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종로지역의 대형약국들이 일반약을 택배로 판매했다가, 줄줄이 벌금형을 부과 받았다.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종로구 A약국의 약사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법원에 따르면 약사는 2019년 5월 약국에 방문한 고객에게 120정 짜리 일반약 2통에 대한 약값을 계좌로 입금받고, 제품을 택배로 발송해 판매했다.또한 약사는 한 달뒤 전화로 의약품 구매상담을 해주고 일반약 200정짜리 1개 등 총 2회에 걸쳐 13만 9000원어치의 의약품을 택배로 배송한 혐의다.법원은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되는데 이번 사건을 보면 약국 이외의 장소에 판매한 게 명확하다"고 판시했다.한편 일반약 택배 판매에 대한 유사판례도 이어지고 있다.서울 서부지방법원도 서울 종로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법원에 따르면 A약사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23회에 걸쳐 528만원 상당의 일반의약품을 택배로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한편 복지부도 유권해석을 통해 "약국 개설자는 약사법 50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팔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국내 의약품 유통 구조상 의약품 오남용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복지부는 "특히 배달과정에서 안정성 확보 등 각종 부작용을 고려해 의약품 배달 판매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약품 정보가 담긴 박스 포장을 개봉해 PTP 단위로 일반약을 판매한 약사가 벌금형에 처하게 됐다.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에 대해 의약품 개봉 판매에 따른 약사법위반 혐의로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A약사는 지난 2월 약국에서 한 고객에게 해열진통제 캐롤에프정의 포장을 개봉, 5정 들이 PTP 포장 제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해당 약사는 해당 사안에 대해 의약품을 낱알로 판매한 것이 아닌 만큼 개봉 판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법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A약사가 판매한 캐롤에프정 포장 형태는 한 박스에 5정 들이 PTP가 2개 들어 있는 형태였다.A약사는 박스 포장을 개봉해 PTP 포장 2개 중 한개를 환자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A약사는 "피고는 종이상자를 개봉해 알약 5개 들이 한 묶음을 그대로 판매했을 뿐 그 묶음을 풀어서 알약 5개 낱개로 판매하지 않았다"며 "약사법 제48조 본문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은 A약사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약품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박스를 개봉해 약을 판매한 부분을 개봉 판매 위반에 주효한 부분으로 꼽았다.법원은 "약사법 제48조 본문은 봉함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은 의약품 효능을 유지하고 변질을 막는 기능과 더불어 그 의약품의 제품명, 유효기한, 성분, 용법·용량, 주의사항 등 중요한 정보들이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피고가 비록 알약 5개 들이 한 묶음을 풀지 않고 그대로 판매했다 하더라도 의약품에 중요한 정보가 기재돼 있는 종이포장을 개봉해 그 내용물 중 한 묶음만을 판매한 것은 약사법 제48조 본문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현실화 된 가운데,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처방의 악용으로 일선 약국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했다.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는 27일 회원 약사들에 ‘하이드록시클로로퀸 전화처방 주의’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시약사회의 이번 공지는 최근 회원 약국 중 한곳에서 발생한 전화처방에 따른 피해사례를 회원 약국들에 공유하고, 유사한 상황 발생을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시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한 환자가 말라리아 치료제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의원에서 전화로 처방 받아 약국으로 찾아오는 사례가 있었다.이 환자는 코로나19 증상 발현으로 몸에 이상이 오자 자신이 참석한 지난 광화문 집회에 참가했거나 관련 모임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지방의 한 의원을 통해 전화처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환자에 전화 상담을 한 의원은 환자가 소재하고 있는 서울의 한 약국에 전화를 걸어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의 보유 여부를 문의했고, 약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약국에 팩스로 처방전을 전송한 것으로 전해졌다.시약사회 측은 이 약국에서 해당 약을 조제해 간 환자는 코로나19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해당 약국 약사 역시 관내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고 전했다.시약사회 관계자는 “지난 광화문 참석자 중 현재 코로나19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번과 유사한 사례가 또 발생할 수 있어 주의 문자를 발송하게 됐다”며 “회원 약국에서는 이 같은 하이드록시클로로퀸 전화처방이나 관련 환자가 방문할 경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이어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면서 “약국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보다 철저한 개인위생과 방역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약사회 코로나19비상대응센터에 따르면 코로나19 2차 확산 시점인 지난 15일 이후 하루 평균 20~30곳의 약국이 코로나 확진자 동선에 포함되고 있다.26일 오후 기준 서울 지역 내 663곳 약국이 확진자 동선에 이름을 올렸으며, 일부 지자체는 구체적인 동선 내용 등을 발표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700곳을 넘어섰을 것으로 추정된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복지부가 최근 약사단체와 한약사단체 등이 참여한 회의에서 통합약사를 제안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약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복지부 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출하는가 하면, 통합약사를 반대하는 SNS운동인 이른바 '약사챌린지'로까지 번지고 있다.지난 21일 복지부가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 추진단 위원회 회의에서 약사제도 일원화를 제안한 것이 논란의 발단이 됐다. 당시 대한약사회는 논의 자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통합약사는 그동안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찬성과 반대 의견이 극명하게 나뉘어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난제다.통합약사 반대 카드뉴스를 SNS로 공유하는 약사챌린지가 시작됐다. 이번에도 복지부의 통합약사 제안 사실이 알려지자 약사들은 신문고를 통해 복지부에 반대 의견이 담긴 민원을 제출하고 있다. 또한 이를 약사 커뮤니티에 공유하며 민원 참여 독려에 나섰다.약사커뮤니티에서 민원 제출을 밝힌 모 약사는 "한약사 단체도 아닌 복지부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점도 믿기지 않았고, 지극히 한의사 중심으로 흘러가는 첩약보험에서 한약사들의 불만을 엉뚱한 방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게 아닌가 의심스럽기까지 했다"고 말했다.이 약사는 "의사 한의사 통합과 관련해 기사가 나왔다가, 의사들의 반발이 거세자 복지부에선 괴담으로 치부하고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법적으로도 가능한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다"면서 "하지만 복지부에 입에서 통합약사라는 희안한 단어의 약사제도 일원화는 쉽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했다.한약사 제도가 생기고 20년 동안 약사와 한약사는 독립적인 직능으로 발전돼왔지만, 한약시장 침체, 한의사와 한약사의 대립으로 입지가 좁아지자 약사직능을 침범해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만약 복지부가 통합을 추진한다면 기존 약사와 한약사가 아니라, 한약학과 폐과 후 수능으로 선발되는 약대 입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약사는 "복지부에서 통합약사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한약사에겐 헛된 희망을 주는 것이고, 약사들에겐 직능에 대한 자괴감을 키우는 일"이라며 반대의견을 적은 민원을 제출했다.약사들 SNS로 공유되고 있는 통합약사 반대 카드뉴스 중 일부. "약사챌린지 동참을"...통합약사 반대 카드뉴스까지 등장약사 단톡방과 SNS를 통해선 통합약사 반대 내용이 담긴 카드뉴스까지 공유되고 있다.약 10장으로 만들어진 카드뉴스는 면허범위와 전문성 등을 지적하며 통합약사를 반대하는 주장들이 담겼다. 또한 약사회를 향해 한약사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요청의 문구들도 포함됐다.개별 SNS를 통해 카드뉴스를 공유하는 ‘약사챌린지’로 이름을 붙이고, 지역 약사들 사이에서 해당 내용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SNS를 통해 카드뉴스를 게재한 경기 지역의 한 약사는 "누가 시작한지는 모르겠지만, 지역 약국장들 카톡방에 올라오면서 공유가 됐다"면서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시작이 됐다. 지금 국민청원을 함께 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약사챌린지는 이제 막 시작된 SNS참여운동이고,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확산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또 다른 서울 모 약사는 "(복지부 통합약사 제안 관련)실명으로 얘기를 나누는 카톡방에선 별다른 얘기가 없다"면서 "추측컨대 익명 활동 커뮤니티 등에서 글을 많이 남기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건조시럽에 물을 더 타 조제해온 약사가 ‘정당한 조제’였다며 반박했지만 결국 약사자격정지와 영업정지,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지에 놓이게 됐다.서울고등법원은 최근 A약사가 제기한 약사면허자격정지, 영업정지,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A약사는 지난해 말 1심에서 행정법원으로부터 3가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다.사건은 이렇다. A약사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보령 듀리세프건조시럽을 30ml 더 첨가해 500ml로 제조, 판매한 정황이 포착돼 2016년도에 심평원 현지조사를 받았다.이 과정에서 A약사는 분말 261.1g에 정제수 470ml을 첨가해 조제하는 방식의 해당 건조시럽에 30ml의 정제수를 더 타 500ml로 만들어 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이 일로 약사는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 수정해 약을 조제했다는 이유로 약사법 위반의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초과한 용제물을 양이 의약품 투약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되지 않는 점’ 등이 감안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하지만 복지부는 A약사에 대해 임의로 처방을 변경, 수정한 점을 인정해 약사면허정지처분을, 약사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등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했다는 이유로 40일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더불어 공단은 정제수 증량에 의해 청구된 1억5000여만원에 차등수가 산정기준 위반청구액을 포함해 총 1억6000여만원의 부당청구 급여 환수 처분을 했다.A약사는 복지부, 공단의 이 같은 처분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약사자격정지, 영업정지,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를 청구했다.A약사의 취소 청구 이유는 정제수 증량이 약효에는 아무론 지장이 없다는 점이었다. 약사는 자신의 조제가 정상적인 약효범위를 이탈하지 않았고, 위법성이 경미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약사면허와 업무정지, 1억5000여만원 상당의 요양급여 환수는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그런 A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1심에 이어 2심에서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우선 법원은 앞선 처분들이 정당한 이유 중 하나로 A약사의 위반행위는 해당 사건 약제를 투약받은 환자가 본래 예상한 약제 유효 효과를 얻지 못하게 할 위험성을 초래해 국민보건 향상을 저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법원은 국가가 자격요건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약사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으며, 위반행위가 2년 넘게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도 중대한 부분이라고 봤다.또 위반 행위 기간 동안 A약사가 조제, 투약으로 수령한 요양급여비용 1억5000여만원 전액이 약사에게 귀속됐다고도 밝혔다.법원은 “원고의 해당 위반행위에 제재를 가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임의 조제, 투약행위를 근절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있다”면서 “이런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환수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이로 인한 원고의 개인적 불이익보다 크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며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해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품목 도매업체의 불법 ‘백마진’을 이용한 영업행태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약국가의 주의가 요구된다.모 지역의 A약사는 데일리팜에 최근 한 품목도매 업체로부터 백마진 리스트로 보이는 우편 한통을 받았다.약사가 전달받은 우편에는 A4 용지 4장 분량으로, 각 장마다 120여개 전문약 리스트와 함께 각각의 의약품에는 관련 백마진 비율이 적혀 있다. 리스트에 존재하는 의약품은 총 500여 품목이다.리스트 속 제품 하나당 각각의 백마진 퍼센트는 모두 다르고, 작게는 10에서 많게는 40%까지로 기재돼 있으며, 평균 20~30% 마진이 책정돼 있다.관련 제품은 국내 중소 제약사 전문약과 현재 쥴릭에서 유통 중인 약들 중 일부로, 약국가에 따르면 대부분이 다빈도 처방 제품은 아니다. 해당 자료에는 거래 조건도 제시돼 있는데 소분 반품은 불가능 하며 매월 29일까지 의약품 거래 대금을 현금으로 입금해야 하고 신용카드 사용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다. 더불어 사입자 사본에 약국 전화번호, 팩스번호와 약사 핸드폰 번호, 이메일주소, 요양기관번호 등을 기입할 것도 요구했다.A약사는 “지난해에도 한번 품목도매의 약국 백마진 영업이 문제가 됐던 것으로 아는데 여전히 이런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법을 악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백마진의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약국의 경우 자칫 당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약사는 또 "이런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관련 내용을 대한약사회에 전달했다"면서 "불법 영업으로 약국이 피해를 보는 사례는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번 자료를 배포한 업체 측은 전문약 백마진 제공의 불법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지만 영업 차원에서 제공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더불어 약국에 제공한 리스트 속 약들에 대해서는 반품 약 등이 아닌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약이라고 강조했다.이 업체 관계자는 “사실상 혼자 운영하는 품목 도매이고 시작한 지 6개월이 채 안됐다”면서 “이 사업을 하던 지인이 일을 그만두면서 소개해준 약국에 우편을 보내게 됐는데 이렇게까지 일이 불거질 줄 몰랐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 같은 영업방식이 문제 소지가 있다는 점은 알고 있다”면서 “보유 중인 약은 리스트에 있는 500여개 정도다. 특정 도매상 제품이 주력이고 이외에는 구색용으로 리스트에 넣은 약들도 있다. 모두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약들”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문약 백마진은 리베이트에 해당되는 만큼 약국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정부는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제약사나 도매, 받는 의사나 의료기관 모두에게 책임을 묻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약사가 해당 리스트에서 제공하는 것처럼 업체로부터 백마진을 수령했다가 발각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약사회 관계자는 “도매업체가 제공하는 백마진을 수령한 것이 업체 또는 약국 차원에서 발각되면 약국은 부당청구로 몇 배의 환수조치를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면서 “별다른 생각 없이 이런 불법적인 영업에 넘어갔다가는 약국 역시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에서 흔히 사용하는 약포지 자동포장기계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약국가의 주의가 요구된다.19일 약국가에 따르면 연식이 오래된 자동포장기계를 중심으로 접촉 부분이나 전기선에 불꽃이 일거나 불이 붙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최근 인천의 한 약국도 10년 넘게 사용한 N사 자동포장기 접촉 부분에 불이 붙어 약사가 서둘러 진화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이런 일은 특히 장마철과 같이 습한 기후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말이다. 상대적으로 밀폐돼 있는 조제실에 습기가 차면 기계의 열선이 끊어지거나 기계 부품이 손상되기 쉽기 때문이다.특히 약국에서 흔히 사용 중인 자동포장기 화재 사고의 경우 부품 중 하나인 ‘릴레이’가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포지 부착 부분에 압력을 가할 때 터치되는 부분이 릴레이인데, 기계 수명이 오래되면 릴레이가 터지면서 화재로 번지기 쉽다는 것.이런 점을 고려해 일부 업체는 릴레이를 다른 안전한 부품으로 교체한 상태다. 특히 지난 2018년부터 전기용품안전인증(KC)이 의무화되면서 기계 인증을 받기 위해 안전성을 높인 것이다.하지만 문제는 그 이전에 판매돼 약국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자동포장기계에 사용 되는 필름 접착기의 경우 KC인증 없이 유통된 상태라는 점이다.관련 업계에 따르면 실제 2018년 이후에도 약국에 자동포장기 등 기계를 판매, 임대하는 업체 대부분 해당 KC인증을 받지 않았다. 인증 절차도 까다롭고 매년 관련 심사를 받는 등의 절차가 요구되기 때문이다.메디칼현대 측 관계자는 “이전에도 이런 문제들이 발견돼 원가는 더 올라가지만 릴레이를 다른 안전한 부품으로 교체하고 KC인증도 받았다”면서 “그 이전에 유통한 제품의 경우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전원을 끄라는 안내 스티커를 기계 전면과 전원선 등에 부착하도록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문제는 이런 사고가 약사나 직원이 약국을 비운 시간에 발생했을 때이다. 초기에 진압하지 않을 시 자칫하면 대형 화재로 번질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KC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기계를 사용했다면 화재나 감전 등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시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소비자가 법적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할 부분이다.관련 업체 관계자는 “이미 사용 중인 기계를 당장 바꿀 수는 없는 만큼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사용하지 않은 때에는 최대한 전원을 꺼놓는 것이 방법 중 하나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장기간 장마가 이어지면서 일부 약국에서 누전이나 기계 고장 등에 따른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19일 인천의 A약사는 지난 광복절 연휴기간 약국을 운영하다 자칫 큰 사고를 당할 뻔 했다..A약사는 지난 18일 저녁 약국에서 근무하던 중 아무도 없는 조제실에서 ‘펑’하는 소리가 나 들어가 둘러보니 당시에는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얼마 지나지 않아 약국으로 매케한 냄새와 함께 연기가 퍼지기 시작했고, 심상치 않은 상황임을 직시한 약사가 다시 조제실에 들어가 보니 약 포지 포장기에 불이 붙어 있었다.해당 자동포장기는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약포지를 접착해주는 기계로, A약사는 해당 기계를 10년 넘게 사용 중이었다.A약사는 서둘러 불을 끄고 불이 붙은 부분을 확인하니 압축을 시켜주는 부분의 고무가 대부분 녹아 있는 상태였다고 했다.약국 직원과 함께 당시 불이 붙은 기계를 확인했다는 약사는 누전으로 고무 부분에 불이 붙었거나 기계 오작동으로 접착하는 부분이 내려와 있어 기계가 과도하게 가열되면서 불이 붙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A약사는 최근 장마가 오래 지속되면서 많은 약국들이 정전이나 누전, 침수 등의 피해를 입은 만큼 다른 약국들도 같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약국 기기 관리에 더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A약사는 “만약 당시에 약국을 잠깐 비우기라도 했다면 큰 화재로도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서 “40년 넘게 약국을 운영 중인데 약국 안에서 이렇게 불이 붙은 것은 처음 겪는 일이라 당시에도 많이 당황했고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다”고 말했다.이 약사는 “많은 약국들이 조제실에 냉장고나 조제 관련 기계 등을 많이 들여놓고 사용하는만큰 우리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제보를 하게 됐다”며 “이번 기회에 약국 기기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겠다고 다짐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3년 넘게 끌어온 철제 펜스를 사이에 둔 대형 병원, 특정 약국 간 갈등에서 법원이 약국 측의 손을 들어줬다.약국 출입구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려는 병원 측 행위가 권리남용이자 영업방해에 해당된다고 봤기 때문이다.대구지방법원은 최근 A병원을 산하에 두고 있는 학교법인 측이 인근의 약국 자리 건물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통행금지, 철제펜스 설치 방해금지 등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이번 사건은 지난 2018년 9월경 A병원 측이 병원 정문에서 특정 약국으로 이어지는 진입로 경계에 높이 1.2m의 철제 펜스, 차단봉을 설치하면서 불거졌다.당시 병원 측은 병원 직원, 환자 안전 등을 이유로 펜스를 설치했으며, 해당 약국 자리 건물주와 임차 약사 측은 영업방해 등을 주장하며 펜스를 허물어 병원, 약국 간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당시 병원 측은 약국이 임의로 펜스를 제거했단 이유로 건물주를 고소했으며, 건물주와 약사 측은 교통, 통행,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병원 측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지난 2월 건물주와 약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대구지방법원은 펜스를 설치한 병원 측의 행위에 대해 교통방해 혐의를 적용, 병원 총무팀장과 건축팀장에게 각각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지난 선고에 이어 병원 측이 약국 자리를 소유한 건물주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역시 법원은 약국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이 과정에서 법원은 우선 사건의 경계선 인근 토지가 공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따졌는데, 그 결과 해당 경계선은 공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사건 이전부터 계속해서 경계선 인근 토지는 불특정 다수에게 개방돼 있었고, 약국 이용객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이나 그 부근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들도 병원에 출입하기 위해 이 사건 경계선 인근 도로를 계속 사용해 왔다는 점에서다.이 같은 이유로 법원은 이 사건 경계선 인근 토지는 공용에 제공되는 통행로에 해당된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따라서 병원 측이 펜스를 설치하려던 병원, 약국 간 경계 부분이 일반 공중에 제공된 통로인 만큼 병원이 청구한 통행금지 청구와 철제 펜스 설치 방해금지 청구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법원은 “원고가 공용 통행로에 해당하는 특정 약국 앞 경계선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려는 것은 피고 소유 건물에 있는 이 사건 약국의 영업을 방해하고 나아가 피고 등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끼칠 목적의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라며 “이에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