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장관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 빠른 보폭을 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장관은 15일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갈등 중인 플랫폼 스타트업과 의료계의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대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 장관은 "비대면 진료에 대해선 우리나라도 빠른 보폭으로 가야한다. 다만 어떻게 가야할지 방법론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부분이 지루하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생각지 못한 위험요소나 부가적인 피해에 대해서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에 필요하다"고 밝혔다.아울러 "이번에 중기부가 '규제뽀개기' 시리즈 첫번째로 의료와 바이오 잡은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다. 국회서도 움직이고 있고 의료계도 나름의 협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걸로 안다"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제주 지역 지역사회돌봄사업 추진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신뢰할 수 있는 공공의료원이 지목됐다.또한 제주시와 서귀포시 간 의료기관 지역 격차가 숫적으로 적지 않은 상황인 데다가, 제주 돌봄 관련 가장 큰 요인은 돌봄 인력이 부족하다는 분석도 나왔다.돌봄과미래는 지난 9일 제주특별자치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제주형 생애주기별 통합돌봄'의 전달체계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읍면동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가 특강 및 정책공유회 자리에서 '제주도의 지역사회돌봄'을 주제로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실시한 도청 공무원과 읍면동장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먼저, 제주도는 2021년 기준으로 유년인구(0~14세)가 13.9%로 전국 평균 11.8%보다 많지만, 후기 고령자(85세 이상) 비중은 12.5%로 전국 평균 10.2%보다 유난이 큰 상황이다.보건 자원에서는 의료기관이 제주시가 696개로 서귀포시의 220개보다 3.2배 많았으며, 제주시 인구가 49만2000명으로 서귀포시 18만4000명의 2.7배임을 감안하더라도 남북 간 격차가 작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종합병원은 제주시가 5개인데 반해 서귀포시는 1개에 불과했고, 요양병원도 제주시가 9개이지만 서귀포시는 ‘0개’였다. 복지 자원인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도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가 서귀포시가 제주시보다 1/3 이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43개 읍면동장 등 참석자들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신뢰할 수 있는 민간 종합병원’, ‘신뢰할 수 있는 공공의료원’, ‘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방문의료복지서비스’, ‘주택 개량 및 지원주택’, ‘보건지(분)소 확대’ 등 총 7가지 사업에 대해 제주도 돌봄에 필요한 정도를 물은 결과 ‘신뢰할 수 있는 공공의료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7.3%로 가장 높았고, ‘주야간보호센터’와 ‘방문의료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95.9%와 91.9%로 2위와 3위를 차지했다.다음으로는 ‘신뢰할 수 있는 민간종합병원(87.8%)’, ‘요양원(86.5%)’, ‘주택 개량 및 지원주택(86.5%)’, ‘보건지(분)소 확대(62.2%)’ 순이었다.7가지 사업 중 제주도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주야간보호센터’가 78.4%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요양원(66.2%)’과 ‘주택 개량 및 지원 주택(60.8%)’, ‘신뢰할 수 있는 공공의료원(59.5%)’ 순이었다. ‘신뢰할 수 있는 공공의료원’은 필요성은 가장 크나, 실현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었다.‘방문의료복지서비스(51.4%)’와 ‘보건지(분)소 확대(50.0%)’에 대해서는 2명 중 1명이 적용 가능할 것으로 평가했으며, ‘신뢰할 수 있는 민간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40.5%가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돌봄과 관련해 제주도의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는 ‘돌봄 인력 부족’ 응답이 58.1%로 가장 높아, 2위의 ‘돌봄 예산 부족(33.8%)’을 크게 앞질렀다.이러한 제주도 상황과 관련해 김용익 이사장은 "제주도는 보육 돌봄에 대한 필요성이 매우 크며, 후기 노인이 많아 방문 서비스와 주야간 보호센터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또한 김 이사장은 제주 지역에 ▲2차 의료까지는 ‘자체 충족’한다는 목표로 ▲의료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지역사회돌봄과 연게 추진(예 퇴원계획)을, 그리고 보건에서는 지역별 욕구를 반영한 보건의 필요성과 함께 보건지소 옆에 주간보호센터를 병설할 것을 제안했다.아울러 제주도의 특성을 살려 서구에서는 보편화된 ‘농업 생산활동’과 ‘돌봄 서비스’가 결합된 ‘캐어 팜’(Care Farm)의 도입을 적극 주문했다.주거에서는 중년층, 청년층, 노년층 1인 가구특성을 반영한 주거복지 대책이 마련돼야 하며, 주택개조에서는 농촌 지역의 단독주택 등 제주도의 노인과 장애인 주택 상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와 보건당국이 코로나19 종식이 적용되는 6월 1일자로 비대면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내달 1일부터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조정 되면서 사실상 비대면진료도 끝나 법적으로 금지되기 때문인데, 현재 허용 중인 이 제도를 유지하겠단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오늘(11일) 오전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자리에서 현장 질의를 받고 이 같이 답했다.브리핑 직전 윤석열 대통령은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하고 오는 6월부터 감염병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을 제외한 모든 장소, 즉 의원·약국을 포함한 모든 곳에서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된다.여기서 보건의료계의 최대 이슈는 비대면 진료 허용과 시범사업 추진이다.이에 대해 임인택 실장은 "심각 단계에선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지만 이것이 해제되면 법적으로 비대면 진료는 불법인 상태가 된다"며 "그간 정부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빨리 제도화 하려고 시도했지만 여야 간 합의되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법 개정도 되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다.실제로 비대면 진료를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과 대립이 일어나자 지난 4월 5일 국회에선 당정협의를 진행했고, 이 때 국민 의료 접근성 확보를 고려해 개정 전 시범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까지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 중이다.임 실장은 "정부는 이미 기본 방향을 갖고 있고, 6월 1일 심각 단계가 하향되면 시범사업을 최종 확정해 비대면 진료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다만 대상 환자와 범위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전문가와 관계기관들, 또 여야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임 실장은 초진 허용 논란과 관련한 이슈에 대해선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임 실장은 "초진 허용이나 재진 위주의 사업 진행여부는 국외 동향을 파악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결정되면 대외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지영미 질병청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종식 이후 신종 감염병 팬데믹 위기 시 유행 100일 이내 백신, 200일 이내 치료제를 확보하고, mRNA 등 첨단기술 대응 수단을 갖추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통상적으로 코로나19 유행 당시 국산 항체 치료제 허가신청까지 약 300일, 조건부 허가까지 약 330일이 소요됐던 것과 비교하면 허가 시점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이를 위해 감염병 위기 시 백신·치료제 허가·심사에 필요한 초기 임상을 생략할 수 있는 기준을 설립하고 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아울러 코로나19 최대 확진자보다 많은 하루 100만명 발생에도 대응할 수 있는 획기적 수준의 방역·의료 역량을 갖추는 노력도 기울인다.이를 위해 10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는데, 감염병 조기경보 통합 감시체계 구축, 글로벌 보건안보·국제협력 강화, 초기 대응역량 지속 발전, 백신·치료제 개발 가속화를 위한 R&D 지원체계 혁신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오늘(11일)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의 '신종감염병 팬데믹 대비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하고 오는 6월부터 감염병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하기로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질병청은 신종감염병 발생주기가 짧아지고 보건·사회·경제적 피해 규모도 확대 추세라고 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에도 팬데믹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고 했다.이에 신속하고 협력적인 위기관리와 회복탄력적 대처로 감염병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비전 아래 ▲유행 100일 내 백신·200일 내 치료제 확보 ▲코로나 최대 확진자보다 많은 하루 100만명 발생에 대비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로 위중증·사망·건강격차 최소화라는 3가지 목표를 제시했다.아울러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은 감시·예방, 대비·대응, 회복, 기반, 연구개발 등 5개 분야 24개 과제를 수립해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했다.특히 10대 핵심과제도 선별했다. 먼저 감염병 조기경보를 위한 통합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해외유행 감염병을 조기 감지할 수 있도록 WHO EIOS 외 다양한 정보 수집 경로를 활용해 사건기반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국내 감염병 발생 조기 감지, 유행상황 정밀 모니터링을 위해 호흡기 감염병 중심으로 임상감시, 병원체·변이감시 등을 대폭 강화한다.감염병 유행 조기경보를 위해 감염병 종합지능 플랫폼도 구축한다. 분절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기존 해외·국내 감시 등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하수·오수 감시 인수공통감시, 건강보험, 인구이동량 등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분석해 감염병 위기 위험신호를 조기 포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백신·치료제 개발 가속화를 위한 R&D 지원체계도 혁신한다. 팬데믹 발생 전 대비 단계에서 백신·치료제 신속 개발 체계를 구축하는 취지다. 우선, WHO, CEPI 등의 우선순위를 참고해 호흡기바이러스, 출혈열바이러스 등 국내 우선순위 감염병을 선정하고, 우선순위병원체·시제품 백신을 사전에 생산해 프로토타입 라이브러리에 비축한다. 또한 mRNA 등 핵심 플랫폼 확보를 추진한다.이를 통해 팬데믹 발생 100일 또는 200일 이내 신속한 백신·치료제 개발을 추진한다.국립감염병연구소의 감염병 R&D 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민간기구들과 성과지향적 협력을 통한 임무 중심 R&D 체계를 구축한다. 글로벌 보건안보와 국제협력도 강화한다. 신종감염병은 발생 초기에 병원체 특성, 전파양상, 임상 증상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대응전략 수립에 매우 중요하다.해외 감염병 정보를 신속히 얻기 위해 주요국, 국제기구와 교류 확대하고 현지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특히, WHO GOARN과 협력하여 유행발생국에 국내 전문가 파견을 확대한다. 초기 신속 대응을 통한 확산방지는 전체 방역 성패를 좌우하는 기점이며 특히 신속한 진단이 중요하다.국내 유입된 적이 없는 미지의 감염병도 빠르게 진단할 수 있도록 진단법을 사전 확보하고 NGS 기반 증상별 다중검사분석법, 병원체 기반 PAN PCR 분석법 등 새로운 진단·분석기법을 도입한다. 진단시약의 경우, 긴급한 상황임에도 국내허가 시약이 없고 질병청 개발 시약만이 있을 경우 타 공공기관 및 민간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신속도입체계를 마련한다.초기사례 심층분석을 통해 30일 내 역학적·임상적 특성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응전략을 최적화한다. 수리모형 개발 및 인공지능 기술 접목으로 예측모형을 고도화하고, 행위자기반모형, 네트워크 모형에 따른 다양한 유행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보다 정교한 방역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하루 확진자 100만명 대응가능한 의료체계도 구축한다. 코로나19 확진자 폭증 시 행정명령을 통해 병상을 동원했지만, 목표 병상을 확보하는데 10주 이상 소요되면서 병상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대규모 유행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1주일 내 동원 가능한 중환자 치료 가능 상시병상 약 3500개를 확보한다. 이는 코로나19 유행 초기 확보한 약 700개 병상의 5배 수준이다.또한 병상이 있어도 지역 간, 지역 내 병상 불균형으로 여러병원을 전전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병전문병원 중심 권역완결형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권역감염병기관 병상자원 등을 포함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여유 병상 및 의료기관 현황을 실시간 공유하여 효율적인 환자 배정 및 자원 공동활용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대규모·장기 유행에 흔들리지 않는 필수인력 확보 전략도 짰다. 지자체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인구 10만 명 미만 시‧군‧구에서도 역학조사관을 배치하도록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유행 규모 확산에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유행 단계별(유행 초기-확산-최대 유행) 인력 비상동원체계를 구축한다.중환자실·감염병 병동 내 전문인력도 확충한다. 감염·중증 등 필수분야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간호사 1인당 중환자 인력기준을 강화하며,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수가 개선도 병행한다. 또 위기시에는 공보의·군의관 파견 체계를 마련하고, 민간의료 파견인력 정보를 활용해 단기 파견을 지원한다.집단감염에 취약한 시설의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을 개선하고 대응 역량을 제고한다.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환기기준을 마련하고 정신의료기관 등 시설기준(입원실당 병상, 이격거리)을 강화(‘23.1월~)한다.환기설비 지원, 격리시설 보강 등 환경 개선 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감염취약시설 내 종사자 감염관리 교육 등을 통해 시설 자체 집단감염 대응 역량을 높인다.아울러 집단감염 발생 시 현장대응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지자체별 합동대응반을 구성하고 보건소(방역조치), 시설감독(시⸱군⸱구) 등 분절된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해 협력적 대응을 강화한다.대규모 환자 발생시 전원 가능한 협력병원을 사전 지정하여, 발생 초기 신속히 환자를 이송하고, 시설 내 추가전파를 차단한다.문제 발생 시마다 사후적으로 일부 개정한 감염병예방법을 현실적합성, 인권보호 등을 고려하여 전면 개정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포괄적 위기(All hazard approach)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가칭)공중보건위기대응법을 신설한다.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신속한 초기대응(감염 전파 차단 및 예방) 및 동 계획의 이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을 강구한다.기존 별도시스템으로 관리되던 검역(입국)·신고·역학조사 등 감염병 전 대응 과정에서 수집되는 정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신속한 데이터 분석 등 효율성을 높이고, 사용자(지자체 등)의 편의성을 개선한다.나아가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코로나19를 넘어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이 수집하는 전체 법정 감염병 관리 정보를 기반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비식별 데이터의 개방, 감염병 통계 대시보드 구축 등을 통해 연구자와 관심 있는 국민들이 손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근거마련 등 민간 연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피해완화와 조기 회복을 위한 두터운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먼저, 상병수당 급여 도입을 추진한다. 취약집단의 경우 소득공백 발생 시 더 큰 피해가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이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아플 때에도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공백을 지원하는 상병수당 급여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분석을 바탕으로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다.또 취약계층 대상별(장애인, 아동, 노인 등) 견고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사각지대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복지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한다.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방역조치로 발생한 피해 정도에 비례하여 손실보상을 신속 지급하고 고용보험료 지원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질병청은 중장기계획 79개 세부과제별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주기적인 실적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지영미 청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미래 팬데믹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모습, 방식으로 올 수 있기에, 발생 최대치(surge)에 대비한 방역 역량을 준비해야 한다"며 "지금보다 감염병 대응에 더 준비된 사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전 사회적 협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0년 1월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발생한지 3년 4개월만에 일상 회복을 선언했다.윤 대통령은 오는 6월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고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을 제외한 모든 장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내달 코로나19 단계가 경계로 하향하는 시점부터는 현행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종료되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즉각 시행된다.11일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중대본 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은 코로나 극복에 헌신한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기립 박수를 쳤다.이날 중대본 회의에는 코로나19 방역에 헌신한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진이 동석했다. 윤 대통령은 "저도 몇 차례 코로나 진료 병원을 가봤는데 의료진이 너무 고생이 많았다"며 "입고 있는 옷부터가 너무 덥고 활동하기 힘들었다. 직접 보지 않고는 얼마나 힘들고 고생을 하는지 느끼기 쉽지 않다. 의료진 협업 덕분에 팬데믹을 극복할 수 있었다. 국민을 대표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정부 방역조치에 적극 협력한 국민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애 많이 쓰셨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오늘 6월부터 코로나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해 적용하기로 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공중보건비상사태(PHEIC)를 해제하고 정부의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도 코로나 심각 단계 해제를 권고한 게 영향을 미쳤다.이로써 코로나 확진자 발생 이후 3년 4개월만에 국민들이 일상을 찾게 됐다. 아울러 6월부터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고, 입국시 PCR 검사 권고도 해제된다.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 외 모든 장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코로나 관련 검사나 치료비 정부 지원은 경과 조치로서 당분간 유지한다.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 겸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윤 대통령,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왼쪽부터) 윤 대통령은 정치방역에서 벗어나 과학방역으로 전환한 점을 강조하며 이후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할 대응체계를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백신 치료제 연구개발 생산에 노력을 기울인 보건산업 종사자 분들과 지자체 공무원, 보건당국에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정치방역에서 벗어나 과학 기반 방역대응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 과학방역 핵심은 중증 위험관리와 국민 면역수준 증진이었다"며 "앞으로도 새 팬데믹에 대비해 과학기반 대응체계를 착신히 준비하겠다. 새 팬데믹에 적용할 백신, 치료제 개발 역량을 높이고 국제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부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의사협회 등 보건복지의료연대 13개 단체 대표자들과 만났다.윤 원내대표는 10일 오후 4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4층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간호법 및 의료법안은 의료직역의 다양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채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로 인해 높은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각 의료직역에서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느꼈을 실망과 분노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이필수 의사협회장과 윤재옥 원내대표 윤재옥 원내대표는 10일 서울 용산구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방문해 보건복지의료연대 13개 단체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윤 원내대표는 "의료서비스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분야다.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수많은 의료직역의 다양한 의료행위가 협업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든 국민들이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응급, 소아, 중증 등에서의 필수 의료 공백 위기, 지역 간의 의료 격차, 고령화 등으로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와 돌봄 수요 문제가 날로 커지고 있는 와중에 의료현장의 협업시스템이 무너지고, 파업 등으로 의료서비스가 중단돼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어 대단히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회 다수당이 직역을 갈라치고, 소수 직역을 무시하는 등 일방적으로 입법을 강행하는 것은 입법권의 남용"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어떠한 제도적 변화도 국민 개개인을 희생시키는 결과를 가져서는 안된다"며 "의료현장 전체와 대부분의 의료직역이 희생되는 일도 있어서는 안된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안과 관련한 각 단체의 입장을 경청해 간호법을 어떻게 최종 처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참고하겠다"고 전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전 세계 150개 국가에 진출한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 메드트로닉이 단 7개(8개 센터) 국가에 의료술기 교육센터인 'Medtronic Innovation Center(MIC)'를 운영 중인데, 우리나라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가 그 중 하나다.오송 MIC는 메드트로닉이 2000년 한국에 현지법인을 출범한 이후, 10년 전 국내에서 처음으로 외국 자본을 투자에서 지은 의료술기 교육센터로 매년 3500여명의 의료인이 다양한 트레이닝을 받고 가는 것으로 유명하다.오송 메드트로닉 의료술기 이노베이션 센터 1층 로비 모습. 현재는 송도에 위치한 올림푸스한국의 'K-TEC(Olympus Korea Training & Education Center)', 서울에 위치한 인튜이티브 '에피센터' 등 의료술기 교육 시설이 마련돼 있다.MIC는 연건평 2650평방미터의 규모로 1층에는 영상회의가 가능한 회의실 및 대강당 등이 위치해 있고 2층에는 기존 외과 최소침습 시설 뿐만 아니라 혈관치료, 내시경 시술을 직접 할 수 있는 수술실이 있다.식약처 출입 전문지기자단은 최근 오송 첨복단지 탐방 차원에서 MIC 투어를 진행, 최신 술기 장비를 살펴봤다.MIC는 메드트로닉이 아일랜드 의료기기 기업 코비디엔을 인수하면서 지난 2017년 새롭게 문을 열었지만, 시설 자체로는 술기 교육을 진행한 지 10년째 맞았다.메드트로닉은 미국을 포함해 150개국에 진출해 있으며, 이중 MIC와 같은 의료 술기 교육훈련센터는 한국을 포함해 총 7개국(8개 센터)에만 위치하고 있다.MIC의 술기교육 및 연구개발 시설은 집중치료 교육실(ICU Lab), 혈관치료 교육실(VT Lab), 외과수술 교육실(Surgical Lab), 드라이랩(Dry Lab) 등으로 구성돼 있다.2층 ICU 랩실 들어가기 전 복강경 연습하는 장비가 마련돼 있다. 집중치료 교육실은 모양의 휴먼시뮬레이터, 인공호흡 및 모니터링 시스템, 리코딩 및 디브리핑 시스템이 구비돼 있으며, 혈관치료 교육실은 'TurboHawk Trainer', 'Mentice VIST-Lab', 'Mentice VIST-C' 등이 설치돼 있어 의료진들이 다양한 장비를 체험해 볼 수 있다.외과수술 교육실은 병원에 있는 수술대와 수술 장비를 똑같이 재현해 수술방법을 미리 실습해 볼 수 있는 공간으로, 총 11개의 수술대, 3D 복강경, 0.30도 5mm, 10mm 복강경과 내시경 장비 6개, 자동조정 테이블, LED라이트, HD모니터 등을 갖추고 있다.드라이랩의 경우, 복강경 장비를 활용해 수술 술기를 연습할 수 있으며, 피부 모형을 꿰매거나 복강경 장비로 핀을 옮기고 작은 고리를 통과시키는 게임 등을 통해 복강경 술기를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대강당에서는 112석 규모로 영상회의가 가능하다.센터 2층 외과수술 교육실에서 진행 되는 수술 장면을 스크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전자식 투표시스템이 갖춰져 있어 수술 장면을 함께 보면서 쌍방향으로 실시간 최적의 치료방법을 논의할 수 있다.메드트로닉은 대한외과학회,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비만대사외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분지병변연구회 등 여러 유관학회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교육을 신청받고 있으며, 대학병원 등 각 의료기관과 협업하고 있다.김경민 MIC 센터장이 1층에서 복강경 장비를 설명하는 모습. 메드트로닉은 최근 의료 분야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디지털 전환 또한 계획하고 있다.싱가포르 센터는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과 같은 디지털 콘텐츠를 통해 교육하고 있으며, 오송 MIC 또한 이와 같은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김경민 MIC 센터장은 "의료진 등에게 무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국내 의료진의 술기가 향상되면 국내 환자들이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고 결국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자사 제품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분과더라도 교육 니즈가 있다면 사회적 기여 차원에서 투자를 아끼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한편 메드트로닉은 전 세계 임직원 9만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80개국의 제조시설과 17개국의 물류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에만 550여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다.

복지부 차전경 과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 간호조무사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오늘(11일) 2차 부분파업을 예고하면서 정부는 의료공백 발생 최소화를 위해 초긴장 상태 속 보건의료계 현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박민수 제2차관을 필두로 한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운영 중인 만큼 2차 부분파업으로 문제 발생 시 비상진료대응체계가 원활히 가동될 수 있도록 지자체, 응급·공공의료기관 등과 실시간으로 협조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10일 차전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정 간호법을 놓고 분열 중인 보건의료계 갈등 대응책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3일 의료종사자 연가투쟁, 의료기관 부분 휴진에 이어 오늘 2차 부분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이들은 제정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의사, 치과의사는 휴진 또는 단축 진료를 실시할 방침이며, 간호조무사는 연가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파업에 동참한다는 계획이다.특히 13개 보건의료단체는 2차 부분 파업에 이어오는 17일에는 총파업을 확정, 예고한 상태다. 16일로 예고된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정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파업을 멈추지만, 그렇지 않고 공포를 결정하면 예정대로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의지다.반대로 제정 간호법에 찬성하는 대한간호협회는 윤 대통령이 공포가 아닌 국회 재의요구권을 결정할 경우 총력 투쟁에 돌입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실제 간협은 대정부 투쟁 여부와 방식을 결정하기 위해 간호사 회원 내부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투쟁 동력을 축적 중이다.결국 제정 간호법 거부권 관련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의사·간무사, 간호사로 양분된 의료계가 대정부 투쟁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면서 사이에 끼인 복지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일단 복지부는 박민수 차관이 이끄는 긴급상황점검반을 활성화해 부분 파업·휴진 관련 의료계 동향을 빠르게 파악하고 실시간 현황 점검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의료대란으로 국민이 의료공백 상황에 처하는 불상사가 없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는 것이다.차전경 과장은 "부분 파업과 총파업으로 비상사태 발생 시 비상진료대응체계가 원활히 가동되도록 지자체, 응급의료기관, 공공의료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 중"이라며 "국민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차 과장은 "제정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부터 박민수 차관을 필두로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 부분 휴진·파업 관련 의료계 동향 파악과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며 "지난 3일 1차 부분 파업 때도 정부 매뉴얼에 따라 현황을 파악하고 긴급회의를 거쳐 상황을 점검했다. 2차 파업, 총파업 때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간호법 제정안을 놓고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발동 가능성이 커지면서 일상 속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의 국회 심사가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정 간호법은 지난 4일 정부 이송된 상태로,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내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하기 때문에 오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여부가 결정된다.이 영향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제정 간호법 공포·재의요구가 결정 될 때까지 5월 임시국회 일정 협의를 하지 않으면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이 이달 심사대에 오를 수 있을지 불확실해졌다.9일 복지위 관계자는 "5월 복지위 전체회의, 법안소위 일정은 16일까지 간호법 거부권 문제로 여야 간사가 협의조차 하지 못하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제정 간호법을 공포하거나 반대로 재의요구를 결정할 경우 둘로 쪼개진 보건의료계는 크게 충돌할 전망이다.16일 간호법 공포 시 의사, 간호조무사, 응급의료사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7일부터 의료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간호사를 대표하는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9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돌입 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이날 오후 5시부터 간협 회관 앞에서 단식을 시작했다.간호법 제정을 놓고 보건의료계 갈등이 격화하면서 국회 복지위도 마비 상태에 놓였다. 보건의료계가 양분돼 서로 총구를 겨눈 상황을 지켜보며 국민 건강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에 하나 사태에 대비해야 하는 이유에서다.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간호법 제정이 윤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란 점을 어필하며 거부권 행사는 대국민 사기극이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간호법 거부권을 논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후안무치한 집단 사기"라며 "정책과 공약을 뒤집는 정치가 가장 부도덕한 정치"라고 꼬집었다.김 의장은 "여당이 거부권을 논의한다면 집단 사기 행위에 대해 먼저 사과부터 해야 한다"며 "대통령, 원희룡 장관, 박대출 정책위의장, 강기윤 복지위 간사까지 모두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했다.간호법 거부권 정국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 심사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됐다.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은 지난 3월 한 차례 복지위 법안소위에 올라 심사를 받은 뒤 지난 4월에는 상정만 됐을 뿐 심사 기회를 얻지 못했다.이 때문에 이달 법안소위에서 심사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WHO(세계보건기구)의 코로나19 종식 선언으로 국내 방역당국도 이달 내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기로 결정했다.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심사에 속도가 붙어야 시범사업 기간을 최소화하고 정식 법제화를 앞당길 수 있는데 간호법 논란으로 이달 심사를 못할 확률이 커진 것이다.일단 복지부는 코로나19 심각 단계가 해제되더라도 비대면진료는 시범사업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복지위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 심사가 진척을 보여야 일상 속 비대면진료가 연착륙 할 기반이 쌓이게 된다"면서 "간호법 거부권 결과에 따라 5월 임시국회 개최 여부가 좌우되면서 심사가 불가피하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국회에는 일상 속 비대면진료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5건과 비대면진료 플랫폼 허가제 등 관리·규제 조항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1건이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