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AI 접목 탈세적발 시스템 도입"[데일리팜=강신국 기자] 23일 취임한 강민수 국세청장이 AI기술이 접목된 탈세적발 시스템 도입 등 악의적, 지능적 탈세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강민수 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조세 정의와 공정 과세를 소홀히 하는 것은 성실납세 하시는 절대 다수 국민들에 대한 도리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불편부당한 자세로, 신고 검증은 추상같이 하고, 세무조사는 엄정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강 청장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서도 악의적・지능적 탈세를 저지르는 경우 비정기 선정, 장부 일시보관 등 세법에 규정된 효과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데 있어 주저함 없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강 청장은 "경제 여건이나 인력 상황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간 조사 건수도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며 "아울러 근거과세를 위한 각종 과세인프라를 더욱 확충하는 한편 해외에 자료가 있다는 사유 등으로 자료제출을 고의적으로 지연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도 세법 개정 추진 등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강 청장은 "AI를 통한 세무상담을 종합소득세에 이어 모든 주요 세목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고, 지능형 홈택스를 구현해 신고・납부 서비스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언급했다.강 청장은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적시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AI 기술이 접목된 탈세적발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한편 강민수 국세청장은 동래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버밍엄대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1994년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국세청 핵심 보직을 두루 섭렵했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하다 26대 청장에 발탁됐다.2024-07-23 09:34:41강신국 -
지샘병원,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데일리팜=노병철 기자] 효산의료재단 지샘병원(이사장 이대희)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지샘병원은 앞으로 첨단재생의료 분야 연구와 치료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 첨단재생의료는 사람의 신체 구조 또는 기능을 재생, 회복 또는 형성하거나 질병을 치료 또는 예방하기 위해 인체 세포 등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조직공학치료 등을 말한다. 이 분야는 암질환, 희귀‧난치질환 치료에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와 같은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하기 위해서 의료기관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임상연구에 필요한 시설‧장비‧인력, 표준작업지침서 등을 갖추고 엄격한 기준에 따라 검증받은 뒤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게 된다. 지샘병원은 지난 연말 서류를 제출하고 현장실사 등 심사를 거쳐 이번에 최종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이대희 이사장(혈액종양내과 전문의)은 “암환자 진료를 하다보면 항암 면역세포치료를 위해 일본 등 해외 원정 치료를 떠나는 경우가 있어 안타까웠다”며 “이번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으로 지샘병원에서도 암환자를 대상으로 세포치료 임상연구는 물론 향후 치료 허가 단계까지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앞서 지샘병원은 2016년 4기 고형암 환자에서 자가유래활성화림프구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2017년 4기 고형암(폐암, 위암, 대장암, 췌장암, 난소암, 담도암) 환자에서 NKTM(자가유래활성화림프구)의 유효성 평가 등 임상연구를 실시한 바 있다. 2022년에는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실시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암환자 치료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한편 국내 첨단재생의료는 지난 2월 규제를 완화한 관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기존에 연구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던 첨단재생의료 기술을 임상연구를 통해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인되면 치료 허가까지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첨단재생의료 분야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2024-07-23 09:03:42노병철 -
감기환자 증가에 제약 마케팅 강화...약국은 품절 걱정[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여름철 감기 환자가 늘어나면서 제약업계가 벌써 가을마케팅에 돌입하는 모습이다.23일 지역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감기가 유행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제약사들의 감기약 영업도 한창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철 감기에 이어 가을철 감기가 유행을 보이기 때문에 이같은 패턴을 감안해 일찍 영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소비자 지명도가 높은 감기약의 경우 품절 사태가 빚어지기 일쑤다 보니 일정을 앞당겨 영업에 나서고 있는 것.A약사는 "도매업체로부터 '감기약 수급이 9월경 어렵다고 한다. 재고 확보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아직 이르다는 생각은 들지만 언급된 품목은 지난 해에도 수 개월간 품절이 빚어졌던 품목이다 보니 고민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제약사 측 역시 현재 재고는 여유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관계자는 "최근 몇 년 간 수요 증가로 인해 가을철 마다 품절이 빚어졌던 만큼 미리 대비하면 좋을 것 같다는 내용의 안내가 이뤄진 것 같다"며 "벌써 9월이 채 두 달도 남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당장은 재고 부족 등이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통상적인 가을철 대비로 볼 수 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환자 감소 등으로 약 주문을 꺼리던 약국들도 감기 환자가 늘어나면서 재고 파악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중부지방의 고온다습한 장마와 남부지방의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에어컨 사용 등으로 인한 감기 환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7월 중순부터는 기침과 가래, 콧물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크게 늘고,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수요도 급증했으며 일부 감기약을 중심으로 수급 불안정 현상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22일 기준 바로팜 의약품 검색순위에 따르면 타이레놀과 벤토린, 액시마, 시네츄라, 코로나, 테라플루, 슈다페드, 맥시부펜, 씨투스 등이 20위권 내에 포함되는 등 감기 관련 제제의 검색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품절 입고 알림 신청 의약품 순위에도 벤토린 네뷸과 액시마정, 슈다페드, 보령 메이액트정이 각각 3위와 4위, 8위, 20위를 기록했다.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벤토린 네뷸 2.5ml 공급 일정의 지연으로 인해 품절이 발생했다"며 "공급 부족으로 인한 불편사항을 인지하고 공급 부족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급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제품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동일 성분·적응증·투여 경로의 '벤토린 흡입액'을 대체의약품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부광약품에 따르면 액시마정은 30T와 200T 모두 8월 5일 주차에 입고가 이뤄질 전망이며, 보령 메이액트액은 원료 수급 문제로 인해 9월 이후 공급이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슈다페드정은 제약사의 간헐적 입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B약사는 "현재 유행하고 있는 감기는 대체로 기침과 가래가 수반되는 형태로 보인다. 이비인후과를 중심으로 감기 환자가 소폭 늘었고,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판매도 늘고 있다"며 "코로나19와 가을철 감기가 유행을 보였던 만큼 올해도 관련한 마케팅이 발빠르게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2024-07-22 15:44:53강혜경 -
병원의료기기유통협회, 창립총회 열고 산업성장 도모[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병원의료기기유통협회가 지난 5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제조사와 유통사간 협력과 상생으로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협회는 지난 5년간 병원의료기기 유통 업체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학술과 정보교류, 설명회 등의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이번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협력의 장을 더욱 확대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또 사회적 공헌 활동에도 힘을 합친다.전상구 이사장은 “협회는 병원의료기기산업의 제조사와 유통사간의 협력의 장으로서 상호 발전과 상생의 가능성을 열 것”이라며 “병원의료기기 산업의 성장과 발전에 발판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밝혔다.이어 전 이사장은 “우수한 병원의료기기가 개발되고 알려지기를 바라며 치료와 수술, 시술을 받는 환자들에게 더 좋은 의료 환경과 결과를 제공해드리고, 나아가 보건의료산업에 이바지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에 지속적인 공헌을 하겠다”고 전했다.한편, 협회 임원진으로는 윤용수 부이사장, 정현우 정책이사, 안준형 기획이사, 송요찬 총무이사, 김세민 감사, 이상협 학술이사, 문지영 홍보이사, 윤관복 연구이사 등이 선임됐다.2024-07-22 12:10:21정흥준
-
외래환자수 병상 4~6배...상급종병·종병 평균 일 3435명[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전국 상급종병과 종합병원의 일 외래환자 수는 병상 규모의 약 4~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상급종병과 종병의 의료용 마약류 관리를 위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하 NIMS) 보고는 월 평균 2만9000건에 달했다. 입원은 마약 조제가 많았고, 외래는 향정 조제가 많았다.병원약사회는 최근 상급종병과 종병 50곳의 응답을 받아 마약류관리업무 제도개선 방안 연구를 진행했다. 의료기관 대상 설문은 올해 1월 10일부터 2월 7일까지 약 한 달 간 이뤄졌다.일 입원환자와 외래환자를 묻는 설문에 50개 병원 평균 입원환자는 744명, 외래환자는 3435명이었다.상급종병과 종병 50곳을 대상으로 일 평균 입원, 외래환자를 조사한 결과. 외래환자 수는 병상 약 4~6배에 달했다. 병상 규모에 따라 입원과 외래환자 숫자에 차이를 보였는데, 외래는 병상 규모에서 약 4~6배에 달하는 환자를 받고 있었다.500~699병상에서는 평균 외래 2044명, 700~999병상에서는 2805명, 1000~1499병상에서는 4058명, 1500~1999병상에서는 8363명, 2000병상 이상은 1만1696명이었다.마약류 조제 업무에서는 입원과 외래환자에 따라 마약과 향정의 처방 빈도에 차이를 보였다. 입원은 월 평균 마약 조제가 6123건인 반면, 향정은 4668건이었다. 반면 외래는 마약이 1363건인 반면 향정은 3131건으로 많았다.NIMS 시행 이후 보고 관리 업무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NIMS 조제보고 2만4120건, 구입보고 1989건, 저장소이동처리 3205건 등 월 보고건수는 총 2만9314건을 차지했다.마약류 조제 업무량에서 입원은 마약의 비중이, 외래는 향정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도 마약과 향정 반납과 잔여 월 처리건수도 상당했다. 입원 환자 중 마약 반납은 1208건, 잔여처리 건수는 1728건이었다. 향정은 반납 782건, 잔여처리 건수는 1801건이었다.병원약사들이 마약류 보고 업무뿐만 아니라 반납과 잔여처리를 위한 관리 업무 부담도 상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마약류 업무에 들어가는 약사 인력은 서울은 5.28명, 광역시는 3.78명, 기타 지역은 3.74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100병상당 총 인원수 대비 8.8%에서 11%에 달하는 숫자다.연구진은 “마약, 향정을 포함해 마약류 관련 일상과 수시 업무에 전체 소요시간은 월 844시간이었다”면서 “입원에서 마약은 향정 대비 1.47배 시간이 소요됐고, 외래에서는 향정의 투약일수가 길어 마약에 비해 업무 소요시간이 컸다"고 설명했다.2024-07-22 11:48:16정흥준 -
직듀오 인하가격 적용…"청구SW 업데이트 필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아스트라제네카 당뇨병 치료제 직듀오서방정(다파글리플로진+메트포르민)의 약가가 인하되면서 약국에서는 청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을 신경써야 한다.지난 20일부터 약가가 인하됐지만 주말 사이 휴무 등이 겹쳐 있다 보니 대체로 오늘(22일) 업데이트가 이뤄지고 있다. 인하폭 역시 30%에 달해 약국에서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먼저 직듀오서방정 10/500mg은 정당 717원에서 '473원'으로 약 34.0%, 직듀오서방정 10/1000mg은 정당 717원에서 '512원'으로 약 28.6% 인하된다. 내과 인근 A약사는 "PTP 개봉분에 대해 인하 발표가 이뤄진 17일부터 가급적 소진했고, 완통 제품은 반품을 완료했다"며 "정당 인하폭이 크다 보니 28T 기준 6000원 정도의 차액이 발생하더라"고 전했다.B약사 역시 "22일 출근하니 자동업데이트 파일이 떠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약사회는 "7월 20일부터 약가 인하가 이뤄질 예정인 만큼 보험청구프로그램 약가 업데이트 등을 통해 약가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안내했다.한편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측은 이번 약가 인하와 관련해 "직듀오서방정의 약가인하에 따른 차액 보상은 개봉 여부와 상관없이 에이치케이이노엔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라며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제2형 당뇨병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이번 약가 인하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2024-07-22 11:34:08강혜경 -
세금 걱정 없다는 미등록 '절세단말기'...혹시 약국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세금걱정 없다는 미등록PG '절세단말기'가 알고 보니 탈세단말기라며 국세청이 주의보를 발령했다.국세청은 22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결제대행업체가 절세단말기 등 허위 광고로 자영업자로부터 과도한 수수료(약 7~8%)를 편취하면서 세금과 4대 보험료 탈루를 조장하는 등 성실한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미등록 결제대행업체는 실제 전자지급 결제대행업을 영위하면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결제대행 시 국세청에 결제대행자료를 제출해야 함에도 제출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맹점의 매출 은닉을 부추기고 있다.일부 자영업자는 절세단말기 사용이 불법임을 알고도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의 영업행태를 악용해 세금 등을 탈루한 경우도 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한 불성실 신고 주요 사례를 보면 ▲미등록 결제대행단말기를 이용해 결제대행 매출을 누락 ▲직원 명의 미등록 결제대행 단말기를 이용해 매출 분산 ▲미등록사업자가 비사업자 결제대행 단말기를 이용한 매출 무신고 등이다.미등록 결제대행단말기를 이용, 매출을 누락한 사례 국세청은 공정세정과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미등록 결제대행업체 모니터링 및 적발, 가맹점 대상으로 미등록PG 단말기 사용주의 안내 등 전방위적으로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의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국세청은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한 혐의가 있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확인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빅데이터 분석을 이용해서 적발한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로부터 확보한 실 가맹점 매출자료를 통해 성실신고 여부를 면밀히 검증해 부가세 매출누락 사실이 확인되면 무・과소신고 금액에 대해 수정신고를 안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는 최대 40%까지 부과되며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일수 당 0.022%, 연 8.03%다.2024-07-22 11:24:43강신국 -
휴베이스x약사개발 건기식 '웰버', 경영활성화 집중교육[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휴베이스(대표 김현익)가 경영활성화의 일환으로 약사 개발 건기식 업체 '웰버'(대표 김현주, 이부근)와 함께 회원대상 온라인 집중교육을 런칭한다.웰버는 2020년 시작된 약국전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로, 약사인 두 대표가 포뮬레이션 개발에 직접 참여하며 '약사가 만든 건기식'이라는 강점을 기반으로 약국 내 입지를 꾸준히 넓혀가고 있다. 이번 협업강좌는 10강(10시간) 집중교육으로 진행되며, 이부근 공동대표의 웰버 소개를 시작으로 신용철 아미코젠 의장의 효소이론과 김완재 박사의 포스트바이오틱스 개론, 박정길·편승원·전종열 약사의 실전강의까지 웰버의 대표품목 앱솔루트 콜라겐·뮨포스트바이오틱스·웰니스 효소의 학술적 지식과 약국 실전 활용법이 상세히 다뤄질 예정이다.김현주 공동대표는 "휴베이스 회원 약사님들께 양질의 강의 제공을 위해 각 주제별 전문이론과 강의 경험, 실무 경력을 보유한 강사님 섭외에 심혈을 기울였다"며 "휴베이스와 웰버가 긴 시간 함께 고민하고 기획한 만큼 이번 강의가 휴베이스 약국의 상담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약국과 고객을 잇는 건강문화플랫폼 휴베이스 김현익 대표는 "휴베이스와 웰버는 2021년부터 협업강좌를 시작했다"며 "휴베이스의 교육을 통한 매출상승 노하우와 웰버의 차별화된 제품력 시너지로 이번 집중교육이 회원 약국경영활성화에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휴베이스와 웰버의 집중교육은 8월 1일 시작되며, 8월 한달 내 완강하는 77명에게는 소정의 선물도 제공될 예정이다.한편 휴베이스는 회원 대상 온라인 교육 플랫폼 휴베이스캠퍼스를 통해 약국전문약사 양성을 위한 휴칼리지, 휴베이스 약사의 기본기를 갖추는 전공필수 강좌를 비롯해 약국경영활성화를 위한 OTC,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회사와 협업 강좌 등을 운영하고 있다.2024-07-22 10:08:10강혜경 -
참약사, 흡수율 높인 '바른 리포좀 비타민C' 출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참약사(대표 김병주) 가맹 약국에서 만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바른건강연구소'에서 ‘바른 리포좀 비타민C’를 출시했다.비타민C에 리포좀 제형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다. 인지질로 감싼 리포좀 형태로 만들어 생체 인지질과 같은 구조를 통해 비타민C 체내 흡수율을 높였다.참약사 측에 따르면 ‘리포좀 비타민C’는 ‘일반 비타민C’ 대비 최대 혈중 농도 2.41배, 생체 이용률 1.77배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체내 흡수가 용이한 원료다.이번에 출시한 ‘바른 리포좀 비타민C’ 제품은 해당 원료를 사용해 한 포에 1일 영양성분기준치 대비 500% 함유량인 500mg의 리포좀 비타민C를 고농도로 담았다. 하루 1포만으로 충분한 비타민C 보충을 할 수 있고, 이밖에 아연과 셀레늄까지 담아 항산화 건강, 면역력 증진, 유해산소 관리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다.스틱파우치 형태로 이동하거나 여행 중에도 가볍게 들고 다니며 물 없이 먹을 수 있다. 특히 입에서도 걸리지 않게 잘 녹는 고운 가루 제형이라 실용적이다.비타민C 특유의 강한 신맛 대신 달콤하고 새콤한 맛을 냈고, 부원료로 들어간 히알루론산, 건조효모(글루타치온, 망간 등 함유)가 있어 더욱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다.제품을 기획·개발한 참약사 HC연구소의 원종범 선임은 “내 몸에 적합한 올바른 성분으로만 채운 정직하고 바른 영양제를 제공하고자 론칭한 ‘바른건강연구소’ 브랜드의 취지에 걸맞은 제품이다”라며 “또 최고의 비타민C를 찾으시는 약국 고객들과 약사님들의 니즈에 맞추고자 오랜 시간 고민했다”고 말했다.원 선임은 “면역력과 항산화를 같이 챙길 수 있는 여러 기능성 성분의 조합과 맛까지 잡기 위한 끊임없는 시도로, 밸런스 좋은 비타민C 제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바른 리포좀 비타민C’는 하루 1포 섭취 시 한 달 분량인 30개들이 박스 제품으로 나왔다. 소비자의 수요에 맞춰 1포씩 개별판매가 가능하도록 각 포마다 바코드를 넣은 것도 특징이다.제품은 전국 참약사 가맹 약국에서 기존 출시된 ‘바른 관절 MSM’, ‘바른 루비 오메가3’와 함께 만날 수 있다.2024-07-22 09:47:08정흥준 -
국민 10명 6명 "의대 증원·필수의료강화 정책 긍정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강화 정책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7~26일 10일간 전국 만 20세 이상 1034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2024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대정원 증원(2025년 1509명)을 확정한 데 대해 응답자의 62%가 '긍정적'이라고 답했고,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27.5%로 집계됐다.또한 소아·분만, 중증·응급 등 기피 분야 보상을 확대하는 필수의료 강화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67.4%, '부정적'이라는 대답은 20.6%였다.즉 최근 전공의 등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과 달리, 국민 다수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확정에 공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 압도적 다수는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부담 수준이 한계에 달한 만큼,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동결 또는 인하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본인 또는 부양자의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은 76.8%에 달했다고 '보통이다'는 18.8%, '부담되지 않는다'는 4.4%에 그쳤다.내년도 보험료율 조정과 관련해서는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78.3%였는데 이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 시행을 계기로 2020년 첫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였다.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21.7%로 조사됐다.아울러 국민건강보험법 상 보험료율 법정상한(8%)을 높이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55.1%가 '부정적'이라고 답했고, '긍정적'이라는 답변은 30.6%로 집계됐다.류기정 경총 총괄전무는 보험료율 조정과 관련해 "과거와 달리 임금수준이 크게 높아졌고, 보험료율도 7.09%로 법정상한(8%)의 약 90% 수준에 달하는 만큼, 임금인상에 따른 보험료 수입 자연증가분 내에서 수가 인상분과 정부 정책과제 비용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며 "매년 기계적 인상을 당연시 해 온 보험료율 조정 패러다임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지난해말 기준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은 역대 최고치인 27조9977억원(3년 8개월분)을 보유 중이다. 경총은 보험료율을 현행 유지하더라도 임금인상에 따른 내년도 직장가입자 보험료수입 자연증가분이 약 3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2024-07-21 20:11:31강신국
오늘의 TOP 10
- 1"약가인하, 산업 붕괴 초래"...제약업계 설득·호소 통할까
- 2"사전 제공은 됐지만"…달랐던 약가인하 파일, 현장은 혼란
- 3"약국, 주문 서둘러야겠네"...연말 제약사, 셧다운 공지
- 4파마리서치, 약국과 상생 시대 연다…리쥬비-에스 출시
- 5비대면진료 의료법, 정부 공포 초읽기…내년 12월 시행
- 6셀트리온, '옴리클로' 펜 제형 추가…졸레어와 본격 경쟁
- 7면역항암제 '키트루다' 급여 적응증 확대에 담긴 의미는?
- 8수천만원 리브말리액 등재에 투여 후 5년 장기추적 돌입
- 9"수당인상은 마중물" 약사회 공직약사 처우개선 나선다
- 10톡신 논쟁 초점 왜 '균주'에 머물렀나…현실과 괴리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