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를 받던 약국이 복지부가 요구한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가 '요양기관 업무정지 1년' 처분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이 약사는 현지조사 대상기간 동안 조제기록부 등 요양급여 비용청구와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작성, 보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서류제출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충남 공주시 A약국 약사가 복지부를 상대로 낸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을 보면 분업 예외지역에 위치한 A약국은 지난해 2월 현지조사를 받았다. 복지부는 현지조사 과정에서 요양급여와 관련된 일체의 서류 제출을 요구했지만 약사는 약국 일반현황, 직원인력, 의약품 보유현황만을 제출했다. 약사는 "현지조사 대상기관의 조제기록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은 작성하지 않았고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은 발급하지 않아 보관하고 있지 않다"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복지부는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에 따른 서류제출명령을 위반했다며 요양급여 업무와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내렸고 결국 소송으로 비화됐다. 그러나 법원은 "요양기관이 관계 서류 제출명령을 받고도 이를 내지 않으면 요양기관의 해당 관계 서류 실제 작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업무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한다"며 복지부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약사가 수년간 약국을 운영하면서 연 1억원에 달하는 다량의 의약품을 구매하고 스테로이드 의약품도 연간 20만개 이상을 공급받았다"며 "현지조사 기간 중 일체의 급여비용 청구 없이 약제비 전액을 환자에게 받으면서 조제기록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등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약사는 현지조사 대상 기간 직후인 2013년 11월부터 관계 서류를 작성했다고 인정하고 있어 유독 이 사건 현지조사 기간 중에만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원은 "요양기관이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도 서류제출명령 위반이 될 수 있다"며 "원고 주장대로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제출명령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관계 서류를 작성, 보존하지 않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혹시 우리 약국도 K유형에 해당되나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앞두고 국세청이 올해 처음 일부 사업자를 대상으로 '성실신고 지원 안내문(K유형)'을 발송하고 있어 해당 약국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안내문은 일부 사업자에 한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과 함께 발송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소득세 신고 내용 분석을 토대로 수입금액 누락혐의 자료, 필요경비 과다계상 등 개별 분석 항목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한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지난해 신고에서 미심쩍은 부분이 발견됐던 사업자에 해당 내용을 미리 공지해 올해 소득세 신고에는 성실히 임하라는 사전 안내, 경고성 취지로 볼 수 있다. 안내 대상은 ▲적격증빙 과소수취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위장가공자료 등 수취 ▲복리후생비 과다계상 ▲지급이자 과다계상 ▲재고자산 과다, 과소 계상 ▲해외임금 수취 ▲해외 주식투자 회수 ▲소득률 저조 등이다. 약국 전문 세무사들에 따르면 적지 않은 약국들이 이번 안내문을 받았다. 세무사들은 해당 약국들은 자신의 약국이 해당하는 내용을 파악해 올해 신고에선 적절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설명을 바탕으로 약국에서 특히 신경써야 할 할 부분들을 정리해 봤다. ◆적격증빙 과소수치 =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계상한 모든 비용 중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등 적격증빙 대상과 관련없는 인건비와 이자비용, 감가상각비 등을 제외한 적격증빙 수취 가능 대상 금액과 실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과의 차이를 계산해 차이가 많으면 가공비용 등 비용 계산에 문제가 있다고 추정된다. 소아과 약국 등 약가율이 낮은 약국이나 약사 자가 약국으로 임대료가 없거나 임대료가 낮은 약국 등은 적격증빙이 적을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대상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 ◆재고자산 과다과소 계상 = 약의 장부 상 재고가 지나치게 많으면 과거에 매출을 과소계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반대로 재고가 너무 적으면 매출원가(약값)를 과대계상했을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약국을 한 자리에서 오래 하게되면 현실적으로 약국 장부 상 의약품 재고와 실제 재고가 정확히 맞는다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다. 비보험 약가의 전산 입력과정에서의 문제점, 세무사무실에서의 매약매출액과 매약매출 원가를 약국의 실제 결산 내용 없이 부가율 등 기준으로 계상하기 때문에 장부 상 재고와 실제 재고가 맞지 않즌 경우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복리후생비 과다계상 = 약국에서 소득세 신고 시 약국의 비용이 너무 없거나 적으면 다른 비용이라도 계상하려고 하는 게 현실적인 상황이다. 국세청에선 직원 인건비 지급액에 비해 복리후생비가 과다 계상돼있으면 가공비용이나 업무에 무관한 경비 등이 계상됐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소득률 저조 = 요즘 많은 약국이 고가약 처방 때문에 약각율이 높은 경우도 많아졌고, 임대료나 인건비 등이 상당히 올라 실제 소득이 예상보다 적은 경우가 많아졌다. 반면 국세청에서는 약국 매출액에 대비해 해당 약국의 소득 금액이 너무 적으면 세금을 적게 재려고 소득 금액을 적게 계상하는 것이라고 추정해 안내 대상에 포함했을 가능성이 있다. 김헌호 세무사는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발송하는 이유는 문제가 있다면 자진해 약국의 소금액을 높여 신고하란 취지인 것은 분명하다"며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세무상 문제점이 없는 경우라면 이와 상관없이 실제대로 신고, 납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 세무사는 또 "하지만 약국 실제 상황이 국세청에서 지적한 부분과 맞는 부분이 있다면 올해부터는 소득금액이나 소득률, 세금에 신경을 더 써 차후 세무조사나 소명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멈출 생각이 없는 모양세다. 제약주의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데일리팜이 3일 34개 코스피제약사의 지난 4월 시가총액을 집계·분석한 결과 이들 회사는 2014년 종가 대비 시총이 대비 17.8% 상승, 시가총액 20조원을 돌파했다. 1분기(3월) 주가가 지난해 종가 대비 32.3% 오른 상태에서 한달새 또 다시 이같은 오름새를 보인 것이다. 시총이 하락한 곳은 대웅제약과 환인제약 2개사 뿐이다. 근화제약, 환인제약, 일양약품, 삼진제약 등 4개사 뿐이다. 이중에서도 근화제약만이 7.8% 하락해 5%를 상회했고 나머지 회사들의 하락률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이번달 제약주 선전의 중심에는 JW중외제약과 한미약품이 있다. JW중외제약은 한달새 무려 70% 상승, 시총 4574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는 연일 상한선까지 주가가 상승하는 등 계속되는 오름새에 한국거래소가 조회공시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최근 주가 급등과 관련해 기공시된 내용을 제외하고, 공시규정상 공시할 만한 중요한 공시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1분기 135% 주가가 올랐던 한미약품은 추가로 66% 시총이 상승했다. 지난달 다국적제약사 릴리와 면역질환치료제(BTK저해제) 'HM71224'의 개발과 상업화에 관한 라이선스 및 협력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해당 시점 전후로 이 회사의 주가는 폭등했다. 한국거래소는 한미약품을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하기에 이르렀다. 다만 얼마전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상승세는 멈춘 상황이다. 삼성제약의 기세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 5월 젬백스 피인수 계약이 체결되면서 주가가 급등했다. 이 회사 역시 계속되는 주가 상승에 한국거래소로부터 조회공시 요청을 받기도 했다. 삼성제약의 시총은 분기 동안 185% 상승했다. 이밖에 한독이 30%, 현대약품, 명문제약, 유한양행, 동성제약, 제일약품, 삼일제약 등 제약사들이 20%를 상회하는 시총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편 증권사들은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의견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김현태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올 들어 국내 상위 10개 제약사의 원외처방 점유율이 확대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 대규모 약가 인하 가능성은 낮아졌고, 자체 개발 신제품이 출시되고 있어 원외처방 시장의 성장 추세는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연 매출 1300억원 규모의 대형 도매상인 제신약품이 자금난으로 인한 부도 위기에 몰렸다 법원이 화의신청을 받아들여 회생의 발판을 마련했다. 30일 도매업계에 따르면 제신약품은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화의를 신청하자 법원이 이를 수용했다. 법원은 "업체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 채권자 및 회생 담보권자에 대해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금지한다"고 공고했다. 즉 회생절차를 개시할 때까지 제약사 등 채권자는 제신약품에 대한 가압류나 경매 등을 실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제신약품은 지난해 1300여억원의 매출을 올린 중견 업체로, 대형 병원 의약품 공급을 주로 해왔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당장 부도는 피했지만 제약사는 화의 기간 동안 제신약품에 대한 담보나 의약품 확보 등의 조치를 할 수 없게 됐다"며 "그동안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점을 감안해 앞으로 제약사와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갈 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한편 화의제도는 법원의 중재 하에 파산에 직면한 기업의 채권자들에 채무변제를 연기해 기업을 회생시키려는 제도로,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와는 달리 법원의 개입 없이 경영주가 그대로 경영한다.

이진석 서울의대 교수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임명에 대한 의사들의 반발은 커지고 있다. 대한의원협회와 대한평의사회가 이 교수 임명과 관련한 반발성명서를 내는 한편, 일부 의사들은 임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의사협회관에서 1인시위를 전개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원협회는 30일 성명을 내고 "이진석 교수의 연구조정실장 임명을 단순히 의료계 화합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의협 집행부의 입장이라면 임명을 재고해야 한다"며 "잘못된 방향으로 정책 개발이 이뤄진다면 의료계에 큰 해악이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의사들은 이 교수를 의료좌파 그룹인 민중의료연합 (2005년)에서 활동하면서 당시 노무현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을 맹렬히 비난하고, 의료계 진보적 인사들이 만든 건강정책포럼(2007년), 비판과 대안을 위한 건강정책학회(2009년)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인물로 보고 있다. 의원협회는 "2011년 당시 경만호 의협 집행부에서 제기하였던 건강보험통합 위헌소송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경제적 이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의 근간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이번 헌법 소원 사건의 본질'이라고 비난한 인물이 이 교수"라고 지적하면서, 의료계와 정반대 입장을 보여온 인물이라고 비난했다. 이 교수가 과거처럼 의사들의 이익을 외면하고 부당한 의료제도를 옹호하는 모습을 조금이라도 재현한다면 이진석 교수의 즉각적인 사퇴 요구 및 의협 집행부에 직접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게 의원협회 입장이다. 평의사회 또한 추무진 의협회장을 향해 좌파적 의료정책연구소 운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의협 산하기관으로 11만 의사의 회비로 운영되는 올바른 의료제도의 항구적 정착을 위한 연구 기관이기 때문에, 이 교수의 옷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평의사회는 "이 교수는 진보신당은 우리 사회의 희망이라며 진보신당의 무상공공의료 정책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적극 지지한 인물"이라며 "이 교수는 관치의료와 저수가의 왜곡된 의료제도 속에서 올바른 의료제도의 항구적 정착을 염원하는 11만 의사들의 고통에는 관심을 가지거나 적극적 제도개선 노력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 임명과 함께 논란의 불똥은 최재욱 연구소장과 이평수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에게 튀었다. 평의사회는 "최재욱 소장은 원격의료 안전성 연구 용역을 상임이사회 반대에도 불구하고 8000만원에 수의계약해서 협회의 계약 기본 수칙을 위반했다"며 "이평수 연구위원은 총액계약제를 주장하고 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의원전문 쇼핑몰 메디파파(대표 조규병, www.medipapa.co.kr)가 본격적인 병의원 시장 공략에 나섰다. 메디파파는 의약품(웰빙 의약품 등)을 비롯해 의료소모품, 의료기기, 피부/성형, 화장품, 사무/전산/생활용품 등의 카테고리를 갖췄다. 5월 중 백산수, 과자 등 농심 제품군도 확보해 병의원에 의약품, 의료기기 이외에도 다양한 제품으로 서비스할 계획이다. 메디파파는 병의원 회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고객제안활용 서비스팀을 운영해 어떤 제안이든 참조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변호사와 세무사 등을 통해 병의원 회원사들이 궁금해하는 법적인 문제와 세무 문제를 도와줄 계획이다. 한편 메디파파는 병의원이 새롭게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비회원을 추천할 경우 마일리지를 증정하며 오픈 특별 소모품 할인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리베이트 쌍벌제 처벌 수위를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각각 5년, 5000만원으로 상향시키는 법률안에 대해 정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렇게 되면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가 가능한 수준이 되는 것인데, 다만 정부는 긴급체포가 가능한 최하한선인 3년으로, 상임위 전문위원실은 이에 더해 벌금 수준도 3000만원으로 수위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류성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29일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에 대해 복지부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다만 복지부는 단속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 가능한 수준인 3년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도 리베이트 범죄자들이 현장에서 도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수 있어서 징역형 상한을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 가능한 수준인 3년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다. 반면 의약단체들은 강하게 반대했다. 병원협회와 의사협회, 약사회는 개정안에 반대하면서 비례원칙상 현행 처벌수위도 높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오랫동안 자리잡은 불법 관행을 단기간 제거하는 데 어려움은 있겠지만 약제비상환제도 개선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고 쌍벌제, 벌칙 외 면허정지 등 제재적 수단도 강화하는 등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리베이트가 물품과 금전공여 특성이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높고 현장이 발각되더라도 현행 법률상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단속관련 부처와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는 만큼 법정형을 긴급체포가 가능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다만, 형소법상 배임수증재와 유사한 범죄로 볼만한 이론적 근거를 찾기 힘들고 약사법 최고형량이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다면서, 그 수준을 긴급체포가 가능한 최하한선인 3년, 벌금 상한도 이에 맞춰 3000만원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