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임대인과 약사 임차인 간 권리금 2억원을 놓고 분쟁이 발생했다. 분쟁은 임차 약사가 바로 인근에 다른 약국을 개업하면서 빚어졌다.사건을 보면 A약사는 전남 고흥에서 약국을 운영하다 2007년 12월 B약사에게 보증금 3500만원, 월세 350만원, 권리금 2억원에 2012년 12월까지 유효한 5년짜리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A약사와 B약사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될 무렵 임차료를 400만원으로 인상하는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도 갱신하는 등 원만하게 관계가 유지됐다.이후 A약사는 2014년 4월 경 B약사에게 2014년 12월까지만 계약을 지속하겠다고 통보하고 보증금 3500만원, 월세 4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특약도 맺었다.특약 내용의 핵심은 2014년 12월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권리금 2억원과 보증금 3000만원을 반환한다는 내용이었다.A약사는 이후 2014년 7월 새롭게 C약사와 보증금 1200만원, 월세 400만원, 권리금 3억원에 B약사가 운영하던 약국자리를 넘겼다.A약사는 또한 B약사에게 특약에서 정한 권리금 2억원을 B약사에게 반환했다.계약이 해지된 B약사는 2015년 2월 경 사건약국 옆 점포에서 약국을 개설해 운영에 들어갔고 결국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임대인인 A약사는 "B약사가 사건 약국 옆 점포 근처에서 계속 약국영업을 할 의사를 갖고 있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기망했다"며 "특약을 보면 B약사가 근처에 약국을 개업하지 않겠다는 의무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A약사는 "B약사가 특약을 지키지 않았다"며 "돌려줬던 권리금 2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광주고등법원은 최근 A약사가 제기한 권리금 반환소송에서 "B약사가 사건 점포 근처에서 약국영업을 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것처럼 원고를 기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A약사와 B약사가 체결한 특약 내용고법은 "권리금은 통상 이를 지급받은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는 것이 아니라 신규 임차인과 새로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을 받아 회수하게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임차인인 피고가 임대인인 원고의 요청에 따라 권리금을 원고에게 반환받고 신규임차인으로부터 회수를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고법은 "피고가 새로운 임차인인 C약사에게 약국영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컴퓨터와 전산기록, 약품을 제외한 점을 보면 피고는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이 사건 약국 영업을 그만두었을 뿐 자신의 약국영업을 완전히 그만 둔 것은 아니었다"고 언급했다.아울러 고법은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약국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회수할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원고에게 2억원을 받았을 뿐"이라며 "피고가 원고에서 신의칙상 장래 영업장소를 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수억원대 약국 권리금을 사이에 두고 임차인 약사와 임대인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최근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A약사는 5년 임대 계약 만료로 약국을 이전하는 상황에서 적지 않은 물질적, 심리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A약사에 따르면 약국 이전을 앞두고 서둘러 다른 임차인을 구했고, 그 약사와 적정 수준의 권리금을 보장받는 선에서 계약을 앞두고 있었다.이 사실을 임대인인 건물주에게 알리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건물주가 그 자리는 자기 며느리가 약국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일방적 계약을 요구했기 때문이다.더는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 건물주의 며느리와 계약을 위해 가진 첫 만남에서 A약사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계약을 위해 나온 약사가 수개월 전 자신의 약국에서 잠깐 일했던 근무약사였기 때문. 당시 그는 일신상 이유 등으로 한 달도 채우지 않고 퇴직했었다.게다가 건물주와 그 며느리인 약사는 A약사가 제시한 권리금의 절반 정도만 줄 수 있다며 계약을 종용했고, 약사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하 상임법) 적용 기간이 끝난 상황에서 더 이상 분쟁은 무의미하다는 생각에 피해를 감수하고 약국을 이전했다.A약사는 "약국에서 일하다 워낙 특이하게 퇴직해 기억하고 있던 그 약사가 몇 달 후 건물주 며느리라며 나타난 것을 보고 소름이 돋았다"면서 "잠깐 있는 동안 우리 약국 상황 등을 다 체크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동료들끼리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다"고 말했다.경기도 B약사도 상임법 적용 기간 만료를 앞두고 건물주로부터 다음 임차인을 일방적으로 지정받아야 했다. 계약 만료를 앞두고 건물주는 공공연히 자신의 사촌이 약사라며 약국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B약사는 계약 만료 시점이 임박했던 만큼 건물주 사촌이라고 하는 약사와 계약을 진행하게 됐고, 통상 형성된 권리금을 요구했다. 하지만 상대는 약사가 요구한 권리금의 절반 이하 밖에 줄 수 없다고 주장했고, 계약은 체결되지 못했다.이후 B약사는 직접 임차 약사를 구하기에 나섰지만 건물주의 횡포가 따랐다. 기존 금액보다 100% 인상된 임차료를 요구했기 때문. B약사가 주선한 계약은 건물주의 과도한 임대료 요구에 번번이 파기됐고, 약사는 결국 건물주의 사촌이 주장한 권리금을 받고 계약 만료 시점에 쫓기듯 약국을 나왔다.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약국이 권리금 등의 보호를 받기 위해선 임대 계약 기간 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가산 종합법률사무소 우종식 변호사는 "권리금의 경우 갱신청구권과 연관이 있는지가 관건인데 현재는 갱신청구권에 연관, 상임법과 맞물려 5년 계약 기간 내에만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의견과 갱신청구권과 권리금은 별개라는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우 변호사는 "이와 관련한 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아 법률적으로 뚜렷한 답을 내리긴 쉽지 않지만, 그만큼 5년 보호 기간이 끝났다고 해 임차 약사가 무조건 포기할 필요는 없다"면서 "실질적 측면에서 본다면 약국 임대 계약 시 상임법 적용 기간이 5년으로 맞추기 보다 4년 11개월 처럼 조금 못미치게 계약하는 것을 권하고 싶다"고 조언했다.

천안 단국대병원 부지 건물의 약국개설 논란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역 약사들은 20일째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조찬휘 회장은 28일 오전 의약품 도매업소가 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 움직임을 보이면서 약사들이 항의 시위를 벌이는 현장을 방문해 약사들과 만났다.단국대병원 부지 건물 약국개설 저지 시위에 나선 약사와 만나 조찬휘 회장조 회장은 "의약분업 취지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공간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자는 것"이라며 "이번 사안은 분업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조 회장은 "의료기관 부지나 시설을 분할한 장소에는 약국 개설이 불가능하다는 게 판례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충남약사회와 함께 모든 방법을 동원해 약국 개설을 저지하는데 힘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조 회장은 이날 박정래 충남약사회장과 인근 약국 약사회원 등으로부터 상황을 듣고 앞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격려금도 전달했다.한편 충남도약과 천안시약사회는 임원진과 인근 약국 약사회원이 동참한 가운데 20일 넘게 병원 정문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충남약사회와 천안시약 임원들은 단국대병원 정문에서 20일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A도매상은 현재 매입한 전 병원 복지관 건물 내 2개 점포에 대해 약사들과 가계약을 체결하고 약국 개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곳에 약국이 들어서면 단국대병원 처방전 유입 판도가 바뀌어 인근 문전약국들의 경영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종합] 국회, 의약품 허가범위 외 사용 정책간담"소아암 환자에게 쓰는 약제의 60%가 오프라벨이다. (우리가) 범법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 항상 짓눌리고 있다." 최근 국회 한 토론회에서 소아암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신희영 서울대 연구부총장(소아과교수)은 이렇게 말했다.또 "2012년부터 2년간 식약처 사업으로 2번에 걸쳐 오프라벨 관련 임상을 두 번 했는데 당시 약품 리스트를 보니까 임상현장에서 흔히 쓰는 약제 중 소아 적응증이 없는 경우가 태반이었다"고도 했다.허가범위를 벗어난 의약품 사용은 각기 두 개 영역에서 '허가범위 외 사용(식약처, 약사법)'과 '허가초과 사용(심사평가원 또는 복지부, 건보법)으로 달리 불리고 있다.적어도 적응증이나 용법용량을 확정할 임상시험이 어려운 소아나 임산부, 노인에게 허가범위 외 사용은 불가피한 선택지다. 안전성이 우려되지만 접근성이 고려될 수 밖에 없다.이 때문에 김준수 한국애브비 상무는 같은 토론회장에서 "의약품의 허가초과 사용은 안전성과 환자 접근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라고 언급했다.다시 말해 의약품 허가영역에서 안전성과 접근성은 충돌하는 가치로 보여지지만, 상반된 가치가 아니라 동전의 양면이 '뫼비우스의 띠'로 연결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지난 24일 오후 '의약품의 허가범위 외 사용(오프라벨)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간담회를 통해 이 '뫼비우스의 띠' 문제를 건드렸다.복지부가 추진 중인 이른바 '허가초과약제 보편적 사용 고시개정안'과 식약처가 국회에 제출한 '허가범위외 사용 사후관리 강화와 제도권내 사용을 위한 약사법개정안'이 마침 토론의 계기를 제공해줬다.김 의원실 관계자는 "발제와 패널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나올 수 있는 이야기는 다 나왔다고 본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간담회에는 시민사회단체를 제외하고는 의사, 약사, 병원약사, 전문가, 환자,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두루 참여했다.데일리팜은 조금 늦었지만 당일 토론내용을 옮기고 의미를 재환기한다.먼저 이날 주제발표자로 참여한 민인순 순천향대 보건행정경영학과 교수는 현행 허가범위 초과약제 비급여 사용승인 제도 개선방향과 복지부의 보편적 사용승인 절차 마련 고시개정안 개선방향을 제시했다.먼저 허가초과약제 비급여 사용승인 제도와 관련해서는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와 사전동의 절차를 도입하고, 탄력적으로 '비급여 또는 급여'를 선별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가령 선별적용의 경우 희귀난치성 질환, 소아와 노인 질환 등의 범주를 정해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는 현 선별급여제도를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또 허가초과 사용 승인된 약제의 임상시험 및 허가변경을 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서는 임상연구 재정지원 방안 연구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국가와 공공기금, 기업체, 환자 간 적정 재정분담 방안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보편적 사용승인 절차 마련 고시와 관련해서는 해당진료가 병원급이나 의원급에서도 가능하고, 수요가 상당하면서 임상적으로 보편적 사용이 필요하다고 공고하는 약제로 특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여기다 OECD 국가(또는 선진국) 중 1개국 이상 허가받은 효능 등에 해당할 것, 30개 이상 종합병원에서 1년동안 3000례 이상 사용결과 심각한 부작용 발생이 보고된 임상문헌이 전혀 없을 것, 임상적 유용성과 안전성이 입증되고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사회적 요구도가 크고 보편적 사용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등을 추가적인 조건으로 추가했다.아울러 보편적 사용 요청기관은 의사단체 등이 아닌 관련 학회로 표시하거나 학회 심의를 거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고, 요청기관에는 환자단체를 추가할만하다고 제안했다. 또 고시 개정안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에 사용실적 보고를 면제하도록 한 부분은 삭제해야 한다고 했다.발제에 이어 이윤성 대한의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민 교수의 제안을 토대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오늘 패널에 시민단체가 없어서 대신 환기시키면 시민단체들은 IRB와 같은 안전장치도 없는 의료기관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됐을 때 불거질 수 있는 안전성 문제를 걱정한다. 또 변칙적인 임상시험으로 활용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소개했다.안 대표는 이어 "대법원 임의비급여 판례에 따라 시급성, 의학적 필요, 환자 동의 등 3가지 예외적 상황을 충족하면 사후승인제도가 없어도 마음만 먹으면 의사들이 허가초과로 약을 투약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관련 규정에 환자 알권리 부분을 추가해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높일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신희영 서울대 연구부총장(소아과 교수)은 "소아나 임산부, 희귀질환은 대부분 오프라벨이어서 이런 논의가 무색하다. 어린이가 미래 꿈나무라고 하지만 정작 적응증 임상에 투자하려고 하지 않는다.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소아 임상을 하지 않은(소아 적응증 미확보) 약은 소아에게 팔지 못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이런 게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런저런 제도를 만드는 데 앞서서 국내에서도 소아 적응증이 마련된 상태에서 발매돼도록 해야 한다. 또 약가 메리트 등을 보장해 제약사가 관심을 갖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소아 임상 약은 특허를 6개월간 연장해 준다"고 했다.조현호 의사협회 의무이사는 주로 복지부 추진 고시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사용승인이 거부된 기관에 페널티를 부과하려는 부분에 우려를 표명했다.조 의무이사는 "의료기관에서는 기본적인 약값만 받는다. 의사에게 별로 이익이 없다. 그런데 미승인이 반복되거나 사용실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 제재를 가한다면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것이다. 처벌위주로 가면 안된다"고 주장했다.또 "환자중심, 근거중심 다 동의하고 중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의사와 환자 간 신뢰를 높이고 의료기관 행정부담을 최소화하는 쪽, 의사와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데 있다"고 제안했다.이모세 약사회 보험위원장은 "시사프라이드 등 그동안 임사시험을 거쳐 허가된 약제가 나중에 퇴출된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어린이나 노인의 경우 윤리적인 문제로 임상조차 어렵다. 결국 이로 인해 부각된 게 사후모니터링을 잘 관리하고 강화해 허가사항에 반영할 지가 과제"라며, 안전사용 모니터링 관리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 보험부회장은 또 "오프라벨의 경우 복약지도를 수행하기 어렵다. 처방전에 환자 특이사항 등을 적어주던지, 어떤 방식으로든 처방의사와 커뮤니케이션 할 통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이영희 병원약사회 부회장(아주대병원 약제팀장)은 보편적 사용 고시보다는 허가범위 외 사용 안전관리가 더 중요하다며, 조목조목 현 제도 보완방안을 제시했다.이 부회장은 요양기관별로 내부지침 등을 통한 안전사용 시스템을 마련하고, 사용평가를 통해 등급이 높은 약제는 사용승인 '패스트 트랙'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환자대상 임의적 임상이 되지 않게 제약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허가 외 사용에 대한 약품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했다.이 부회장은 특히 허가외 사용 약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임상현장에서 사용 중인 모든 허가외 사용 약품에 대한 실태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김준수 애브비 상무는 제약계의 애로사항을 털어놨다.김 상무는 "개별 기업의 생존 주기, 의약품의 생존 주기는 날이 갈수록 짧아지고 있다. 10년 전과 지금의 제약업계 순위는 매우 다르다.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회사 역시 매우 희소하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개별 제약사 입장에서는 기 입증된 효과 및 안전성 부분에 더해 의약품의 허가 초과 부분에 대한 효과 및 안전성을 추가 입증, 관리하는 데 대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수 밖에 없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또 "제약사는 아직 입증되지 않은 안전성과 유효성 부분에 대해 직접적인 개입이나 책임을 지기가 어렵다. 적극적으로 판촉하는 경우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물게 되는 영역이기도 해서 그 만큼 비과학적인 허가초과 사용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에 있는 것도 맞다. 이런 리스크 때문에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찬반의견을 피력하는 게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했다.김 상무는 다만 "제약업계 입장에서도 허가초과 약물 중에서 사회적 요구도가 월등히 높다면 안전 장치를 잘 갖춘 상태에서 일부 적용하는 건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곽명섭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제안된 개선사항과 지적에 대해 꼼꼼히 입장을 밝혔다.곽 과장은 우선 "이 고시 개정안은 현장의 요구를 일정부분 수용하면서 안전성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검토됐다. 현재 재검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재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이어 "비급여 사용승인 사례 공개부분은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검토해보겠다. 오프라벨의 가장 큰 문제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약을 쓰는 건데 안전성 문제로 불승인 된 경우 제재를 강화할 생각"이라고 했다. IRB가 스크리닝 관문 역할을 해야 하는 데 제역할을 못한만큼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곽 과장은 또 "설명의무 제도화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제재하는 건 어렵다. 다만 의무를 명시해 두면 민사상 책임을 물을 때 여지가 있다고 본다. 충분히 검토해보겠다"고 했다.한편 김춘래 식약처 의약품총관관리과장은 이날 "식약처는 현재 심사평가원이 요청한 비급여 사용승인 약제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토해 회신해주고 있다. 앞으로 추진할 방향은 허가 외 사용 승인된 약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데 있다"며, 식약처가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약사법개정안을 언급했다.김 과장은 "(높은수준의 사후모니터링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정된 허가범위 외 사용은 제도권 내에서 사용하도록 허가에 반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그러면서 "복지부의 보편적 사용 개념은 여전히 고민해봐야 한다. 허가외 사용제도를 어느 쪽에 방점을 찍고 제도를 끌고가야 하는 지의 문제인데 당연히 허가체계 내에서 사용하는 게 올바른 방식"이라고 했다.

서울 마포구약사회(회장 안혜란)는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구약사회관 1층 강의실에서 11개반을 나눠 합동 반회를 겸한 제2차 약사연수교육을 진행했다.이날 안혜란 회장은 약사회 공지사항으로 약국 에어컨 청소 사업 및 보존기한 경과 처방전 폐기에 대해 안내했다.또 약국에 취합된 가정 내 불용 의약품 처리 방법을 설명하고 오는 4월 30일 개최하는 전 회원 한마음 걷기 대회에 회원 약사들의 참여를 당부했다.이어진 제2차 연수교육은 ▲자연 치유력의 힘/초유의 기적으로 풀다(주경미 약학박사, 이나은, 김병주 약사) ▲약국 세무(임현수 공인회계사) ▲약국 내에 있는 도핑검사 금지약물(이경희 의약품안전사용교육강사) ▲간질환과 대사성질환(박정미 의약품안전사용교육강사) ▲ 한약 성분의 건강기능식품 활용(안혜숙 의약품안전사용교육강사) 등이 진행됐다.

아스트라제네카의 브릴린타국내 제약사들이 차세대 항혈소판제로 각광을 받고 있는 #브릴린타(티카그렐러)의 특허독점권을 2027년에서 2021년까지 단축하는데 성공했다.특허소송을 통해 조성물 및 결정형 특허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 하지만 2개의 물질특허가 버티고 있어 브릴린타 제네릭약물의 조기출시까지는 여전히 긴 시간이 남았다.2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대원제약 등 10개사는 브릴린타 결정형특허 무효심판을 제기해 승소했다.국내 제약사가 브릴린타 결정형특허 무효심판에서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피전략으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제기한 몇몇 제약사들도 승소전력이 있다.이로써 국내 제약사들이 특허심판원을 통한 브릴린타의 결정형특허와 조성물특허 회피는 물론 결정형 특허 무효화 1차 시도에 성공했다.브릴린타는 2020년 11월 만료되는 첫번째 물질특허, 2021년 만료되는 두번째 물질특허와 2023년 1월 만료예정인 결정형특허, 2027년 8월 만료예정인 조성물특허가 등재돼 있다.이중 결정형특허와 조성물특허 도전에 성공해 두번째 물질특허 만료시기인 2021년 11월까지 제네릭 등재시점을 단축해놨다.두번째 물질특허도 회피·무효 전략을 통해 허들제거에 나섰으나 아직 승리 전력이 없다. 브릴린타는 2015년 출시한 새로운 항혈소판제로, 작년에는 90억원의 원외처방액(유비스트)을 기록해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약물이다.

예비약국장들이 약국을 개업할 때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아 놓지 않으면 향후 경비 처리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약국 세무회계 시스템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는 26일 열린 개국세미나에서 약국 개국시 고려사항으로 인테리어 비용, 임차료 세금계산서 수취를 강조했다.임 회계사는 "임차료가 1000만원일 때 아예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거나 500만원으로 낮춰서 끊어주면 경비처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임차료를 임대업주 통장으로 이체하면 세금처리가 된다는 건 2~3년 전 이야기"라며 "세금계산서가 없는 임차료는 경비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세금계산서 없이 경비로 처리하게 되면 가상경비 문제로 이어져 세무조사나 가산세의 위험에 노출된다.또한 인테리어 비용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게 유리하다. 인테리업 업자가 현금결제하고 세금계산서를 빼는 대신 10%를 할인해주겠다고 해도 10%를 더 주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받는게 이득이라는 게 임 회계사의 분석이다.임 회계사는 "약국은 기본적으로 경비가 부족한데 이런 상황에서 인테리어 비용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않으면 다른 증빙을 넣어야 하는데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임 회계사는 노란우세공제 가입도 추천했다.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고려하면 약국이 가입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그는 권리금도 경비처리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세무신고를 하는게 좋다고 조언했다.그는 개업시 약국 사업용 계좌도 무조건 개설해야 한다면서 급여비, 카들결제, 인건비, 임차료 등은 모두 사업용 계좌를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진 약사"개국하려면 의사를 직접 만나고 권리금이 적정한지, 내가 원하는 수익을 따져봐야 한다."김성진 약사(세명약국, 동물약국협회장)는 26일 팜택스와 기업은행이 주최한 2017년 개국세미나에서 "예비약국장을 위한 약국경영'에 대해 소개했다.김 약사는 "현재는 기존약국 인수가 추세"라며 "신규약국은 부담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약국이 12% 증가할 때 병의원은 34%가 증가했다"며 "약국 1곳이 병원 여러곳을 커버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그는 "부가세를 많이 내야 좋은 약국이다. 의원 영향이 적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라며 "임대료는 조제료의 15%가 적정하다. 임대료가 조제료의 25% 넘으면 위험하다"고 조언했다.특히 김 약사는 "이것만은 꼭 지켜달라"며 "개국전 의사를 직접 만나라"고 강조했다. 개국에 수억원이 들어가는데 의사 실력, 관계(나와 맞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권리금 적정성 여부도 체크해야 한다. 과거에는 권리금이 조제료 10개월치로 산정이 됐고 몇년전에는 조제료에 1년, 지금은 조제료에 1.2년 정도로 책정된다. 즉, 조제료가 2000만원이라면 권리금은 2억8000만원 정도가 된다.김 약사는 "약국수는 정체인데 약사는 많아지기 때문에 권리금도 상승한다"며 "결국 50건짜리 약국을 싸게 인수해 OTC 매출을 늘려 부가가치를 올리는게 더 좋다"고 조언했다.약국 스타일도 조제, 한방, 의료기기, 동물약, 건강관리 등 콘셉트를 잡아 나가야 한다. 김 약사는 "특화, 전문화, 상담기술을 등을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수히 많다"고 지적했다.약국경영 시스템도 중요하다. 청구오류가 거의 없는 2차원바코드, 고객관리 모니터, 고객관리 프로그램, 전산봉투, ATC, 체인가입 등이다.김 약사는 "고객관리 모니터를 도입하고 화면에 000 환자 1200원이라고 본인부담금이 뜨면 노인분들도 별다른 저항이 없다"고 조언했다.그는 개국초기 결제방법도 일시불 결제를 추천했다. 3개월 할부를 시작하면 벗어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아울러 약국경영을 위해 블로그를 통한 홍보, 통계자료 활용. 팜택스를 통한 세무관리, 동물약 취급 등도 중요한 수단이 된다.그는 "팜택스를 통한 세무관리에 이점이 많다"면서 "내가 직접 조제 의약품과 매약 의약품을 분류하니 정확한 세금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로스타졸 성분 항혈소판제 프레탈서방캡슐 특허 회피에 성공한 한국유나이티드가 제네릭 9개월 독점권인 우선판매품목 권한도 획득했다.오는 12월 24일까지 실로스타졸 서방제 100mg에 대한 독점 장벽을 칠 수 있게 됐다. 그럼에도 이번 실로스타졸 우판권은 허가특허연계제도가 통과의례로 작동한 대표사례로 기억될 전망이다.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실로스탄CR과 한국바이오켐제약 실로탄CR 두 품목에 우판권을 부여했다.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지난 2월 관계사이자 원료공급사인 한국바이오켐제약과 공동으로 2025년 5월 만료되는 오리지널 프레탈의 '고형 의약 제제' 특허에 도전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을 인정받았다.실로스탄CR이 특허회피와 우판권을 획득에 성공했지만, 허특제가 제약산업에 형식적 통과의례로 작동한 대표적 사례로 남게 된다.실로스탄CR 200mg은 오리지널 프레탈 서방정과 제제법이 다른데다 2015년 국내 도입된 허특제 시행 전인 2013년 발매된 개량신약이라 별도 특허분쟁이 필요없었다.하지만 허특제 시행 이후 시판계획이 세워진 저용량 실로스탄CR 100mg에 대해서는 특허분쟁이 불가피했다. 주성분이 같아 소송으로 형식적 특허허들을 넘어야 했던 것.오리지널과 제네릭 간 제제법 자체가 달랐기 때문에 유나이티드제약은 특허회피 성공을 어렵지 않게 예상했다는 전언이다.만약 허특제가 시행되지 않았다면 자사 개량신약인 실로스탄CR정 200mg과 동등성 시험으로 저용량을 시판허가 받을 수 있었던 셈이다.결과적으로 허특제에 따른 특허문제를 해결한 유나이티드제약은 실로스탄CR정 100mg의 우판권을 획득하게 됨에 따라 저용량 출시로 용량 다양화가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