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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의 단순 조제실수, 변경조제 위반과 구분하라"약국에서 발생하는 단순 조제실수로 인해 과도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자 대한약사회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공개했다. 11일 약사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변경 조제할 아무런 이유나 실익이 없는 정황에서 약사가 고의나 의도 없이 단순 착오로 인해 처방과 다르게 조제한 경우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변경조제와 구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약사회는 단순 조제실수 관련 회원 민원 발생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공문을 참조해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고의가 아닌 단순 과실로 인한 조제실수의 경우 행정처분을 경감하도록 근원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박정일 변호사는 "단순 조제실수를 하면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형사책임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과실에 의한 행위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해당 조항은 고의로 변경조제를 한 경우에만 적용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약사 착오나 과실로 조제실수가 발생하면 약사법 26조 1항, 즉 약사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해 조제할 수 없다는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건소 등이 판단을 하게 된다. 총 조제량 중 정제 1정이 누락되거나 다른 약포지에 중복돼 투약된 경우도 변경조제가 되는 셈이다. 결국 착오나 과실로 인한 조제실수에도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차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2014-03-11 12:25:00강신국 -
서울지역 상가 평균보증금 3억3천만원 수준서울시내 상가의 평균 보증금이 3억30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중 강남지역 상가들이 5억50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권리금은 약국·병원 등 '보건사회복지' 관련 상가가 1억5800만원으로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1일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진행한 5052개 상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상가임대정보 및 권리금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먼저 상임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은 상가 호당 평균 3억3242만원으로 집계됐다. 상권별로는 강남이 5억4697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도심 3억7003만원, 신촌·마포 2억8475만원, 기타 2억5863만원 순이었다. 특히 강남상권의 45.5%는 환산보증금 4억원 이하에만 적용되는 상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내 평균 임대기간은 1.7년으로 이는 상임법에 보장된 최장 계약보장기간인 5년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 업종별 권리금은 약국·병원 등 '보건사회복지' 관련 상가가 1억5800만원, 종합소매업·의류 등 '도소매업'이 1억1320만원, '숙박·음식점'이 1억883만원, 고시원 등 '부동산·임대'쪽이 9667만원으로 나타났다. 권리금은 임차인간에 성립되는 특수하고 비공식적인 거래여서 당사자들이 노출을 꺼리기 때문에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조사대상은 1010호였으나 이중 249호만 권리금에 대해 답변했다.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시는 임대시장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월 관련 법개정안을 법무부에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상임법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임대료 증액기준을 현행 '증액청구당시 임대료의 9% 이내'에서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1.3%)의 2배 이내로 개선하는 것 등이다. 또한 서울시는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안)'을 마련해 1월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표준계약서(안)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성 돼온 계약서의 문제점을 보완해 임대인 및 임차인의 의무규정, 임차인의 권리부각, 임차인의 해약해지권을 명시, 대등한 관계의 올바른 계약문화가 자리 잡히도록 유도하는 내용이다. 배현숙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마련된 법제도 개선안을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상가권리금 보호제도화'와 함께 추진되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2014-03-11 09:03:3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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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휴진 의원 곁 약국 체감도는? 층약국엔 직격탄10일 전국 의원에서 일제히 시작된 집단 휴진으로 인해 약국들도 긴장 속에서 하루를 보냈다. 특히 가장 바쁜 월요일이지만 휴진에 들어간 의원 인근 약국들은 처방건수가 반토막이 난 곳도 있었다. 휴진에 불참한 의원 주변 약국들도 의사들의 집단 휴진이 이슈화되면서 내방환자 자체가 줄어 평소 월요일에 비해 20~30%는 줄었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지역별로 상당한 편차를 보였다. 보건소 앞 약국들도 당초 환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환자 수는 평소와 다름없었다고 입을 모았다. 먼저 같은 건물 층약국간 희비가 엇갈렸다. 경기 지역의 클리닉센터에서는 약국이 각 층마다 입점해 있었지만 파업 참여 의원에 따라 극과극의 양상을 보였다. ◆층약국, 집단휴진에 따라 극과극 양상 3층에 있는 약국은 같은 층 피부과, 내과가 휴진에 참여하면서 처방전이 급감했다. 그러나 4층에 있는 약국은 이비인후과가 정상진료에 들어가 상대적으로 환자가 몰려들었다. 이 약국 약사는 "일단 언론에서 의료대란이다, 집단휴진이다 하다 보니 내방객이 줄었다"고 전했다. 연장근무 등 비상진료 협조 요청을 받은 보건소 앞 약국들도 큰 변화는 없었다. ◆대형병원·보건소 인근 약국들 "큰 변화 없었다" 보건소 앞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K약사는 "보건소 협조요청으로 평소보다 30분 일찍 문을 열었지만 큰 변화는 없었다"며 "아마 의원들의 휴진참여가 저조하고 대형병원들이 정상진료를 한 게 원인인 것 같다"고 전했다. 대형병원 문전약국들도 평소와 다름없는 월요일 특수(?)를 누렸다. 서울지역 대형병원 문전약국의 약사는 "일부 환자들이 정상진료를 하냐고 약국에 먼저 물어 본 뒤 병원으로 간 경우는 있었지만 조제건수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귀띔했다. ◆서울과 부산은 달랐다...지역별 편차 일단 서울지역 약사들은 파업 체감률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산지역 약사들은 의원 2곳 중 1곳은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별 큰 격차를 보였다. 서울지역의 한 분회장은 "일단 반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의원 20여곳 중 휴진을 하는 곳은 2~3곳에 그쳤다"며 "단골을 관리해야 하는 동네의원들도 문을 닫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분회장은 "일단 태업형태로 진행되는 의원이 많았다"며 "오전에 2~3명 진료를 하고 오후에 원장이 외출을 하는 형태도 있었다"고 전했다. 즉 환자 몇 명이라도 진료비 청구를 하면 향후 있을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집계 47.4%의 휴진율을 보인 부산지역은 집단휴진 체감도가 서울과는 달랐다. 부산지역의 S약사는 "주변에 의원이 3곳 있는데 1곳이 휴진에 들어갔다"며 "조제건수가 30%는 줄었다"고 전했다. 지역의 또 다른 약사는 "오전에 진료를 하다, 오후부터 진료를 하지 않은 의원이 있었다"며 "환자들의 불편도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2014-03-11 06:14:58강신국 -
환절기 자녀 면역력 높이는 방법은?환절기가 다가오면서 어린 자녀의 면역력에 빨간불이 켜졌다. 최근 건강심사평가원 독감환자 연령별진료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10세 미만의 독감환자 비중이 34.1%로 가장 컸다. 생기한의원 네트워크가 최근 발표한 바이러스성 피부질환인 사마귀 환자의 연령별 분석 자료에서도 10세 미만 사마귀 환자가 4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왜일까. 답은 간단하다. 인체의 방어체인 면역계의 균형이 깨지는 교란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보통 불규칙한 식습관, 인스턴트식품, 스트레스 과다 등의 원인으로 면역력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즘 10세미만은 부모의 지나친 과보호로 인해 오히려 면역과민반응 상태를 보이는 사례들도 많아지고 있다. 지난 2009년 신종플루 유행당시에 그랬는데, 유명 탤런트의 자녀가 신종플루로 사망하고 아이들이 줄줄이 감염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자 대한민국 부모들의 관심은 온통 자녀의 면역력을 키우려고 혈안이 돼 있었다. 하지만 방식이 문제다. 바로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에게 뭔가 먹이는 것을 통해서만 면역력을 길러주려고 애쓴다는 것이다. 생기한의원 신덕일 원장은 "자녀의 체질에 대한 개념 없이 면역력에 좋다고 알려진 홍삼 등 강장식품을 먹이는 과보호는 면역과민 반응을 일으키기 십상이다. 또한 지나친 살균과 소독으로 오히려 좋은 균까지 없애거나 따뜻한 실내에서만 놀게 하면 오히려 자녀를 알레르기 체질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오히려 자녀에게 충분하고 깊은 숙면을 유도하거나 규칙적인 운동을 시키고 매일 먹는 밥상에서 고른 영양소를 섭취하기만 해도 면역력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눈에 띄게 낮아진다. 실제로 아이들에게 수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양질의 수면은 생체리듬을 안정시키고 코티솔, 사이토카인, 성장호르몬 등의 분비를 촉진해 신진대사를 활성화하고 손상된 세포를 재생시킨다. 특히 인체는 논렘수면(깊은 잠) 중 면역력과 관계 된 T세포, NK세포가 집중적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수면의 질이 매우 중요하다. 7세 이상 12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는 일일 최소 9시간 정도 야간수면시간이 지켜져야 하며 그 이하 소아는 더 많은 수면시간이 필요하다. 규칙적인 운동도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데, 기초체력과 심폐기능을 향상시키고 백혈구세포의 증식을 활성화시킨다. 소아의 경우는 꾸준히 할 수 있고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운동이 좋다. 축구, 농구 등의 단체운동이나 가족이 함께하는 배드민턴, 캐치볼 등은 20~30분 정도의 짧은 시간에도 많은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고 스트레스해소 효과도 높다. 또한 항산화성분이 풍부한 신선한 야채와 과일 위주의 식단이나 영양이 풍부한 잡곡 등으로 식단을 개선하면 좋다. 섬유질과 소화효소가 풍부한 녹황색채소는 영유아의 소화기능을 높이고 무기질, 비타민 등의 영양분이 풍부하다. 제철과일 역시 건강에 이롭다. 더불어 아이들이 찬 음식을 먹는 습관은 자제시켜야 한다. 신덕일 원장은 "위장의 온도가 낮아지면 위 점막을 자극해 소화력이 떨어지고 장벽의 세포기능도 둔화돼 면역기능이 약화된다. 야채나 과일 이라도 냉장고에서 꺼내 바로 섭취하기 보단 약간 시간을 두고 해동시킨 후 습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지나친 안전과민 또한 문제지만 피해야할 사항도 있다. 미취학아동의 경우 공공장소 이용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은데, 특히 대중목욕탕은 사마귀바이러스에 쉽게 노출될 수 있어 되어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사마귀는 감염 후 증상이 바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만약 대중목욕탕을 다녀온 후 갑자기 아이의 몸에 구진이 생겼다면 전문 의료기관을 찾는 것이 좋다. 자칫 다른 부위뿐만 아니라 가족 및 다른 사람에게도 옮길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 남용도 문제다. 특히 아이들이 많이 먹는 어린이용 홍삼은 가려서 먹어야 한다. 신덕일 원장은 "평소 고열이 심하고 염증, 혈압질환이 아이는 홍삼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고 건강한 아이라도 홍삼을 먹고 안면홍조, 어지럼증, 두통 등이 나타난다면 체질과 변증을 통해 복용가능여부를 파악해야한다"고 말했다.2014-03-10 12:46:32노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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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약, 법인약국 저지에 회세 집중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김범석)는 최근 약사회관 3층에서 1차(초도)이사회를 열고 정부의 법인약국 정책추진과 관련해 국민건강권과 생존권이 걸린만큼 회세를 집중해 총력 저지하기로 결의했다. 이사회는 또 지난 1월 총회에서 위임된 2013년 결산 및 올해 사업계획 등을 확정하고, 올해 예산 1억7725만원을 최종 승인했다. 이사회는 올해 경기도에서 열리는 제37차 전국여약사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하고, 가정내폐 의약품수거사업 및 22회째를 맞는 자선다과회, 사회공헌사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아울러 이사회는 의사협회 총파업과 관련해 지지 성명서를 채택, 발표했다. 회의에는 김범석 회장을 비롯해 주형수 정책단장, 김진웅·황종인·한동원·최재윤·전귀분 부회장과 전성표(총무), 김윤순(약학), 정성희(의보), 이원향(홍보), 권세웅(문화체육), 변동성(한약), 강성희(여약사), 윤현애(건기식), 박종호(정보통신) 위원장과 임숙규, 김철수, 서정목, 선우명선, 김은규, 이옥심 등 각 지역 이사, 의장단 및 감사단이 참석했다.2014-03-09 21:56:51강신국 -
복지부 "법인약국, 주식회사 이외 형태로 고려"정부는 법인약국 도입논의는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속도를 조절한다는 얘기인 데, 정부의 태도변화보다는 6월 지방선거를 고려한 조치라는 게 중론이다. 법인형태는 주식회사가 아닌 형태를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형 체인약국 등장과 동네약국의 몰락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한규정을 둘 것이라는 종전 입장도 재확인했다.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목희 의원의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7일 답변내용을 보면, 먼저 복지부는 "정부도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법인약국을 도입하기 위해 고민 중"이라면서 "특정형태를 주장하는 건 아니다"고 밝혔다. 지난해 예시됐던 유한책임회사가 확정된 게 아니라는 얘기다. 이어 "기업형 약국체인 등장을 방지하기 위해 주식회사가 아닌 형태를 고려하고 있다"면서 "여타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사법 등에 필요한 제한규정을 둬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약국 개설관련 사항은 한미 FTA 적용을 받게 된다"며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약사회 등 관련 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신중히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2014-03-08 06:35:00최은택 -
"신고하고 각서받고" 불법 조제료와 전쟁중지역 약사회가 불법 조제료 인하 행위 근절에 발 벗고 나섰다. 서울 서대문구약사회(회장 장은선)는 7일 지역 약사들을 대상으로 조제료 불법 할인 신고제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구약사회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회원 약국들을 대상으로 관련 공문을 발송하고 조제료 할인 행위가 의심되는 약국이 있을 때 신고서를 작성, 사무국에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공문에서 구약사회는 '조제료 할인 목격시 대처방법' 제목으로 환자에게 다른 약국이 조제료를 인하했다는 말을 들으면 지불한 금액과 약국 이름 등을 묻되, 고발이라는 단어 등은 사용하지 말라고 조언하고 있다. 또 구약사회에서 발송한 '조제료불법할인 신고서' 양식에 해당 약국 명칭과 날짜, 정상금액과 할인금액, 환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해 팩스로 전송할 것을 요청했다. 장은선 회장은 "회원들이 일부 약국들의 불법적인 조제료 인하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해결 방안을 고민하게 됐다"며 "조제료는 약사 권리이자 수가 등과도 연결되는 만큼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자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약사회는 이번 제도와 관련 처음 제보된 약국에는 경고 조치를 하고 해당 약국이 한번 더 신고되면 각서를 받는 방식으로 신고제를 운영 중이다. 지금까지 제보가 들어온 약국은 총 10곳으로 이중 6곳이 2번 이상 조제료 할인 신고가 들어와 각서를 작성했다. 각서에는 재차 적발될 시에는 약사회 차원에서 진행하는 청문회에 참석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돼 있다. 장 회장은 "조제료 인하 사례로는 노인 정액제 1200원을 1000원으로 할인해 주거나 박스 단위 조제 시 조제료를 인하해 주는 경우가 많았다"며 "의원급 약국들에서 비교적 많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 회장은 "의심 약국은 약국위원장과 회장이 직접 찾아가 정중히 이야기하고 각서를 받아온다"며 "해당 약국들도 거부감 없이 개선 의지를 밝히고 전반적으로 정화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 같아 만족한다"고 전했다.2014-03-08 06:34:59김지은 -
"약사만의 법인 문제 없다?…결국 위장자본에 노출"서울시약사회 김종환 회장이 최근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법인약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김 회장은 6일 오전 8시5분 원음방송(89.7MHz) 시사프로그램 '민충기의 세상읽기' 생생토크 전화인터뷰에서 영리법인약국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김 회장은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 중 법인약국은 그 중심이 자본이라고 생각한다. 오늘날 약국의 특성은 접근성, 친화성, 전문성, 공공성, 윤리성을 바탕으로 하지만 법인약국은 자본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수익창출, 영리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약국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회장은 또한 "현재의 약국들은 개인약국이다. 유통구조가 개별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법인약국이 허용되면 기업형 체인약국이 많이 생겨나고 제약사와 약국, 도매상과 약국, 제약사·도매상·약국간 독점적 연결고리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약사만의 법인을 만들고 법인당 약국수를 제한하면 거대자본이 시장을 독점하거나 동네약국이 문을 닫는 일은 없을 거라고 한 정부의 논리에 대해 충분한 연구검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문제는 법인약국의 주체가 자본이기 때문에 투자자가 수익창출을 극대화하려고 했을 때 이에 대한 규제 방안이 없다"며 "대자본이 중소자본을 소유하고, 그 중소자본이 제한된 약국들을 운영하게 되면 동네약국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김 회장은 10년 이상 방치된 헌법불합치 재판 결과를 내세운 정부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회장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지만 개정되지 않은 법이 13개, 개정 시한을 넘긴 법도 3개나 있다"며 "당시 헌법불합치 판결문을 보면 대자본이 약국시장을 장악해 동네약국이 폐업하게 되고 법인약국이 철저히 영리를 추구하게 될 경우 의약품 과소비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명기돼 있다"고 강조했다. "약사로 제한하면 대형 독과점을 막을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김 회장은 "위장자본이 유입 되면 막을 방법이 없다. 자본의 수익창출 극대화가 독과점을 형성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노르웨이의 경우 법인약국 도입후 10년 만에 3개 법인이 전체 약국시장의 85% 점유하게 됐고 지역약국은 폐업했다"며 "헝가리는 병폐가 심해 2010년에 법인약국을 철회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2014-03-07 12:24:54강신국 -
약국체인 위드팜, 약국 코디네이터 3기 모집약국체인 위드팜이 다음달 10일부터 제3기 '약국코디네이터 과정'을 진행한다. 이번 약국 코디네이터 교육은 약국 직원들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기획된 것이다. 교육은 이미지 메이킹 일환으로 고객응대 표정과 근무자세, 인사, 용모복장 등과 기본 응대 매너와 서비스 커뮤니케이션 등 고객과의 소통법으로 이뤄졌다. 실무이론과 실습이 병행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약국코디네이터 과정은 다음달 10일부터 5월 29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3시간씩 총 21시간 서초동 위드팜 본사 교육장에서 진행된다. 수강료는 21만원이며 약국 직원과 약사 모두 수강이 가능하다. 이번 3기 강좌는 선착순으로 20명만 소수정예로 모집할 예정이며 강의에 대한 문의는 위드팜 고객지원실(대표 6207-3300, 이정아 실장 직통 3016-7575, 이채현 실장 직통 3016-7576)로 하면된다. 한편 위드팜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2012 한국 경영대상'에서 약업계 최초로 이노베이션 리더십 '고객만족(CS, Customer Satisfaction) 혁신부문'을 수상하고 경제신문 매경닷컴이 주최하는 '2013 대한민국 대표 우수기업 인증' 의료 부문을 수상한 바 있다.2014-03-06 15:18:03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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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기식 이력추적관리 단계적 의무화올해 12월부터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이력추적관리를 연매출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식약처는 6일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등의 관련 법령 개정안이 공포된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의 이력추적관리 등록은 제조·수입업체의 전년도 식품유형(품목류)별 매출액 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도록 했다. 건기식은 품목류별 연매출액이 50억 이상인 경우 2014년 12월부터 이력추적관리가 의무화된다. 식약처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식품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2014-03-06 14:06:35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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