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의대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을 동시에 추진하라고 촉구했다.지역·필수·공공의료를 고려하지 않고 의사 수만 늘리는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는 게 복지위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이다.민주당 의원들은 단순히 의대정원만 늘릴 경우 또다시 수도권 중심의 미용, 성형 의사만 늘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13일 복지위 민주당 의원들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 없는 지역 의대신설과 지역의사제에 기반한 의대정원 확대 방안을 확정해 꾸준히 추진했지만 의료계 집단 반발로 무산된 채 정책 추진을 유보했다.윤석열 정부도 의대정원 확대를 국정과제로 설정했고, 다수 여야 의원들도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 의대 신설을 위한 법을 발의해 수 십건의 법률안이 계류중이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조만간 의대정원 확대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을 밝혔고 특히 2025년도 입시부터 반영할 수 있게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민주당 의원들은 조규홍 장관의 의대정원 확대 계획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공동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지역 의대 신설 등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민주당 의원들은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정책목표는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필수의료, 공공의료, 지역의료 기반을 확충하고 국민들이 전국 어디서든 제대로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대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의원들은 "병행되지 않는다면 어렵게 추진되는 의대정원 확대가 또다시 수도권의 미용, 성형 의사들만 늘리는 결과를 야기하고 말 것"이라며 "정부가 발표하게 될 의대정원 확대 방안에 반드시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방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가 제대로 된 추진방안을 발표하면 여야가 적극 협력해 국회 계류중인 관련 법안 논의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방에도 충분한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고 필수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의료를 통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최근 5년간 펜터민(디에타민) 등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하다 적발된 건이 총 1362건으로 집계됐다.적발된 식욕억제제는 SNS를 통해 적발된 건수가 1226건으로 압도적이었고, 일반쇼핑몰이 118건으로 뒤를 이었다.마약류 식욕억제제 오남용 실태 파악에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3일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류 식욕억제제 온라인 판매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9년 4건, 2020년 1건에 불과했던 적발 건수가 2021년 181건, 2022년 807건으로 폭증했다.올해 7월까지는 작년의 45.7% 수준에 해당하는 369건이 적발되는 등 총 1362건이 적발됐다.특히 총 적발 건의 90% 이상에 해당하는 1226건이 젊은 층들의 접근이 용이한 SNS상에서 이뤄지고 있었고, 올해에는 일반쇼핑몰에서도 마약류 식욕억제제가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2018년도 이후 2023년 6월까지 611만명 이상의 환자에게 11억3827만개 이상이 처방됐다.지난해의 경우 펜디메트라진, 펜터민, 암페프라몬, 마진돌 등의 순서로 처방량이 많았다.서정숙 국회의원은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불면, 두근거림, 지각 이상, 어지럼증 등의 부작용이 있어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하는 의약품”이라며 “온라인을 통한 불법 판매가 폭증하고 있는 만큼 식약처가 경찰청,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오남용 실태 파악에 나서는 등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요양기관 7개소를 12일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병원 1개소, 의원 3개소, 약국 1개소 한의원 2개소다.부당청구 사례를 살펴보면, 적발된 A요양기관은 비급여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을 이중 청구했다.구체적으로 비급여대상인 본인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비용을 수진자에게 징수한 뒤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했다.해당 요양기관은 14개월간 1736만원의 요양급여비를 거짓청구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업무정지 55일 처분을 내린 뒤 명단공표와 함께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했다.B요양기관은 실시하지 않은 의료행위를 거짓으로 청구했다. 실제 한신반하사심탕(단미엑스산혼합제) 등을 투약하지 않고 진료기록부에 거짓 기록하고 약제비 등을 요양급여비로 부당청구했다.이 요양기관은 26개월간 총 3021만원의 요양급여비를 부당청구했다. 복지부는 해당 부당이득금 환수와 함께 업무정지 77일 처분을 내렸다. 명단공표와 함께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조치도 했다.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을 공표할 방침이다.해당 요양기관의 명단은 12일부터 내년 4월 11일까지 6개월 동안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한다.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복지부 정재욱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약사와 한약사 간 면허범위 갈등 문제해결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단체 논의를 거쳐 진전이 있는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12일 조 장관은 복지부 국정감사장에서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현장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서정숙 의원은 약사 없이 한약사가 단독으로 근무·운영하는 한약국에서 항히스타민제나 경구용 피임제 등이 판매되는 문제를 지적했다.한약사 면허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전문약을 한약국이 취급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서 의원은 "복지부가 약사, 한약사 문제를 미룰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약사가 한약과 한약제제 약사 업무만 담당하도록 해결해 달라"며 "복지부는 약사, 한약사 업무범위에 따른 현행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식약처에 책임을 넘기지말고 함께 해결하라"고 촉구했다.조 장관은 "항히스타민제나 경구피임약은 한약사 면허범위에 들어간다고 볼 수 없다"면서 "(약사·한약사 면허범위는)오래된 문제고 또 정확히 구분하기 애매한 의약품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식약처, 관련 단체와 진전이 있도록 방안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시행된 문재인케어 시행 이후 중증환자의 약제비가 6년간 5조2726억원이 지출되었고 매년 재정지출 목표를 초과해 지출했다는 지적이 나왔다.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 국민의힘 , 비례대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중증약제비가 지난달까지 1306개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했지만, 2017년 3529건이었던 비급여 항목이 올해 9월 4027건으로 증가했다.또한 등재 비급여 확대에 따른 중증약제비 연도별 실지출액도 ▲2017년 315억원 ▲2018년 3098 억원 ▲2019년 6854억원 ▲2020년 1조306억원 ▲2021년 1조4361억원 ▲2022년 1조7792억원으로 무려 56.5배 증가했다고 최 의원실은 주장했다.최 의원실은 문재인 케어로 의료 접근성 개선과 비급여의 급여전환이 진행되자 환자들이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가는 일들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150회 이상 진료 환자는 18만8054명이었으며, 50대 환자는 50개 의료기관서 3009회나 진료받는 등 의료과소비 행태를 보였다.이로 인해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2018년 1778억원 ▲2019년 2조8243억원 ▲2020년 3531억원의 적자를 거듭했다는 지적이다. 이후 코로나 19로 의료 이용이 감소하며 ▲2021년 2조 8229 억원 ▲2022년 3조 6291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로 돌아섰다는 설명이다.최영희 의원은 "문재인 케어는 결국 건강보험 재정악화와 비급여 항목 증가로 환자 부담만 증가시킨 망국정책"이라면서 "윤석열 정부가 '포퓰리즘 정책'으로 규정하고 폐기를 선언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최 의원은 "최근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화 되고 있지만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비해 건보재정의 효율화와 정상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전혜숙 의원[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비대면진료로 처방이 금지된 마약류 의약품이 그동안 광범위하게 처방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 의약품 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국회의원(서울 광진구갑, 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시 마약류 의약품 처방이 금지된 2021년 11월 2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약 21개월 간 마약류 의약품(건강보험 비급여 제외) 총 181만12개가 6만5256명에게 처방됐다.이 가운데 마약은 5919명이 10만7795개를 처방받았고,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5만9495명이 170만2218개에 달하는 약을 처방받았다. 마약류 의약품의 상당 수가 비급여의약품인 상황을 고려하면 비대면진료로 처방된 마약류 의약품이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마약류 의약품은 진통제, 마취제, 수면진정제, 항불안제, 식욕억제제와 ADHD 치료제 등이 있으며 졸피뎀과 프로포폴, 펜타닐이 대표적인 약물 성분이다.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환자가 자가격리 등으로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 대면진료를 받기 어려운 당시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모든 질환에 초진부터 허용됐다. 그러나 비대면진료가 비아그라와 다이어트약 등 오남용의 우려가 있는 의약품과 마약류 의약품 처방이 손쉽게 가능하다는 지적에 따라 2021년 11월부터 일부 의약품에 대한 처방이 제한돼 왔다. 따라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비롯한 마약류는 반드시 의사가 대면 진료를 통해서만 처방해야 한다.코로나19 엔데믹과 더불어 감염병 위기 단계가 내려가면서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되었고, 이에 보건복지부는 올해 6월부터 섬·벽지 거주자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재진을 원칙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된 6월과 7월 두 달간 처방된 마약류 의약품은 모두 5만3791개로 처방받은 인원은 1861명에 달했다. 6월에 가장 많이 처방된 마약류는 항불안제, 수면제로 쓰이는 알프라졸람으로 전체 처방의 28%에 해당되는 8956개가 처방됐다. 두 번째로 많이 처방된 마약류는 항불안제인 디아제팜(5000개), 세 번째는 수면제로 쓰이는 졸피뎀(4918개)이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 좀비거리를 만든 마약성진통제 펜타닐이 처방되기도 했다. 7월에 많이 쓰인 마약류 성분 순위는 6439개가 쓰인 알프라졸람에 이어 뇌전증과 공황장애 등의 치료에 쓰이는 클로나제팜(3653개), 디아제팜(3613개) 순이었다.전혜숙 의원은 "비대면진료로 처방이 금지된 마약류 의약품이 줄줄 새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기는 커녕 이를 방조하며, 마약과의 전쟁에서 역주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전 의원은 "비급여 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마약류 처방 시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사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하는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정신병원인 국립부곡병원이 약무직과 치과의무직 채용에 나선다. 부곡병원은 경남 창녕에 위치했다.구체적으로 약무직 일반임기제 약무주사 1명, 치과의무직 과학기술서기관 1명을 채용한다.12일 국립부곡병원장은 약무직 및 의무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공고했다. 원서접수는 오는 23일까지다.채용될 약무주사 담당 직무는 의약품 조제·투약, 의약품 수급계획 및 구매발주, 의약품 재조관리 및 출납업무 지원, 약물 교육 및 복약지도다.치과의무직 과학기술서기관은 구강검진 및 치과 진료 전반 업무, 구강보건 교육, 정신의학과 입원환자의 치과계 질환 진료 및 협진, 연구 및 학술 업무, 기타 병원이 수행하는 공공정신의료 업무 등이 담당 직무다.응시자격 요건은 약무직은 약사 면허증 취득 후 관련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이다. 관련분야 근무경력은 정부기관, 대학교, 연구기관, 제약사, 병원, 약국, 건강보험 관련분야 등에서 약사로 근무해야 한다.의무직은 치과의사 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연구·근무 경력이 6년 이상이어야 한다.1차 서류전형 후 2차 면접시험을 거쳐 채용된다.보수수준은 2023년을 기준으로 약무직의 경우 연봉 상한액이 7499만3000원이며 하한액은 3778만4000원이다.의무직은 연봉 상한액이 9603만원, 하한액이 5581만5000원이다.

김영주 의원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병원 간 환자 영상정보를 무료로 공유하도록 하는 진료정보교류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전체의 약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보 부족과 대형병원 위주 인센티브제가 원인이라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병원간 '진료정보교류 사업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국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간에 의뢰서 및 영상정보를 무료로 공유할 수 있고, 환자가 직접 병원에 방문해 CT, MRI, X-ray 등과 같은 의료영상자료를 CD로 발급할 필요가 없어 해당 진료정보교류 사업을 장려해 왔다.그러나 9월 기준, 전국 3만8632개 의료기관 중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8272개소로 전체의 약 20.7%에 불과했다.상급종합병원은 모두 참여하고 있었으나, 종합병원은 331개 중 222개(67.1%), 일반병원 2802개 중 1206개(42.8%), 일반의원 2만5436개 중 6539개(18.5%)만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같이 참여율이 낮은 원인은 보건복지부의 홍보 부족과 대형병원 위주의 인센티브제가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는 해당 사업 홍보 예산조차 별도로 책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2023년 진료정보교류 사업 예산 31억원 중 사업운영비 1.5억원을 일부 활용해 홍보비로 사용하는 등 사업 홍보에 소홀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종합병원 대상 의료질 평가 등에 진료정보교류 사업 참여 관련 지표를 포함해 인센티브를 주는 등 대형병원 위주로만 혜택을 주는 것도 중소병원의 참여율이 낮은 이유로 밝혀졌다고 김 의원실은 밝혔다.중소병원의 경우에는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진료 협력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등 소요 예산이 발생하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설명이다.또한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에 대해 일부 수가를 지급하고 있으나,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편익이 낮았다. 영상정보제공 가산 수가는 4천 원, 기존 방식대로 환자에게 영상을 CD로 제공하는 경우 1만 원이상의 비용징수가 가능해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편익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는 실정이다.실제 김영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살펴본 결과, 전국 의료기관에서 CD로 발급 및 복사해 주는 CT, X-xray, MRI 등 의료영상기록물은 적게는 1만원에서 많게는 3만원까지 환자들에게 비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주 의원은 "많은 국민들께서 병원에 직접 가셔서 비용을 지불하고 진단서, 의료영상기록물 사본을 발급받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며, "복지부는 수백억원의 예산을 통해 국민들께서 무료로 이용가능한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을 준비했지만, 전국 의료기관 참여율은 20%에 불과하고 환자들에게조차 홍보가 잘 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동물병원에서 인체용 의약품을 구입·유통·판매하는 과정의 보고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동물의료계 의약분업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했다.11일 조 장관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복지부 국정감사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서 의원은 동물병원에서 인체용 의약품이 불법으로 판매되는 문제를 지적했다.서 의원은 "심지어 다이어트약이나 향정약까지도 동물병원이 소비자에 인체용 전문약을 택배 판매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레나메진은 임신부에게 쓸 수 없는데도 동물병원에서 쓰이고 있다. 전면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서 의원은 "동물진료도 투명히 해야한다. 동물의료계도 의약분업을 도입할 때가 됐다. 검토해달라"고 피력했다.조 장관은 "판매, 구입, 유통 과정 보고체계 강화가 필요해 보인다"면서 "(동물의료계 의약분업도)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