술을 개발한 이래 항바이러스제 약물의 원료 및 중간체 개발에 집중하는 등 원료분야에 정통한 제약사이다. 또한 미국FDA인증을 비롯해 유럽, 일본, 호주 등 선진국에서 그 기술력을 인정받은 제약사이다. 동아제약은 삼천리제약의 인수로 생산 및 해외사업 분야의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했다. 구체적으로 ▲다국적 제약사와의 거래선 확보를 통한 수출 역량 강화 ▲cGMP 수준의 공장 확보 ▲밸리데이션 노하우 획득 등이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 이번 인수로 인해 안정적인 원료의약품 공급과 cGMP 시설을 이용해 수출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출 1조원 달성에 한발 더 가까워 질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