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의 불법 행위를 유도, 촬영한 후 협박을 일삼아 온 팜파라치단이 구속됐다. 경북경찰청은 14일 약 협박, 금품을 뜯은 혐의(상습공갈)로 배모(35)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두달여 간 대구와 경북, 경남, 충남 지역 약국가를 돌며 약사가 잠시 자리를 비우거나 일행 중 1명이 약사와 상담하는 사이 종업원에게 약을 판매하도록 유인했다. 이들은 특히 종업원에게 약을 구입하는 장면을 넥타이 등에 숨겨둔 초소형 캠코더로 촬영한 후 신고하겠다며 약사들을 협박했다. 이번 수법으로 이들은 13차례에 걸쳐 약사들로부터 26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팜파라치단의 협박을 받은 약사들은 적게는 100만에서 많게는 300만원까지 건넸으며 조사된 약국 중 11곳은 금전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이 두달 동안 60여곳 약국에서 찍은 동영상이 담긴 USB를 확보 피해 당한 약국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에 있다.

[의료민영화 정책진단 국회 토론회] "의료사업과 이질적인 부대사업을 의료법인이 수행하다보니 전문성과 효율성이 미흡하고, 자법인이 허용되는 학교법인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정부가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과 부대사업 확대방안을 내놓으면서 언급한 논리다. 또 이런 제도변화를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 개정으로도 가능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대해 수익목적의 자법인 설립은 의료법 취지와 상충돼 전면적인 법률 개편이 필요불가결하고, 정부 발표대로 부대사업을 광범위하게 확대하려면 전면적이 의료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정소홍 변호사는 오늘(14일) 오전 김용익, 김현미, 이언주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공동 주관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진단 토론회' 발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 변호사는 정부의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나타난 의료민영화 논란을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 부대사업 확대, 의료기관간 합병, 법인약국 등 4가지 측면에서 법률전문가 시각의 문제를 진단했다. 정 변호사는 먼저 현행 의료법은 의료법인이 진료 이외에 다른 부대사업을 '원칙적으로는 직접, 예외적으로는 간접' 수행할 수 있도록 일부 허용하고 있는 데, 이는 의료행위의 집중과 함께 일반 영리회사와 담합.독과점을 예방하라는 취지라고 풀이했다. 따라서 일반투자가 허용되는 수익목적 자법인은 이런 의료법 규정과 상충돼 전면적인 의료법 개편이 필요불가결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의료법인 영리 자법인 허용은 논란이 되고 있는 공익법인, 의료법인의 주식보유나 타법인 출자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과 같아 기존 논란에 기름을 붓는 격이자, 더 나아가 이를 장려한다는 점에서 의료업 단체를 영리회사화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기존 학교법인 자법인 모델로 제시한 연세재단의 '안연케어' 문제도 지적했다. 민 변호사에 따르면 의약품 도매업체인 이 회사는 수익금을 기부금으로 병원에 전달하고 이를 손금 처리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기부금을 받은 병원이 해당 도매업체에 의약품 독점공급을 허용하는 불공정은 오랫동안 문제돼 왔던 것이다. 2008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의료기관 개설자나 특수관계인 등이 의약품 도매상 지분을 소유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하면서 의료기관에 약값을 상한가로 공급함으로써 결국 병원의 영리추구와 건강보험 재정 악화라는 해악을 가져오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고 민 변호사는 설명했다. 그는 "정부 계획은 위법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기존 지분투자를 더욱 활성화한다는 말에 다르지 않다"면서 "오히려 학교법인 등의 수익사업 범위를 분명히 하거나 수익사업 비중이 일정부분 이상이 되면 조세감면 혜택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또 정부가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하다고 했던 연구개발 활성화, 구매.임대, 의료관광, 의료연관분야, 기타 등의 광범위한 부대사업 확대는 전면적인 의료법 개정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예시한 부대사업 중 법개정 없이 가능한 것은 숙박업과 서점 뿐이다. 나머지 연구개발 등은 의료법이 정한 부대사업 외의 사업에 해당해 설립취소사유까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특히 "의료법이 개정된다고 해도 기존 의료체계와 의료 공공성 측면에서 정부예시안은 허용돼서는 안된다"면서 "의약품 연구에만 한정하더라도 기존 연구소와 제약사와의 관계, 안정성 확보방안 등을 분명히 설정하지 않으면 연구성과의 자본독식과 환자의 임상대상화를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법인간 합병 허용에 대해서는 "정부 발표는 상법상 합병과 같이 청산절차 없이 합병하는 간소화를 의미한다"며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회사를 사고 팔듯이 진료와 관계없이 병원을 매도, 매수해 그 차익을 남기는 수익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법상 회사와 같은 의료법인 합병은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이며, 의료법 전면개정이 필요한 것이어서 많은 논의를 필요로 한다"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법인약국에 대해서는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합헌적으로 조정하는 데는 여러가지 선택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면서 "약사만의 법인형태의 합명.유한회사나 주주 자격을 약사로 제한하는 주식회사를 취할 수 있고, 법인이 운영할 수 있는 약국 수나 지역범위를 제한할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법인약국 출현으로 기업형 약국들의 약국시장 장악이나 영리추구 약국에 의한 의약품 과소비, 소비자들의 약국 이용편의 저하 등 각종 부작용이 촉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따라서 "정부도 제한된 형태의 법인약국을 제안하고 있지만 법인약국의 위험성에 대한 대비책이 충분히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민영화 정책진단 국회 토론회] 네트워크치과 문제와 기업형 사무장병원들로 골치를 앓고 있는 치과계는 의료영리화가 결국 환자 진료비를 높이고 의료사고를 빈발시켜 국민 건강과 가계 경제에 큰 위협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병원들의 극단적인 이윤추구의 최대 피해자는 결국 국민들이 될 것이라는 진단이다. 치과의사협회 김철신 정책이사는 오늘(14일) 오전 민주당 김용익·김현미·이언주 의원 공동주최로 국회에서 열리는 '의료민영화 정책진단 토론회' 토론에 나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한다. 김 이사는 현재 기업형 사무장병원으로 각종 폐해가 발생하는 치과계를 예로 들며, 의료민영화가 추진되면 이 같은 현상이 극에 달해 사회문제로 촉발될 것을 우려했다. 토론문에 따르면 현재 치과계는 기업형 사무장 치과병원 실소유주가 컨설팅회사, 재료공급회사, 기기임대회사, 인력파견회사 등 자회사를 차려 이윤추구를 극대화하고 있다. 인건비 절감을 위한 위임진료, 비의료인 의료행위, 과장·허위광고와 과잉진료로 인한 의료비 증가, 무허가 의료기기 사용으로 국민건강 위협, 비급여 고가 진료 집중 등의 폐해가 고발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김 이사는 "이들의 행태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의료사고까지 빈발하고 있"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영리자회사는 이런 폐해를 오히려 합법화시키고 더 확대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영리자회사에 자산운용사와 벤처캐피탈 등이 출자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의료를 '투기자본'에 맡기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법인 간 인수합병 허용 또한 개별체인점에 온갖 이윤추구 방식을 도입해 매출을 올려 전체 매출을 올리는 방식인데, 결국 의료기관이 투자수익 창출에 매달릴 수 밖에 없게 된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김 이사는 "더욱 중요한 문제는 그 과정에서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가 투자자들의 수익창출을 위해 과잉경쟁과 과잉진료에 내몰리고 결국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우려했다.

[의료민영화 정책진단 국회 토론회] 우리나라가 보유한 양질의 의료기술을 세계적인 상품으로 만들고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할 시점에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한의약 세계화를 통해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무시한 채 추진되는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한의사협회 김지호 기획이사는 오늘(14일) 오전 민주당 김용익·김현미·이언주 의원 공동주최로 국회에서 열리는 '의료민영화 정책진단 토론회' 토론자로 나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한다. 김 이사는 이날 토론문을 통해 "법인약국, 병원 자회사 설립 등 현재 정부 추진 정책 흐름이 자본에 종속될 수 밖에 없는 흐름을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건의료는 인건비 비중이 높아 고용창출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어, 영리화가 추진되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게 그의 우려다. 특히 한의학의 경우 우수한 인력을 갖고도 중국에 밀려 세계 점유율 3% 수준에 그치고 있어 문제점은 더욱 심각하다는 것. 김 이사는 "안전하고 쉽게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정부는 의료영리화를 추진해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 한다"며 영리화 폐해를 우려했다. 그에 따르면 실제로 몇 해 전 모 건강식품 업체에서 한약재로 만든 건강식품 브랜드를 런칭한 뒤 1층에 건기식 매장을 만들었는데, 2층에는 동일한 이름의 한의원을 개설해 영리화 논란이 일어났다. 형식적으로 별개의 곳이지만 한의원과 아래 층 건기식 매장의 소유주가 같다고 볼 수 밖에 없어 논란이 불거졌다. 지금의 정부 정책이 이 같은 행태를 부추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게 김 이사의 주장이다. 따라서 그는 정부가 의료영리화 위험이 있는 이번 정책을 철회하고 공공의료 활성화를 통해 의료 접근성을 높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칫 정부 의도대로 추진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위험에 처해질 수 밖에 없다"며 "원격의료와 아무 관련이 없어보이는 다른 보건의약단체들마저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이유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