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에서 난동을 부려 업무방해, 상해죄가 선고된 환자가 정당행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1심에서 A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에서 난동을 부려 업무방해,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B씨가 제기한 항소심을 기각했다.B씨는 75세 고령으로 1심에서 약을 조제하기 위해 A약사의 약국을 찾았다가 약이 없으니 다른 약국을 가보라는 약사의 말에 화가 나 10분 넘게 약국 업무를 방해하고 약사의 손목에 상해를 입힌 협의를 받았다.항소심에서 B씨는 업무방해 혐의 적용과 관련 며칠 후라도 약을 주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약사가 이 마저도 거부해 순간적으로 화가 나 실랑이를 하게 됐다면서 업무방해로 보기 어렵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또 상해죄 적용에 대해서는 실랑이 중 약사가 112에 신고해 약국에서 나가려는 자신을 나가지 못하도록 약사가 잡았고, 이를 뿌리치기 위해 손목을 치게 됐다고 밝혔다.그만큼 피해자인 A약사에 의한 억류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우선 법원은 B씨가 처방전에 기재된 약이 없어 조제가 힘들다는 약사의 말에 곧바로 화를 내며 폭언을 퍼부은 점과 약국에 다른 손님이 있었음에도 10분간 소란 행위를 지속한 점 등을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된다고 봤다.더불어 약사는 처방전에 기재된 약이 없어 조제를 할 수 없었던 만큼 조제 거부 행위라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법원은 “피고인이 약국에서 고함을 치면서 소란을 피운 것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또 상해죄 적용과 관련 B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약사가 상당 시간 업무방해를 지속하는 B씨를 경찰에 신고한 후 피고가 밖으로 나가려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가방을 잡은 만큼 이것을 부당한 억류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이 과정에서 B씨가 자신을 잡은 약사의 손을 단순히 뿌리친 것을 넘어 주먹으로 팔을 가격하고 어깨를 미는 등의 적극적인 위력을 행사한 부분과 이로 인해 약사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유죄로 인정할 이유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법원은 “피해자(A약사)는 통상적 업무처리 방법에 따라 피고인(B씨)에게 현재 약이 없으니 조제할 수 없다고 말했을 뿐인데 피고는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약국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했다”면서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도매상이 병원으로부터 매입한 건물. 재판부는 4일 현장검증에 나선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천안단국대병원이 U도매상에 매각한 건물 내 약국개설을 놓고 진행되는 소송이 현장검증으로 새국면에 접어들었다.2심 소송은 지난달 6일 선고기일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돌연 ‘변론재개’로 연기된 바 있다. 여기에 U도매상이 매입한 빌딩(구 복지관 건물)에 대한 현장검증이 3월 4일 16시로 결정돼 최근 원고 측(개설약사)과 피고 측(천안시)에 전달됐다.또한 보조참가인을 신청해 피고 측으로 소송에 참여중인 인근 약사 4명과 이들의 소송대리인에게도 안내됐다.따라서 검증기일에는 판사와 원고, 피고 등이 참석하며 인근 약사들과 소송대리인들도 자리할 예정이다. 이번 현장검증에선 병원과 구 복지관 건물의 공간적 독립성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피고 측에서는 선고를 연기하고 재판부가 직접 현장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었다. 이 배경에는 지난 1월 16일 창원경상대병원 원내약국소송의 대법원 판결 사례가 있지 않겠냐는 의견이었다.피고 측 한 관계자는 "아무래도 창원경상대병원 소송에서 대법원이 약국개설을 취소했기 때문에 이를 의식해 좀 더 사건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겠냐"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재판들이 연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도 검증을 할 시간적 여유가 생긴 까닭도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무슨 이유에서든지 자세히 들여다본다는 것은 나쁘지 않다. 앞서 원고 측이 제출한 드론영상 등을 통해서만 판단을 했었다면 이젠 현장을 직접 보는 것이다. 실제로 보면 밀접성을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재판부는 앞선 공판에서 복지관과 약국 예정 위치에 대해 수차례 질문을 했었고, 제출 사진 등을 보며 환자들의 예상 이동경로를 살피기도 했었다.이에 재판에 참석했던 피고 측 관계자들은 재판부가 병원과 건물의 시공간적 독립성 등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겠냐고 입을 모았었다.현장검증이 확정되자 원고 측도 펜스를 손보는 등 재판에 불리한 조건들을 하나씩 지워가는 것으로 알려졌다.또다른 피고 측 관계자는 "최근 돌계단이 있었는데 흙으로 전부 덮여졌고, 출입문이 있던 펜스에 자물쇠가 달려있었는데 며칠새 문 자체가 아예 사라지는 등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주심판사 외 부심판사 2명이 전부 교체되면서 이로 인한 재판 영향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이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아 보였다.이 관계자는 "재판과정에서 주심과 부심이 다소 의견 대립이 있었던 것을 느꼈다. 이번에 부심판사들이 전부 달라진 것을 긍정적으로 봐야할지, 부정적으로 판단해야 할지에 대해선 정확히 모르겠다. 단순한 인사이동 때문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또한 이 관계자는 "현장검증에 나가 재판부가 잘못된 정보로 인식하는 것은 없는지 살피고 의견을 내도록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 주도 ‘공적 마스크’가 전국 약국에 순차적으로 배송되고 있는 가운데 약사들 사이 판매방식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29일 약국가에 따르면 지방 대다수 약국을 비롯해 서울 일부 지역에 28일 오전부터 공적마스크 1일 판매량이 속속 공급되고 있다.약사들은 정부에서 통제하는 판매용 방역 용품이 약국에 유통되는 첫 사례인 만큼 판매 방식이나 기존 제품과의 차별 여부 등을 두고 혼란을 겪고 있다.우선 공적 마스크의 본격적인 판매를 앞둔 상황에서 판매 대장을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를 두고 일부 지역 약사회는 물론 개별 약사들도 고민하는 모습이다.일부 지부에서는 정부가 판매처들의 공적 마스크 판매가격, 판매 수량 등을 수시로 점검하겠다고 밝힌 만큼 안전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실제 정부는 합동점검반을 통해 1인당 판매 제한(5매 이하) 준수 여부나 권고 가격 대비 판매가의 적정 여부, 부정 유통 여부 등을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따라서 판매 대장이 필요하다고 보는 지부와 약사들은 공정한 판매를 입증하는 증거 자료로 활용하는 동시에 일부 소비자의 사재기를 방지하기 위해 작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울산의 한 약사는 “들어오고 10분도 안 돼 다 나갔다”면서 “장부를 작성하니 고객 응대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더라. 장부에 인원을 한정지어 놓으니 순번이 차면 그 뒤 고객이 단골인데 그런 것 하나 못 빼놓느냐, 더 있는데 왜 안주냐는 식의 항의를 안 받아도 되서 좋았다”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현재 마스크 품귀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 공적 마스크가 약국에 입고 되도 진열하거나 수량을 체크할 시간도 없이 팔려나가는 상황에서 별도의 장부 작성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반대하고 있다.이런 상황을 반영해 판매 대장 작성을 권유했던 일부 지부도 회원들에 자율적으로 작성할 것을 권유하거나,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의 한 약사는 “들어오면 진열은커녕 수량 체크도 하기 전에 다 팔려나가는 상황에서 장부 작성을 어떻게 하겠냐”면서 “가뜩이나 마스크 때문에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약국 일만 더 늘어나는 것을 왜 하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공적 마스크가 약국에 속속 배달되면서 기존 재고나 다른 유통 채널을 통해 사입하는 제품과의 차별성 여부를 두고 고민하는 약국들도 있다.현재 다른 채널을 통해 유통되는 마스크 공급가가 크게 올라있는 상황에서 비교적 공급가도 낮고 판매가도 1500원 이하로 권고된 공적 마스크와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일부 약국은 이런 부분을 고려해 공적 마스크의 경우는 별도로 스티커를 제작해 포장에 부착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서울의 또 다른 약사는 “기존 제품의 경우 사입가가 2000원까지 올라간 상황이라 공적 마스크와 판매가를 맞출 수가 없다”면서 “제품은 다를 게 없는데 가격 차이가 나면 갈등을 빚을 수 밖에 없는 만큼 따로 스티커를 제작해 부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부산의 한 약사는 “기존 재고와 더불어 다른 공적 판매처와의 가격 차이도 본격적으로 판매가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우체국에서는 한 장당 800원씩 판매하는 만큼 비교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대구 계명대동산병원 원내약국 소송에서 중요한 기점이 될 수 있었던 현장검증이 무기한 연기됐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확산을 멈출 줄 모르는 코로나19 여파탓이다.26일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내달 6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던 동산병원 현장검증 기일이 원고측 요청으로 변경됐다.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현장검증을 실시하기에는 안전상 무리라는 판단에서 내려진 결정이다. 26일 오후 4시 기준으로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대구(710명)와 경북(317명) 등 총 126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80% 이상을 차지한다.정부는 경제·문화·산업 활동이 전면 중단된 대구·경북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주민 이동을 최대한 자제시키는 등 방역 활동에 모든 역량을 쏟고 있다.대구시약사회 조용일 회장은 "(향후 일정은)변호인과 상의해봐야 하지만 우선적으로 (현장검증)연기를 신청한 것"이라며 "재판부도 현장검증에 부담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조 회장은 현재와 같은 비상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현장검증을 못 할게 될 경우도 염두에 놓고 있다. 조 회장은 "사진이나 지적도로 (검증을)하려했었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도 크다"며 "어느 쪽이 (소송에)유리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이번 소송은 병원과 사건 건물인 '동행빌딩'이 공간적·기능적으로 연관성이 있느냐가 핵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고측은 재판부를 설득해 현장검증을 추진했다.지난 1월 열린 2차 변론기일에서 원고 대리인은 "사진으로 현장을 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공간적·기능적 밀접성을 직접 봐야 자세히 파악할 수 있다"며 재판부 설득에 나섰다. 이에 재판부가 원고측 의견을 들어 현장검증을 결정한 것이다.현장검증은 공간적·기능적 관계를 놓고 다툼을 벌이는 재판에선 흔히 신청하는 증거방법이지만 재판부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장검증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소송 일정에도 다소 차질을 빚게 됐다.한편 이번 소송은 원고 측에 대한약사회와 대구시약사회, 피해 약사 2명, 환자 1명이 참여하고 있다. 피고측으로는 달서구보건소, 피고측 보조참가인으로 계명대병원과 소송 건물 개국 약사 4인이 관여하고 있다.원고측은 피고측을 상대로 계명재단 소속 동행빌딩 약국 5곳의 개설등록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어디는 무조건 확진자 경로에 포함됐다고 약사, 직원을 자가격리하고, 어디는 방역 조치 후 바로 정상영업이 가능하고. 집계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최근 대한약사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강제, 자진 휴업 등의 조치를 취한 약국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피해 약국은 물론 지역 약사회들도 일대 혼란을 겪고 있다.현재 약국에 대한 폐쇄 조치는 확진 환자의 마스크 착용 여부와 약사, 직원의 방역 마스크 착용 여부, 환자와 약사 간 밀접 저촉 여부 등을 각 지자체가 파악해 판단하고 있다.판단은 확진자가 방문한 당시의 약국 내 CCTV 영상 등을 지자체의 담당 역학조사관이 확인한 후 기준에 미달되는 부분이 발견되면 폐업이 결정되는 방식이다.이런 가운데 각 지자체 별로, 또는 역학조사관 별로 기준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지역 약사회들의 전언이다.일부 지역의 경우 비교적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돼 확진 환자와 약사, 근무자가 모두 마스크를 착용했던 점이 확인돼도 약사와 직원을 자가격리 조치하는가 하면 일부 지역은 마스크 착용 여부만 확인되면 방역 후 정상영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우리 지부 내에서도 약국 별로 약사 자가격리나 휴업 여부 등 기준의 차이가 있다”면서 “약국이나 요양기관에 대한 사후 조치가 역학조사관 권한이다 보니 엄격하게 적용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 사이에 격차가 발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어느 약국은 마스크를 착용했는데도 약국 내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약사가 자가격리 돼 휴업 상태인 것으로 안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약국도 주의가 필요하지만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된다”고 했다.약국의 경우 약사 혼자 근무하거나 약사와 직원만 근무하는 곳도 적지 않다 보니 약사가 격리되면 14일 이상 약국을 휴업할 수밖에 없단 점도 통일된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 중 하나다.실제 현재 확진 환자가 다녀가 휴업 중인 약국 중에는 약사가 혼자 근무하는 약국이 대다수 인 것으로 알려졌다. 근무 약사가 여러 명인 경우 자가격리된 약사 이외 다른 약사가 영업을 할 수 있지만 나홀로 약국의 경우 꼼짝없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기 때문이다.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어떤 지역은 무조건적으로 폐쇄 조치를 내리고 어느 지역은 기준만 충족하면 영업이 가능한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통일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동시에 1인 약국의 경우 약사가 격리되면 그 약국은 자연적으로 영어블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들 약국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적절한 보상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검찰이 무자격자에 의한 일반의약품 시럽제 소분 행위가 있었다고 해도 약사의 지시와 감독 아래 행해졌다면 약사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단순히 물리적 행위로 조제 여부를 판단할게 아니라 약사의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에 따라 무자격자가 조제 준비나 보조 행위를 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25일 수원지방검찰청은 약국 종업원에게 시럽제 소분을 지시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A약사에게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이 사건은 작년 11월 18일경 약국장인 A약사가 조제실에서 종업원 B씨에게 처방전에 따라 일반약 시럽제500ml를 작은 용기에 소분하도록 하면서 불거졌다. 이 외에도 A약사가 이보다 앞선 같은 해 4월부터 무자격자인 종업원들에게 처방전에 따라 직접 조제토록 했다며 고발당했다.이에 검찰은 무자격인 종업원 B씨의 소분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단속에 나선 사법경찰 진술과 현장사진 등을 종합한 결과 검찰은 "A약사가 B씨 옆에서 약포지에 약을 담고 소분을 지시, 검사하고 환자에게 복약 지휘를 했다"며 "A약사가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며 의약품 소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자격자의 조제 행위로 보지 않았다.검찰이 무자격 조제 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판단 배경에는 A약사를 고발한 고발인이 증거 없이 진술에만 의존한 부분도 영향을 미쳤다.이 사건의 고발인은 사건 약국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일하던 근무약사 C씨였다. C약사는 자신이 근무할 당시 종업원에 의한 무자격 약품 조제 행위가 있었다며 "(약국장)근무 당시에도 같은 행위가 반복됐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고발한 것이다.C약사의 이런 판단에는 약국에서 일하던 다른 종업원 D씨로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작용했다. 그러나 검찰은 진술만으로는 무자격 조제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검찰은 "C씨 혼자 약국에서 약사로 근무할 때 이같은 행위가 이뤄졌으며 종업원 모두 A약사의 지도·감독 아래 단순히 의약품 소분 등을 했을 뿐이라고 진술했다"며 "고발인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증거도 없다"며 무혐의 처분으로 결론지었다.A약사 변호를 담당한 법무법인 규원의 우종식 변호사는 검찰 판단에 대해 "조제 보조의 시럽 소분 행위 등이 문제가 된 사건"이라며 "어떤 행위가 조제 행위인지, 더 나아가 누구의 조제 행위인지 판단은 단순히 물리적 행동을 누가했냐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우 변호사는 "그 행위가 조제 행위인지 조제 준비행위인지 조제 보조행위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동안 결정과 판결에서 확인된 것처럼 약사의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했거나, 할 수 있던 경우는 약사의 행위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고소득 약사를 대상으로 한 종신보험 사기 행각의 추가 피해가 확인됐다. 피해 약사는 "약사회 행사에서 자주 봤던 보험사 상품이어서 가입하게 됐다"고 전했다. 전국적으로 더 많은 피해 약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다.24일 약국가에 따르면 국내 법인보험대리점(GA)이 판매하는 수백만원대 종신보험에 가입한 사례들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GA는 국내에서 활동 중인 42개 보험사의 모든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대리점들이 모여 만든 법인이다. GA대리점들이 외형을 키우기 위해 연합했을 뿐 실상은 독립적 경영체제를 가지고 있어 소속 설계사들의 일탈행위는 사회적 문제로 커지고 있다.특히 GA대리점은 고소득 전문직인 약사를 대상으로 소속 설계사 또는 지점 차원에서 수수료를 리베이트로 되돌려 주거나 보험료 대납 등을 조건으로 제시해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최근 서울의 한 약사도 GA대리점의 불건전 영업으로 피해를 호소하며 데일리팜에 제보해왔다. 그 뒤 대구에서도 다른 GA대리점을 통해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는 약사가 나타났다.두 사례 모두 GA대리점 영업사원이 직접 약국을 찾아와 적극적으로 보험상품 가입을 권유했고, 국내의 믿을 만한 보험사 이름을 내세워 영업했기에 더욱 쉽게 믿을 수 밖에 없었다는 공통점이 있다.대구에서 피해를 입은 A약사도 약국을 찾아온 B금융서비스 대리점 설계사 설명에 혹해 피해를 입었다. A약사는 "설계사가 2년 동안 230만원을 납부하면 130만원을 수수료로 되돌려주고 100만원은 납입금으로 누적된다는 조건을 제시해 믿고 해당 보험에 가입했다"고 말했다.결국 보험 가입 뒤 입금되던 수수료는 몇 달째 나오지 않고 있다. A약사는 GA대리점으로부터 "문제가 해결될테니 기다려 달라"는 연락을 받고 기다리고 있다.A약사도 처음에는 사기 아닌가 하는 의심으로 K생명보험에 확인했지만 정상 판매하는 상품임을 알고 더욱 믿을 수 밖에 없었다. 그는 "K생명보험사 이름을 보고 믿고 가입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 배경에는 K생명보험사가 평소 약사회 행사에 자주 참석했던 영향도 있었다.A약사는 GA대리점의 존재를 잘 몰랐던 탓에 K생명보험사가 직접 판매하는 상품으로만 알았던 것이다. A약사는 "당연히 K생명보험사가 자체 판매하는 상품으로만 알았다"며 "GA대리점에서 판매할지는 생각도 못 했다"고 말했다.이처럼 국내에서 인지도가 높은 보험사 이미지를 활용한 GA대리점의 영업 행태에 약사들이 피해를 당한 사례는 더욱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의 피해 약사도 설계사가 명함에 S생명사 이름을 넣고 다닌 탓에 피해를 당하기 전까지 구분하기 힘들었다고 토로했다.서울 피해 약사에 보험을 판매한 대형 GA법인의 한 관계자는 "GA대리점은 국내 모든 보험사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업사원들이 특정 보험사 이름을 명함에 적은 뒤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약사 스스로 GA대리점인지 생명보험사가 직접 판매하는 상품인지 잘 확인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더욱 큰 문제는 피해 약사들이 적극적으로 구제를 호소하지 못 하고 있단 점이다. 그 이유는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계약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피해 약사들이 적극적으로 구제 방법을 알아봐야 한다"고 조언했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GA대리점은 고수수료 상품 위주로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등 보험계약 모집 과정에서 여러 위법행위 등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외에도 ▲수수료 편취 목적의 조직적 허위계약 작성 ▲불완전 판매, 부당 승환계약, 경유계약 ▲무자격자 수수료 부당지급 등 위반 사례도 확인됐다.금융감독원은 "(GA대리점은)보험사와의 수수료 협상 강화 목적으로 기형적인 조직 체계를 갖추면서 모집질서가 더욱 혼탁해졌다"고 분석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오늘(24일)부터 한시적인 전화상담을 통한 진료와 처방이 가능해진 가운데 사상 처음 시행된 제도를 두고 병원, 약국이 일대 혼란을 겪고 있다.앞서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늘부터 한시적으로 전화상담을 실시해 약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결정했지만, 의사협회는 이에 대해 전면 거부를 선언하고 회원들의 동참을 요구했다.하지만 현재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을 반영, 의사협회도 이 지역에 한해서만 정부의 방침을 허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주말 경상북도의사회는 대 회원 공지를 통해 "대구, 경북은 코로나19 확산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인 만큼 의료진까지 감염돼 환자를 돌볼 수 없다면 그 피해는 엄청날 것"이라며 "이에 의협과 논의한 결과 사태가 심각한 경북에서는 오늘부터 전화상담, 처방 및 대리처방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지역 의사회 차원에서 전화상담을 수용함에 따라 오늘 오전 대구, 경북 지역 일부 병·의원으로는 전화처방을 요구하는 환자가 속속 연락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북 경산의 한 의원의 경우 오늘 오전에만 2건의 전화상담, 처방을 실시했으며 처방전은 팩스로 같은 건물 1층 약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문제는 조제한 약을 환자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해당 의원의 경우 전화로 상담한 환자의 처방전을 병원 인근 약국에 전송했는데, 진료를 받은 환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실제 해당 병원에서 전화상담, 처방을 받은 환자 중 한명은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데 경북 경산에 있는 약국에서 조제를 하면 환자가 조제약을 어떻게 수령해야 할지도 애매해진 형편이다.해당 의원의 원장은 "첫 사례이다 보니 본인부담금 수령부터 약국 지정까지 방법을 몰라 우선 근처 약국에 처방전을 발송하고, 병원 본인부담금도 약국에서 받는 것으로 부탁했다"며 "처방 약의 전달 등은 약국에서 환자와 협의해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대구 지역에서는 일부 보건소가 확진자 방문으로 폐쇄되면서 사실상 전화상담과 처방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대구의 한 약사는 "대구 동구 보건소가 폐쇄되면서 보건소에서 처방을 받던 환자들의 경우 거주지 인근 내과에서 전화상담과 처방을 거쳐 약국에서 조제약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 상태"라며 "오늘부터 시행된 만큼 아직 큰 변화는 없다. 우선 조제약의 택배배송은 안되고, 환자 본인이나 대리자가 수령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오후 무죄 선고를 받고 재판장을 빠져나온 김대업 회장의 모습.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학정보원과 한국IMS헬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이유에는 선도적 빅데이터사업이었다는 판단이 뒷받침됐다.지난 14일 1심 선고됐던 형사재판 판결문을 살펴본 결과, 재판부는 해당 사업은 통계분석자료를 위해 암호화된 정보를 활용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를 선고했다.즉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가지고 이뤄졌던 빅데이터사업이었기 때문에 특정한 개인의 정보가 필요하지 않았고, 결국 약정원과 IMS가 복호화 규칙을 공유했다고 하더라도 암호를 풀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복호화’에 대한 의사가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데에는 여러 근거들이 뒤따랐는데, 법원은 무엇보다 약국→약정원→IMS까지 개인정보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매번 암호화가 이뤄졌었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개인정보보호법 전에는 암호화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암호화를 한 점도 복호화 의사가 없었다는 것에 대한 근거가 됐다.PM2000을 통해 처방전에 입력된 환자 정보들이 약정원으로 자동전송됐을 때에도 환자 주민등록번호 등은 암호화가 됐다. 이는 IMS의 요청에 의한 암호화 조치였다.또 데이터공급계약서에서도 '약정원은 환자의 식별가능한 데이터 항목인 환자 성명, 환자 식별번호, 생년월일에 대해 일관되고 충분한 암호화 작업이 이뤄지도록 한다'고 명시돼있었다.이에 법원은 오히려 약정원과 IMS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정보를 수집하려는 의사를 가졌었다고 판단했다.더구나 당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2011년 9월 30일 이전이기 때문에 암호화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했어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며 자진해 암호화를 실시한 점 등에 방점을 찍었다.물론 법이 시행된 이후 한동안 복호화가 가능한 형태의 암호화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긴 했지만, 이것만으론 식별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재판부는 "약정원과 한국IMS헬스는 암호화된 상태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정보들을 필요했을 뿐이라서, 약정원 입장에선 약국으로부터 암호화된 상태로 제공받은 주민등록번호를 굳이 복호화할 아무런 이유나 동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또 재판부는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다거나 약정원이 채택한 1기 암호화 방식의 불완전성이 문제가 되는 등으로 좀 더 완전한 형태의 암호화를 즉시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상황이 발생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말했다.한편,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무죄 선고에 불복하고, 21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재판서 드러난 빅데이터의 가치...IMS, 84억원에 통계자료 판매오히려 판결문에는 보건의료정보를 이용한 빅데이터사업의 가치가 어느정도 되는지를 가늠해볼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검찰 측 공소사실 요지에는 암호화된 개인정보들을 제공‧활용하며 약정원과 IMS이 얻은 돈의 액수를 명시했다.이에 따르면 IMS가 2011년 9월 30일부터 2015년 1월경까지 약학정보원으로부터 540만건의 정보를 제공받고, 지불한 금액은 22억 6957만원이었다.또한 한국IMS는 미국 소재의 IMS본사에 전송한 뒤 분석결과 및 통계자료를 받았고, 이를 제약사 등에 84억3200만원을 주고 판매했다.이를 통해 보건의료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사업의 향후 경제적 가치를 대략적으로 판단해볼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