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심야의원 지정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건의내용을 논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20일 답변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야간, 공휴일 시간대 경증 질환자나 상해환자의 의료이용 불편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군구별로 일정 수의 의료기관을 지정해 의무적으로 운영하되,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 세부적으로는 지자체(보건소)에서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인구분포, 접근성 등을 고려해 일정 범위내에서 적합한 의료기관을 선정한다. 진료는 경증 외래환자을 대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공휴일 진료 수요가 높은 소아와 인구 밀집지역(대도시)을 우선 검토한다. 또 공휴일 진료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30%인 현행 공휴 진료 가산료를 일정비율 상향 조정한다. 복지부는 "현재 TFT를 구성해 (이 같은 시민단체 등의) 건의사항 등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이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국장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발간하는 '근거와 가치' 4.5월호 기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11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됐지만 제약사간 경쟁과열로 음성적 리베이트가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불법 리베이트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복지부, 검경, 식약청, 심평원, 건보공단, 공정위, 국세청이 범정부 차원에서 공조해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위반업소는 철저히 의법조치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국장은 보건복지 정책의 패러다임은 국민의 기본생활을 국가가 충실하게 보장하는 기본 토대위에서 '복지확충과 지속가능성의 균형'이 가능한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런 관점에서 복지부는 보건의료미래위원회를 구성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대책, 의료자원의 효율화 방안, 흡연.자살대책 등 사전 예방적 건강증진 방안에 대해 미래 청사진과 대안을 마련한 계획이라고 이 국장은 설명했다.

건강보험 지출효율화 방안이 5월말경 보건의료미래위원회 논의를 거쳐 발표될 전망이다. 진료비 총액관리 등 지불체계, 약가제도 개선 등이 주축이 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국장)은 7일 보건의료미래개혁위원회 출범관련 사전 브리핑에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과 직접 관련된 핵심과제 위주로 8월까지 집중 토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안건과 토의내용은 책임성 차원에서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기획단에서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에 따르면 위원회에서는 크게 건강보험, 의료제도, 건강정책 3개 영역으로 나눠 총 7개 의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우선 건강보험 분야는 건강보험 지출효율화 방안,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역할분담 방안, 중장기 보장성 및 재원조달 방향이 논의된다. 지출 효율화 방안의 경우 위원회가 다룰 최우선 과제로 지불제도와 각종 가산제도 개편방안을 다룬다. 또 약제비 등 급여비용 효율화 방안, 부정수급.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등이 중점 논의된다. 의료제도 분야는 미래 의료수요에 맞는 의료인력 양성방안, 병상 및 의료기기 등 의료자원 효율화, 미래 공공의료 발전방안 등이 의제로 담겼다. 또 건강정책 분야는 선진국에 비해 취약한 건강지표(자살, 흡연, 고위험음주 등)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국가차원의 대책이 논의된다. 이중 중장기 건강보험 지출효율화 방안은 5월,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역할분담 방안은 6월, 중장기 보장성 및 재원조달 방향과 과잉 의료자원 합리적 조정방안은 7월 회의에서 각각 다뤄질 예정이다.

앞으로 5개월 동안 보건의료체계의 미래 비전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책방안을 모색할 보건의료미래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구성돼 오늘(8일) 오전 첫 회의를 가졌다. 위원회는 보건의료체계 개선의 직간접적 이해관계자인 보험자, 의료단체, 소비자 및 기업대표가 참여됐다. 또 보건의료계, 경제사회계 전반의 전문가가 포함됐고 총리실 국무차관, 기재부.교과부.복지부 차관, 건보공단 이사장, 심평원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됐다. 위원회 인적 구성상 사실상 사회적 합의기구 성격을 띤다. 위원회 명단을 보면, 먼저 위원장은 김한중 연세대 총장이 선임됐다. 또 ▲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간협, 약사회 등 6개 의약단체장 소시모, 바른사회시민회의, 녹소연, 주부클럽연합, 경총 등 5개 ▲소비자 및 기업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와 함께 KDI 현오석 원장, 이상돈 교수, 맥킨지 서울사무소 Roland Villinger 대표, KBS 고대영 보도본부장, 중대의대 김성덕 교수, 서울대병원 정희원 원장, 한양대 사공진 교수, 보사연 김용하 원장 등이 공익위원으로 위촉됐다. 정부쪽 당연직 위원에는 총리실 육동한 국무차장, 기재부 임종룡 제1차관, 교과부 김창경 제2차관, 복지부 최원영 차관, 건보공단 정형근 이사장, 심평원 강윤구 원장이 포함됐다. 위원회 안건을 사전 논의하고 연구 또는 심의하는 소위원회도 구성됐다. 연세대 정형선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고, 고대의대 윤석준 교수, 보사연 신영석 실장, 서울대 권순만 교수, 성대 안종범 교수, 맥킨지 서울사무소 김민영 파트너, 인제대 이기효 교수, 진흥원 이신호 본부장, 연세대 정우진 교수, 연대의대 안연순 교수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정부쪽에서도 총리실 사회총괄정책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포함됐다. 위원회와 소위 업무 지원을 위해 복지부내에 기획단도 설치됐다. 기획단장에는 손건익 보건의료정책실장, 부단장은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이 임명됐다. 또 3개 분과를 두고 의료제도 분과는 이동욱 국장, 건강보험 분과는 고경석 국장, 건강증진 분과는 전만복 국장이 총괄한다. 한편 훈령에 근거해 의료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위원회는 요양급여 기준, 급여비용, 보험료율 등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로 건강보험법에 기반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구분된다. 복지부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근거법령, 목표 및 관점이 다르다. 서로 보완적 관계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그동안의 연구 및 논의 결과를 최대한 활용해 세부적 사항보다는 중장기 추진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최소한의 합의도출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한다. 논의결과 중 합의된 사안은 즉시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원칙만 합의된 안건은 추후 세부사항을 논의해 나가기 위한 후속조치를 마련한다. 또 합의되지 않았거나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한 사항은 추가 논의구조를 마련해 논의를 이어가는 방안도 검토한다.

쌍벌제 시행이후 복지부에 접수된 리베이트 건수는 1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이중 30여건에 대해 우선 조사를 시행하고, 제약사 3~4곳, 의료기관 관련 100여건의 자료를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5일 긴급 기자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실장은 "그동안 100건 이상의 리베이트 제보가 접수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중 문전약국과 도매업체 각 15곳 등 30여건에 대해 4월 한달동안 복지부 자체 조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약사 수곳과 의료기관 관련 100여건의 자료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덧붙였다. 앞선 브리핑에서도 검찰전담반이 제약사와 병의원을 중심으로 수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이 국장은 밝힌 바 있다. 그는 "쌍벌제 시행이후에도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사례가 여전하다는 제보와 자료를 갖고 있다"면서 "자체조사에서 비위사실이 드러날 경우 수사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형병원 환자 집중화 완화대책 건정심 의결강행 외래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액을 최대 두배까지 인상하는 대형병원 환자 집중화 완화방안이 예정대로 오늘(1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건정심) 의결안건으로 상정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방안 중 하나에 불과하다며 큰 틀에서 봐달라는 입장이지만, 시민사회단체와 환자들의 시선을 곱지 않다.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과 관리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경제적인 수단으로 환자들만 옥죄겠다는 술수에 불과하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날 '대형병원 경증 외래환자 집중화 완화방안' 건정심 상정을 강행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건정심 산하 제도개선소위원회 논의결과, 대형병원 외래환자 집중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본인부담률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인상방안으로는 의료기관 종별 본인부담률과 연계하는 방법에 찬성했다고 덧붙였다.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상급종합병원 60%, 종합병원 50%, 병원 40%, 의원 30%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비경증환자와 병원 내원환자까지 인상하는 것은 제도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 본인부담률 인상은 환자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으로 요양기관에 대한 패널티 또는 인센티브 제공방법이 바람직하다는 지적, 다빈도 상병 50개를 선별해 1차의료기관 역점진료 질환으로 정하고 본인부담률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기타 의견으로 제시됐다고 보고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오는 6월까지 개정해 7월 시행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제안했다. 또한 절감재원은 동네의원을 방문하는 만성질환자 또는 노인의 본인부담 경감 등 가입자 보장성 강화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앞으로 협의할 것은 협의를 거쳐 순차 진행할 예정이다. 약제비 차등화 정책은 이중 하나일 뿐"이라면서 "전체적인 틀에서 봐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돈 없는 서민의 눈물을 부르는 정책"이라고 맹비난했다. 건정심 위원인 김경자 민주노총 사회공공성강화위원장은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와 관리정책을 선행하지 않고 손쉽게 환자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 조경애 집행위원장은 "서민과 환자들을 위해 건정심 위원들이 이날 안건을 부결시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