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7일 대통령 주재 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헬스케어산업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확정 발표한 건강관리서비스는 대한상공회의소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의약단체는 서랍 속에서 먼지를 털고 다시 나온 이 제도에 대해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명했다. 더구나 건강관리서비스에 참여하는 전문인력에 과거와 같이 약사가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약사회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헬스케어산업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맨왼쪽)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건강관리서비스 도입방안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에 먼저 제안했다. 명분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었다.복지부는 곧바로 의료행위가 아닌 영양과 식단, 운동프로그램 등 건강관리서비스 업무범위 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주체는 보험사를 포함해 의료인, 운동사 모두에게 허용된다.이와 관련 복지부 건강정책과 관계자는 "의료행위가 아닌만큼 현재도 가능한 것을 가이드라인을 통해 구체화한다는 의미다. 의료법 등 법률개정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보험사 배불리기 정책이라는 외부의 비판에 대해서는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은) 보험사만 설립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일축했다. 그러면서 "의료행위가 아닌 업무범위 등은 의료단체와 협의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했다.그는 또 "건강관리서비스 참여인력 부분은 업무영역을 정한 뒤 결정할 사안인데, 예단하긴 어렵지만 (약사를 포함시키지 않았던) 과거와 비슷할 것"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의약단체는 부정적인 입장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무엇보다 국민 건강과 관련된 제도를 전문가단체와 사전 협의없이 진행한 데 대해 불신과 우려를 나타냈다.강청희 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보도자료를 보고 정부가 재추진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만성질환을 예방하려는 제도도입 취지는 공감하지만 의료계와 사전협의 없이 추진하는 건 분명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강 부회장은 또 "의료행위가 아닌 질환예방 개념도 불분명하고,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에 질환정보가 축적되면 관리책임과 보안 등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대형자본을 앞세운 보험사 배불리 정책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윤영미 약사회 상근정책위원장은 "건강관리는 비전문가 아니라 전문가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정부 발표를 보면 개념이나 업무범위 등이 너무 모호하다. 전문가단체와 먼저 논의됐어야 할 사안인데, 한마디로 내용과 절차 모두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윤 정책위원장은 "무엇보다 보건의료는 공공성과 안전성을 최우선에 두고 판단돼야 한다. 경제활성화나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논리에 입각해서 나온 이런 대책에 심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그는 "더구나 건강관리는 결국 의약품이 매개체로 개입되는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전문가인 약사를 배제하려는 인식의 일천함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정부가 일선 의료기관이 약사(한약사) 인력 법정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지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이를 토대로 약사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도시 소재 병원 등에 대한 대책마련도 검토될 전망이다.보건복지부 최봉근 약무정책과장은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이 같이 말했다.15일 최 과장에 따르면 약사법시행규칙에 규정된 '의료기관에 두는 약사 및 한약사의 정원' 유예기간이 지난해 12월31일 만료됐다.이 정원기준은 2010년 1월29일 신설됐는데, 새 기준에 의해 추가로 고용해야 하는 약사가 3명 이상인 경우 2명 추가 충원은 2012년 4월30일까지, 나머지는 2015년 12월31일까지 둘 수 있도록 유예를 뒀었다.'입원환자와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을 기준으로 약사 기준이 정해진 기관은 30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이다.가령 상급종합병원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30명으로 나눈 수와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을 75매로 나눈 수를 합한 수 이상의 약사'를 두도록 정하고 있다.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50명으로 나눈 수와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을 75매로 나눈 수를 합한 수 이상의 약사'가 정원기준이다.최 과장은 "2월 신규 배출되는 약사들이 취업을 마친 시점에서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방소재 병원의 경우 약사인력난을 호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인력 미충원 사례가 많은 경우 대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귀띔했다.약사 미충원에 따른 병원의 무자격자 조제 의혹은 매년 국정감사 단골매뉴여서 이번에 현실성있는 대책이 마련될 지 주목된다.한편 데일리팜이 '2015 보건복지통계연보'를 근거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4년 말 기준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관당 평균 약사인력은 1.2명에 불과했다.약사인력 평균은 시도별로 편차가 컸는데, 서울이 3.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이 0.4명으로 가장 적었다.세종과 같이 평균인력이 1명 미만인 시도는 부산(0.9명) 인천(0.6명), 광주(0.9명), 울산(0.7명), 충남(0.6명), 전북(0.9명), 전남(0.9명), 경북(0.6명), 경남(0.8명) 등 9곳이 더 있었다.

케미칼-바이오의약품 투트랙으로보험약가제도의 변신은 올해도 계속된다. 예고됐던 것처럼 올해는 '케미칼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 약가제도를 두루 손본다.정부는 이를 위해 2개 민관협의체를 각기 구성해 지난달 말과 이달 초 1차 회의를 이미 마쳤고, 곧 실무협의체를 가동할 예정이다.11일 복지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논의 틀은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와 바이오의약품약가제도개선협의체 두 개다. 모두 강도태 건강보험정책국장이 진두지휘하고 실무는 고형우 보험약제과장이 끌고 간다.이른바 '강도태-고형우 스타일'의 약가제도 개선논의가 본격 시작되는 셈이다.◆바이오의약품=지난달 29일 협의체 전체회의가 처음 열렸다. 협의체는 정부와 공공기관, 제약단체, 전문가 등 13명(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됐다.복지부는 바이오신약 개발과 연구개발 투자유인을 위해 고비용 제조공정을 고려한 바이오의약품 약가우대 필요성을 제약업계나 언론 등 외부에서 강조하고 있다며, 협의체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협의사항은 동등생물의약품(바이오시밀러), 개량생물의약품(바이오베터) 등 바이오의약품 약가산정기준안을 마련하는 게 주요골자다.구체적으로는 바이오시밀러의 현행 약가산정·조정비율 변경 또는 가산 타당성 검토, 함량산식 배수(1.75배) 변경 타당성 검토, 바이오베터 약가산정기준 마련 등이 예시됐다.복지부는 일단 오는 6월까지 협의체를 매월 1회 운영한 뒤 개선안을 마련해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등을 개정해야 하는 데 협의체가 원활히 운영되면 오는 10월경 시행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복지부는 세부사항은 실무회의를 통해 정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월별 로드맵도 정했다. 운영계획안을 보면, ▲2월 업계 요구사항 및 타당성 검토 ▲3월 산정기준안에 대한 재정영향, 원가구조 등 검토 ▲4월 기준 개선안 1차 마련 및 토의 ▲5월 개선안 수정사항 논의 등의 순서다.이후 6월 협의체 전체회의를 통해 최종안을 토의하고, 약가 산정기준안을 마련하기로 목표를 세웠다.실무회의 워킹그룹에는 복지부와 건보공단, 심사평가원, 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바이오의약품협회 등이 참여할 예정인데, 첫 회의는 오는 26일 열린다.한편 첫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당초 그린 그림의 범주를 벗어난 요구도 제기됐다. 바로 바이오신약 등재와 약가 사후관리 부분이다.현형 법령은 신약 등재절차를 간소화하거나 글로벌 진출신약 급여평가 우대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지만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별도 기준은 두지 않고 있다. 사후관리제도 또한 마찬가지다.제약단체들은 바이오베터나 바이오시밀러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것 뿐 아니라 바이오신약 우대조치와 사후관리에 대한 고민이 중요하다며 협의체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강도태 국장은 "여건이 허락하면 고려해 보겠다. 하지만 우선은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게 급선무"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케미칼의약품=약가제도개선협의체 위원구성도 바이오의약품 협의체와 유사하다. 이달 3일 첫 회의가 열렸는데, 역시 강도태 국장이 위원장을 맡아 진두지휘했다. 당초 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인원은 12명이었는데, 이후 바이오의약품협회를 추가해 13명으로 늘었다. 바이오의약품 협의체와 동수가 된 것이다.의제는 실거래가조정제도, 약가사후관리제도, 신약등재 등이다. 앞으로 실거래가조정제도부터 순차적으로 개선방안을 찾기로 했다. 역시 논의구조는 실무협의체에서 개선방안을 먼저 검토한 뒤 전체회의에 보고해 최종 확정하는 방식이다.운영기간은 오는 10월, 늦어지면 연말까지 진행된다. 바이오의약품 협의체와 다른 점은 약가제도개선협의체에서는 논의가 마무리되는 순서대로 제도를 개선하면서 협의를 이어간다는 데 있다.실무협의체는 바이오의약품 협의체와 동일하게 복지부, 제약단체, 심사평가원, 건보공단 등이 참여하게 된다. 첫 회의는 오는 23일로 예정돼 있다.한편 두 개 협의체에 모두 참여하는 위원은 강도태 국장, 고형우 과장, 심사평가원 조정숙 실장, 건보공단 박국상 실장, 제약협회 갈원일 전무, 다국적의약산업협회 김성호 전무, 바이오의약품협회 박정태 전무 등이다.이들이 속한 기관과 부처 소속 실무 부서장들이 고형우 과장 주도하에 실질적인 개선안을 논의하게 된다.약가제도개선협의체에 참여하는 다른 위원은 최봉근 약무정책과장, 보사연 박실비아 센터장, 이재현 교수, 이태진 교수, 장선미 교수, 유국렬 변호사 등이 더 있다.또 바이오의약품협의체에는 최종희 TF팀장, 홍성화 생물제제과장, 정윤택 제약산업지원단장, 김은영 교수, 오승준 교수, 김희경 전무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의 약제등재, 약제급여기준 등을 담당했던 이윤신 서기관과 하태길(서울약대) 사무관이 다른 과로 자리를 옮긴다.그 자리에는 박지혜 사무관과 구미정 사무관이 새로 배치된다.보건복지부는 오늘(12일) 이 같이 4~5급 공무원 인사발령 결과를 내부에 공개했다.먼저 최근 승진한 이윤신 서기관은 노인정책과로 배치된다. 이 서기관은 그동안 약제등재업무를 맡아왔다.당초 이번 인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하태길 행정사무관도 의료기관정책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하 사무관은 약제급여기준, 약제 사용량 약가제도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이 서기관과 하 사무관이 떠난 자리에는 보건산업정책과에서 외국인환자 유치 업무를 담당했던 박지혜 사무관과 아동권리과 구미정 행정사무관이 새로 배치된다.박 사무관은 이전에 약무정책과에서 불법 리베이트 등 의약품 유통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다.한편 약제등재, 약제급여기준 등을 담당한 4~5급 공무원이 교체되면서 보험약제과 업무가 어떻게 분장될 지 관심사다.새로 전입한 박 사무관과 구 사무관이 각기 빈자리를 채울 수도 있지만, 과 주무를 담당하면서 실거래가조정제도와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도 등을 관리하고 있는 김영삼 사무관의 담당업무가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외부에 파견됐다가 과장급 보직으로 복귀한 맹호영(왼쪽) 통상협력담당관과 오창현 질본 자원관리과장보건복지부 약사출신 공무원 3명이 자리를 옮겼다. 맹호영(서울약대) 부이사관은 통상협력담당관으로 복귀했고, 오창현(중대약대) 기술서기관은 질병관리본부 자원관리과장에 임명됐다. 정은영(서울약대) 기술서기관은 교육 파견됐다.복지부는 11일자로 이 같이 국과장 인사를 발령했다. 국장급 9명, 과장급 29명 등 총 38명의 중폭 개편이다.먼저 국장급 인사를 보면, 건강정책국장에 양성일 현 장애인정책국장이 임명됐고, 현 김상희 건강정책국장은 인구아동정책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대변인은 이기일 보육정책관이 발령됐고, 현 류근혁 대변인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고위정책과정 연수를 받는다.또 복지행정지원관 최성락 사회서비스정책관, 사회서비스정책관 윤현덕 질병관리본부 생명의과학센터장, 장애인정책국장 전병왕 국장, 노인정책관 김헌주 인구아동정책관, 보육정책관 정충현 국장 등이 각각 임명됐다.과장급은 약사출신 공무원 이동이 눈에 띤다. 우선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파견됐던 맹호영 부이사관이 통상협력담당관으로 복귀했다. 맹 부이사관은 보건산업분야 전문관 타이틀도 갖게 됐다.역시 세종연구소에서 파견 교육을 받던 오창현 기술서기관은 질병관리본부 자원관리과장으로 돌아왔다. 또 정은영 기술서기관은 22일부터 국립외교원에서 파견교육을 받는다.관심을 모았던 손영래 보험급여과장 후임에는 예상대로 정통령(서울의대, 가정의학) 생명윤리정책과장이 임명됐다. 또 원격의료추진단 기획제도팀장에는 김건훈 서기관, 질병정책과장에는 강민규 한의약정책과장, 보건산업정책과장에는 염민섭(부이사관) 인구정책과장 등이 각각 발령됐다.이와 함께 국제의료사업지원단장에는 이민원(부이사관) 해외의료진출지원과장, 해외의료진출지원과장에는 손일룡 원격의료추진단 기획제도팀장, 건강정책과장에는 이상진 기획조정담당관, 한의약정책과장에는 남점순 통상협력담당관, 생명윤리정책과장에는 신꽃시계 부이사관이 각각 배치됐다.이밖에 감사담당관 정례헌 기술서기관, 기획조정담당관 배금주 지역복지과장, 재정운용담당관 송준헌 서기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한상균 장애인서비스과장, 국제의료사업지원단 아시아미주팀장 최경일 서기관, 지역복지과장 박금렬 맞춤형복지급여추진단장, 읍면동개편지원팀장 임대식 서기관, 장애인서비스과장 방석배 보육기반과장, 인구정책과장 정윤순 노인정책과장, 노인정책과장 이재용 질병정책과장, 입양특별대책TF팀장 이주현 서기관,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단 총괄기획팀장 오태욱 서기관, 사회서비스사업과장 최종희 기술서기관, 보육기반과장 김수영 서기관 등이 각각 임명됐다.황승현(부이사관) 보건산업정책과장, 이수연 질병관리본부 자원관리과장, 곽순헌 재정운용담당관, 김문식 서기관 등은 각각 파견교육을 받는다.

정부가 약속대로 이달부터 실거래가 조정제도 개선 협의를 진행한다. 당초 계획보다 의제를 확장해 실거래가제도를 포함한 약가제도 전반을 도마에 올리기로 했다.보건복지부는 '약가제도개선협의체'를 구성해 오늘(3일) 오후 3시 첫 회의를 갖는다.복지부에 따르면 약가협의체는 앞으로 실거래가조정제도, 약가사후관리, 신약 적정가치 등 약가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사항을 검토한다.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실거래가조정제도 적용과정에서 제기된 구입가 미만 판매, 실거래가 조사 주기 등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상반기 중 구성하겠다고 약속했었다.이후 복지부는 최근 사전회의를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제약업계는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라면 실거래가제도 뿐 아니라 다른 문제들도 함께 의제로 다루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복지부는 내부검토를 거쳐 이 요청을 받아들였고, 그동안 제약업계가 건의해온 약가제도 전반을 의제로 삼기로 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의제가 정해지면 중단기 과제를 분리해 결론이 나는 순서대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약가협의체는 적어도 6개월 동안은 가동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회의는 복지부 강도태 건강보험정책국장 주재로 열릴 예정이다. 복지부는 최근 정부, 공익, 제약, 전문가 등을 대표하는 12명으로 위원 구성을 완료했다.위원으로는 ▲정부: 강도태 건강보험정책국장, 고형우 보험약제과장, 최봉근 약무정책과장 ▲공익: 건보공단 박국상 보험급여실장, 심사평가원 조정숙 약제관리실장, 보사연 박실비아 식품의약품정책연구센터장 ▲제약: 제약협회 갈원일 전무, 다국적의약산업협회 김성호 전무 ▲전문가: 성대약대 이재현 교수, 서울대보건대학원 이태진 교수, 가천대약대 장선미 교수, 영동종합법률사무소 유국렬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이중 고형우 과장, 조정숙 실장, 이태진 교수, 정선미 교수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이다. 또 개선안 법률검토를 담당하는 유국렬 변호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담당관을 지냈다.

[종합] 병상공급 관리와 의료전달체계 토론회의료전달체계 개편 일환으로 병상자원을 통제하는 방안은 시장에 족쇄를 채우는 행위일까, 아니면 정상적인 경쟁을 활성화하는 복안일까.28일 오후 한국보건행정학회와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공동 주최한 '병상 공급의 관리와 의료전달체계 토론회'에서는 돌연 병상규제 정책의 속성이 무엇인 지를 두고 논박이 이어졌다.방아쇠는 보건산업진흥원 박수경 박사가 당겼다. 박 박사는 이날 '국내외 병상자원 정책현황'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외국사례가 국내에서 시사하는 점은 병상자원, 병상공급 적정화를 통한 의료비 절감과 의료전달체계 확립이라고 했다.구체적인 수단으로는 "정부의 거버넌스 확립과 단순한 양적 통제가 아닌 구조와 질 개선에 접근하는 '계획(Planning)'이 필요하다"면서, 실효성 확보방안으로 의료기관 진입기준 강화, 퇴출기전 마련, 관련 예산 확보, 수가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박 박사는 그러면서 "15년전만해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 병상수급이 자율적으로 조정될 것이기 때문에 규제는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이 주류(95%)를 형성했다. 그런데 지금보면 틀렸다"며 "정부가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규제와 관련된 강력한 메시지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지정토론에 나선 의사협회 최재욱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즉각 반론을 제기했다. 수요와 공급이 적정하게 균형을 이루지 못한 건 맞지만 시장실패보다는 다른 원인에서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병상수급 정책을 방임하거나 포기한 결과다. 공급과잉은 이런 환경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최 소장은 또 공급 포화가 정점에 달해 자율적으로 축소되기 전에 공공개입이 이뤄지는 측면도 있을 수 있다며, 이렇게 후반부(결과)만 보고 판단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병원협회 조한호 보험위원장은 공공적 개입과 관련, 자신이 복지부에 제안했다는 다소 극단적인 주장을 소개했다. 괜히 지역별 병상총량제를 강제하거나 중소병원 신설규제를 강화할 게 아니라 정부가 200병상 규모 병원 100개 정도를 매입해 의료취약지에 거점병원으로 활용하는 게 어떻느냐 내용이었다. 조 보험위원장은 "100개를 매입하는 데 2조원도 들지 않는다"며 필요성을 역설했다.최 소장은 이 주장에 적극 동조하지는 않았지만 정부가 공공병원의 역할과 기능만 늘리려고 할 게 아니라 감염병전문병원과 같은 특별한 기능과 분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런 논박에 대해 김용익 의원은 병상규제에 대한 의료계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공을 들였다.김 의원은 "시장개입 문제는 이론이나 철학적으로 중요하다. 시장기능의 장점은 수요변화에 공급이 정확히 조응한다는 점인데, 의료분야에서 수요와 공급 변화는 상당한 시간적 격차가 존재하고, 전혀 조응을 못하거나 비대칭성으로 인해 조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불충분한 게 문제"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시장개입은 시장기능을 없애거나(계획적 공급) 시장기능을 보강하는 두 가지 방향 중 하나로 작동한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개입은 시장을 보강하는 방식"이라고 했다.정부 개입을 통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부분을 풀어주고, 경쟁을 정상화하자는 개입론이라는 주장이다.김 의원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는데) 병원 신규진입을 300병상 이상인 경우로 제한하는 등 정부가 병상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방안은 현 중소병원에 손해를 끼치는 건 아니다. 오히려 기득권을 지나치게 보호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지금처럼 공급과잉, 기능 미분화, 과당경쟁을 방치하면 피해는 중소병원과 의원이 입는다. '빅5' 같은 대형병원은 오히려 이득"이라고 덧붙였다.서울의대 이진석 교수도 "병상공급이 시장원리에 의해 적정화될 것이라는 과거의 주장과 기대는 충족되지 못했고, 이미 다 깨졌다. 병상수급을 적정화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전반적인 과열상태는 의료인이나 병원 모두에게 피곤한 일"이라고 했다.한편 김 의원은 의과병원과 종합병원 설립요건을 병상 300개 이상으로 강화하고, 복지부장관이 시도지사가 제출한 병상 수급계획이 기본시책과 병상수급계획에 맞지 않으면 조정권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이 교수가 이날 토론회에서 제안한 병상공급 관리 방안은 이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들이었다.이에 대해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병원 설립요건으로 병상을 300개 이상 확보하도록 의무화하자는 건데, 규제개혁을 강조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파격적인 규제로 읽힐 수 있다.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근거 찾아서 판단해 볼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영훈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정부가 합법의 그늘에 숨은 불법 사무장병원 단속과 원천 차단을 위해 의료기관 개설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보건복지부 정영훈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오늘(28일) 낮 국회에서 문정림 의원과 건보공단 공동주최로 열린 '의료기관 불법개설·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이 같은 뜻을 밝혔다.정 과장은 먼저 기획-조사-환수에 걸쳐 생애주기별로 진행되는 사무장병원 단속을 설명하고, 올해부터 적용되고 있는 보건의료기관 신고 일원화와 맞물려 보다 정확성 있고 효과적인 관리·단속 강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사무장병원에 고용돼 온 의료인에 대한 퇴출 문제의 경우 자진신고 유인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연구 방안에 대해서는 법리적 문제로 인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전제를 붙였다.정 과장은 "사무장병원 처벌은 의료법과 건강보험법이 엮여 적용되고 있어서 법리적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 또 사회적인 합의도 필요한 부분이므로 계속 논의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의료기관 개설권과 관련해 제 33조 제 2항 제 4호 삭제를 제안한 박형욱 단대의대 교수의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박 교수는 앞서 1약사 1약국 원칙으로 개설이 강화돼 있는 약국과 의료기관 개설 기준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약국처럼 의료기관도 개설 요건을 강화시키면 사무장병원 급증 현상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정 과장은 "현재 의료서비스 공급 과잉이 문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급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이 부분도 검토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