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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삽 뜨는 군산전북대병원...문전약국 입지도 주목[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군산전북대병원이 2028년 개원을 목적으로 오는 3월 공사에 들어가면서 약국 부지 선점을 위한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병원 조감도와 부지조성 계획만 있기 때문에 주출입구와 상가 조성 위치 등이 관건이다. 또 토지가격 상승을 예상해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그동안 진척되지 않고 있던 병원 건립 추진이 급물살을 타면서 토지 매입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군산전북대병원은 내달 19일 기공식을 열고 3월부터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500병상 규모로 종합병원이며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사업은 지난 2009부터 논의되며 수차례 건립 추진 시도가 있었지만 환경파괴와 부지변경, 예산문제 등에 부딪혀 번번이 착공은 이뤄지지 않았다. 전북대병원이 10여년 만에 구체적인 착공과 개원 계획을 밝히면서 인근 부동산도 들썩이는 상황이다. 부동산 관계자는 “오래 전부터 병원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었다. 건립 추진 얘기가 나올 때마다 찾아오는 사람도, 문의도 많아진다. 요즘에도 문의가 늘어났다”면서 “아무래도 약국은 주 출입구가 예상되는 위치에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 문제는 아직 매물로 나온 토지가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지역에 이 정도 규모의 병원이 없기 때문에 이용자는 꽤 많을 것이다. 약국을 생각해서 10억 주고 식당 건물을 샀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거래가 이뤄졌는지는 모르겠다”면서 “시세라고 할 만한 것이 형성돼있지는 않지만 토지는 평당 약 200만원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건립 부지 주변으로는 논밭이 자리 잡고 있고, 소방서와 체육관 등이 위치해있기 때문에 상가 입점 부지는 제한적이다. 지난 2020년 건립 계획에 따르면 병원은 총 3개의 출입구가 조성될 예정인데 외래진료과 건물 위치와 환자 동선 등에 따라 주 출입문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관계자는 “주 출입문은 있겠지만 다른 출입문으로도 환자가 분산될 것이기 때문에 그쪽 상가 건물로도 약국 운영 문의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병원 건립에는 국비 996억을 포함해 총 사업비 3329억원이 투입된다. 지하 2층 지상 10층 500병상 규모의 종합의료시설로 ▲심뇌혈관센터 ▲소화기센터 ▲응급의료센터 ▲스마트헬스케어센터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2025-01-20 18:32:19정흥준 -
'24일 마감'...길어진 연휴에 주문 서두르는 약국[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길어진 연휴에 약국이 의약품 주문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감기는 물론 RSV 바이러스, 장염 등이 유행하고 있는 데다 27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최소 6일, 최대 9일간의 연휴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지오영, 복산나이스 등 대형 의약품 유통업체의 경우 27일에도 오전 배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체로 24일 주문 마감인 곳들이 많아 가급적 이번 주 중 주문을 완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주문 발주가 마감되는 제약사도 있다. 20일 제약사와 도매업체의 배송공지를 보면, 지난 주 보다 확대됐다. 알리코제약은 21일 오후 3시 발주를 마감한다. 27일부터 31일까지는 휴무다. 제약사는 "가급적 마감일 전에 발주를 부탁드린다"고 안내에 나섰다. 한미HMP몰은 대체공휴일을 포함해 30일까지 나흘간 휴무에 돌입한다. 한미의 경우 24일 오후 3시, JVM은 24일 오후 12시 주문이 마감된다. 더샵 역시 대웅그룹사 배송일정을 안내했다. 더샵은 "월말, 월초 물량증가 및 설 연휴로 인해 배송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안내했다. 복산나이스는 23일 택배배송을 마감, 27일 자차 오전 배송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경방신약도 25일부터 30일까지 휴무를 안내했다. 경방신약은 "24일 오후 3시 30분 이후 주문건은 31일에 포장해 순차적으로 출고될 예정"이라며 "연휴 이후 택배사 물량 급증으로 택배 도착이 지연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부외품 업체들도 안내에 나섰다. 메디칼현대는 "설 연휴철 택배 물량 증가로 인해 1월 13일부터 택배 출고건들이 지연·분리배송되고 있다"며 "연휴 전 출고는 21일 오후 4시 주문건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후 주문건은 22~24일, 31일 순차적으로 출고하지만 원하는 날짜에 도착이 되지 않거나, 일부 품목만 배송될 수 있는 만큼 약국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여유있게 미리 주문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는 것. 한국약봉투 역시 "23일 오후 4시 이전 주문건까지는 당일 출고된다"며 "이후 주문건에 대해서는 31일부터 순차출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독감유행과 설연휴로 인해 기존 작업소요일 보다 3일 이상 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게 업체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A약사는 "이번 주 후반으로 갈수록 만성질환자의 장기처방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미리 주문을 하고 있다"면서 "의약품 뿐만 아니라 시럽병, 약봉투 등도 미리 주문해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마약류와 냉장제품 등의 경우 금요일과 휴일 전날에는 출고되지 않는 만큼 마약류, 냉장제품 주문은 조금 더 앞당길 필요가 있다. B약사 역시 "연휴가 긴 만큼 신경 쓰이는 부분이 많다. 휴일에는 문을 여는 약국들이 많지 않다 보니 약국간 교품 등도 원활하지 않다"면서 "제약, 유통 담당자들 역시 미리 약 등을 주문해 둘 것을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2025-01-20 16:42:21강혜경 -
비타500·아프니벤큐·박카스·탁센, 약국 공급가 인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박카스, 탁센부터 비타500, 아프니벤큐까지 유명 일반약과 드링크 가격이 연초부터 줄줄이 인상되는 모습이다. 원·부자재 가격인상부터 리뉴얼 등까지 가격 인상 원인도 제각각이다. 가격 인상 전 제품을 구비하는 것부터 판매가격 책정을 놓고도 약국은 고민이라는 입장이다. 인상이 확정된 품목은 박카스D와 F, 탁센이다. 비타500과 아프니벤큐 등의 가격인상설도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먼저 동아제약은 오는 3월부터 박카스D 공급가격을 10.9% 인상한다고 밝혔다. 2021년 11월 이후 3년 5개월 만이다. 동아제약은 "고객의 부담을 감안해 공급가격 인상을 최대한 억제해 왔지만 원부자재와 제조경비 등 제반경비의 지속된 상승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녹십자의 나프록센 성분 소염진통제 탁센도 3월부터 16% 인상된다. 탁센 인상은 2023년 1월 이후 2년 여 만으로, 10캡슐에 한해 적용된다. 비타500 사입가격 인상설도 나오고 있다. 지역의 A약사는 "비타500 사입가격이 2월부터 인상되는 것으로 전해졌다"면서 "병당 30원, 대략 7.6% 인상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광동제약은 이미 자사몰 내 최대구매수량을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약사는 "200개로 쿼터가 걸려있다"면서 "사입가격이 소폭 인상되다 보니 판매가격을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 애매한 부분이 있다. 포스 최다가격 등을 감안해 판매가격을 정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광동제약은 아직까지 가격인상이 확정된 부분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원자재, 단가 및 가공 인건비 등 상승으로 인해 가격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코오롱제약 아프니벤큐 역시 가격 인상설이 나오고 있다. B약사는 "올해 상반기 중 아프니벤큐의 포장이 리뉴얼 되면서 9포에서 12포로 변경된다고 전해진다. 포 수가 늘어나는 만큼 사입가격과 판매가격 인상 역시 불가피해 보인다"고 전했다. 약사들은 연초부터 이어지는 일반약 가격 인상 러시를 놓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C약사는 "연초부터 유명 일반약의 가격이 줄줄이 인상되는 형태다. 원부자재 가격인상부터 국제정세 등의 영향으로 일반약 가격인상이 확산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해당 품목들 뿐만 아니라 액상형 감기약 등을 중심으로도 가격인상설이 솔솔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약국에서는 일반약 가격인상에 대한 인식이 조금은 달라졌다. 소비자들 역시 가격인상에 관련해 예전 만큼 큰 마찰은 없지만, 드링크류의 경우 상황이 다르다. 특히 드링크 판매가 많은 시장통 약국 등의 경우 박카스, 비타500 판매가격 조정은 꽤나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선 사입량을 늘리고 소비자들에게 가격이 조정될 것이라는 지속적인 안내 등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2025-01-20 15:54:33강혜경 -
독감유행에 마스크착용 의무화되나…성동구, 과태료 부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독감이 대유행하며 코로나19 당시 의무화됐던 마스크 착용 정책이 다시 등장했다. 오는 25일부터 최장 9일의 설 연휴가 예고돼 있어 이동이 많아지는 만큼 독감, 감기 등 호흡기 질환의 유행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설 연휴 전까지 독감 유행을 억제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캠페인'을 실시, 설 연휴 전까지 마스크 자율 착용 실천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설 연휴 전까지 마스크 꼭! 써주세요' 포스터를 제작해 각 구 약사회 등을 통해 배부했다. 구약사회 역시 정기총회 등을 통해 회원 약국가에 포스터를 배포, 약국 부착을 당부하고 나섰다. 약사회 총회 현장을 찾은 지역 보건소 관계자는 "독감 등 호흡기 질환이 유행하고 있는 만큼 약국 내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약국을 방문하는 고객들 역시 이를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약국에서의 마스크 판매도 증가하는 모습이다. 서울지역 약사는 "독감 유행 등으로 주춤했던 마스크 판매가 늘고 있다. 낱개 단위로 마스크를 찾으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코로나19 때 처럼 마스크를 종류별로 구비해 두고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동구는 성동구 내 장기 요양기관 등 법정 감염 취약 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를 부활했다. 성동구는 14일부로 '인플루엔자(독감) 등 호흡기 감염병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권고 행정명령 고시'를 시행하고, 오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달 1일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행정명령 고시에 따르면 감염위험도가 높은 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대상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 및 권고가 시행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은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3종 입소형 시설이다. 착용 권고시설은 어린이집, 유치원, 산후조리원 같은 영유아보육시설과 구청, 산하기관, 보건소, 복지관, 경로당, 도서관,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및 공공기관이다. 구는 "성동구 내 마스크 착용 의무·권고를 통한 개인 방역을 강화해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고자 한다"며 "16일부터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월 1일부터 처분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반행위 적발시 당사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지도하고, 불이행시 질서 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부과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위반 200만원)의 처분이 내려진다"고 설명했다. 부과대상 예외도 있다. 24개월 미만 영유아, 만 14세 미만자 및 심신장애로 인해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등의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예외된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독감을 비롯한 호흡기 질환 기세가 심상치 않다"며 "설 연휴 전까지 공공장소와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2025-01-20 11:11:49강혜경 -
휴베이스, NST 선구자 백현욱 교수 초청 특강 진행[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휴베이스(대표 김현익)가 다학제적 NST(Nutrition Support Therapy) 선구자 백현욱 교수를 초청해 회원대상 특강을 진행했다. 백현욱 교수는 휴베이스 브랜드제품 '밸런스:간건강'에 함유된 '청호추출분말'의 인체적용시험 총괄책임자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후 분당제생병원에서 소화기센터 소장, 임상영양내과 과장 등을 역임하며 영양치료를 확대한 선구자로 다년간 임상시험 경험으로 현대인의 간수치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청호추출분말의 인체적용시험을 지휘해 왔다. 밸런스:간건강은 청호추출분말에 더해 간건강 고시형 원료인 밀크씨슬추출물, 간의 대사 및 해독 기능을 돕는 비타민과 미네랄, 식물영양소가 강화된 프리미엄 간건강 제품이다. 특히 인체적용시험을 근거로 제품에 간수치 개선 그래프가 표시돼 간수치 관리에 관심있는 현대인들에게 성분 신뢰감을 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제품개발담당 남태환 이사는 "약국에서는 다양한 맥락의 간건강 상담을 진행하지만, 기본은 간수치 관리"라며 "간수치 개선이 입증된 청호추출분말로 회원들이 고객의 다양한 간건강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 받길 바라며 제품을 개발했다"고 전했다. 한편 백현욱 교수 특강은 휴베이스 온라인 교육플랫폼 '휴베이스 캠퍼스'에서 휴베이스 회원만 시청할 수 있다.2025-01-20 10:23:36강혜경 -
네트워크 약국 등 60여곳 면대혐의 조사...결과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면대약국 조사가 해를 넘기며 조사대상에 포함됐던 약국을 중심으로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사명령서에 따라 임대차 계약서, 임차료 입금내역, 직원 보수관련 서류 일체, 약국 통장 및 카드 발급 내역서 등 무려 21가지에 대한 자료를 모두 제출했지만 이와 관련한 진행상황이 당사자 조차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적어도 피조사대상인 약국에 대해 대략적인 진행상황 등은 고지가 돼야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조사대상에 포함됐던 약국 약사는 "지난해 조사명령서를 쥔 공단 조사관이 수 일에 걸쳐 조사를 진행하고 서류 일체를 챙겨갔지만 수개월 넘게 가타부타 말이 없다. 면허대여 행위가 없음에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수개월째 불면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왜 약국이 조사대상에 포함된 것인지도 알 수가 없다. 그저 기다리라는 식"이라면서 답답함을 토로했다. 조사명령서 역시 '약국개설·운영 관련 사항 등 제반 법규 준수 사항 위반 여부'로만 표기돼 있어 면대라고 의심하게 된 연유 등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주장이다. 데일리팜 자체 조사 결과 이번 조사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문전약국을 위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소위 네트워크 약국이라고 속칭되는 약국들도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은 제보와 자체 사전분석 등에 따라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현재 조사 대상에 포함된 약국은 약 60여곳으로, 약국에 따라 사안이 각각 다르다. 21가지 자료 이외에도 금융기관으로부터 관련한 자료를 받아 조사를 진행하다 보니 다소 시일이 걸리는 부분"이라며 "또한 사안에 따라서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다 보니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단은 조사명령서에 따라 조사를 진행,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로 사건을 넘겨 수사권을 가진 사법당국에서 문제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될 경우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소명을 통해 혐의사항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종결이 된다. 조사명령서가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로 나가는 만큼 최종 판단은 복지부에서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조사기관에서 진행상황 등이 궁금할 수 있지만 면대와 관련이 없다면, 조사 자체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조언했다. 이같은 조사는 지난해 7월 12일 약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복지부가 면대약국 실태조사 실무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 따른 것으로, 앞서 공단이 약국에 ▲약국 개설등록증 사본 ▲사업자 등록증 ▲약국 건축물 평면도 사본 ▲임대차 계약서(원본) 및 보증금, 임차료 입금내역 ▲약국 양도·양수시 계약서 및 금융 거래내역 ▲약국 시설·장비 등 구매(리스) 계약 비용 지급 내역 ▲임직원 현황 ▲약사 등 전체 직원 근무표 ▲직원 채용관련 인사서류 일체, 휴가원 ▲직원 보수관련 서류 일체 ▲개인별 본인부담 수납 내역, 일반의약품 등 판매 현황 ▲사업자현황신고서, 세무조정계산서 ▲보험가입계약서 ▲약국 통신비 지급 내역서 ▲공사계약서(인테리어, 간판 등) 및 비용 지급 관련 내역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 ▲의약품 구입에 관한 서류 ▲연도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계정별원장, 현금출납장, 지출결의서 및 관련영수증 ▲약국통장 및 카드발급 내역 ▲카드 매출전표 거래내역 ▲약국 차입금 관련 내역 등 21가지 자료를 요청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2025-01-17 15:04:59강혜경 -
성상 바뀌는 슈바젯정10/20mg…"놀라지 마세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안국약품의 고콜레스테롤혈증치료제 슈바젯정10/20mg 성상이 대대적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약국에서도 성상변경 사실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안국약품은 슈바젯정10/20mg(에제티미브, 로수바스타틴)의 위탁 제조원 변경 이슈로 인해 성상 및 크기 등이 변경된다고 약사회와 유통업체, 종합병원 등에 안내했다. 대원제약에서 마더스제약으로 위탁 제조원이 변경되면서, 기존의 흰색 내지 거의 흰색의 원형 필름코팅정에서 '분홍색의 장방형 필름코팅정'으로 변경된다. 장축 9.15mm, 단축 9.15mm, 두께 4.15mm 크기는 '장축 13.2mm, 단축 7.3mm, 두께 5.6mm'로 바뀐다. 변경된 제품이 유통되는 시점은 오는 3월 이후로 예상되며, 제조번호 '24007(2027.07.18)' 부터 적용된다. 포장단위는 기존과 동일하다. 한편 의약품 성상 변경 정보는 의약품식별표시(www.pharm.or.kr)에서도 확인 가능하다.2025-01-17 11:43:13강혜경 -
효산의료재단 샘병원 '제1회 RPA 경진대회' 개최[데일리팜=노병철 기자] 효산의료재단 샘병원은 지난 15일 지샘병원 샘누리홀에서 제1회 RPA 경진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심사를 거쳐 본선에 오른 안양샘병원과 지샘병원의 7개 부서가 참여한 가운데 다양한 혁신적 아이디어와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기술을 통해 병원 업무의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샘병원의 디지털 혁신과 업무 효율화를 위한 RPA 기술의 가능성을 공유하고, 병원 내 다양한 부서 간 협업과 창의성을 독려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특히 최우수상을 수상한 안양샘병원 원무팀의 프로젝트는 병원 내 핵심 업무인 일일마감 통계와 병상현황을 자동화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실제적인 성과로 이어져 큰 주목을 받았다. 김옥선 샘병원 경영기획이사는 “RPA 경진대회를 통해 병원의 혁신 문화와 디지털 전환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샘병원의 모든 부서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의료 서비스를 더욱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효산의료재단 샘병원은 앞으로도 ICT와 AI 기술을 활용해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병원 운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2025-01-17 11:25:41노병철 -
원산협, 내주 '비대면진료 안정적 도입' 좌담회 연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원격의료산업협의회(공동회장 이슬·선재원, 이하 원산협)가 내주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효과적 도입을 주제로 좌담회를 연다. 2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이날 좌담회는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효과적 도입을 위한 과제(권용진 서울대학교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 ▲일본, 호주 사례로 본 비대면의료정책 도입 제언(김희선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부연구위원) ▲일본의 비대면의료 서비스 사례(야마다 카주타카 시나노약국장) ▲선행 국가 사례로 본 비대면 진료 입법 방향 제언(김은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의 발제 순서로 이어진다. 이어 원산협이 '2025년 국회와 정부에 바란다'와 '원산협 활동 및 자율 규제 계획'을 설명, 자유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원산협은 "국내 비대면 진료의 효과적·안정적 도입 방안을 제시하고 비대면 진료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각계 전문가 의견을 모으고자 전문가 세미나를 마련하게 됐다"며 "비대면 진료는 팬데믹을 계기로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상시적인 의료 접근성 향상을 기여하며 이미 시범 사업을 통해 국민에게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아가고 있지만, 기술적·제도적 기반이 완비되지 않아 의료 현장에서는 혼선이 발생하기도 한다. 시범사업을 통해 축적된 성과와 데이터를 토대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비대면 진료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법제화를 통한 제도정비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좌담회가 비대면 진료의 현실과 미래를 함께 논의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01-17 11:23:25강혜경 -
근로소득 상위 5% 의약사, 주 52시간제 제외 추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근로소득 상위 5%에 해당하는 의사, 약사 등 전문직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시간 적용을 예외로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근로소득 상위 5%가 되려면 연봉 1억1000만원 정도가 돼야 한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최근 이같이 내용이 포함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내용을 보면 신상품 또는 신기술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할 경우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상위 100분의 5에 해당하면 법정 근로시간 준수 규정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관리자), 대분류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대분류 3(사무종사자) 직업 종사자도 근로소득이 상위 100분의 5에 해당하면 법정 근로시간 준수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의사, 약사, 한의사 등 전문직은 표준직업분류 대분류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법 적용 대상이 된다. 이렇게 되면 대형병원에 근무하는 대다수 봉직의는 주 52시간 근무 적용을 받지 않게 돼 과중한 업무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최수진 의원은 "현행법에서 주 52시간제 등 근로시간 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다보니 R&D 연구개발 직무와 전문직의 경우 자율적이고 연속적인 근로를 할 수가 없고, 일정 수준 이상의 고소득자도 근로시간과 성과 간 관련이 적어 주 52시간제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 지휘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경영진은 근로시간 적용을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일본도 연간 수입 1075만엔(약 1억2천만원) 이상인 전문직을 근로시간 규제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를 2019년 도입했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도 근로소득의 최상위는 대부분 인사와 경영에 참여하고 자신의 근로시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위치로 근로시간 적용에서 제외해 자율적인 근로를 통해 성과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국세청이 공개한 2023년도 근로소득 자료에 따르면 전체 임금노동자 중에서 근로소득 상위 5%는 1억 1000만원에 수준"이라고 밝혔다.2025-01-17 11:18:3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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