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는 3월 시범사업 이후 8월부터 다시 대상지를 확대해 비대면진료, 약배송 서비스를 운영한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해양수산부가 섬벽지 비대면진료와 약배송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본사업을 추진한다. 법제화 과정에서 섬벽지는 비대면 진료를 현행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하며 예산 확보에도 나섰다.해수부는 지난 3월 전남 지역 20개 섬에서 비대면진료 후 약 배송을 제공하는 ‘어복버스(어촌복지버스)’를 운영했다.약 3개월 간 진행된 서비스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8월부터 5개월간 시범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인구 100명 이하의 섬 100곳을 선정해 어업인 약 1만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이번 사업은 농어촌상생기금으로 진행되며 복수의 사업을 놓고 심사를 거쳐 비대면진료 서비스가 최종 선정됐다. 앞서 3월 진행된 시범사업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어업인들의 의료서비스 만족도와 효과에 대한 조사는 해양수산개발원이 맡았다.해수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전후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기존에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10점 만점에 2.4점이었는데, 사업 후에는 9.5점으로 올라갔다”면서 “또 육지에 있는 병원을 방문했을 때 대비 원격진료를 했을 때 절감 비용을 계산해보니 인건비, 교통비 등을 고려해 약 12~13만원이 절감됐다”고 설명했다.전남 지역으로 한정했던 섬 지역도 전국으로 확대하고, 대상 지역을 5배 늘린 것도 이 같은 평가가 바탕이 됐다.섬벽지 100곳, 1만명을 대상으로 8월부터 시행되는 서비스 계획. 이 관계자는 “고혈압과 당뇨병 진료와 처방을 주로 받았고, 허리나 무릎이 아파서 받는 분들도 많았다. 시범사업을 해보니 현장 수요가 굉장히 높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의약품 배송은 여객선 상황에 따라 차이가 일부 있지만 진료 후 2~3일 안에 우체국택배를 통해 받았다”고 했다.앞서 시범사업에서는 협력 업체로 나만의닥터(메라키플레이스)가 선정됐는데 8월에는 어업인단체들이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다만, 유경험 업체가 우선 순위에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해수부는 내년 본사업에 섬벽지 비대면진료, 약배송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을 심의하고 있다. 관계 부처와도 협의를 진행했다.해수부 관계자는 “도서산간 지역은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 수요가 정말 많고 필요성도 입증됐다. 시범사업 지침을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법제화에서도 최소한 도서산간은 그대로 유지되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 “복지부에도 의견을 전달했다. 협의를 거쳤고 내년 본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여름 휴가시즌을 앞두고 의약품 유통업계는 물론이고 일선 약국들도 처방의약품 재고 확보 전쟁에 들어갔다. 매년 반복되는 일이지만, 약 품절에 제약사 휴가까지 겹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는 실정이다.17일 약국가와 도매업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제약사 별로 짧게는 8월 초, 길게는 8월 둘째주 재고 분까지 확보하느라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제약사들의 휴가는 7월 말부터 8월 둘째 주까지 포진 돼 있으며, 대다수 회사는 7월 말을 기점으로 휴가에 들어가 8월 첫째 주까지 의약품의 출고를 중단하는 상황이다. 일부 업체는 8월 둘째 주까지 출고를 중단하는 경우도 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매년 7월에는 마지막 주 이전까지 8월 초에 사용할 재고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도매업체는 약 유통에 차질이 발생하고, 약국에서는 처방 조제에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데일리팜이 도매업계의 도움을 받아 올해 제약사 여름휴가 일정을 확인한 결과 다수 제약사가 7월 22일~31일 의약품 배송 주문을 받은 후 8월 5~19일 중 주문을 재개했다.일부 제약사는 7월 말 휴가 전 마지막 주문을 받은 후 20여일이 지난 후에야 주문을 재개하는 곳도 있다.도매업계에 따르면 녹십자의 경우 7월 24일 휴가 전 주문을 마감한 후 8월 12일에 주문을 재개하는데 이렇게 되면 18일 간 약 주문이 불가하다는 것이 도매업계의 설명이다. 더 한 경우도 있다. 대화제약은 7월 20일 주문 마감 후 20여일이 지난 8월 19일에야 주문을 재개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매년 반복되는 상황이지만 올해는 특히 더 재고 확보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말이다. 전반적으로 의약품 수급이 불안정한 데다 일부 다빈도 처방약의 경우 품절이거나 품귀로 워낙 재고 확보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이런 상황이 도매업계는 물론이고 약국가에도 과 재고를 쌓게 하는 원인이 되고, 결제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이다.의약품 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매년 반복적으로 유통업계는 물론이고 약국에서도 7월은 의약품 재고 확보 전쟁을 치른다. 올해는 약의 수급이 전반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상황이 더 심각하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도 제약사들에서는 별다른 변화나 배려가 없는 실정이다. 올해로 보면 적어도 제약사가 8월 첫주 월요일인 5일에는 약을 주문할 수 있도록 하는게 정상”이라고 말했다.지역 약국의 한 약사는 “가뜩이나 매일 약 확보 전쟁인데 1주일에서 길게는 2주까지 약 주문이 용이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 미리 재고를 확보하는게 약국들로서는 적지 않은 스트레스”라며 “약국은 장기간 휴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재고를 구하지 못하면 조제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제약사의 제조, 판매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오히려 영업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주목된다.대웅바이오는 최근 오는 29일부로 대웅바이오의 동맥경화용제 클로본스정과 안성공장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처분이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처분 내용은 클로본스정 제조업무정지 8개월(2024년 7월 29일~2025년 3월 28일)과 안성공장 생산 정제 제조업무정지 1개월 7일(2024년 7월 29일~2024년 9월 4일)이다.대웅바이오는 행정처분이 난 후 회사 사이트에 관련 공지를 게시하고 의료계, 약사회 등에 관련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공지에서 회사는 “판매업무정지가 아닌 제조업무정지 처분으로 처방은 기존대로 하면 된다(제품의 유통, 판매, 처방에 전혀 영향 없음)”고 밝혔다.이어 “클로본스정은 이미 전량회수 후 폐기됐고, 현재 판매되지 않는다”며 “대웅바이오 안성공장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처분은 정제(제형) 제품만 해당되고 캡슐, 시럽, 세립, 점안액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회사는 또 “정제 제품도 사전에 재고를 확보해 둔 만큼, 재고로 인한 시장 혼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도매업계에 따르면 회사의 이번 공지가 난 후 현장에서는 관련 품목의 가수요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클로본스정의 경우 이미 시장에서 회수된 만큼 이번 조치로 별다른 영향이 없지만, 대웅바이오 안성공장에서 생산하는 정제 전 품목의 제조가 중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재고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회사에서는 행정처분 이전에 재고를 충분히 생산해 시장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이런 공지가 곧 가수요로 이어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도매업계에는 이번 처분 내용에 대한 별다른 공문조차 발송되지 않았다. 해당 회사는 자사 사이트 팝업으로 관련 공지를 띄어 놓았을 뿐”이라고 말했다.약국가에서는 잘못은 정작 제약사가 했는데, 그에 따른 수고와 피해는 현장의 약국들이 감수하는 상황이 반복되는데 대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서울시약사회는 18일 입장문을 내어 이번 클로본스정 사례를 비롯해 제약사가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피해는 약국으로 전가되는 현실을 지적하고, 정부를 향해 처분 대상 약에 대한 급여중지를 요구했다.오히려 위법 행위로 처분을 받은 제약사는 매출이 증가하는 한편, 도매업계와 약국가는 관련 품목 재고 확보를 위해 수고를 감수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시약사회는 “선주문 밀어넣기로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사들의 월 평균 매출이 행정처분 시행에 임박해 4배 이상 증가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면서 “이는 정부당국의 제재가 실효성 없음을 보여주며, 약사들이 의약품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 겪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품절 상황에서의 대체조제 업무 부담을 나 몰라라 하는 보건당국의 무책임한 행정 결과”라고 말했다.이에 시약사회는 “행정처분 받은 품목의 보험급여를 중지하여 제약사의 부도덕한 행위가 더 이상 용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 행정처분 받은 품목을 동일성분으로 대체조제할 경우 사후통보 의무를 면제하는 조치부터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주춤했던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여론이 다시금 제기됐다. 안전상비약 판매 제도가 시행된 이후 10여년간 품목과 판매처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약사사회로서는 지속적인 부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은 '2024 일반 의약품 약국외 판매관련 인식 조사' 결과 10명 중 6명이 상비약 종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약국외 판매처의 취급 의약품 확대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58%가 '판매 종류 확대 필요'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31.5%는 '현행(11종) 유지 필요'라고 응답했다. '잘 모름'과 '판매 종류 축소 필요' 응답은 각각 7.6%와 2.9%였다. 편의점에서의 상비약 구매 경험도 2020년 69.2%에서 2024년 75.6%로 6.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약품 구매 목적만으로 편의점을 방문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고 2020년 87.3%에서 2024년 89.3%로 2%p 증가했다.이들은 심야·공휴일 응급 상황시 대처 방법에 대해서도 질문했는데 56.1%가 '가정 내 상비약으로 응급처치'한다고 응답했으며, 17.7%는 '가까운 약국에서 약을 구매해 해결', 12.2%는 '편의점 등에서 비상약을 구매해 해결'한다고 답했다.'가까운 병원 응급실 방문'과 '그냥 참았다', '주변 지인·가족의 도움으로 해결'은 6.3%, 5.7%, 1.7%로 뒤를 이었다. 또 해외 다른 국가처럼 편의점, 드럭스토어 등에서 구매 가능한 약품의 종류가 많아질 필요가 있다는 질문에는 60.2%가 '그렇다'고 대답했으며, 현재 약국 외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반의약품에 '어린이용 약'이 허용될 필요가 있다는 질문에는 52.3%가 '그렇다'고 답했다.엠브레인은 약국 이용에 대한 현황 조사도 함께 진행했다. 작년 대비 약국 방문 빈도 변화를 묻는 질문에는 59.6%가 '작년과 비슷하다'고 가장 많은 응답자가 응답했으며, 약국 내 의약품 구입 종류를 묻는 질문에는 감기약이 71.9%로 가장 많았고 진통제 52.1%, 두통약 49.3%, 상처연고·크림 48.9%, 파스 46.4%, 해열제 43.2%, (방수)밴드 41.7%, 안과용제(인공눈물 등) 35.4%, 소화제 32.0%, 비타민·영양제 31.7% 순이었다.일선 약사들은 상비약 품목 확대가 수면 위로 오르는 데 대해 약사회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수도권의 한 약사는 "안전상비약 약국외 판매가 실시된 이후 지속적인 확대 움직임이 일고 있다. 문제는 편의점에서 판매 갯수 제한이나 관리 등이 부실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라며 "또한 젊은 층에서는 '약은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해지는 것도 약사로서는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약사회 주변 관계자는 "의약품이 '안전상비의약품'이라는 명칭으로 약국 밖으로 나간 이상 관련한 움직임은 계속될 것"이라며 "지역별로, 전국적으로 실태조사와 정부 주도의 안전상비약 판매에 대한 고찰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국무조정실이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를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국무조정실은 규제심판부의 10가지 개선 사례를 대상으로 지난 2일부터 11일까지 대국민 온라인투표를 진행한 바 있다.투표로 5개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국민 투표에는 4192명이 참여했으며, 투표 결과 건기식 개인간 거래 허용은 5위를 차지했다. 최우수 규제개선 사례는 ▲미혼부 출생신고제도 개선이 차지했다. 그 외에 ▲대형마트 영업제한시간 및 휴무일 온라인 배송 허용 ▲금융거래 한도계좌 제한 완화 ▲농민 농산가공품 직거래매장 판매 허용 등이 나머지 우수사례다.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은 “앞으로도 기업애로와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들을 국민 시각에서 적극 개선해나가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건기식 개인간 거래는 지난 5월부터 시범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연간 1인당 판매액 30만원과 거래횟수 10회 제한, 소비기한 6개월 미개봉 제품 등으로 거래 행위를 제한했다. 또 현재는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에서만 허용하고 있다.기호나 체질에 맞지 않는 건기식의 경우 방치, 폐기되는 경우가 있어 식품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되는 범위에서 운영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하지만 시범사업 과정에서 지침 위반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는 꾸준히 나오고 있다.약사회는 의약품 불법 거래 사례까지 확인하면서 관리부실 등을 문제삼으며 사업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앞서 약사회는 “이번 시범사업 시행 자체를 반대해 왔고, 시행한다면 사전에 철저한 허들 마련을 요구했었다”며 “하지만 결국 제대로 된 관리 방안 없이 시범사업이 시행되면서 의약품 거래라는 불법이 횡행하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약사들은 2개 플랫폼으로 제한하고 있는 건기식 개인 거래를 대폭 확대할 경우 문제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안전성 문제뿐만 아니라 약국 영양제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반복적인 기습 약가인하로 인한 일선 의약품 유통업계, 약국가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제약사, 정부 간 약가를 사이에 둔 줄다리기에 정작 피해를 보는 건 약국과 도매라는 지적이 나온다.보건복지부는 17일 직듀오서방정 약가인하 집행정지 해제를 공지하며, 20일부터 약가인하가 적용된다고 밝혔다.이 사실은 하루 전인 16일 대한약사회가 회원 약국들에 ’직듀오서방정 서울행정법원 집행정지 해제에 따른 약가인하‘에 대해 안내하면서 알려졌다.앞서 동일 성분 아트맥콤비가 7월 1일자로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해제되면서 직듀오도 같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은 됐지만 시점은 예측하기 어려웠고, 결국 약사회 공지가 약가인하 확정과 일정을 확인시킨 셈이다.의약품 도매업체들에서는 이날 거래 약국들이 약사회 안내를 확인을 요청한 후에야 사태 파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까지도 관련 제약사들에서는 도매업계에는 관련 사실이나 반품, 정산 관련 정책에 대한 별다른 공지를 하지 않았다.약사회 공지 하루 뒤인 17일 복지부는 제약사 소 취하로 인해 소송이 종결됨에 따라 상한금액 인하 고시의 효력정지가 20일부터 해제돼 직듀오서방정 2개 품목의 약가가 인하된다고 밝혔다.결국 도매업계는 물론이고 약국가에서도 3일 안에 해당 약에 대한 재고 정리와 반품, 정산 작업을 진행해야 할 상황이 됐다. 촉박한 시간에 결국 다수 약국은 반품이나 정산을 포기하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손해로 남게 되는 것이다.도매업체 관계자는 “거래 약국에서 약사회 공지를 전달해 와 관련 사실을 처음 확인하고 관련 제약사들에 알음알음 연락을 해 사실 확인을 요청했지만 명확한 답이 돌아오지 않았다”며 “당시 정부 발표가 나오지 않아 약사회 공지를 믿고 반품, 정산 작업을 해야 할지, 해당 약 유통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도매업체 담당자들은 적지 않은 혼란을 겪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약가인하 적용 3일 전에야 정부 발표가 난 건데 현실적으로 약국에서는 반품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포기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서 “정부 발표 후에도 관련 제약사들은 실재고 반품을 할지, 자동정산으로 할지 반품 정책 조차 전달하지 않고 있다. 촉박한 시간에 도매업체들도 세금계산서 발행, 재고 정리 등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기습적인 약가조정이 있으면 현장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반복되는 기습 고시…“집행정지 해제 관련 약가인하 유예기간 필요” 지적도문제는 이 같은 기습 약가인하 단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7월 한 달만 해도 트라젠타, 자디앙, 직듀오까지 기습적인 약가인하가 시행됐다. 트라젠타, 자디앙의 경우 약가인하 시행 일주일 전, 직듀오는 인하 적용 4일 전에야 관련 내용이 약국들에 공지됐다. 법원 판결로 약가인하의 효력정지가 인용되거나 해제되는 등의 변동상황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데다, 제약사가 이번 직듀오 사례와 같이 소를 취하하면 기존 집행정지 해제 고시와 집행이 수일 안에 이뤄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도매업계와 약국가에서는 정부와 제약사 간 약가인하를 사이에 둔 소송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판결이나 재판 상황에 따른 약가인하 시행 시 일정 부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서울의 한 약사는 “정부, 제약사 약가 다툼으로 인해 결국 손해와 수고는 현장에서 약국들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고 갈수록 더 늘고 있다”며 “요즘은 워낙 약가가 조정되는 약들이 많아 정보를 놓치면 단순 정산이나 반품 문제를 넘어 청구불일치가 발생할 수도 있다. 정부 차원의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도매업계 한 임원은 “제약사가 약가인하 소를 취하하는 경우 반품, 정산 정책에 대해서도 명확히 도매업체들에 전달을 하지 않아 그에 따른 손해도 결국 도매업계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해제될 시에도 일정 부분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법적 장치나 제도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아워팜’에서 여성 건강을 위한 약국 전용 건강기능식품 ‘질건강 리스펙타 프로바이오틱스’를 출시했다.질건강 리스펙타 프로바이오틱스는 식약처로부터 질 건강 기능성을 인정받은 개별인정형 원료 리스펙타 프로바이오틱스가 50억CFU 함유돼 있다. 리스펙타 프로바이오틱스는 글로벌 유산균 제조사 중 하나인 듀폰 다니스코의 특허기술 유산균 2종과 락토페린이 함유돼 있으며 FDA GRAS에 등재된 안전한 원료를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또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하며 골다공증 발생 위험의 감소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D, 정상적인 면역 기능과 세포 분열에 필요한 아연 등이 복합 기능성을 인정받았다.특히 이 제품은 외부 습기에 취약한 유산균을 보호하기 위해 특화된 유산균 전용 용기를 적용해 여름철에도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는 특징이다.아워팜은 신제품 출시와 함께 약국 경영 토탈 플랫폼 ‘바로팜’의 바로라이브를 통해 제품을 선보였다. 시그니처약국 서민지 약사의 소개로 제품에 대한 설명이 진행된 신제품 라이브 방송은 약 1500여명의 약사들이 동시 접속해 생방송을 시청했다.이날 방송 40분 만에 준비한 제품이 완판돼 질건강 리스펙타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관심과 호응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아워팜 관계자는 “무덥고 습한 여름철이 다가옴에 따라 말 못한 고민으로 약국을 방문하는 여성 소비자가 늘고 있다. 하루 1캡슐로 쉽고 간편하게 여성 건강을 케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질건강 리스펙타 프로바이오틱스’는 아워팜과 직거래하고 있는 전국 7500여개 약국에서 만나볼 수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타민하우스 김상국 대표이사가 오는 20일 KBC 광주방송의 휴먼토크 프로그램 ‘호남 호남인’에 출연한다.김상국 대표는 이번 방송에서 비타민하우스의 성장 스토리와 경영 철학을 소개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 사회와의 상생 및 건강한 삶을 위한 비타민하우스의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아울러 건강기능식품 전문 기업인 비타민하우스의 혁신적인 제품 개발 과정도 엿볼 수 있다.‘휴먼토크 호남, 호남인’은 전국 각지의 명망 있는 호남 출신 인물의 인생을 찾아 다양한 분야의 리더와 이슈가 되는 인물을 발굴해 심층 인터뷰하는 프로그램이다.방송은 20일 오전 8시에 방영될 예정이다. 비타민하우스의 브랜드 가치와 미래 비전에 대해 깊이 이해할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BC가 송출되는 호남지역에서는 TV를 통해 시청할 수 있고, 그 외 지역은 KBC 공식 유튜브를 통해 만날 수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연 매출 30억원 이상의 의료기관과 약국도 카드 우대 수수료를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법안이 통과되면 건당 평균 2.23%의 카드수수료를 내던 문전약국도 1%대 카드수수료를 낼 수 있게 된다. 연매출 30억원 이상 약국은 1500여 곳으로 추산된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법안 주요 내용을 보면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 등 국민생활에 필수 불가결하고 공공성을 가진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신용카드가맹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신용카드가맹점도 우대 수수료 혜택을 적용한다는 것이다.이수진 의원은 "현행법은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영세 중소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법정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의무화하는 한편, 행정서비스 이용대금의 결제, 국민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공공성을 가진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특수가맹점 등의 경우 신용카드업자가 자체적으로 가맹점 수수료율을 감액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그런데 신용카드업자 스스로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공공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그 범위를 법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실제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공공성을 갖는 대표적 업종인 의료업의 경우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 저수가정책 및 비급여부문 보장성 강화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나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은 2.23% 수준으로 최고수준(2.3%)에 근접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이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 등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하고 공공성을 가진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의무해 공공성을 갖는 민간서비스 영역의 경영 여건 개선 및 국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한편 약국은 대다수 우대수수료 혜택을 보고 있다. 다만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총수입 현황을 보면 연매출 34억원 이상 상위 5% 약국은 1237곳인데 이 약국들은 2.2%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그러나 관련 법안이 시행되면 대행병원은 물론 이 약국들이 우대수수료 혜택을 보게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