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협, 의대정원 갈등 폭발…의료현안협의체 파행

• 필수의료 적정보상 논의도 불발…의정 관계 경색국면
• 양동호 의협 단장 "비과학적 수요조사 발표로 신뢰 짓밟아"
• 정경실 정책관 "의사 구하기 어렵다면서 증원 반대는 모순"

제18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가 22일 오후 서울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렸지만 파행됐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의 전국 의과대학 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 반발한 대한의사협회가 22일 오후 서울에서 열린 의료현안협의체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복지부가 의료계 신뢰를 져버린 채 비논리적, 비과학적인 방식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데다 일방적으로 결과를 발표했다는 게 의협 입장이다.

복지부와 의협 간 보건의료정책 주요 소통채널인 의료현안협의체가 파행으로 이어지면서 당초 예정됐던 필수의료 적정보상 방안 논의도 무산됐다.

의협 "비과학적 수요조사 일방적 발표로 신뢰 깨뜨려

2기 의료현안협의체를 이끌고 있는 양동호 단장(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회의 시작 전부터 복지부를 비판했다.

양동호 단장은 "2기 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하자마자 정부가 핵폭탄을 날렸다"며 "수요조사는 사실 고양이한테 생선이 몇 마리씩 필요하냐고 물어보는 것과 같다. 일반 여론 조사 기관에서 했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할 국가가 전혀 논리적이지 않고 비과학적인 조사를 해 발표하는 것은 여론몰이"라고 주장했다.

양 단장은 "의대 입장에서야 정원을 늘리면 대학 위상이 올라가니 좋을 것"이라며 "실습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수가 있는지 등을 반영한 것도 아니고 전체적인 결과를 무분별하게 발표하는 것을 보고 의구심이 들었다"고 피력했다.

양 단장은 "의대에 정원 확대 규모를 물어볼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단순히 의대에 얼마의 정원 확대를 원하냐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과학적, 객관적이지 않다"며 "의료 접근성, 환자의 대기 일수, 건강지표 등을 반영해 의사가 많은지 적은지를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단장은 복지부와 의료계 간 신뢰가 깨졌다고 했다. 불과 일주일 전 신뢰를 기반으로 국민 건강을 위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자고 했는데 복지부가 비과학적인 데이터를 일방적으로 발표해 신뢰를 정면으로 깨부쉈다는 논리다.

그는 "시장에서 물건 흥정하듯하지 말고 국민 건강을 위해 어떻게 가는 게 제일 올바른 방향인지, 0이라는 숫자에서 한 번 생각을 다시 해봤으면 한다"라며 "(의료현안협의체는) 정부가 국가 정책을 세울 때 현장에 있는 의료 전문가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자리가 돼야 하는데 의료계의 신뢰를 짓밟았다"고 토로했다.

의협 양동호 단장이 협의체 파행 배경을 설명중이다.

그러면서 "의협을 협상 파트너가 아니라 들러리로 이용하는 복지부에 강력하게 항의했다"며 "정부의 수요조사 발표 때문에 의료계는 격앙된 분위기다. 오는 26일 열릴 전국의사대표자 회의에서 앞의로의 대응 방향, 협상단의 거취를 결정한다. 최후수단을 동반한 강경투쟁도 고려하고 있으며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의료계, 의사 구인난 호소하면서 증원 반대는 모순"

의협의 강한 반발에 복지부도 유감을 표하며 맞서는 동시에 소통의 통로는 열려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대 정원을 증원하려면 기본적으로 교육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했다. 완전히 기초 조사"라며 "학교가 교육이 가능하지 않으면 아무리 늘리고 싶어도, 아무리 수요가 많아도 불가능하다. 교사, 교원 수, 수련병원 역량 등을 감안해 어느정도의 학생들을 더 받아 키워낼 수 있느냐를 조사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경실 정책관은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의대정원 확대뿐만 아니라 필수의료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게 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를 논의해 나가던 중에 18차 회의가 충분한 논의 없이 종료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앞으로도 의료현안협의체와 여러 회의체를 통해 의료사고 부담 완화, 수가 정상화, 의대정원 확충 논의를 계속해 나갈 것"부연했다.

정 정책관은 "의료계는 수 억원 연봉으로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고 호소하면서도 의사를 길러내는 의대정원을 늘리는 것은 반대하는 모순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며 "한 뜻으로 필수의료를 살려야 할 정부와 의료계가 소모적 논쟁과 반목, 갈등으로 시간을 보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