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 미만 영유아 감기약 판매시 적절할 복약지도와 상담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약사들은 2세 미만 영유아에 대한 감기약 복약지도와 상담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했지만 소비자원과 언론이 약국의 문제만을 너무 부각시키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냈다. 3일 소비자원이 약국 100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결과를 발표하고 약국의 영유아 감기약 판매제한 및 복약지도 강화를 관련 부처에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2008년 식약처의 의약품 안전성 서한이다. 식약처는 안전성이 우려되는 28개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의 2세 미만 용법용량을 삭제하고 감기에 걸린 2세 미만 영유아는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하며,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감기약을 복용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안전성 서한을 일선 약국과 병원 등에 배포했다. 소비자원의 조사는 이에 대한 약국과 병의원의 이행 여부였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 소재 100개 약국 중 만 2세 미만 영유아에게 감기약을 판매한 약국은 70곳이었다. 감기약을 판매한 70개 약국 중 판매 전후 병원진료를 권유한 약국은 13곳이었고 아예 판매하지 않은 약국은 30곳으로 나타났다. 병원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병원 50곳 중 41곳(82%)에서 안전성 우려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을 처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약국 10곳 중 7곳이 마치 불법으로 감기약을 판매한 것처럼 방송과 신문지상에 보도되자 약사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서울 강남의 K약사는 "소비자원이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런 상담이나 설명 없이 2세미만이 복용할 감기약을 판매했다면 비판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병원의 처방률이 약국보다 높은데 왜 약국만 부각이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소아과 주변에서 약국을 하는 경기 성남의 P약사는 "2세 미만 영유아에게는 아세트아미노펜과 이부프로펜 등 해열제만 판매를 하는 게 원칙이라는 점은 다 알고 있다"며 "그러나 사용 금지권고 성분약을 처방하는 병원들이 더 문제 아니냐"고 되물었다. 한편 대한약사회도 소비자원 자료가 발표되자 약국에 주의 공문을 발송했다. 약사회는 "염산슈도에페드린, 말레인산클로르페니라민, 구아이페네신 등 28개 성분이 함유된 172 품목에 대해 2008년 식약처가 2세 미만 사용금지를 권고한 바 있다"며 "약국에서 2세 미만 영유아가 감기 등으로 당해 품목을 복용하고자 하는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은 후 복용하도록 적극 홍보해달라"고 말했다. 소보원은 복지부, 식약처 등 관련 부처에 ▲약국의 영유아 감기약 판매 제한 및 복약 지도 강화 ▲병원의 영유아 감기약 처방 관리 및 감독 강화 ▲어린이 감기약 주의 문구 표시 개선 ▲어린이 감기약 판매 금지 연령의 상향 조정 검토 등을 요청할 계획이어서 주부부처의 후속조치 진행여부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청구액중 중 8% 정도가 실제 조제수가에요. 이를 반영하지 않고 과징금을 산정하면 문전약국이라는 이유로 당하는 불이익이 너무 커요. 일반약과 의약외품 혼합진열로 적발되면 3일 영업정지인데 과징금만 240만원이 될 수 있다니 말이 되나요." 매출규모가 증가할수록 약국 순수익률이 감소하는 독특한 약국경영 구조가 과징금 산정기준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연매출 10억원이 넘는 약국부터 과징금 산정액이 현행 최고 구간인 57만원 보다 늘어나는 복지부안을 놓고 약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복지부 안이 입법화되면 하루 평균 120건 이상을 받는 약국들은 같은 사안으로 처벌을 받았을 경우 지금보다 더 많은 과징금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지역의 문전약국 약사는 "대형병원의 고가약 처방으로 인해 실제 조제수입은 8~9% 수준"이라며 "매출이 100억원이라 해도 실제 조제수입은 8억원 정도"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카드수수료도 마찬가지"라며 "200~300만원짜리 고가처방전이 태반인데 수수료는 약값과 조제료에 모두 부과되는 것 아니냐"고 전했다. 쌍벌제 시행 이전에는 금융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일정부분 보전이 됐지만 지금은 최대 2.8% 밖에 허용되지 않아 문전약국 등 처방조제 중심약국의 아쉬움이 더 커지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 과징금 산정기준과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의료기관의 과징금 산정기준을 보면 의원이 연 매출 90억을 넘어가면 53만7500원이다. 반면 약국은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면 8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복지부 안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에 서울지역의 한 분회장은 "의료기관은 청구액 중 실제수입이 90%를 넘어갈 것"이라며 "원내조제와 치료재료 비용 외에는 모두 진료수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약국과 상황이 정반대인데 과징금에서도 차별을 받는다면 분명 문제가 있다"며 "엉뚱한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안이 나오면 약사회가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데일리팜이 입수한 복지부안을 보면 1억원 미만부터 30억원 이상까지 총 20개 구간에 최소 5만원부터 최대 80만원까지 과징금이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약사회가 복지부 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핑퐁게임은 계속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약국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을 진행하면서 보건사회연구원이 제시한 용역안을 파기하고 새로운 안을 들고 나왔다. 이렇게 되면 연매출 10억이 넘는 약국들은 과징금 인상구간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의약분업 이전인 1991년 마련된 약국 과징금 기준 완화를 기다려온 상당수 약국들은 과징금 부담이 늘어날 처지에 놓인 셈이다. 만약 복지부 안대로 과징금 산정기준이 개편되면 약사들의 엄청난 반발이 예상된다. 이미 보건사회연구원 용역 결과가 공개된 마당에 복지부 원안대로 기준이 개선되면 약사회 집행부도 정치적 타격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2일 데일리팜이 단독 입수한 약국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 복지부 안을 보면 10억 이상 약국들의 하루 과징금이 현행 57만원 보다 더 늘어나게 된다. 20억원 이상 약국은 70만원까지 상승한다. 현행 과징금 산정기준의 문제점은 분업 이후 마진이 없는 조제약값이 매출에 포함되면서 약국 매출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지만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현재 처방전당 총약제비는 2만5000원대다. 조제료 6500원을 제외한 약값은 1만8500원 정도다. 산술적으로 추정해보면 하루 평균 120건을 받는 약국의 연간 총약제비는 9억원 정도다. 여기에 비급여 매출을 추가하면 가뿐히 10억원을 넘게 된다. 총 약제비 9억원의 약 75%인 6억7500만원은 마진이 전혀 없는 조제약값이다. 결국 6억7500만원이 매출이 포함되면서 약국의 과징금은 실제 약국 매출과 상관 없이 산정됐다. 현행 과징금 산정기준을 보면 연 매출 2억8500만원 이상이면 모두 최고 구간인 57만원에 포함되는 어처구니 상황이 20여년째 지속된 것. 과징금 기준이 불합리하다는데 일정 부분 동의를 한 복지부는 약사회와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을 시작했고 보사연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보사연 연구용역 결과를 사실상 파기하고 새로운 산정기준을 제시하면서 지루한 핑퐁게임만 진행되고 있다. 복지부 제시안을 보면 연 매출 10억원~15억원 약국의 1일 과징금은 60만원이다. 그러나 보사연 연구안을 보면 24만원이다. 또 연매출 25억원~30억원 약국은 75만원까지 과징금이 상승한다. 약사회가 문제 삼는 구간도 이 부분이다. 복지부가 주장하는 도덕적 해이 발생 우려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복지부안을 수용하면 현행 최대 1일 과징금인 57만원을 넘어서는 약국이 너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의료기관 과징금 산정기준과 놓고 비교를 해보면 연매출 10억원 초과 20억 미만 의원의 과징금은 43만7500원이다. 그러나 복지부가 제시한 같은 매출구간의 약국 과징금 안을 보면 60만원이다. 의원들의 총 진료비 중 행위료 비중이 90%고 약국의 행위료 비중은 25%인 상황에서 전혀 이해하기 힘든 과징금이 부과되는 셈이다. 약사회는 복지부에 25억원~30억원 까지를 57만원 구간으로 하자는 안을 제출했다. 이렇게 되면 연매출 25억원 미만 약국들의 과징금 기준은 결국 소폭 인하가 되기 때문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무려 10차례 이상 복지부안과 약사회안을 교환하고 있지만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면서 "복지부가 보사연안을 전면 수정하면서 발생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입법 시기의 문제가 아닌 과징금 기준의 문제"라면서 "현 복지부 안은 절대 수용할 없다"고 못박았다.

건국대병원(병원장 한설희)이 24~30일 베트남 호치민 인근 동나이와 힙푹 지역 보건소와 초등학교를 찾아 의료 봉사를 펼쳤다. 봉사 첫날인 25일에는 롱토의 티엔푸옥 초등학교 학생 350여명을 대상으로 키와 몸무게, 청력, 색약, 시력 등 기초 건강검진을 진행했다. 또 구충제와 영양제를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학교에 전문 응급처치 상자도 전달했다. 26~28일에는 롱토 보건소에서 외과와 내과, 소아과와 산부인과로 나눠 1700명 이상의 지역 주민을 진료했다. 의료시설 이용이 어려운 지역의료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60세 이상의 노인과 14세 미만의 아동, 출산 경험이 있거나 예정인 산모를 우선으로 진료했다. 또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직접 방문 건강검진과 치료도 진행했다. 의료 봉사팀은 출산 예정 산모를 대상으로 출산과 육아에 대해 설명하고 일반인 대상의 고혈압 예방법 강좌도 열었다. 이번 의료봉사는 건국대병원과 효성, 국제구호단체인 기아대책이 함께 진행했다. 베트남 의료봉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두 번째다. 건국대병원에서는 외과 윤익진 교수와 심장혈관내과 양현숙 교수, 소아청소년과 박용민 교수, 산부인과 김희선 전공의와 외과계중환자실, 중앙수술실 간호사 등을 비롯해 진단검사의학팀과 약제팀이 함께 했다.

"미국에 지점망을 둔 약국이에요. FDA가 보장합니다." 인터넷에서 독버섯처럼 기생하는 불법 의약품 유통 사이트가 약국명칭은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보통신부 등 정부기관 명칭까지 도용해 영업을 영업을 하고 있다. 1일 약국가에 따르면 '월드파워약국'이라는 명칭으로 가짜 의약품일 가능성이 높은 발기부전치료제 등을 취급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등장했다. 해당 사이트는 공정위, 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명의를 홈페이지에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화이자, 릴리, 바이엘, GSK 등 제약사 명칭과 FDA도 등장해 자칫 일반인들이 접속하면 정품 제품을 취급하는 사이트로 오인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기자가 사이트를 통해 1대1 상담을 해보니 업자는 "100% 정품을 보장한다"며 "미국에 지점망을 둔 약국"이라고 소개했다. 업체 주소지가 송파구 삼전동이라도 돼 있는데 송파구에서 배송이 되냐고 묻자 업자는 "당일 퀵이나 지하철 택배로 배송된다"고 말했다. 공정위 승인을 받은 사이트냐는 질문에 업자는 "미국 FDA승인을 받아 확실한 정품 제품만을 취급한다"며 "국내 약국에서 유통되는 제품과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제품별 판매가격을 보면 레비트라 30정이 17만원, 비아그라 30정 16만5000원, 시알리스 30정은 17만원이었다. 취급되는 제품도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약사들의 분석이다. 한편 지난 7월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되는 발기부전치료제와 여성흥분제 각각 12개, 8개를 시험 검사한 결과, 모두 안전과 효과를 담보할 수 없는 '가짜 의약품'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발기부전치료제로 표시된 제품의 성분을 분석해본 결과, 2개는 유효성분의 약 2배였고, 3개는 함량 미달, 나머지 7개는 전혀 엉뚱한 성분이 검출된 것. 식약처는 지속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 판매 사이트 차단·삭제 요청과 경찰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불법 의약품을 판매하다 차단된 사이트는 지난해 1만3500여 건에서 올해 7월 29일기준 9100여 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처방전에 질병코드를 기재하지 않아 약국들이 복약지도에 애를 먹고 있다. 1일 경기 부천시약사회(회장 김보원)에 따르면 최근 처방전에 질병코드를 기재하지 않는 병의원들로 인해 복약지도에 차질을 빚는 약국들이 늘고 있다. 시약사회에 따르면 병의원의 질병코드 미기재가 약국의 복약지도에 차질을 빚는 이유는 최근 변화된 처방 패턴과도 무관하지 않다. 점차 하나의 약이 다양한 질병에 사용되고, 서로 다른 과에서 같은 약이 다른 치료 이유로 처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자 질병코드가 없으면 상담과 복약지도에 애로를 겪고 자칫하면 환자와 갈등을 야기시킬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예를 들어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에서 코감기에 흔히 사용되는 슈도에페드린 제제의 경우 비뇨기 질환에서 지루증 약으로, 산부인과에서는 젖을 말리는 약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또 위염, 위궤양에 흔히 사용되는 H2-차단제(라니티딘, 시메티딘 등)는 일반적인 항히스타민제가 효과 없는 알레르기 환자에게 사용된다. 팔로델 역시 통상 여성의 유즙분비 엊제제이지만 고프로락틴 혈증의 남성에게도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시약사회의 설명이다. 이에 시약사회에서는 복지부에 병의원들의 처방전 질병코드 미기재 사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민원 답변을 통해 "환자가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사나 치과의사는 처방전에 질병분류 기호를 기재해야 한다"며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해당 의료기관을 지도, 감독하는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면 행정지도 등 시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약국에서 제대로 된 복약지도가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약국들이 적극적으로 해당 병의원을 대상으로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보원 회장은 "의사와 약사는 환자를 위해 상호 적극 협조해야 한다"면서 "효과적이고 정확한 복약지도가 진행되기 위해서라도 처방전에 질병분류 기호가 제대로 기재될 수 있도록 병의원이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 경남지역 집중호우로 약국 34곳이 크고 작은 피해를 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30일 지역약사회에 따르면 수해로 피해를 본 약국 집계결과 부산지역 32곳, 경남지역 2곳의 약국이 침수와 집기 파손 등 피해를 당했다. 결국 온천천 범람으로 부산지역 약국에 피해가 집중됐다. 부산지역 약국 32곳 피해액만 3억원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건물 지하 창고가 침수돼 처방전 40만장이 유실된 최종수 동래구약사회장은 "일단 약국운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산피해액이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온천정문약국은 피해금액만 수천만원에 육박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처방전 유실이 심각하다"며 "처방전 법정 보관기관을 지키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보건소 직원 입회하에 사진을 찍어 놓는 등 사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온천정문약국은 냉장고, 컴퓨터 등이 모두 망가졌고 고가의 ATC기계도 완전 침수되는 피해를 당했다. 특히 복구가 늦어지면서 약국 업무도 중단돼 피해액은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다. 또 다른 약국들은 가전제품과 의약품 일부가 유실됐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피해약국과 재산피해액 집계가 완료되면 본격적인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약사회는 약국의 파손된 의약품에 대한 반품과 교품이 원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약협회와 의약품유통협회에 협조도 요청했다.

[현장] 서울 마곡지구 약국·병의원 입지분석 서울의 마지막 택지지구라 불리는 마곡지구 분양 열기가 초가을에도 뜨겁다. 대규모 주거·산업단지 입주와 더불어 2017년 이화의료원이 이전해 온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업지구 분양 전부터 약국자리를 선점하기 위한 물밑작업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첫삽을 뜨지도 않은 신규 상가들은 분양사업 개시 전부터 약국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업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마곡지구 부동산 업자들은 벌써부터 일단 약국자리 청약을 받아놓고 병원을 모셔온 후 분양가를 더 올려 받겠다고 벼르고 있는 모양새다. 마곡지구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걸까. ◆마곡지구는?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마곡지구는 김포공항과 인접한 택지지구로 현재 사실상 서울권 마지막 택지지구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최근 서울 마곡지구와 위례신도시, 세종시가 부동산 시장을 이끌어가는 삼두마차로 손꼽히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마곡지구 투자열기는 가장 뜨겁다고 할 수 있다. 이유는 주거와 산업단지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있을뿐만 아니라 서울의 마지막 택지개발지구라는 희소성이 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거, 산업단지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 상업지구의 비율은 적은 편이다. 신도시 중 가장 낮은 비율이라고 할 수 있는 2.2%만이 상업지구로 책정돼 있기 때문이다. 상업지구는 크게 역세권을 중심으로 발산역(그림 중 1번)·양천향교역(2번)·신방화역 상권(3번)·마곡나루역(4번)으로 분류할 수 있다. ◆"분양 전부터 약국 눈치싸움"…현재는? 전제 지역 중 2.2%에 불과한 상업지구에서 선점 효과를 노리기 위해 업종별로 눈치 작전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 중 단연 투자열기가 가장 가열되고 있는 업종은 약국이다. 일부 상가는 분양사업 개시 전부터 약국자리를 선점하기 위한 청약이 시작됐고 일부는 사업 시작과 동시에 약국자리 분양은 완료되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먼저 가장 치열한 약국 분양 물밑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은 발산역 인근 상업지구다(그림 1). 다른 지구와 달리 기존 구도심과 인접해 있을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2017년에 이전해 올 이화의료원 부지가 위치해 있다는 점에서 약사들의 관심도가 뜨거울 수 밖에 없다. 이 지역에는 현재 3개 상가가 분양 사업을 시작했으며, 이화의료원 정문에 위치한 대규모 쇼핑몰은 청약을 진행 중이다. 3개 상가의 경우 1층 약국자리 독점 계약조건의 분양가는 15~20억대로 책정돼 있다. 이 중 2개 상가는 분양이 완료됐지만 1개는 분양사업을 막 시작한 단계다. 이 중 특히 이화의료원 정문에 들어설 대형 쇼핑몰인 '문영 플럭스타워'는 약사들이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상가라 할 수 있다. 2만평 규모의 대형 쇼핑몰이라는 특성이 이외에도 몰 내부에 의원 입점과 더불어 이화의료원 처방전 흡수가 가능한 문전약국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3개 건물이 연결돼 있는 구조인 만큼 분양사업소는 쇼핑몰 1층에 3개 약국을 입점하겠다는 계약으로 청약을 진행 중이다. 시초 청약금액은 5000만원으로 금액에 따라 상가 위치 등의 수혜가 가능한 구조이다. 현재는 업종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이 진행 중이며 다음달 15일 최종 동호수 지정 청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양천향교역(그림2번) 부근은 대부분 오피스텔 형태 상가 10여개가 분양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일부가 1층 약국자리 분양을 진행 중에 있다. 이들 분양가 역시 15억대에 형성돼 있다. 신방화역(그림 3번)은 주거 단지 수혜를 노릴 수 있는 상권으로 4개 상가가 지난해 말부터 분양사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4개 상가 1층 독점계약 조건의 약국 자리는 모두 분양이 완료된 상태다. 분양가는 12~15억대에 책정돼 있다. 이들 상가들의 경우 내년 6월 경 준공을 앞두고 병의원 입점이 진행 중인데 병원은 임대가 가능하며 대부분 보증금 1억에 월세 400~500만원에 임대료가 책정돼 있다. 마곡지구 분양사 관계자는 "약국자리는 청약 단계부터 눈치싸움이 치열해 분양까지 가지도 못할 정도"라며 "청약을 받아놓고 병의원 입점 상황에 따라 부르는 것이 분양가가 될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가능성은? 전문가들은 마곡지구의 상업 시설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구도심 인구뿐만 아니라 새롭게 형성되는 대구모 주거단지, 50여개 기업들이 입주하는 산업단지에 따른 유동인구 규모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특히 신규 주거단지 조성으로 젊은 층이 몰려들면서 의원과 병원 수요가 늘어나고 이화의료원 이전으로 인한 문전약국의 수혜도 일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 분양 사업 전부터 투자자들이 대거 몰리고 있는 것 역시 마곡지구의 향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마곡지구 부동산 관계자는 "요즘 부동산 경기가 바닥이라고 하지만 마곡지구는 상황이 다르다"면서 "상업지구가 한정돼 있는데 더해 수혜가 워낙 많다보니 투자자들이 몰릴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뉴스분석]=약국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 왜 늦어지나 제약, 도매, 약국의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을 놓고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제약사의 순이익률 하락을 새 과징금 산정기준에 반영해야 한다는 이유로 약국 과징금 개선작업이 미뤄지더니 이제는 제약사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이 먼저 진행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빚어진 것이다. 29일 법제처에 따르면 제약사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안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이 법리심사를 마치고 국무회의에 제출됐다. 제약사 과징금 기준 개선안은 9월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9월 상반기 중으로 공포, 시행된다. 그러나 약국과 도매업체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안은 입법예고조차 되지 않았다. 무작정 기다려주다 되레 역전이 돼 버린 꼴이다. 근본 원인은 주무부처가 달라졌다는 데 있다. 약사법 시행령 개정 입법은 보건복지부가 했지만 식약청이 식약처로 승격되면서 제약사 관련 약사법 시행령 개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게 가장 큰 이유다. 2012년도로 거슬러 올라가보자. 복지부는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제조업, 도매업, 약국 등 3개 분야에 대한 과징금 산정작업에 나섰다. 그러나 제약업계는 2011년도 제약사 순이익률 6.53%는 2012년 약가인하에 따른 순이익 손실분이 발생한 만큼 이를 반영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 복지부도 당시 과징금 산정기준이 3개 분야로 통합 관리되고 있어 약국만을 한정해 별도 추진하는 것에 어려움이 상존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약사회는 연구가 마무리된 만큼 약국만 먼저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의 하자는 주장을 폈지만 결국 제약사의 순이익 손실분 반영에 발목이 잡혔다. 그러나 과징금 산정 작업은 엉뚱하게 전개됐다. 식약처는 5월7일 제약사의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안이 담긴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결국 제약사 과징금 산정 기준 개선은 규개위 심사, 법제처 심의를 모두 마치고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만을 남겨 놓고 있다. 그러나 약국, 도매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은 아직 입법예고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이유는 무엇일까? 복지부가 보사연 연구용역 결과물을 전면 수정한 게 가장 큰 이유다. 보사연 용역결과를 보면 약국매출 구간별로 최대 10분 1수준으로 과징금이 경감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등 약국의 과징금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복지부가 과징금이 너무 낮아지면 약국의 도덕적 해이가 발행할 수 있는 만큼 과징금 인하폭을 조정한 수정안을 내놓았고 보사연 용역 결과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약사회와 줄다리기만 계속되고 있다. 그만큼 보사연 연구용역 결과와 복지부 수정안 간 편차가 크다는 이야기다. 약사회 관계자는 "당초 제약사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최대한 빨리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