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지 1년이 넘었지만, 약국 내 팜파라치 '몰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부가 아직도 불명확한 상태다.지난해 4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자, 약국가는 전국의사총연합이 약국의 약사법 위반 행위를 몰래 촬영해 증거물로 제출한 '몰카영상'이 불법증거물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을 펼쳐왔다.하지만 당시 개인정보보호법을 다루는 안전행정부나, 행정처분을 내리는 보건소 등 어느 기관에서도 팜파라치 몰카에 대한 법 위반 여부를 정확히 내놓지 못했다.1년 3개월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안행부에 문의한 결과 "증거물이 불법적으로 모아졌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불법증거물)로 증거로서 효력이 없는게 관례"라고 언급했다.하지만 팜파라치 몰카의 경우 행정처분을 내린 기관에서 어떤 경로에 따라 처벌을 내렸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안행부 관계자는 "처분 기관에서 법 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에 따라 몰카 뿐 아니라 정황을 포착해 종합적인 처분을 내렸는지, 몰카만 가지고 처분을 내렸는지를 파악해야 한다"며 "불법증거물인 몰카만으로는 증거채택이 될 수 없을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다.

1억9000만원을 부당청구하다 적발된 면대약사가 자격정지 8개월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부산지역 A약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사건을 보면 A약사는 1999년 부산 연제구에 B약국을 개설했다. 그러나 약국 실제 운영자는 따로 있는 면대약국이었다.면대약국 사실은 2007년 복지부 현지조사를 통해 들통이 났다.복지부는 의료소비자생협 의원이 발행한 허위처방전을 받아 약제비를 허위로 청구했다는 단서를 잡고 B약국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결국 복지부는 B약국이 거짓 청구하는 수법으로 1억9316만원의 약제비를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A약사에게 자격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이에 A약사는 약사면허를 빌려주고 대가를 지급받았을 뿐 약국의 실제 운영자는 아니었다며 부당청구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A약사는 또 2007년 발생한 사건을 5년이 경과한 지금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그러나 법원은 약사의 주장 받아들이지 않았다.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부과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법원은 "실제 약국운영자가 부당하게 약제비를 청구했다고 해도 원고가 약국 개설자인 이상 약국관리 의무가 있는 만큼 행정상의 책임이 약사에게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또한 법원은 "현지조사가 2007년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약 5년이 지난 후에 처분이 내려진 사실만으로 약사 자격정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스물일곱번째 마당 - 의약품 바코드|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의약품 도매업계에서 '바코드~, 바코드~'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오늘은 '2D는 뭐고 RFID는 뭐지? 꼭 필요한 건가?' 하시는 독자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자, 지금 독자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의약품을 찾아다 한 번 들여다보세요. 뭐가 보이나요?포장이나 용기에 의약품 제조사나 설명, 성분들도 보일 테죠. 한 켠을 잘 봐주세요. 거뭇거뭇 막대기 표시도 있고, 정사각형 모양의 뭔 지 모를 표기도 보일 거예요. 그게 바로 의약품 바코드랍니다.의약품 바코드 표시기법을 아주 쉽게 구분하자면 1D와 2D, RFID를 들 수 있어요. 보통 우리들이 마트나 편의점에서 어떤 물건을 살 때 카운터에서 리더기를 제품에 대면 '?? 소리와 함께 자동으로 정산이 돼죠.이게 통상 POS를 이용한 1D 바코드 시스템인데요, 1D 바코드에는 국가식별코드부터, 제조업자, 로트번호 등 여러 내용이 담겨있어요.아마 약국에서 POS를 사용하거나 처방전에 2D 바코드가 찍혀나오는 것을 경험하신 약사들은 1D와 2D 바코드의 차이를 잘 아실 거예요.1D 바코드, 2D 바코드, RFID의 대표적인 모양.정부는 여기에 더해 의약품에 이력추적을 강화시키려고 제조일자와 유효기간, 일련번호를 포함하도록 했죠. 이게 통상 말하는 'GS1-128' 코드 체계예요.그런데 이 많은 정보들을 담기에는 의약품 크기가 너무 제각각이죠. 막대기 모양의 1D 바코드 길이가 너무 길어 표시 자체를 못하는 제품도 생겨나고요. 그래서 도입한 시스템이 2D와 RFID랍니다.2D 바코드와 RFID는 작은 면적에도 이런 내용들을 다 담을 수 있는 기능적인 표시 방법이에요. 단, 그것을 읽어낼 수 있는 리더기가 반드시 갖춰져야 하죠. RFID의 경우 별도의 태그가 제품에 탑재돼야 하고요.때문에 업체들의 경우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보고하거나, 실시간 재고추적을 하는 등 편리성과 효율성을 가질 수 있지만, 그 반대로 경제성 면에서는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어요.2D바코드와 RFID의 장단점은 바로 여기서 구별돼요.2D 바코드는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을 구입할 때 제품마다 리더기로 읽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처방전이나 법원 판결문, 항공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죠.그만큼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GS1-128' 코드 체계를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제품 개개별로 읽어야 입력돼는 번거로움이 있어요.RFID는 쉽게 말해 교통카드와 같은 원리인데, 제품에 태그를 붙여 실시간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이에요.태그를 리더기 시스템에 갖다대면 박스 단위까지 통째로 읽히면서도, 개별 입력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죠.작년에 연예인들이 '우유주사'라며 맞았다가 적발돼 최근까지 떠들썩한 프로포폴 주사사건 있죠?사건이 터진 직후 정부가 오남용 대책으로 마약과 향정약 류에 대해 RFID를 시범사업으로 도입해 실시간 추적관리를 하겠다고 한 이유는 시스템이 갖는 이런 장점 때문이예요.다른 업계의 경우 위변조가 쉬운 제품이거나 유통 투명화가 필요한 주류와 의류 업계가 활용해 효과를 보고 있어요.2D 바코드와 RFID의 기능 비교.당연히 효율성 면에서 2D 바코드보다 뛰어나다는 것인데, 아직은 도입 가격이 비싸서 일부 제약 업체를 제외하고는 도입을 주저하고 있는 분위기랍니다.도매업계의 경우 정보센터 보고는 차치하고서라도 수많은 제품을 취급해야 하니 2D와 RFID 공용 리더기를 구비할 수 밖에 없어서, 이 또한 만만찮은 부담일 테고요.하지만 의약품 제조와 유통, 처방과 조제, 환자 투약까지 전 과정을 손쉽게 추적해 유통 효율화와 안전 사용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는 매력 때문에 정부의 관심은 계속될 것 같네요.

인천 서구약사회(회장 고경호) 여약사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구약사회 여약사위원회는 최근 구청 근처 노천골에서 서구전체 여약사 모임을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약국 자율점검 요령, 청구불일치 준비방법, 약국 세무·노무 정보 공유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또한 1약국 1국회의원 후원 캠페인에 대한 홍보도 진행됐다.행사에는 고경호 회장, 한명희 감사, 전옥신 부의장, 남경자 부회장, 유명경 약사, 최경아·박소영·성은주 이사, MJIT세무사사무실 이승재 팀장이 참석했다.

"당뇨상담사에서 원격진료코디네이터, 의학물리사, 음악치료사까지."정부가 신(新) 직업 100개를 선정, 제도정비와 훈련과정 신설 등을 통해 본격 육성에 나선다.고용노동부는 우리나라에 도입 검토가 필요하거나 활성화가 가능한 새로운 직업 100개를 발굴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유망 직업을 선별·육성한다고 23일 밝혔다.신직업 발굴은 선진국은 있는데 우리나라에 없는 직업을 발굴해 일자리 창출방안을 마련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고용부는 지난 4월 한국고용정보원을 중심으로 '외국직업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 미국·일본·영국·독일·호주 등에 있는 직업들 중 우리나라에 없는 직업 650여개 가운데 도입 가능한 95개를 선별했다.관심을 모은 의료분야 신 직업군을 보면 ▲원격진료코디네이터 ▲유전학상담전문가 ▲의료일러스트레이터 ▲의료소송분쟁조정사(상담사) ▲정시훈련전문가(orthoptist) ▲운동치료사 ▲당뇨상담사 ▲음악치료사 ▲레크리에이션치료사 ▲놀이치료사 ▲정형외과신발제작자 ▲의학물리사 ▲병원아동생활전문가 ▲자연치료사 ▲U헬스전문가 ▲의료용로봇전문가 ▲댄스치료사 등이다.새 직업이 제도화 혹은 육성되면 약사도 당뇨상담사나 음악치료사 자격을 취득해 실제 약국 임상현장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에 의료계의 강한 반발도 예상된다. 의사들은 약사들의 금연상담도 의료행위라고 주장을 하는 등 비의료인의 의료행위에 강하게 반대해 왔기 때문이다.약사사회의 뜨거운 감자인 파마시테크니션(약사보조원)은 포함되지 않았다.한편 고용부는 선별된 100여개 직업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하반기 중 '신직업 발굴 육성방안'을 마련한다.고용부는 고용노동부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협의체인 '(가칭) 미래 유망직업 발굴·육성 추진단'을 구성하고 1차 선별된 외국직업을 대상으로 도입 필요성 및 가능성 등을 평가해 도입을 추진할 유망직업을 발굴·확정할 계획이다.협의체에는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또한 고용부는 도입이 확정된 직업에 대해서는 관련 제도 정비, 자격종목 신설, 훈련과정 신설 등 육성방안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고용부 관계자는 "올해는 당장 도입이 가능한 직업부터 우선 선정해 도입을 추진하고 매년 100개씩, 오는 2017년까지 500개의 새로운 직업을 발굴해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반약 매출 비중이 높은 대형약국 대상으로 세무당국이 부가세 신고 사후검증을 강화할 것으로 보여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23일 지방국세청에 따르면 2013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가 오는 25일 마감되는 가운데 과세대상이 되는 비조제 매출 비중이 높은 대형약국이 사후검증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대형약국 개설약사가 일반약 판매가 많은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과세대상인 매약 부분은 소액으로 신고하고 부가세가 면세되는 조제분 매출로 신고했는지 여부를 가려내겠다는 것이다.실제 일반약 판매분 상당액 조제분 매출(면세)로 신고한 사실이 조사결과 확인돼 세금을 추징한 사례도 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국세청 관계자는 "지방국세청, 관할 세무서에 맞는 부가세 사후검증 아이템이 있다"면서 "대형약국의 사후검증은 각 지역별로 편차가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이와 관련해 세무전문가들은 처방약과 일반판매약으로 구분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잘 살펴야 한다고 조언한다.일반적으로 국세청은 세금계산서를 통해 약품 총 구입량을 파악할 수 있고 보험공단을 통해 전문약 사용을 파악할 수 있다.이를 통해 약국에서 일반약과 전문약 구입이 어느 정도인지는 역산으로 추정을 하게 된다.그러나 일반약과 전문약 구입을 사실과 다르게 분류해 신고한다면 사후검증 대상이 될 수 있다.임현수 회계사는 "약사들이 직접 분류하지 않고 회계사무실에서 구분한다면 잘못된 신고가 될 수 있다"며 "처방약과 일반약의 구분은 약사가 직접 분류한 후에 회계사무실에 전달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세무조사 진행에 따른 법인세 추징으로 일동제약의 상반기 순이익이 적자전환됐다.일동제약은 상반기 1705억원의 매출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과 견줘 2% 증가했다고 22일 공시했다.영업이익은 63억원을 기록해 56.8% 증가했다. 하지만 순이익은 62억원 마이너스로 적자 전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