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아래로 가라 앉아 있던 의약분업 재평가가 보건의료계 핫 이슈로 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의료계가 주장하는 선택분업과 원내약국 개설이 주요 아젠다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은 9일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과 만나 30년을 맞은 건강보험과 도입 10년째 되는 의약분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작업을 진행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전 장관은 "건강보험 30년 성과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에서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건보제도와 의약분업에 대해 연구기관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를 추진하되 어떤 의제를 갖고 연구, 평가할 것인지는 공단, 심평원, 학계, 관련단체 등이 모두 참여해 협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의약분업 양대 주체인 의사들과 약사들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같은 논란은 올해 국정감사까지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의-약, 분업 10년 치열한 공방 예고 = 의협은 의약정 합의 파기사항으로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제, 성분명 처방 시법사업, 무분별한 생동성 시험 확대 등을 꼽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의협의 진짜 목표는 ' 선택분업'이다. 즉 환자가 원내조제와 약국 조제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자는 것이다. 여기에 병협도 원내약국 개설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어 의료계는 현행 분업의 근간인 기관분업 재검토를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한약사회는 분업의 근간(기관분업)을 유지하며 제도적 미비 상황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약사회는 ▲성분명 처방 2차 시범사업 ▲처방전 2매 발행 강제화 ▲대체조제 사후통보 폐지 ▲지역처방목록제출 ▲처방전 리필제 등을 분업보완 대책으로 잡고 있다. 결국 재평가가 진행될 경우 10년전 치열하게 논쟁을 벌였던 의약단체가 다시 한 번 목소리를 높일 가능성이 커졌다. ◆복지부 정책 방향은 = 전재희 장관은 이미 2008년 국정감사에서 "의약분업은 행정의 일관성 측면에서 보완, 발전시켜야 한다"며 "의약분업으로 인해 임의조제 근절, 항생제 처방 감소, 환자 알권리 증진, 의약사에 의한 처방 이중점검 등의 효과가 있었다"고 밝힌바 있다. 즉 분업의 근간은 흔들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한 것. 이에 전 장관이 경만호 회장과의 간담회에서 언급한 내용도 분업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객관적 평가를 통해 필요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찾아보겠다는 의미를 풀이된다. 복지부 관계자도 "선택분업 혹은 임의분업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현행 의약분업이 정착단계에 접어든 만큼 새로운 제도 도입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분업 평가과정 최대 변수는 = 분업 재평가 과정의 핵심 변수는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에 내정된 정상혁 이대의대 교수다. 정 내정자는 수차례에 걸쳐 의약분업의 문제점을 지적해왔고 일반약 슈퍼판매를 통한 약제비 절감을 주장한 바 있어 정 내정자의 과거 기조가 정책결정 과정에서 어떻게 작용할 지가 관심거리다. 의료계로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셈이고 약사회로서는 최악의 카드가 된 것. 이에 따라 김구 집행부가 대정부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나갈지가 관건이 됐다. 실제 국회 등의 평가를 보면 김구 집행부의 대관업무 능력이 원희목 집행부에 비해서 떨어진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상황이다.

개국약사들의 권익 보호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약사단체의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약국가에 따르면 서울시약 임원을 지낸 인사를 필두로 일군의 약사들이 모여 개국약사들을 회원으로 하는 '개국약사회' 출범을 추진, 하반기 중 창립을 선언할 예정이다. 이들은 개국약사회가 실질적인 조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비영리 법인 인가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설립을 주도하고 있는 인사들은 개국약사회가 회원들이 현장에서 겪는 고충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등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개국약사회가 대한약사회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보완하고 지원하는 단체가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료계에서도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개원의협의회 및 각과 개원의협의회가 존재하는 것처럼 약사 사회 내에서도 약사회를 필두로 개국약사회, 병원약사회 등 다양한 단체가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체의 규모나 활동영역을 떠나 약사들을 대표하는 단체로서의 위상을 지키고 있는 대한약사회로서는 '개국약사회'라는 새로운 약사 단체의 출범이 달가울 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 관계자들은 개국약사회 설립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약사단체의 활동이 자칫 정치적 목적으로 확대될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한약조제약사회 설립 당시에도 민감한 반응들이 나왔지만 결국 실효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느냐"며 "크게 신경 쓸 문제는 아니다"고 못박았다. 그는 "약사회 차원에서 대응이 있을 지는 모르겠지만 딱히 대응할 만한 문제도 아니지 않느냐"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개국약사회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약사들 사이에서도 단체가 개국약사들의 고충 해결이라는 제한적인 활동을 넘어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것인지에 대한 예상은 다소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개국약사회 설립을 주도하고 있는 한 인사는 "대한약사회가 정책을 주도하는 단체라면 개국약사회는 회원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직"이라며 "비영리 법인 승인도 조만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인사는 "의료계에도 의협을 중심으로 개원의협의회가 있는 것처럼 개국약사회는 대한약사회를 보완하는 단체로 갈 것"이라면서도 "발기인대회나 창립총회의 규모를 보면 단체가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냐에 대한 판단이 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소아환자들의 투약 편의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개발된 스틱형 약포지가 뜻하지 않게 약국 간의 분쟁거리로 자리잡을 조짐을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8일 약국가에 따르면 박수일 약사가 개발한 스틱형 약포지가 소아환자 보호자들에게 상당한 호평을 받고 있는 실정이지만 동일 처방권 내에서는 1곳의 약국에만 공급하는 독점 방식을 취하고 있어 인근 약국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스틱형 약포지가 신선한 발명품이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지만 특정 약국에만 공급되면서 본래 의도와 다르게 약국 간의 경쟁을 부추기는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스틱형 약포지 독점공급에 문제를 제기하는 약사들은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동일 처방권 내에 사용 중인 약국의 허가를 얻도록 한 공급정책이 약국 간의 불신까지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약사 온라인 카페 등에서도 스틱형 약포지의 독점공급을 놓고 가뜩이나 약국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이용한 공급정책을 펼치는 아니냐는 논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J약사는 "스틱형 약포지의 독점공급은 결국 약국 간 경쟁을 부추기는 하나의 수단을 공급한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며 "약사의 입장에서 약국과 고객 편의를 위해 개발한 것이라면 원하는 약국에 공급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환자의 편익 측면에서도 우리 약국 환자는 되고 남의 약국 환자는 안된다는 것이냐"며 "이는 약사들 간의 불신감과 과다경쟁, 그리고 자괴감만 불러 일으킬 뿐이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현재 스틱형 약포지를 사용하고 있는 약사들 역시 해당 제품이 약국 간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지면서 독점공급에 따른 다소 간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는 분위기이다. 서울의 B약사는 "스틱형 약포지는 기존 약포지에 비해 단가가 10배 이상 차이가 나지만 환자들의 반응은 상당하다"며 "비용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스틱형 약포지를 사용하는 것은 서비스 차별성을 가지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 약국들 입장에서는 인근의 신규개설 약국이 스틱형 약포지로 승부를 건다면 불편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악용이 될 수 있는 소지도 있어 좋지 않은 케이스가 발생할 수는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개발자이자 팜툴스 대표를 맡고 있는 박수일 약사는 독점공급의 맹점은 인정하면서도 기존 공급약국들의 서비스 차별화를 보장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항변했다. 특히 스틱형 약포지가 기존 제품에 비해 비용이나 노동강도가 높다는 점에서 희소성이 사라질 것을 우려한 기존 약국들의 독점 공급 요청도 있었다는 것이 박 약사의 설명이다. 박 약사는 "사실상 의료기관과의 거리를 제외한 다른 경쟁조건이 없는 상황에서 모든 약국에서 스틱형 약포지를 사용하게 된다면 기존 사용 약국들은 아무것도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박 약사는 "당초 누구나 쓸 수 있도록 하자는 생각도 있었고 판매하는 입장에서도 왜 보다 많은 약국에 공급을 하고 싶지 않겠느냐"면서도 "거점공급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거점공급이 아니라면 기존 사용 약국들은 무엇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박 약사는 환자들에 대한 약국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스틱형 약포지를 개발했지만 독점공급이 아니라면 사실상 구매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고민도 내놨다. 실제로 스틱형 약포지 상용화가 1년 반 정도를 지나고 있지만 사용 약국이 전국적으로 100곳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박 약사의 설명이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스틱형 약포지의 공급형태와 별개로 해당 제품이 ‘약사들의 노동강도를 높임과 동시에 환자들의 눈높이만 높이고 있다’는 식의 비판은 자제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스틱형 약포지의 문제 역시 의료기관과의 거리 경쟁 외에는 특별한 차별화 전략을 가질 수 없는 현재 약국가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그는 "거점공급으로 인해 수 차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돼 조사를 받았지만 큰 문제는 없었다"며 "스틱형 약포지 공급 문제가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라고 털어놨다.

대구시약사회 여약사회 김춘진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최근 자폐성 장애인 생활공동체인 나눔공동체 교회를 방문해 '사랑의 쌀'을 전달했다. 8일 시약사회에 따르면 사랑의 쌀은 지난 제24차 대구광역시 여약사대회 행사 당시 축하화환을 대신해 참석자 및 유관 단체로부터 기증받은 것이다.

투약과정에서 환자간 약이 뒤바껴 민원인과 500만원에 합의를 본 약국 사례가 또 공개됐다. 7일 인천시약사회(회장 송종경)에 따르면 관내 약국에서 동시에 약국을 방문한 환자의 처방내역이 비슷하자 투약과정에 약이 잘못 전달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약국에 란소졸, 스티렌, 제산제 2주일 처방을 받은 A씨와 란소졸, 스티렌, 알기론, 맥페란 1주일 처방을 받은 B씨가 비슷한 시간에 동시에 방문했다. 해당 약국은 A씨에게 1주일치 조제가된 B씨 약을, B씨에게는 A씨의 2주일치 약을 전달했다. 이에 2주일 처방을 받았던 A씨가 약을 복용하던 중 약이 1주일치 밖에 없자 잘못 조제된 내용을 이유로 해당약국을 방문해 고발 조치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결국 약국측은 민원인 A씨를 찾아가 잘못 투약된 점을 사과하고 두 약제의 유사성으로 인해 확인을 정확히 하지 못한 점에 양해를 구했다. 약국측은 복용시 문제가 없음을 확인시켜준 후 민원인과 500만원에 합의, 당국에 고발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이에 시약사회는 이번 사건은 약사의 과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사항으로 민원 제기시 해당약국의 처분은 피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시약사회는 약국에서 투약시 환자성명을 확인하고 약제를 투약봉투에 개봉한 후 처방전과 대조하는 과정을 거쳐 복약지도를 반드시 생활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시약사회는 이는 약사의 전문성을 부각시킴과 동시에 약국에 대한 신뢰도를 확고히 해 일반인이 약사영역에 대한 침범을 차단할 수 있는 근간이 된다고 말했다.

약사 10명중 7명은 쌍벌죄 시행으로 의사들이 국내 제약사 옥죄기에 들어갔지만 실제 처방 변경은 없다고 대답했다. 또한 약사 75.6%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시행되면 약국간 약제비 차이로 인한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고 응답해 새 제도에 대한 약사들의 걱정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데일리팜이 창간 11주년을 맞아 개국약사 5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밝혀졌다. 먼저 영업사원 출입금지 등 의사들의 반발이 처방 변경으로 이어지고 있냐는 질문에 약사 73.7%는 '처방 변경은 없다'고 응답했다. 반변 '조금 변화했다'는 24.7%, '크게 변화했다'는 1.5%로 나타나 의사들의 반발이 실제 처방변경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약사 75.6%는 저가구매제가 도입되면 문전약국 약제비 할인공세로 약국간 본인부담금 차이가 심화될 것이라고 답했고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4.3%에 그쳤다. 하지만 저가구매제에 참여할 뜻은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약사 58.4%는 상황을 보고 저가구매제 참여를 결정하겠다고 답했고 참여하지 않겠다는 응답도 29.6%나 됐다. 즉 약사 88%가 저가구매제 참여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적극 참여하겠다'고 응답한 약사는 11.9%에 머물렀다. 또한 정부가 대금결제에 따른 의약품 금융비용(백마진)을 합법화되면 가장 적합한 수준으로 약사 39.2%는 '3개월(회전기일), 5%' 라고 답했다. 이어 '3개월 3%' 17.6%, '3개월 10%' 4.5% 였고 기타 응답은 31.9%였다. 정부와 검경의 리베이트 단속으로 음성적 거래관행이 '조금 감소했다'는 답한 약사는 62.5%였고 '크게 감소했다'고 답한 약사도 10.1% 나타나 정부 단속이 영업행태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약사 23.9%는 '변화 없다'고 답했고 '증가했다' 고 대답한 약사는 3.2%에 그쳤다. 아울러 쌍벌죄 도입으로 리베이트 척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약사 38.9%는 '척결 가능성이 낮다'고 답했고 '보통이다'는 대답도 35.2%로 나타났다. 그러나 '척결 가능성이 높다'고 답한 약사 27.6%에 그쳐 약사 상당수가 쌍벌죄에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5월21~28일까지 데일리팜 회원약사를 대상으로 이메일과 데일리팜 사이트를 통해 주관식 설문형식으로 진행됐다.

오는 7월이면 의약분업 출범 10년째를 맞는다. 말 그대로 의약분업의 주인공은 의사와 약사다. 의사들은 저수가 체계 개선과 명확한 분업 평가를 주장했다. 하지만 선택분업 전환은 힘들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반면 약사들은 대체조제 활성화와 약국의 빈익빈 부익부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쏟아냈고 분업으로 전체적인 수입은 늘었지만 실제 마진은 분업 전보다 못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진료실과 조제실에서 보건의료계 판도를 뒤바꾼 의약분업의 거대한 파도에 맞선 개원의 3명과 개국약사 3명을 직접 만나 분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들어봤다. "의사-환자, 신뢰 붕괴되면 분업도 없다"…저수가 현실화 주장 (서문내과 김육 원장) 서울 동작구에서 17년째 개원 중인 서문내과 김육 원장은 의약분업으로 의사의 진단없는 처방이 제한됐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아끼지 않았다. 이는 분업 전 의사와 약사들이 환자를 두고 견제하던 것에서 처방과 조제의 분리를 통해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형성, 서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이었다는 반응과도 맞닿아 있다. 김 원장은 "분업 전에는 의사의 진단없이 의약품을 복용하다 건강을 해지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며 "그런 환자들이 의사의 품으로 들어와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분업의 가장 큰 공헌이자 본질이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솔직히 분업 전에는 처방없이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사들을 보면서 위험성을 느끼기도 했다"며 "분업 후에는 약사들이 간혹 실수하는 처방을 걸러주기도 하는 보완관계가 형성되면서 이해도가 많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원장은 의약분업 이후의 건강보험 재정 파탄, 약제비의 급격한 상승 등의 책임을 의사들에게 돌리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특히 김 원장은 의료계의 경우 분업 초기 이었졌던 수가인상이라는 ‘당근’이 지나간 후 매섭게 몰아쳤던 '채찍'으로 사실상 수가인상 효과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약국의 조제료는 여전히 고평가 돼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조속히 현실화 할 것을 촉구했다. 다만 김 원장은 이 같은 문제는 저수가 기조를 포기하지 않은 채 일선 현장에서 환자들을 상대하는 의사들의 사회적 신뢰도를 바닥까지 끌어내리고 있는 정부에 있다는 말로 비판의 대상을 분명히 했다. 의료계 내에서 선택분업 목소리가 제기되는 것 역시 분업 하에서 정부가 이를 개선할 의지를 보이지 않은데 따른 결과라는 것이 김 원장의 설명이다. 김 원장은 "분업 이전에는 의원급에서도 의약품 구매에 따른 할증이 있었으며 분업 이후에는 리베이트라는 명칭으로 변경됐지만 정부 역시 저수가의 보전책으로 이를 묵인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약국의 조제료 역시 분업 와중에 정치적 판단에 따라 고평가 됐으며 그것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들을 모를 리 없는 정부가 이제와서 의사들에게만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3분 진료, 리베이트 등의 문제도 결국에는 저수가 정책이 만들어 낸 것이 아니냐"며 "분업의 가장 큰 성과가 환자들을 의사의 품으로 돌아오게 했다는 것과 같이 의사에 대한 신뢰도를 바닥까지 끌어내리는 행위는 결국 가장 큰 손실이라는 점을 정부가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분업 10년, 명확한 재평가 없이는 미래도 없다" (정비뇨기과 정도영 원장) 의약분업과 함께 대학병원 교수에서 개원의로 변신한 서울 관악구 정비뇨기과의원 정도영 원장은 분업 10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과연 의약분업이 시행 당시의 취지를 제대로 달성하고 있느냐에 대한 명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약분업으로 초래된 건강보험 재정 부담과 약국의 임의조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분업에 대한 명확한 평가 없이는 보건의료의 미래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 원장은 "의료계에서는 분업 당시 필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지적했지만 정부는 이를 무시한 채 제도를 강행해 재정 파탄을 불러왔다"며 "그럼에도 정책 입안자들 가운데 누가 그에 대한 책임을 졌느냐"고 따져 물었다. 정 원장은 "분업 시행 후 10년이 지났지만 일부 약국에서는 임의조제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현장 의사들은 알고 있다"며 "이제는 제도가 시행 당시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지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원장은 분업 이후 의사와 약사의 관계가 더욱 악화됐다고 주장하며 그 원인을 분업 시행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지목했다. 분업 전후로 이어진 진료수가 인상은 건강보험 재정파탄과 함께 사실상 도루묵이 된데 반해 약국의 조제료는 인상을 거듭하면서 의사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약사들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키웠다는 것이다. 최근 의료계가 약국의 조제료를 문제 시하는 사례가 부쩍 늘어난 것도 약국의 조제료를 깎아야 한다는 의미보다는 조제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된 진료수가를 인상해 달라는 요구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 정 원장의 입장이다. 정 원장은 "약국의 조제료가 고평가 돼 있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만 조제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실화되고 있지 못하는 진료수가를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국민들의 눈을 의식해 보험료를 올리자는 얘기는 하지 못한 채 의사들만을 가진 자로 매도하고 있다"며 "약사들도 의료계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 확충을 위한 고민을 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정부가 조제료에 대해 칼을 빼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분업으로 조제 잃었지만 환자 위한 최적의 처방 얻었다" (하나가정의원 하성훈 원장) 서울 성동구에서 15년째 개원 중인 하나가정의원 하성훈 원장은 의약분업의 가장 큰 장점 가운데 하나로 의사들이 조제에 매달리지 않은 채 환자들에게 가장 적합한 처방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을 꼽았다. 분업 이전에는 사실상 의원에서 구비할 수 있는 의약품의 한계로 처방 자체가 제한돼 왔지만 분업 이후에는 약국과의 협조를 통해 보다 환자 진료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다. 하 원장은 "분업으로 의사에게서 의약품이 떠나갔지만 반대로 환자에게 보다 적합한 처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의약품 조제에 기울이던 관심을 진료에만 쏟을 수 있게 된 점은 높이 사고 싶다"고 강조했다. 하 원장은 의약분업이 의사와 약사의 업무 영역을 명확히 하면서 분업 이전 서로를 기피하던 관계가 상호 협조해야 하는 구조로 변화했다는 점도 분업이 가져온 긍정적 변화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 특히 하 원장은 대한의사협회가 주장하는 선택분업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하 원장은 "제도 시행 5년 정도가 지나면서 환자들도 분업에 적응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며 "선택분업이 되면 다시 의원에서 의약품을 사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제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돌이키기에는 너무 많이 왔다"고 지적했다. 다만 분업 초기 의사들의 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해 이뤄졌던 진료수가 인상 효과가 각종 삭감과 규제로 해를 거듭할수록 상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저수가 체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하 원장도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 원장은 "분업 초기 파격적인 수가인상으로 한 때 교수들까지 나서 개원을 하던 시절도 있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개원가의 상황은 비참할 지경"이라며 "차등수가제 등 각종 규제와 삭감으로 진료수가는 지난 10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저수가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분업은 의사에게 다양한 처방을 보장하고 약사가 이를 재확인하고 복약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환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좋은 제도라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의사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빼앗아 가면서 수용만을 요구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분업이후 외형 매출은 늘었지만 마진은 줄었다" (중앙약국 이준 약사) "분업이후 외형적 매출은 상승했지만 실제 약국의 마진은 줄었다고 봐야지요." 서울 강남구 중앙약국의 이준 약사는 분업 이후의 매출 변화에 대해 이렇게 요약했다. 이 약사는 1993년 한약분쟁, 1997년 IMF위기, 2000년 분업까지 모든 외풍과 내풍을 직접 약국에서 체험했다. 이 약사는 이중 의약분업은 보건의료계의 판이 뒤바뀐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분업은 엄청난 변화였다. 분업초기에는 약을 구하는 것부터 시시각각 변화는 정부 정책에 모든 약사가 혼란스러웠던 시기였다"고 회고했다. 분업 이후 약국 매출 구조도 일반약은 조금 줄고, 한약은 엄청나게 줄었다고 이 약사는 평가했다. 즉 약국이 처방조제에 올인 하다 보니 상담개념이 사라졌고 한약 초제도 덩달아 줄었다는 것이다. 또한 이 약사는 분업 이전에는 환자와 상담으로 하기 위해 공부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병원과 얼마나 근접했느냐가 가장 중요해졌다고 전했다. 분업 이전에는 내과, 이비인후과, 소아과, 피부과와는 멀리 개업을 해야 할 만큼 경쟁관계였는데 지금은 이들 과목이 약국이 가장 선호하는 과목이 됐다고. 아울러 이 약사는 분업제도 정착을 위해 대체조제 활성화를 첫 손에 꼽았다. 이 약사는 지금은 미미한 대체조제 인센티브 비율이 20~30%는 돼야 할 것 같다"며 "성분명 처방이 요원한 상황에서 대체조제 절차만 간소화돼도 약국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분업에 대한 불만 사라지는데 딱 3년 걸리더라" (도곡메디칼약국 정국현 약사) 서울 강남세브란스병원 인근 도곡메디칼약국을 운영하는 정국현 약사는 의약분업을 통해 임의조제에서 처방조제로 약사 본연의 임무가 변화됐다는 것이 분업 10년 동안의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지목했다. 즉 진단을 통한 처방은 의사의 역할이지 약사 본연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다. 복약지도와 처방검토가 약사의 핵심 업무라는 지적이다. 정 약사는 분업 초기에는 어느 약국이든 힘들었다며 그러나 2003년을 기점으로 환자나 의약사가 적응의 단계로 들어갔다고 회상했다. 분업 도입 이후 의약분업이 몸에 배는데 3년이 걸렸다는 이야기다. 정 약사는 또 하나의 특징으로 분업 직전에는 약국간 가격 난매가 가장 힘들었는데 지금은 조제건수가 약국의 가장 큰 고민이 됐다고 분석했다. 덧붙여 정 약사는 근무약사 채용이 늘었다는 점을 또 다른 특징으로 꼽았다. 특히 차등수가가 적용되면서 싫든 좋든 약사를 채용해야 하는 점은 약국에 큰 변화였다고 설명했다. 정 약사는 분업 보완점으로 의약품 재분류를 꼽았다. 전문약에 너무 많이 잡혀있다는 게 정 약사의 주장이다. 정 약사는 외용제, 안약 전문약 중 일반약으로 분류해야 것들이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 약사는 의약분업은 투자된 시간과 재정을 생각하면 되돌리기 힘든 제도가 됐다며 환자들도 왜 약국에서 약을 조제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리려면 약사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성분명 처방하는 의사에 인센티브주자" (메디팜녹원약국 박규동 약사) 서울 금천구에서 메디팜녹원약국을 운영하는 박규동 약사는 단골위주의 매약 중심의 약국을 운영한다. 처방조제에 올인하는 분업 10년차 약국과는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셈이다. 박 약사는 분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약국의 빈익빈 부익부를 꼽았다. 잘 되는 약국과 안되는 약국이 너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는 것이다. 박 약사는 이에 대하 대안으로 일 처방건수 30건 이하 약국, 의원에 수가를 더 주는 또 다른 차등수가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행 75건은 유지하고 야간시간만 차등수가 적용을 제외한 정책은 잘되는 의원과 약국에만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또한 박 약사는 대체조제 활성화나 성분명 처방은 요원해 보인다며 대체조제를 한 약사에게 인센티브를 줄 것이 아니라 성분명 처방을 한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도입해 볼만 하다고 주장했다. 박 약사는 현 약국 상황을 "약국 경영이 병의원에 예속돼 있다는 표현이 맞다"며 "상황이 이런데 환자와 상담하고 한약이나 일반약을 판매할 시간이 약사에게 없는 것 아니냐"고 진단했다. 박 약사는 분업 초기 약국을 개업했을 때 병원이나 의원이 입점해 있었지만 모두 폐업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박 약사는 의원이 너무 잘 되도 걱정이라며 의사가 자기 건물을 사서 이전을 하거나 더 좋은 입지로 이전을 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런 점이 분업이 약국에 미치는 큰 영향을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