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KMA 웹진을 회원들에게 유용한 정보와 대한의사협회 회무추진현황 등을 보다 신속하고 생생하게 전하기 위해 참신한 콘텐츠로 개편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KMA 웹진은 2010년 2월 창간 이후 매주 의협 전 회원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해 발송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222회 제작 발송됐다.새롭게 개편한 웹진은 223회부터 발송되며, ▲회장과의 대화 ▲한주간의 주요기사 ▲주요회무 추진사항 ▲의료계 주요행사 ▲회원민원 Q&A ▲의료관련 주요 판례 ▲스마트 의협 UCC ▲의료정책연구소 등의 콘텐츠로, 기존 4개 챕터에서 8개 챕터로 확대된다.신현영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이번 웹진 개편은 38대 집행부가 최우선의 가치로 여긴 소통과 화합 실현하고, 회원님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집행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움카민 제네릭사들이 주장하는 복지부 상대 소송 배경은?]#움카민정 발매이후 제네릭사와 복지부간 법적 대응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내용액제 급여제한 조치로 시장철수 위기에 놓였던 제네릭사들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급여제한 조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수용했기 때문이다.법원은 제약사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어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다.테라젠이텍스 등 제약사 9곳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제약사들이 함께 제기했던 내용액제 관련 고시 무효확인 청구 본안소송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진다.특히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소송에 가담하지 않았던 관련 제네릭사들의 추가 법적 대응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그렇다면 제약업계는 왜 복지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까지 강행하는 초강수를 두었을까?이와 관련 업계는 결론적으로 복지부와 소통의 부재 때문이었다고 말한다.소송까지 가는 것은 부담스러운 만큼 정부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것이 움카민 제네릭사들의 주장이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는 의견이다.실제로 제네릭사들은 움카민 정 발매이후 급여제한으로 시장 철수가 예상되면서 곧바로 법적대응을 준비했었다.하지만 첫 번째 소장 제출 직전인 지난 9월 25일 복지부가 두 번째 급여제한 한달유예 공문을 제약사들에게 보내면서 업계는 소송을 보류했다.당시 복지부는 내용액제 일반원칙 급여기준 유지 필요성에 관해 논의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제네릭사들은 소송준비를 다 해놓고도 실제로 소 제기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이후 제네릭사 10여곳은 복지부를 상대로 내용액제 기준 문제점과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복지부에 간담회 일정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하지만 복지부는 간담회 불과 3일전인 10월 7일 공문을 보내 10월 10일 세종시 청사에서 간담회를 하겠다고 제약사들에게 통보했다.안건도 미리 공고한게 아니라 현장에서 배포했다는 설명이다.샌드위치 데이에 세종시에서 갑작스럽게 간담회 일정을 잡은 복지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하나둘씩 나왔다는 것이 업계의 반응이었다."복지부, 급여제한 유예 명확한 의지 안보였다"특히 첫 간담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복지부가 한달 추가 유예기간을 준것은 오리지널사와 의사협회 요청때문이지 제네릭사들의 요청 때문에 요구를 받아들인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 내용액제 개정과 관련해서는 업계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확실한 의지를 읽을수 없었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전언이다.결정적으로 "복지부가 2차 급여제한 유예 이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 제약업계의 항변이다.따라서 제네릭사 입장에서는 11월부터 급여제한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 만큼, 불가피하게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결국 제네릭사들은 10월 20일자로 소송을 제기했고, 복지부의 3차 급여제한 유예 통보는 10월 27일 이뤄졌다.복지부는 제약사들의 3개월 급여제한 요청을 모두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한 부문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제약사들은 소송까지 가는 일련의 과정들이 명확하지 않았고, 급여제한 유예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 해 법적대응이 어쩔수 없었다는 반응이다.특히 3개월 급여제한 유예 요청당시에는 움카민 정제 가격을 모르는 상태여서 재고 소진 필요성만 부각됐지만, 실제로 움카민 정제가 1일 복용량 기준으로 시럽제와 동일가로 책정되면서 위법하다는 판단에 따라 소송을 제기했다는 의견이다.업계는 복지부가 소송과정에서도 내용액제 일반원칙은 행정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보이는 등 타협책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안소송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이처럼 복지부와 제약업계 간 움카민 소송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향후 양측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치매패취제를 둘러싼 특허분쟁에서 국내 제약사인 SK케미칼이 승소하면서 제네릭약물의 입지가 더 공고해졌다.특허법원은 지난 8일 노바티스가 판매하고 있는 치매패취제 '#엑셀론패취(리바스티그민)' 특허와 관련한 특허등록 무효 항소심에서 청구사인 SK케미칼의 손을 들어줬다.이번에 무효판결을 받은 특허는 지난 2012년 이미 존속기간이 만료된 '페닐카르바메이트'와 '페닐카르바메이트의 경피투여용 약학적 조성물'이다.노바티스 측은 2012년말 SK케미칼이 해당 특허를 침해하면서 제네릭약물을 생산해 EU 등에 수출했다는 사유로 특허침해 소송을 냈었다.이에 대응해 SK케미칼은 특허무효 소송을 청구했고, 2심에서 모두 승소판결을 받아냈다.지난 7월에는 또다른 특허인 '항산화제 포함 조성물'(2019년 1월 8일 만료)에 대한 무효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특히 이번에 승소한 사건 중 '페닐카르바메이트의 경피투여용 약학적 조성물' 특허는 1심에서 SK케미칼이 패소했지만, 2심에서는 판결이 뒤집어졌다.2심까지 특허무효를 받아내면서 SK케미칼은 제네릭약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이전부터 진행한 EU 수출은 물론 국내 판매에도 중요한 리스크가 제거됨으로써 본격적인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제네릭약물을 생산하고 있는 다른 제약사들도 이번 판결로 판촉활동을 더 강화해나갈 것으로 분석된다. 이미 명문제약 등 제약사들이 엑셀론패취의 제네릭약물 판매를 시작했다.반면 원개발사인 노바티스는 제네릭 약물 출시를 방어하기 위해 대법원 상고가 유력하다.더욱이 지난 5월 서울고등법원이 조성물특허의 존속기간 연장을 인정하는 판결을 함에 따라 마지막 대법원에서 역전을 바라볼 것으로 관측된다.

담배소송 2차 변론을 앞두고 건보공단이 담배 업체들의 증거자료가 왜곡투성이라며 공개 반박하고 나섰다.건보공단이 흡연 피해자들을 대신해 손해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업체 측 '프레임'에 대해서는 제조물결함 손해배상에 제한은 없다고 일축했다.건보공단은 오늘(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담배소송 2차 변론을 앞두고 이 같이 주장했다.1차 변론에서 쟁점이 됐던 공단의 '직접 손해배상 청구권' 가능여부와 피고인 중 하나인 KT&G가 증거자료로 제출한 자료 중 '담배첨가제 무해론'과 '니코틴 중독성이 심각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이다.먼저 지난 1차 변론에서 프레임으로 떠올랐던 직접 손배청구권 문제와 관련해서 건보공단은 제조물책임법 3조1항을 들었다. 이 조항은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즉, 제조물 결함으로 손해를 입은 누구든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제조물을 직접 이용하는 소비자로 손해배상청구권자를 제한 두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업체 측 프레임은 의미없다는 것이다.또한 보험급여 지급은 원고의 존재 이유이자 당연한 기능일 뿐이고, 이로 인해 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업체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과거 제약계를 상대로 제기했던 생동성시험조작 소송과 병원 측을 상대로 제기했던 원외처방약제비 소송을 예로 들어 당위성을 강조했다.이 소송들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이뤄진 급여비용에 대한 원고의 손배청구를 인정하고 있는 판례를 예로 들어, 업체 측 주장은 대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는 것이다.건보공단 측은 "보험자인 공단이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다고 해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없다는 법적, 이론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업체 진술서 내용이 왜곡됐다는 주장도 제기했다.건보공단은 크게 ▲담배회사 자체 문건과 상반되는 진술 ▲첨가제 관련 실험에서 일부 첨가제와 연기성분만 발췌해 시험 ▲업체 유리한 결론을 내리도록 결과 제시 기준 변경 ▲일부 문장 인용해 보고서 전체 내용 왜곡 ▲통계적 가치가 없는 내용 인용 등을 대표적 왜곡사례로 들었다.세부적인 반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진술서에서 제기하는 '첨가물이 니코틴 흡수율이나 의존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성분이 아닌 단순 제품 차별화 특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는 업체 주장과 관련, 다수의 업체 문건과 배치된는 것이다.다수 업체 자체 문건을 보면 담배 연소 시 생성되는 연기 성분에 산성도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정 첨가물이 담배와 연기 산성도를 조절해 니코틴 흡수율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명시돼 있다.이는 곧 담배회사는 첨가제가 니코틴 흡수율을 높이기 위한 것임을 알고 있다는 의미다.담배 첨가제 관련 실험에서 일부만 발췌해 시험한 부분의 경우 연기 독성 실험에서 599종의 첨가제와 5000여종의 연기 구성성분 중 합리적 이유 없이 333종의 첨가제와 연기성분 51종을 대상으로 선정, 연구하고 작위적이고 편향적 기준을 적용했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업체에게 유리한 결론을 내리도록 결과를 내기 위해 기준을 변경한 왜곡 사례도 발견됐다.담배연기 독성 실험 초기에는 권련 1개비를 기준으로 첨가제가 있는 담배(실험군)와 없는 담배(대조군) 독성을 비교하려 했지만 실험 과정에서 실험 군 담배 분진(TPM, 총입자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결과를 TPM으로 표준화 한 후 첨가물이 대조군 궐련에 비해 단위 TPM당 담배연기에 있는 각 독소 양을 증가시켰는 지 여부를 논하는 방식으로 채택했다.이런 방식에 의하면 첨가물로 인해 독소와 TPM 모두 증가하더라도 실험군 담배 연기에 존재하는 독소 증가량이 해당 궐련의 TPM 증가량보다 낮은 한 독소는 감소한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 건보공단 측 주장이다.또 일부 문장을 놓고 전체 내용을 왜곡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주장했다.업체 측은 담배에 첨가물이 있다고 해서 더 위험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의 근거로 미국 국립학술원 책자를 제시했지만, 여기에는 특정 담배 제품이 100% 담배(잎)만으로 만들었다고 광고해 덜 해롭고 중독성이 더 낮다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얘기다.즉, 담배 자체가 유해하고 중독성이 있는 것이므로 첨가물이 없다고 광고하는 제품들 역시 위험하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임에도 문건 전체의 맥락을 무시한 채 한 문장만 인용해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이 밖에 건보공단은 20명의 대학생에게 두 가지 담배를 비교, 선택하게 하는 실험 등 통계적 가치가 없는 내용을 주장의 근거로 채택하는 것도 왜곡 사례라고 지적했다.건보공단 측은 "이번 담배소송이 그 어떤 사건보다도 법의 공정함과 신중함이 필요한 사안임을 강조하며, 선행 대법원 판결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공단과 담배회사들이 제출하는 증거자료의 면밀한 검토와 공정한 판단을 통해 올바른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3년간 약국에서 보관해야 했던 종이처방전이 전자문서 보관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처방전 3000장을 3년간 보관할 경우 월 2만원대 초반에 가격이 책정된다.약학정보원(원장 양덕숙)은 5일 한국무역정보통신(대표 서광현)과 약국처방전 등 전자(화)문서 공인보관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업무협약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전자거래 및 전자문서기본법 기반 약국 처방전 등 종이문서관리 부담 해소,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주요 내용은 ▲공인전자문서센터, 공인전자주소, 공인인증 기반 약국의 전자문서 활용 업무 ▲약학정보원 약국업무솔루션(PM2000)과 한국무역정보통신 신뢰스캔솔루션(Docuon*SCAN)연계 ▲기타 전자문서 기반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문서 활용확산 업무 등이다.약국 이용료는 처방전 3000장 기준으로 3년 보관에 월 2만원 초반에 책정될 예정이며 보관한 처방전은 3년 뒤 자동 폐기된다.거래명세서 등 약국세무자료는 별도 비용 추가 없이 5년간 보관할 수 있게 된다.아울러 심평원과 협의를 통해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서비스(Docuon)를 활용한 처방전 원본 제출을 가능하게 해 약국과 심평원의 행정 부담을 줄여나갈 예정이다.약정원과 한국무역정보통신은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오는 12월부터 내년 1월 두 달간 약국에 무료시범사업을 실시 한 후 내년 2월부터 본격적인 상용서비스를 시작한다는 복안이다.처방전 전자문서 보관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을 근거로 공인전자문서센터가 처방전을 전자화한 문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라 보관이 행해진 것으로 본다고 명시돼 있다.또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2항에 따르면 처방전을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 시 처방전 원본과 동등하게 간주되며, 또한 미래창조과학부 고시(전자화문서 작성절차 및 방법) 제52조 및 제53조에 의해 약국에서 전자화문서 이관이 완료된 경우 처방전을 폐기할 수 있다는 것 또한 복지부의 유권해석으로 확인했다.서광현 대표는 "한국무역정보통신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 사업자로 지정 받았고 우리나라 전자문서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약국의 개인정보보안에 만전을 기하고 약학정보원과 파트너로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이에 양덕숙 원장은 "약사들은 처방전 보관 장소, 비용 및 처방전 분실 위험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심평원에서 처방전 원본 요구 시 누수나 화재 또는 약국폐업으로 억울하게 처방전 조제내역을 증명하지 못해 청구액 전부를 반환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양 원장은 "바쁜 약국에서 처방전 무더기를 뒤지느라 비지땀을 흘려야 했다"면서 "약국 처방전이 전자문서화 되면 약국업무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밝혔다.협약식에는 양덕숙 원장, 강의석 전무이사, 한국무역정보통신 서광현 대표이사, 안세기 단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과 미래창조과학부 지능통신정책과 강진구 주무관, 정보통신사업진흥원 전자문서사업단 강현구 단장, 대한약사회 안혜란 정보통신위원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