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리베이트 수수 사건 선고심을 앞두고 노환규 의사협회장을 포함한 의사 1186명이 24일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선고일은 오는 30일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동아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에게 벌금과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기자회견을 열면서 리베이트 쌍벌제의 문제점을 제기했고, 이달 중순부터는 의사들을 구명하기 위해 탄원 서명을 받아왔다. 탄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을 방문한 노 회장은 "리베이트는 단순히 물리적인 문제만으로 볼게 아니다. 구조적인 문제로 봐야 한다"면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의사 범죄자를 양산한다고 해서 리베이트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선고를 앞둔 의사 뿐 아니라, 모든 의사들도 동시에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 회장은 "약가결정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리베이트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억울함이나 윤리적인 문제와 무관하게 모든 의사회원은 탄원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또 "쌍벌제 시행 이전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처벌받아서는 안된다. 이 점은 정부도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쌍벌제 시행 이후 리베이트 수수 건도 약가결정구조 탓이 크다.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원에서 의약품을 구매할 경우 약이 소진될 때까지 손해를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리베이트를 원할 수 밖에 없고, 약 개발 단계에서 임상의 또한 리베이트를 원하는 구조가 유지될 수 밖에 없다는 게 노 회장의 생각이다. 노 회장은 "리베이트를 '건보재정을 축내고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으로 치부하면서 의사를 부도덕한 놈으로 인식하는 일이 많다"며 "아직도 오리지널 보다 복제약이 비싼 경우가 있는데, 정부가 약가결정구조를 투명하게 하지 않으면서 왜 의사들에게 윤리적으로 접근하라는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약가결정구조가 투명하면 의사가 억울하다고 말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동아제약 측에도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노 회장은 "소송을 맡았던 로펌들이 한목소리로 '동아제약이 공소사실을 인정한 순간 소송은 끝났고 형의 경중만 다를 뿐'이라고 했다"며 "동아제약에게 매우 큰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노 회장은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불매운동을 하고 싶다. 협회에서 불매운동을 주도하면 비난의 목소리가 나올 뿐 아니라, 처방을 무기로 쓴다는 이야기를 할까봐 하지도 못하고 애로사항이 많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건강보험공단이 흡연으로 야기된 건보재정 손실 책임을 담배회사에게 묻기 위한 법률검토에 착수했다. 소급기준에 따라 최대 20조원대에 이르는 대규모 소송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건보공단의 행보에 따라 법조계를 비롯한 관련 산업계에 적잖은 파급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오늘(24일) 낮 본부에서 '흡연에 의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법률포럼을 연다. 그간 건보공단은 공식·비공식적으로 흡연으로 인한 건보재정 손실과 이를 만회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최근 김종대 이사장은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한 소송에 대해 법리검토와 국민의견 수렴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미국 사례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담배소송은 선진국에서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는데 정부 패소와 승소, 재판부 중재 등 다양한 유형으로 결론이 나오고 있다. 집단소송이 많은 미국의 경우 1994년 미시시피주 등 수십개 주정부가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 230조원대의 배상 중재로 결론 난 바 있다. 우리나라는 1999년 흡연 피해자와 가족들이 KT&G를 상대로 소송을 벌였지만 1~2심 모두 패소했었다. 그러나 한계에 다다른 재정과 건강증진, 예방중심의 정책기조로 흡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어서 보험자인 공단의 담배소송 제기에 탄력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공단에 따르면 2011년 기준, 흡연으로 인한 건보재정 소요액은 연 1조7000억원에 달한다. 여기서 10년 소급 또는 통합체제 이후 소급 등 기준에 따라 17조원에서 24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소송도 가능하다. 그 첫번째 단계로 공단은 이번 법률포럼을 마련했다. 포럼은 연세대 보건대학원 지선하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김성수 변호사(법무법인 지성) 등 공단의 법률포럼 회원 로펌 소속 변호사 20~30명이 토론에 나선다. 이날 포럼에서는 특히 담배소송의 승소 가능성을 법리적으로 타진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법원이 웨일즈제약 일부 의약품의 판매금지를 해제하도록 결정한 것과 관련, 식약처는 '즉시항고'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유통기한 조작 의약품 판매가 재개될 경우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즉시항고'는 소송법상 일정한 '불변기간'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항고를 말한다. 시한은 7일이다. 23일 식약처 관계자는 "웨일즈제약의 168개 품목에 대한 판매금지 효력을 정지시킨 법원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즉시항고'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수원지방법원은 식약처가 내린 전품목 판매금지 조치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웨일즈제약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지난 17일 일부 인용했다. 경찰이 혐의를 입증한 제품을 뺀 나머지168개 품목에 대해서는 웨일즈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법원은 판매금지 조치로 웨일즈제약의 존폐가 결정될 수 있다고 판단해 유보적인 결정을 내린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유통기한 조작 의약품이 판매될 경우 국민 보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만큼 즉시항고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조만간 경찰 수사 자료 등으로 서류를 더 보강해 법원에 항고장과 함께 제출하기로 했다. 한편 법원 결정과 무관하게 식약처가 진행 중인 행정처분은 그대로 진행된다. 경인청 관계자는 "판매금지 해제 제품도 약사법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전품목 판매중지 조치가 내려졌던 한국 웨일즈제약이 일부 품목에 한해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했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23일 한국웨일즈제약에 따르면, 지난 17일 수원지방법원은 식약처가 한국웨일즈제약의 전품목을 대상으로 내린 판매업무 중단조치 가운데 자모 등 168품목에 대해 효력를 정지시켰다. 낱개포장이나 연고제 등은 유통기한을 위조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일부 품목에 대한 판금조치에 제동을 건 것이다. 이번에 판금 해제된 168품목은 자사 생산 156품목, 타사 7품목, 의약외품 5종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자사 생산품목 중 ▲가바린캡슐 ▲라시틴정 ▲레이트정 ▲리스페린정 ▲막시드정 ▲메페남산정500mg ▲암바스정 ▲암시논정 ▲오노딘정 ▲카포텍정 ▲칸다이플러스정 ▲테라온정2mg ▲피타바정 등 16품목의 30정·캡슐 포장은 집행정지 신청이 수용되지 않았다. 회사 측은 대표가 운영하는 카페를 통해 판매금지 해제 품목 전체를 공지했다. 식약처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고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식약처는 경찰 수사 후속조치로 유통기한 조작 품목에 대한 후속 행정조치를 위해 선별 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법원의 이번 결정이 경찰의 수사 결과와 달라 식약처의 후속 처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애인이 아이를 임신하자 전문의 과정을 마쳐야 한다는 이유로 수회에 걸쳐 낙태를 권유한 의사 한모(31)씨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1부는 최근 낙태교사죄로 기소된 한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은 한 씨가 임신한 애인에게 수회에 걸쳐 낙태를 권유하면서 출산 여부는 알아서 하되 더 이상 결혼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친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서 낙태 할 병원을 물색해 주기도 한 사실을 인정했다. 낙태를 권유할 당시 뿐 아니라 출산 여부는 알아서 하라고 통보한 이후에도 계속해 낙태를 교사하고, 한 씨의 애인은 이로 인해 낙태를 결의·실행하게 됐다는게 법원의 판단이다. 한편 지난 2009년부터 신씨와 교제해온 한 씨는 2010년 신씨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전문의 과정이 남았고 아빠가 될 준비가 안 됐다며 낙태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사 30명이 16일 신풍제약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지난 8월 개원의 35명이 1명당 위자료 1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한 이후, 2차 소송이 진행된 것이다. 이번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넥스트로(Next Law)는 "신풍제약 영업사원이 소를 제기하려는 원고들이 영업 하고 있는 병원에 찾아가 행패와 난동을 부리는 등 영업방해행위를 하고 있다"며 "향후 신풍제약 영업사원과 대표이사를 영업방해로 형사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넥스트로에 따르면 신풍제약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증빙을 하지 못한 금액을 의사들에게 제공한 리베이트라고 허위제보 했다. 넥스트로는 "만만한 개업의인 원고들에게 주지도 않은 접대성 사례비인 리베이트를 줬다고 허위신고를 했다"며 "세무서 조사와 세금부담의 위험을 접대성 사례비를 받지도 않은 의사에게 떠넘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내용은 신풍제약 영업사원이 개원의들을 찾아 사실을 밝히면서 알려졌다는게 넥스트로의 주장이다. 넥스트로는 "신풍제약 영업사원들은 원고 중 일부에게 찾아와 자신들이 허위로 세무서에 신고했다고 자인하면서 세금을 대납해주겠다고 했다"며 "신풍제약이 사과문을 제출하는 등 허위신고를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넥스트로 박진식 변호사는 "신풍제약 같은 중견기업이 비자금 조성의 책임을 면탈하기 위해 힘 없는 개업의에게 주지도 않은 리베이트를 주었다고 허위 제보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받지도 않은 리베이트를 개원의들에게 줬다고 허위 제보를 하고, 뒤에서는 자신들이 세금을 대납하겠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자신의 횡령을 덮기 위해 애꿎은 의사들을 끌어들인 행위에 대해 응징하기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송을 제기한 개원의사 65명은 향후 대한의원협회를 통한 기자회견에서 신풍제약 수사의뢰를 촉구할 예정이다.

동아제약 리베이트 재판이 계속된 일정에 피로감을 주고 있다. 많은 숫자의 피고인과 상반된 주장으로 판사도 재판진행에 부담을 느낄 정도다. 정식기소 재판이 오는 30일 1심 선고가 내려지지만 약식기소 재판은 제대로 된 공판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 숫자가 많은데다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목록도 대부분 피고가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어서 심문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2단독 재판부(법관 송영복)가 16일 진행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목록을 인정할 것인지 피고인들의 증거인부 확인절차를 가졌다. 하지만 40여명의 피고 변호인 중 일부만 증거인부를 제출해 다음 공판준비기일인 11월 11일 다시한번 증거인부를 확인키로 했다. 더구나 절반의 변호인들이 검찰 측 증거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여부를 둘러싼 소요시간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에 참가한 한 변호인은 "검찰 측이 모든 증거가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의 생각은 다르다"며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전했다. 재판이 늘어지는 또하나의 이유는 91명의 피고인 가운데 2명만이 대가성과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87명이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대가성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2명은 아예 금품을 받은 사실조차 없다고 전하고 있다. 결국 피고들의 주장을 입증하려면 수차례 증인 및 피고심문이 불가피해 판결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달 30일 정식기소 재판 선고에서 어느정도 윤곽이 나온다면 약식기소자들의 범죄 유무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재판일정을 단축하는 데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이번 재판은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이 동아제약으로부터 수백만원에서 최고 수천만원까지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105명을 약식기소했고, 이들 가운데 91명이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진행되고 있다.

수술비를 직원 명의 통장으로 입금받아 탈세를 한 의사가 차명계좌 신고자 고발로 들통이 났다. 국세청은 일반 국민들이 일상생활 중 알게 된 사업자의 '차명계좌 번호'만 제공하는 경우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며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차명계좌 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는 거래당사자 등이 법인 또는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의 차명계좌를 신고하고 동 계좌에서 1000만원 이상의 탈루 세액이 확인되는 경우 건당 50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골자로 한다. 사례를 보면 유명 성형외과 의사 A씨는 수술비를 20% 할인해 주는 조건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이를 직원 명의 차명계좌에 입금받아 수입금액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원장은 전산차트는 삭제하고 신고 누락한 진료기록은 수동으로 작성·보관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 A원장은 의원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지만 차명계좌로 입금받은 수술비에 대해 현금영수증도 발급하지 않은 혐의다. A원장에게는 소득세 수억원을 추징하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도 부과됐다. 신고자에겐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50만원이 지급됐다. 국세청은 올해 1월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후 8월말까지 고소득 전문직 등 사업자의 차명계좌 3545건을 확보했다. 국세청은 192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 등을 실시해 335억원을 추징하고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3300만원(65건)을 지급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탈세제보포상금 한도액 10억원 인상 ▲포상금 지급률 인상 및 지급기준 완화 ▲시민 탈세감시단 '바른세금 지킴이' 발족 ▲스마트폰용 탈세제보 앱(App) 개발 ▲포상금 지급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하며 탈세제보 활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액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울지역 한 대형병원에서 근무하는 여약사가 성폭행 위기에서 가까스로 벗어났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병원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간치상)로 L씨(2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10일 자정 서울 모 대학병원 2층 여자화장실에서 이 병원 약국에서 일하는 약사 A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쳐 실랑이를 벌이다 A약사의 손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병원 입원환자였던 L씨는 여자화장실 안에서 1시간 여 숨어 있다 A약사가 들어오자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약국에서 야간 근무를 하다 봉변을 당할 뻔한 약사는 "다가오지 마"라고 고함치며 저항해 가까스로 위기를 넘긴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화장실에 들어갈 당시 환자복 바지를 벗고 있었고 병원 입원 중에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L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해 불구속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