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 집단행동 촉각…정부 "직능과 정원협상 사례 없다"

• 박민수 "미협상 시 환자 생명 위태로워질 것이란 제안, 응할 수 없다"
• 전국 19개 의대교수협의회, 15일까지 사직서 등 집단행동 방향 결정

박민수 차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정원 문제를 두고 특정 직역과 협상한 사례는 없습니다. 변호사도, 회계사도, 약사도, 간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협상하지 않으면 환자 생명은 위태로워질 것이란 식의 제안에는 더더욱 응할 수 없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의대 교수진을 향해 또 다른 집단행동에 나서지 말고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해 달라고 14일 당부하고 나섰다.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18일 단체 사직서 제출 가능성을 시사한데 이어 전국의대교수협의회 역시 의료공백 사태 해결과 전공의·의대생 보호를 위한 집단행동 여부를 논의하기로 예고한데 따른 정부 조치다.

그러면서 박민수 차관은 정부가 정원 문제를 두고 특정 직역과 협상한 사례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의사와 협상해야 하는 의제가 아닌, 정부가 결정할 정책이란 취지다.

이날 박 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한 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가 4주째를 맞이한 가운데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를 시작으로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가 단체 사직서 제출 등 집단행동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전국 19개 의대교수협의회는 지난 12일 밤 회의에서 전국 의대교수 비대위를 출범하고 오는 15일까지 사직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19개 의대는 서울대·연세대·울산대·가톨릭대·제주대·원광대·인제대·한림대·아주대·단국대·경상대·충북대·한양대·대구가톨릭대·부산대·충남대·건국대·강원대·계명대로, 비대위 참여 대학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의대 교수들은 14일 저녁 8시 온라인 회의를 열고 의대생 집단휴학과 전공의 미복귀 사태 등을 논의한다. 특히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등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전국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강행중인 정부 입장에서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박 차관은 "의대 교수님들께 말씀드린다. 지금은 환자를 떠난 전공의들을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할 때"라며 "환자 생명을 지키는 것은 의사로서 직업적·윤리적 소명이자 법적 책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제자를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없다.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외면한 채 환자 생명을 버린다면 의료 현장에 남은 제자들과 국민을 잃게 될 것"이라며 전공의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배우고 성장하도록 전문의 중심 병원 구조 혁신과 근무시간 단축 등에 함께 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정원 문제를 두고 특정 직역과 협상하는 사례는 없다. 변호사도 회계사도 약사도 간호사도 마찬가지"라며 "협상하지 않으면 화낮 생명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식의 제안에는 더더욱 응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겠다. 의료개혁이 잘 정착되도록 제안하는 어떤 의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앞으로 의료계와 전문가, 소비자, 환자 참여 하에 의료개혁 논의가 이뤄져 공감 폭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