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의 업무정지 행정처분 기간 중 다른 임차 약사에게 권리금을 받고 약국 자리를 넘기려던 약사의 사연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이 약사는 점포주인이 신규 임차약사와 임대차계약을 거절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했다 되려 치부가 드러나는 형편에 놓였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자신이 운영 중인 약국 자리 점포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인 약사 청구를 기각했다.A약사는 2008년부터 3년간 상가 1층 점포에 대해 보증금 4억, 월 임대료 250만원을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약국을 운영했다. 2011년 A약사는 이 점포에 대해 보증금 3억, 월 임대료를 500만원으로 조정해 5년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약사는 임대차계약 만료 시점을 4개월 정도 앞둔 2016년 3월 B약사와 2억 8000만원에 대한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고, 이와 관련한 사실을 점포주인에게 알리며 B약사와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했다.하지만 점포주인은 A약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약사는 점포주인의 이 같은 행동에 대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 요구를 거부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권리금에 상응하는 2억8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하지만 약사의 소송으로 시작된 재판 과정에서 점포주가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유가 드러났다.업무정지 중 다른 약사 명의로 약국 운영…다시 행정처분 받아법원에 따르면 A약사는 2014년 약국을 운영하던 중 약을 대체조제하고도 처방한 의사에 이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단 이유로 복지부로부터 10일 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문제는 약사가 이 기간 중 다른 약사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약국을 계속 운영했으며, 다른 약사의 명의로 약국이 운영되던 기간 동안 이 약사와 점포주인 간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사실도 발견됐다.이 일이 있은 후 2년이 지난 2016년 해당 약국이 업무정지 기간 중 형적으로 대표자 명의를 타인으로 변경해 요양급여를 행하고 그 비용으로 청구했단 사실은 발각됐고, 복지부는 이런 이유로 해당 약국에 대해 1년 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이 약국이 처음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점포주인은 새 약사 명의를 세우는 과정에서 A약사가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했단 이유로 약사를 형사고소하는 등 다툼을 벌이기도 했다.그러던 중 임대차계약 기간은 만료가 가까워졌고, 약사는 또 다른 임차인을 세워 해당 약국 자리에 대한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 점포주인에게 새 임대차계약을 요구했다. 이 약사가 새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때도 해당 약국자리는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이었다.점포주인은 재판 과정에서 이번 소송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A약사가 복지부로부터 또 다시 1년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법원 "임차인이 법 위반…점포주인 권리금 지급 방해 인정안돼"법원은 A약사가 이미 임대차보호법을 위반했고, 점포주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지급을 일방적으로 방해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우선 A약사가 약국을 운영하던 중 약사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데 이어 다른 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해 이 역시 적발되는 등의 법 위반 행위를 지적했다.법원은 "원고는 임대차계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법에 저촉되는 제조, 영업 및 판매행위’로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8호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행위 또는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더불어 일련의 과정에서 점포주인이 A약사의 권리금 계약 체결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실도 없다고 봤다.법원에 따르면 A약사는 새 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 체결 이후 임대인에게 새 임차인의 신원이나 연락처 등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자리 주선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가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등으로 원고가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천안 단국대병원 약국개설 소송의 2심 재판이 첫 공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인근 피해약국 4곳이 보조참가인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약국 4곳의 소송대리인은 창원경상대병원 소송을 담당했던 법무법인 태평양이 맡았다. 만약 재판부가 보조참가인 신청을 허가할 경우, 천안시 측 소송대리인과 함께 태평양도 재판에 참여하게 된다.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단국대병원이 U도매상에 매각한 건물 내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A약사가 제기한 '약국개설등록불가 통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을 24일 진행한다.지난 1심에서 대전지방법원은 환자독점이 이뤄질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약국 점포의 임대인과 병원의 관계로 약국과 병원의 담합 가능성을 단정할 수도 없다며 천안시에 개설불가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이에 불복한 천안시가 항소장을 제출하며, 법적공방은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병원 주변의 약국들은 예상과는 다른 판결이 나오자 대형로펌인 태평양에 자문을 구했고, 결국 보조참가인으로서 소송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태평양은 유사 사례인 창원경상대병원 약국 소송 사건을 맡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1심 판결을 뒤집는 데에 큰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한 최근 창원경상대병원 2심 판결에서 피해약국들의 원고적격을 인정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보조참가인 신청을 불허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었다.당시 부산고등법원 창원 제1행정부는 행정청의 약국개설등록처분으로 인해 특정약국이 의료기관의 처방을 독점하게 됨으로써, 다른 약사의 ‘약사법상 장소적 제한을 위반해 개설된 약국이 없는 약국에서 영업을 할 권리’ 또는 ‘의료기관과의 담합 우려가 있는 약국이 없는 환경에서 영업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판매 목적으로 대량의 약을 사전 조제하거나 사용기한이 4년 이상 지난 약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해온 분업예외지역 약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7일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도내 6개 시군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약국 26곳의 의약품 판매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진행한 결과, 10개 약국에서 13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적발 대상 약국들의 위반내용은 ▲의약품 혼합보관 및 사전 대량조제 행위 2건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저장·진열 7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약국 암시·광고 행위 4건 등이다.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A약국은 의약품을 규격용기가 아닌 곳에 낱알로 혼합 보관하고, 환자와 면담 없이 전문약, 일반약이 혼합 조제된 감기약 57일분과 자양강장제 280일분을 대량으로 사전 조제해 적발됐다.특사경에 따르면 이 약국은 사용기한이 지난 전문약, 일반약 19종(20개)을 판매목적으로 저장·진열하고 있었는데, 이중에는 사용기한이 4년 넘게 지난 항고혈압제도 있었다.B약국은 또 전문약으로 조제된 감기약 24일분을 환자와 면담 없이 사전 조제하다 현장에서 적발됐고, C약국 등 3곳은 사용기한이 지난 과립 한약제 등을 판매목적으로 저장·진열하다 특사경 수사에 덜미가 잡혔다.D약국의 경우 약사법에 따라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약국을 알리는 광고를 할 수 없는데도 현수막·입간판으로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구입'이란 표시, 광고를 하다 적발 대상이 됐다.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약국들을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 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한편 도내 전체 지정약국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의약품을 낱알로 혼합보관하거나 환자와 면담 없이 사전에 대량 조제해 놓을 경우 약의 사용기한을 파악하기 어렵고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사용기한이 지난 약은 변질돼 인체에 해를 줄 수 있고 분업 예외 약국을 외부에 표시하면 타 지역 주민이 특정 약을 대량 구매하는데 악용, 의약품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사용기한 지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거나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약국 암시하거나 표시하는 행위는 약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강북구 A병원 1층에 약국 개설을 시도했던 약사가 행정심판까지 제기했지만, 끝내 편법약국 개설이라는 보건소의 판단을 뒤집지 못했다.하지만 개설약사의 행정소송 가능성도 남아 있어, 지역 약국가 및 약사회는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22일 지역 약사회에 따르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약국이 의료기관과 독립적 공간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약사가 제기한 심판을 기각 처리했다.앞서 개설약사는 병원 1층에 카페가 입점해있고, 병원 외에도 치과의원 등이 건물 내 입점해있다는 점을 근거로 약국 개설에 문제가 없음을 주장했었다.하지만 보건소는 결국 개설을 반려했고 이에 불복한 약사가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이다. 행점심판으로 결과가 뒤집힐 것을 우려하던 지역 약사회는 기각 처리를 환영하는 모습이다.약사회 관계자는 "어제 소식을 접했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지역에서는 최근 편법약국 개설 논란이 없었고, 이번 개설시도가 유일하다. 행정심판위원회 판단이 선례가 될 수 있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일부 허가를 내준 다른 지역과 다르게 구보건소가 반려처분을 해준 것이 유효했다. 만약 허가를 내줬다면 그것 역시 취소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개설약사가 문제를 제기하며 행정적인 부담이 있었음에도 올바른 결정을 해줬다"고 밝혔다.한편, 최근 서울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원내약국 논란은 각 지자체의 상이한 판단으로 희비가 갈렸다.유사사례가 있던 강남과 강북 지역만 놓고 봐도 1층 카페와 복수 의원 입점 등의 조건은 비슷했지만, 각 구보건소는 개설허가에 다른 판단을 내렸다.이에 서울 ㄱ약사는 "약사법상 불법 판단을 한다고 하지만 실상 법 조항이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현실은 보건소 담당자에게 모든 게 달려있다"면서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판단해야 하는데 구름다리나 연결통로 등을 행정적으로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서 편법 약국 개설 시도가 계속해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을 상대로한 신용카드 단말기 업체의 법정 소송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19일 데일리팜이 최근 진행된 약국 관련 판결을 확인한 결과 특정 A업체에서 약국을 대상으로 다수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A업체는 그간 사용 약국에 대해 계약서 상의 문제 등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소송을 제기해 적지 않은 어려움을 줬었고, 이 과정에서 일부 영업사원이 불법적인 방식을 사용한게 밝혀져 물의를 일으켰었다.해당 업체와 약국 간 갈등 과정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계약 기간을 지키지 않았단 이유로 위약금을 청구하고, 약국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는 수순이다.사용 약국들에 따르면 계약 과정에서 사용 기간에 대한 명확한 고지가 없을뿐만 아니라 계약서에 명시된 사용 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연장돼 막상 약국에서 해지하려고 하면 계약 불이행이 되는 것이다.약국이 폐업을 하거나 이전해 남은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꼼짝없이 위약금 청구 대상이 되고 있다는게 약사들의 말이다.최근 한달 사이 A업체가 약국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줄소송에서 법원은 업체의 청구 금액을 감액하거나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업체의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약국별로 차이가 있지만 적게는 100만원대에서 많게는 500만원대까지였다.법원은 이런 A업체 측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감액한 판결에서 "신용카드 단말기 서비스 계약 내용과 이용기간, 공급된 단말기 등의 장비 가격이 과도하게 책정되고 약정된 지원금 일부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서비스 이용가격에 비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비정상적으로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보여 감액한다"고 설명했다.한편 대한약사회는 회원 약사들의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해 지난달 지부, 분회를 통해 약국 별 카드단말기 업체 계약업체 현황을 조사하고 업체로부터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받은 등의 피해사례를 수집했다.이어진 지부장회의에서는 카드단말기 업체 위약금 과다청구 피해예방과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위약금 과다청구 피해방지를 위한 계약 시 주의사항 회원 안내와 업체 계약서(약관)의 불공정성 여부 법률검토, 표준계약서 마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더불어 약사회는 관련 업체의 불법행위(계약서 위변조 등) 적발 시에는 법적 대응까지도 진행할 예정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원금부터 권리금 계약 체결 방해까지 처방전을 사이에 둔 임대인과 약국 간 불합리한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 발생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서울의 한 클리닉상가를 소유, 관리하고 있는 B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A약사는 피고인 B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그 금액에 해당하는 3억8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이번 판결에서는 클리닉상가에서 독점적으로 약국을 운영해 왔던 A약사가 그간 건물주인 B업체와의 임대차계약에서 어느 정도 불리한 위치를 취해왔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매월 지불하는 임대료에는 같은 상가 병원 지원금이 포함돼 있었고, 임대차계약 종료로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건물주 측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대폭 올려 계약을 무산시켰다.더불어 새 임차인과의 계약 과정에서 건물주는 '병원 유치 지원금을 지불하라'. '약국이 하나 더 들어올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새로운 특약 조건을 제시했다.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상황에서도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약사의 손해배상청구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약사 측 권리금 책정에 상당 부분이 약사 능력에 따른 무형의 재산가치보다는 약국이 위치한 ‘장소적 이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단 이유에서다.◆월 임대료 200여 만원 병원 지원금 포함=는 2011년 서울의 한 클리닉상가 1층 약국자리를 5년 계약 조건으로 임대했다. 당시 임대보증금은 1억, 매월 임대료는 800여 만원이었다.약사와 건물주 간 임대차계약에서는 ‘특약사항’이라는 특별한 조건 하나가 붙었다. ‘본 건물 내 입주한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안과의원이 영업을 종료하거나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시 각각의 보조금 이비인후과 240만원, 정형외과 40만원, 안과 40만원을 인하한다’는 내용이다.약국은 임대료 명목으로 같은 건물 내 병원 3곳의 지원금을 매달 지급하는 조건인데, 이후 이비인후 자리에 내과가 들어오면서 지원금은 기존 24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임대료를 820만원에서 780만원으로 일부 조정하기도 했다.A약사는 이 자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5년 기간 동안 매월 200만원이 넘는 지원금을 같은 상가 내 병원들에 지급하고 있었던 셈이다.◆계약기간 연장 시 보증금·임대료 인상=계약 기간 5년이 만료된 후 건물주 측은 임대료를 기존 78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갱신조건을 제시했다. 보증금도 기존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올리는 조건이었다.약사는 이 같은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고, 양 측은 결국 협의를 통해 계약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면서 매월 임대료를 820만원으로 다시 인상하는 방안으로 합의했다.이후 계약 기간 갱신이 임박해오면서 A약사는 건물주 측에 권리금 회수에 협조해달라는 내용의 통보를 했다. 하지만 약사의 바람은 실현되지 않았다.◆다른 임차 약사와의 권리금 계약 체결 방해=A약사는 새로운 임차 약사인 C와의 사이에서 권리금 4억원을 조건으로 한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다.하지만 계약은 순조롭지 않았다. 건물주 B는 C와의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 기존 A약사와 합의하지 못했던 보증금 1억5000만원, 월 임대료 1000만원을 조건으로 제시했다.이에 대해 A는 “현재 약국 운영 상황 상 해당 계약 조건은 너무 과하니 원만한 계약체결을 바란다”고 건물주 측에 통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렇게 1차 권리금 계약은 무산됐고 이후 약사는 다른 임차 약사인 D와의 사이에서 3억5000만원의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다. 건물주는 이번에도 새 임차인인 D약사에게 보증금 1억5000만원, 임대료 1000만원을 조건으로 제시하는 한편, 한발 더 나아가 새로운 내용이 담긴 '약국 특약사항'을 제시했다.해당 내용에는 상가 내 의원컨설팅 업체의 의원 유치 시 지출경비를 ‘을’인 약국이 부담한다거나 추가 의원 유치 시 임대차 기간 중 임대료 인상, 추후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라도 건물 내 공간에 ‘을’ 외의 제3자와 약국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이 같은 건물주의 조건 제시에 새 임차인 D는 손을 들었고, A약사와 권리금 계약 체결 해지를 통보했다. 이렇게 두 번째 임차 약사와의 권리금 계약도 이뤄지지 않았다.◆법원은=원고인 A약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물주인 B가 신규 임차인들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계속 거절함으로써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한 만큼, 건물주가 이 약국 자리에 권리금 3억8000여만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약사와 달랐다. 먼저 건물주 측이 약사가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다소 무리한 조건을 제시했더라도 이들과 직접 만나 계약을 체결하려고 노력했고, 인상된 보증금이나 임대료는 이미 기존 A약사에도 제시했던 금액인 만큼 해당 조건이 현저히 고액이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새 임차인과의 계약 과정에서 새로 추가된 특약에 대해서도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전체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 다수 병원을 입점시켜 메디칼센터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신규 임차인도 병원 추가 입점에 따른 매출상승 이익을 얻게 된단 점을 고려하면 신규임차인이 병원 유치에 따른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게 전적으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약사가 현재 운영 중인 약국에 대해 감정한 권리금 액수 자체도 타당하지 않다는게 법원의 설명이다.법원은 "감정 결과에서 권리금 전체 금액의 85%가 영업장소가 위치한 장소적 이점에 관한 대가"라며 "실질적으로 임차인이 영업을 하면서 확보된 고객수, 명성, 신용, 영업사의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비율이 크지 않다. 권리금에서 원고의 기여도는 매우 적다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이어 "여러 정황과 증거를 확인한 결과 원고인 A약사가 신규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지역 약국가 무자격자 문제를 놓고 최근 신원미상의 민원인이 나타나면서 정체와 의도를 놓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지역 약사회에서는 아직까진 근거자료가 없는 우편 제보에 불과하고, 따라서 부화뇌동하기 보단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민원인은 은평구 외에도 서울 서북권 6개 지역구에 대해 추가 고발을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해당 구약사회에서는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다.그러나 극소수의 문제가 자칫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매도될 수 있고, 회원약국들에 혼란을 야기시킬 수도 있어 조심스러운 모습이었다.앞서 민원인이 시약사회에 제보한 11곳의 약국 명단에 문제가 없는 곳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더 힘이 실렸다.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제보가 내부 자정활동의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었다. 약사사회에서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던 사안인 만큼 이번 계기로 계도와 정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다.서울 서북권 A구약사회장은 "민원인에 대해서는 전직 전산직원이나 영업사원 등 추측만 나오고 있다. 의도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다. 제출한 증거 자료도 없다"면서 "혹시라도 문제가 없는 약국들까지 휩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대응해야 한다. 또한 100곳 중 1곳의 약국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전체를 매도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이어 "민원에 대응한다고 일부 무자격자 문제를 하루 아침에 해결할 수는 없다.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하는 등 자정 활동을 통해 풀어야 한다”면서 “물론 잡음과 고통을 동반할 수 있겠지만 결국 내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다른 서북권 B구와 C구약사회장은 신원미상의 민원인이 제출한 구체적이지 않은 제보에 휘둘려 과도한 대응을 할 경우, 회원들이 동요할 수 있어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지역 약국들에서 ATC와 키오스크 등을 활용하면서 환자들로부터 오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제적 대응할 필요 없이 좀 더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전했다.시약사회에서는 일단 민원이 접수된 구약사회로 내용을 전달하고 확인 및 계도를 독려했다. 만약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계도를 하고, 구약사회 차원에서 해결이 어려울 경우에는 지원하겠다는 설명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강원도 춘천과 원주 지역에서 면허대여약국 3곳을 운영한 면대업주와 약사 등 4명의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17일 오전 대법원에서는 면대업주와 약사 등 피고인 4명이 제기한 상고심이 진행됐다. 이날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는 짧은 선고로 2심 판결된 징역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지난 7월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선 면대업주 A씨에게 징역 5년, 관리부장 B씨와 면대약사 C씨에게는 각각 3년의 징역형이 선고됐었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았던 면대약사 D씨에 대해서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을 낮춰준 바 있다.이들 4명은 2심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결국 반전은 없었다.그동안 1·2심 재판부는 약국 개설 자격을 약사로 제한한 약사법 취지를 위반한 점, 비약사를 고용해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하는 등 경제적 동기를 앞세워 약국을 개설 운영한 점 등을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했었다. 또한 업주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6년 4월까지 약국 3곳에서 약 18억원 이상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는 등 불법 운영기간이 길다는 점도 중형 선고의 이유가 됐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신원미상의 민원인이 서울 지역을 돌며 약국 무자격자 판매를 고발하겠다고 밝혀, 지역 약사회는 약국가의 자정과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최근 한 민원인은 서울 은평구 약국 11곳이 무자격자 조제·판매를 하고 있다며, 서울시약사회로 명단이 적힌 민원서를 우편 발송했다.무자격자 판매 행위에 대한 증거 자료는 따로 첨부하지 않았다. 다만, 민원인은 향후 다른 서울 지역의 약국에 대해서도 고발 민원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서울 24개 구약사회장들은 16일 해당 민원 내용을 공유하면서, 우려섞인 시선으로 사안을 지켜보고 있었다.이번에 민원이 제기된 은평구약사회는 사실 여부를 파악하고, 부실 약국들에 대해서는 계도 등 자정 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먼저 우경아 은평구약사회장은 "민원인의 신원 파악이 명확한 것도 아니고 증거자료를 첨부한 것도 아니다. 하지만 일단 문제가 있다고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해당 약국들을 대상으로 사실 확인을 하고 있다"면서 "최대한 민원인 관점에서 부실한 약국들은 방문해 계도를 하는 등 자정 활동을 해야할 것이다"라고 말했다.또한 구약사회 전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무자격자 조제로 오해 받을 수 있을만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또다른 구약사회 관계자는 무자격자 조제 문제는 많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발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내부적인 자정활동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었다.A구약사회장은 "그동안 일부 지역에선 팜파라치가 협박성으로 약국을 찾아오는 경우들은 있었다. 물론 이번 민원인의 경우엔 팜파라치랑은 좀 다른 것 같다. 정확히 어떤 의도인지는 파악되지 않지만 아무래도 원리 원칙 등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추가로 고발을 예고했기 때문에 약사들은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괜히 불안할 수 있다. 다른 분회장들과도 대책을 논의해 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번 기회를 통해 약사사회 내부에서 자정활동을 해야만, 다른 정책 이슈에 대한 약사사회의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는 의견도 있었다.B구약사회장은 "어찌보면 약사사회 내부에선 부끄러운 점이기도 하다.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화들짝 놀라고만 있을 것이 아니다. 다른 의도가 있다면 불순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라면 내부 자정을 통해 개선이 필요하다. 이같은 것들이 치부가 된다면 결국 다른 정책들을 외부에 주장할 때 약사사회의 목소리는 설득력을 갖지 못하게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