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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관리의무 위반 과태료 71%는 '가운 미착용'최근 5년간 약국 관리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10건 중 7건 이상은 위생복(가운)을 입지 않았거나 명찰을 패용하지 않은 이유 때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현행 약사법(21조3항)은 약국 관리의무 사항을 정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최근 5년간 약국에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총 1306건이었다. 이중 대다수는 약사법시행규칙에 위임된 경미한 위반사항이었다. 특히 '위생복과 명찰 미착용'이 929건으로 전체 과태료 부과건수 중 71.1%를 차지했다. 또 전문약·일반약 구분진열 위반과 개봉의약품 분리보관 위반은 각각 125건(9.5%), 120건(9.1%)으로 집계됐다. 다른 항목의 경우 보건상 위해가 없고 효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약국 시설과 의약품을 관리하라는 규정 위반 112건(8.5%)을 제외하면 미미한 수준이었다. 약국 관리의무 위반 과태료 10건 중 9건이 경미한 사항에 부과됐던 셈이다. 한편 정부는 '손톱 및 가시' 규제 개선과제 중 하나로 약사 위생복 미착용을 선정해 연내 처분을 완화하기로 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해당 과태료 규정이 폐지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은 아예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경미한 위반사항(약사법시행규칙)을 삭제하는 약사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 데, 복지부와 국회 전문위원실 모두 공감을 나타내 입법이 순조롭게 이뤄질 전망이다.2014-02-18 12:09:56최은택 -
약사들, 법인약국 영화만든 후배들 위해 '십시일반'약대생들을 위해 선배 약사들이 십시일반 힘을 모았다. 약대동아리 늘픔 소속 약대생들은 지난 16일 동국대 경영관에서 '2014 약대생 단편영화 제작제, 민영화제'를 진행했다. 이번 영화제는 '의료민영화, 약국법인화에 관한 약대생만이 할 수 있는 네편의 이야기'를 모토로 30여명 약대생들이 직접 제작한 단편영화 4편을 공개했다. 이번에 상영된 단편영화는 참여한 약대생들이 사비를 모아 초기 기획부터 연기, 촬영, 편집까지 직접 진행했다. 하지만 학생들의 주머니 사정으로는 모든 과정을 해결하기에는 예산이 넉넉지 않았다. 이 사정을 전해들은 선배 약사들이 학생들이 작품을 완성하고 영화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작은 마음이지만 뜻을 모았다. 영화제를 앞두고 한 약사가 SNS를 통해 선배 약사들의 후원을 요청했고 일주일도 채 안돼 30여명 약사들이 모금에 참여했다. 서울시약사회와 부산시약사회 분회장협의회를 비롯해 민초 약사들이 모금한 금액 130여 만원은 영화제 준비를 위해 힘쓴 학생들에게 전달됐다. 서울시약 신경도 청년약사이사는 "후배들을 통해 좋은 행사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행사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말을 전해듣고 후원금을 모금하게 됐다"며 "생각보다 많은 선배 약사님들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 뿌듯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행사를 통해 약대생들도 약업계 현안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고민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더불어 선배 약사들도 약대생들에 대해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약사의 미래에 대해 함께 고민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2014-02-18 06:14:50김지은 -
대전식약청, 제약사 공장장 대상 정책설명회 실시대전지방식약청은 관내 제약업체 공장장을 대상으로 '2014년 의약품 안전관리 정책설명회'를 19일 오후 4시30분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재 대전산업단지관리공단 대회의실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06년부터 운영해온 '제약기술포럼'에서 실시되며, 포럼을 이끄는 관내 두 제약단체인 '중부제약기술회'와 '충북약우회' 소속 50여 회원사의 공장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 식약처의 의약품 안전관리 중장기 정책방향 ▲2014년 대전청의 의약품 안전관리 주요 업무계획 ▲ 최근 2년의약품 지도& 8228;점검 실적 ▲ 2014년 대전청의 의약품 감시계획 등이다. 대전식약청은 "설명회를 통해 의약품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안전관리 수준이 한 단계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14-02-17 18:56:25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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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약국 장기전…6.4 지방선거 터닝포인트약사사회의 강력한 반발 속에 법인약국 추진이 장기전 양상으로 전환되고 있다. 여당도 법인약국 도입 신중론으로 제기하고 있고 정부도 약사회 협의를 통한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결국 법인약국 터닝 포인트는 6.4 지방선거가 될 전망이다. 여당이 압승할 경우 법인약국 도입은 탄력을 받게 되고 여당이 패배하면 장기과제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미 새누리당내 기류도 법인약국 도입 신중론이 대세다. 지난 11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우택 의원은 "법인약국 허용 문제는 당장 급하게 처리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약사 분들 의견을 두루 들어보고 국회차원에서 국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점진적으로 논의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재중 의원도 15일 부산시약사회 정기총회에서 "법인약국 걱정하지 마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한테 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말해 당정간 도입유보에 대한 생각이 공유됐음을 암시했다. 결국 정치권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내 오피니언 리더인 약사들을 자극해 봤자 선거에서 득 될 것이 없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약사회는 일단 최소한 6월까지는 시간을 번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는 법인약국 논의 이전 소규모 약국들이 법인약국에 충분히 대항할 수 있는 자생력이 생길 때 까지 공식기구를 만들어 완벽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약사회는 대안으로 GPP 제도 등 약국 업그레이드 방안이 담긴 종합적인 약사법 보완을 시작하자는 제안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문제는 약사들의 투쟁 의지다. 이미 민초약사들의 투쟁의지가 1월 분회 총회 때와는 현저히 낮아졌다는 게 분회장들의 분석이다. 서울지역의 한 분회장은 "최근에는 약사들의 문의 전화도 줄었다"며 "법인약국 도입이 안 될 것이라고 안심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인약국 자체에 큰 관심이 없는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결국 약사회가 복지부와 대화를 재개하면서 민초약사들의 떨어진 투쟁동력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임원, 분회장까지는 투쟁력 확보가 용이하지만 민초약사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힘이 나지 않는다"며 "일부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는 일반 약국들은 법인약국에 대해 별 반응이 없는 것 같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우려했다.2014-02-17 12:24:58강신국 -
약준모, 무자격자 고용 A임원 퇴임 촉구 서명 전달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이 불법 판매자 고용 논란으로 물의를 빚었던 대한약사회 A임원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약준모는 17일 "불법판매자 일반약 판매 행위에 대해 대약에 처분을 요청했으나 곧 폐업을 할 예정이란 이유로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이에 A임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공문과 퇴임 촉구에 서명한 약사들의 리스트를 대약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약준모는 A임원의 대한약사회와, 분회 임원직 사퇴를 촉구하기 위해 오늘(17일)까지 일선 약사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했고 총 739명의 약사가 참여했다. 사퇴요청 글에서 약준모는 "A임원이 불법판매자를 고용, 일반약을 판매한 정황이 클린팀에 의해 포착돼 대약에 증거를 보내며 윤리위 회부와 고발조치를 요청했지만 3개월이 지나도록 대약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약준모는 "일반 회원과 다르게 임원에게는 봐주기식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약국을 폐업하겠다는 말에 어떤 처분도 내리지 않는 대약의 행태는 불법 판매자 근절의 의지가 있는지, 약사들의 대표기관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덧붙였다. 이어 약사들은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A임원에 책임을 물어 즉각 퇴진시킬 것을 요구했다. 약준모는 "대약은 돌아오는 대의원총회에서 이번 사안과 관련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를 요청한다"며 "명백한 불법행위가 밝혀진 인사를 끝까지 대약에서 그 직을 유지하게 한다면 민초 약사들의 강력한 저항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4-02-17 11:50:17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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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자체? 영리법인?…약사회 투쟁전략 공방대한약사회의 법인약국 저지투쟁 전략을 영리법인약국 저지로 형태 전환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반면 약사회 측은 현 상황에서는 법인 자체를 막는 전략이 더 주효하다며 맞섰다. 6월 지방선거 여파로 정부가 속도조절에 들어간 상황에서 약사사회는 이제 형태전환을 놓고 본격적인 내부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대한약사회의 기본입장은 법인약국 자체를 저지하는 데 있다. 법인약국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를 기반으로 투쟁전략을 마련해왔다. 비대위 윤영미 본부장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약사단체 4곳과 전약협이 15일 저녁 공동 주최한 '영리법인약국, 어떻게 막을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 본부장은 "법인약국이 동네약국에 미칠 폐해는 약사사회 뿐 아니라 국민적 관점에서도 매우 크다. 또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고도 개정되지 않은 법률은 약사법만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천문호 전 회장은 "법인약국 반대는 직능이기주의로 비쳐질 수 있다. 반면 영리법인 반대는 자본의 침입에 대한 저항을 의미한다"면서 "법인약국 자체를 막겠다는 약사회의 전략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그동안 법인약국이 아닌 영리법인약국 저지로 투쟁전략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영리법인약국 대안으로는 비영리법인을 제시했다. 영리법인약국 저지는 시도지부 중 서울시약사회가 채택한 구호이기도 하다. 앞서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유경숙 정책실장은 지난 13일 대한약사회가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투쟁전략 형태전환을 촉구했었다. 유 정책실장은 "법인약국 반대, 이와 짝을 이룬 동네약국 몰락 구호는 자칫 밥그릇 지키기로 비쳐질 수 있다. 헌법불합치 해소와 의료민영화 방편으로써 영리약국법인 반대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인약국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약사회의 구호와 투쟁전략에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그러나 약사회 비대위의 생각은 달랐다. 오건영 비대위원은 "법인약국 도입방안이 발표된 지 2개월이 조금 넘었을 뿐이다.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이제 투쟁력을 모아가는 수준"이라면서 "현 상황에서 회세를 하나로 결집하려면 법인약국 자체를 반대하는 전략이 주효하다"고 주장했다. 어떤 형태의 법인약국을 도입할 지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상조인데다가 현 정세에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윤 본부장도 "영리법인약국이라는 구호는 비영리법인 허용논란으로 이어지고 결국 약사사회 내부 분열과 이견을 초래할 수 있다"며 "투쟁노선을 단일화하려면 지금은 법인약국 저지가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설령 형태전환이 필요하더라도 집행부와 비대위 차원에서 먼저 검토하는 게 혼란을 최소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정책실장은 "약사사회 뿐 아니라 국민의 삶에 중요한 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에 대한 이야기다. (나도 비대위에 참여하고 있지만) 공개적인 토론과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방향을 결정하는 게 맞다"며 반론을 제기했다. 이날 공방은 건약 출신인 약사회 이모세 보험이사가 개입하면서 다소 진정되는 분위기였지만 형태전환에 대한 약사사회 내부 전략투쟁은 앞으로 더 격화될 전망이다. 이 보험이사는 "어느 시점에 접어들면 법인약국의 형태에 대한 이야기가 반드시 나올 시점이 있을 것이다. 건약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고민하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헌법재판소는 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법인약국이 도입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우려점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면서 "법인약국 도입에 앞서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4-02-17 06:14:59최은택 -
신약 듀비에 전문의 관심 고조…당뇨시장 변화 예고토종 당뇨병 신약 ' 듀비에'에 대한 전문의들의 관심이 뜨겁다. 단순히 '국산'이라는 메리트 때문이 아니다. 티아졸리딘( TZD)계열 약제인 듀비에(로베글리타존)는 현재 제2형 당뇨병 처방현장의 니즈를 정확히 꿰뚫고 있다. 안전성 이슈 해소, 급여 확대 차원에서 론칭 타이밍 역시 기 막히다. 이 약의 개발사인 종근당은 지난 14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듀비에 론칭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당일 행사장에는 300여명의 병의원 의료진들이 참석, 듀비에의 임상적 의미와 활용도에 대해 지견을 공유했다. GSK의 '아반디아(로시글리타존)', 다케다의 '액토스(피오글리타존)'의 뒤를 잇는 3번째 글리타존 약제 듀비에는 효능과 안전성, 그리고 종근당의 막강 영업력을 내세워 2014년 당뇨병치료제 시장에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글리타존을 개선한 '글리타존'=미국에서 사용제한 조치가 철회됐다. 그래도 아직 많은 의사들과 환자들의 머릿속에 TZD의 심혈관계 부작용은 남아 있다. 액토스의 방광암 이슈도 마찬가지다. 듀비에는 안전성 측면에서 기존 약제보다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약은 2·3상을 포함하는 3개 연구에서 저용량(0.5mg)으로 대조약 대비 유의미한 부작용이 발현되지 않았다. 부종 역시 경미했으며 이로 인해 투약을 중단한 경우도 없었다. 무엇보다 2년간의 발암성 연구에서 방광암을 비롯, 암의 발병이 관찰되지 않았다. 김신곤 고대안암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듀비에는 방광을 통해 배설되지 않고 주로 대변을 통해 배설이 이뤄지기 때문에 방광암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며 "안전성이 개선됐다는 점은 무시 못할 장점"이라고 평가했다. 효능 면에서 TZD의 신뢰도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제2형 당뇨병 자체가 환자의 체내에서 인슐린은 분비되지만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 문제가 되는 질환이다. TZD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키는 유일한 약제며 세포 핵 내에서 당 대사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발현을 증가시키는 수용체인 PPAR-gamma를 활성화시켜 강력한 혈당 강하 효과를 보인다. TZD가 'PPAR-감마효능제'라 불리는 이유다. 여기서 듀비에의 경쟁력은 저용량으로 충분한 효능을 보인다는 점이다. 듀비에는 PPAR-감마 효능 역가가 아반디아와 액토스 대비 높다. 1nM 낮은 농도에서 PPAR-감마를 활성화 시킨다. 실제 듀비에 0.5mg과 액토스 15mg을 직접 비교한 3상에서, 두 약은 시작점 대비 유사한 당화혈색소(HbA1c) 감소율을 기록했고 부가적으로 중성지방(TG) 및 sd-LDL-C 감소와 HDL-C를 증가시켰다. 윤건호 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메트포민, SU, DPP-4억제제 등 옵션이 있는 현 상황에서 TZD는 어떤 상황의 환자에 쓸 지가 중요하지, 고용량의 부재는 중요하지 않다"며 "효능면에서 TZD 만큼 강력한 약제도 없다"고 말했다. ◆급여 확대와 '3제'의 대두=아반디아 최출 이후 시장의 패권은 DPP-4억제제가 물려 받았다. 지금은 DPP-4억제제의 전성시대다. 의약품의 특성상 '잘 듣고 있는 약'을 바꿀 이유는 없다. 메트포민을 기본으로 한 DPP-4억제제의 처방이 듀비에로 교체되기는 사실상 불가능 하다. 이같은 의미에서 TZD 활용의 해답은 '병용'에 있다. 다만 문제는 2제, 3제요법시 한정적으로 인정됐던 급여기준이었다. 그런데 듀비에의 급여 등재 직전인 지난해 연말 정부가 지금까지 인정되지 않았던 당뇨병치료제 2제, 3제 급여 기준을 확대했다. 적절한 시기에 지원사격까지 이뤄진 셈이다. TZD를 포함한 3제요법의 필요성은 학계에서는 이미 상당한 조명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미국당뇨병협회(ADA)에서는 '메트포민+TZD+GLP-1유사체' 동시투여군과 메트포민 투여 후 약효가 떨어지면 설포닌우레아(SU)제, 인슐린 등을 츠기하는 표준요법군에 대한 비교 연구가 발표됐다. 환자 134명을 대상으로 한 2년간의 임상결과를 살펴보면 3제 동시투여군의 HbA1c가 평균 6.0%로 표준치료군의 6.6%에 비해 낮았다. 체중도 동시투여군은 0.9~1.35kg 줄어든 반면 대조군은 4.05~4.5kg 증가했다. 최소 1번 이상의 저혈당 경험도 3제 동시투여군이 15%로 표준치료군의 46%보다 크게 적었다. 초치료부터 적극적인 3제요법을 활용하는 것이 당뇨병의 인슐린저항과 췌장내 베타세포 기능저하를 해소시킨다는 결론이다. TZD의 미해결난제라 할 수 있는 체중증가 문제 역시 3제 처방은 해결하고 있다. 차봉수 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국내 상황에 맞추면 같은 인크레틴 기반 약물인 DPP-4억제제를 GLP-1유사체로 대체하고 TZD를 포함하면 이상적인 조합이 될 것"이라며 "급여확대와 듀비에의 출현은 고무적인 옵션"이라고 밝혔다. 윤건호 교수는 "모든 데이터를 살펴보면 DPP-4 억제제, 메트포민과 가장 좋은 콤비네이션은 TZD"라며 "보통 TZD, DPP-4 억제제, 메트포민 병용요법 시 당화혈색소가 2.5~3.5%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2014-02-17 06:14:56어윤호 -
옵티마케어, 간 건강에 도움을 주는 '옵티리버' 출시약국체인 옵티마케어(대표이사 김재현)가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옵티리버'를 새롭게 출시했다. 회사에 따르면 이번 제품은 밀크씨슬 추출물 실리마린과 체내 에너지 대사와 생성을 돕는 비타민 B군,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한 판토텐산을 함유해 간 건강에 효과적인 제품이다. 옵티리버 주성분인 밀크씨슬 추출물은 항산화 작용을 통해 간세포를 보호하고 간세포의 재생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옵티마 관계자는 "이러한 봄철 증후근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 옵티리버 출시 일정을 3월초 로 잡았다"며 "원활한 제품 상담과 판매를 위해 간질환 및 제품 상담 자료를 제작해 회원약국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4-02-16 19:57:40김지은 -
"약사회 기본입장은 법인약국 자체 저지하는 것"대한약사회 법인약국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윤영미 본부장은 법인약국 도입 논란과 관련, 법인약국 자체를 저지하는 게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반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은 현 상황에서는 영리법인약국 도입 반대로 구체화해야 한다면서 대안으로 비영리법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단체들은 15일 저녁 '영리법인약국, 어떻게 막을 것인가?' 2부 토론에서 법인약국의 성격과 향후 투쟁방안에 대한 각 단체의 입장을 피력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정동만 부회장은 법인약국 성격 설정을 위한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헌법불합치 해소, 약사법에 의해 정해진 약사의 고유 행위 목적 구현, 한미 FTA 비합치 조항과 역진방지조항 등이 그것이다. 정 부회장은 "국민을 위한 질 높은 약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어떤 형태의 법인인지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는 약사의 직능발전과도 중요한 관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상법상의 영리회사가 아닌 약사법에 의한 특수약사법인으로 적합한 법인구조를 약사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형태로는 '비영리법인'을 전제로 약사만으로 구성된 법인, 약국법인의 경영과 소유 일치, 법인의 제약·도매업 겸업금지, 약국법인 구성원 최소인원과 자격규정 명시, 1법인 1약국, 출자자에 대한 배당명시 등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늘픔약사회 최진혜 대표는 "내부적으로 적합한 법인약국 성격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앞으로 더 많은 토론과 영리법인 저지투쟁 과정에서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대신 "6월까지를 법인약국 반대투쟁 기간으로 정하고 각종 집회 등 고전적 방법부터 투쟁 시기마다 필요한 활동들을 벌여나갈 것"이라면서 "여론을 우리 편으로 만들고 더불어 약사들의 의식을 높이는 데 매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새물약사회 이연임 회장은 "전체 회원약사들의 의견을 모으지는 못했다. 몇몇 회원들과 제 개인 의견은 건약의 제안처럼 비영리법인을 주장하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이승용 정책위원은 "약사회가 영리법인약국을 막지 못한다면 온 국민으로부터 의료민영화의 길을 터줬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정책위원은 "지역 단위에서 국회의원 뿐 아니라 기초의회 차원의 법인약국 반대결의를 이끌어내는 노력도 해볼만 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영리법인약국 저지 이외에 대안 모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마지막 입장발표는 대한약사회의 몫이었다. 대한약사회 윤영미 본부장은 "약사회의 고민과 오늘 제기된 약사단체들의 고민이 크게 다르지 않다. 안도했다"고 말했다. 윤 본부장은 이어 "한계는 있지만 비대위원으로서 입장을 말씀 드리겠다. 기본입장은 처음과 같다. 법인약국 저지이고 이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투쟁 로드맵을 이야기하면 그 때부터는 전략도 아니고 전술도 아니게 된다. 다만 2월 법안상정 위험성을 두고 마련한 로드맵은 상황 변화에 맞춰 조만간 방향을 재설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약사회도 똑같은 불안과 고민을 갖고 비대위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믿고 지원해 달라"고 강조했다.2014-02-15 21:27:27최은택 -
"헌법불합치 해소 국회권한…위헌법률조차 미개정"헌법불합치 상황을 해소하지 않고 미개정 상태로 남아 있는 법률은 약사법 외에도 11개가 더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심지어 위헌법률 18건도 개정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법인약국 도입논리로 헌법불합치 문제를 중요하게 거론하고 있지만 법무부장관조차 이런 법률 정비는 국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한마디로 정부가 국민적 요구나 국회의 법개정 노력이 없는 상태에서 법인약국을 시급히 들고 나올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약사단체들은 15일 오후 7시부터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 회의실에서 '영리법인약국,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늘픔약사회, 새물약사회,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전국약학대학 학생회협의회 등 5개 단체 회원들과 약사회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늘픔약사회 최진혜 대표는 이날 '법인약국이 제기된 배경과 본질적인 추진목적'를 주제로 발했다. 최 대표는 "법인약국 배경은 헌법불합치 개선이나 약국 서비스 질 향상에 있지 않고 철저히 자본과 정권의 강력한 이해관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따라서 정부는 애초부터 약사들만의 합명회사로 유지할 생각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합명회사는 18대 국회 당시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이 전임 집행부와 협의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 내용이었다. '약사만의 법인', '1법인 1약국'이 주요 골격이었다. 최 대표는 "의료민영화가 진행될수록 조직화된 이해관계는 더 거세질 것"이라면서 "의약품 시장의 보호장치를 허물고 의료를 시장화 해 거대한 이익을 창출하려는 큰 밑그림 속에서 배경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천문호 전 회장(현 자문위원)은 '의료민영화와 영리약국법인이 가지는 건강 및 약사역할에 미치는 영향'으로 주제 발표했다. 천 전 회장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과 곧 제출될 원격진료 허용 의료법개정안이 만약 통과된다면 택배약국 허용, 일반약을 판매하는 인터넷 약국 허용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럴 경우 모든 약사와 대면상담을 통해 의약품을 투약하고 상담하던 것은 복약지도서와 인터넷 상담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복약상담지가 구두 복약상담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지, 복약상담지에 들어갈 우선순위가 표준화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천 전 회장은 주장했다. 더구나 노인이 과연 복약상담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인 지 문제는 물론 부작용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도 불분명해진다고 설명했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이승용 정책위원은 '법인약국의 장점은 허구입니다'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가 내놓은 법인약국의 장점을 반박했다. 이 정책위원은 "정부는 헌법불합치 해소를 위해 법인약국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 약사법처럼 불합치 판결을 받고 미개정된 법률이 12개가 있고, 심지어 위헌판결을 받고도 18개 법률이 미개정 상태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황교안 법무부장관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률 정비는 헌법에 의한 국회의 권한이라고 밝혔다"며 "결국 국회 권한에 대해 정부가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국회가 국민을 위해 합리적인 결정(입법)을 내릴 때까지 자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4-02-15 20:14:1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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