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56, 행시31) 보건복지부 신임 차관이 7일 오후 공식 취임했다. 취임 일성은 국민의 건강과 행복할 삶을 지향하는 보건의료 R&D를 기반으로 한 '사람중심의 4차산업 혁명'이었다. 박근혜 정부 내 줄곧 주창했던 원격의료나 ICT기반의 융·복합 헬스케어산업 육성 기조는 완전히 사라졌다. 권 차관은 이날 오후 3시30분경 세종청사에 내려와 직원들과 인사하면서 잠깐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그는 "현장과 소통하면서 (각종 의료현안을) 잘 풀어가겠다"고 했다. 또 "치매 국가책임제 TFT를 이미 만들었다. 추가경정예산안에도 관련 예산이 들어가 있다"면서 "치매 국가책임제를 노인의료와 복합적으로 고려해 풀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다음은 취임사 주요내용이다. 권 차관은 "30여 년간 몸담았던 복지부에서 차관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된 건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이다. 한편으로는 엄중한 상황 속에 탄생한 새 정부의 첫 번째 차관으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권 차관은 "현 정부에서 '보건복지'는 어려운 환경에 처한 분들을 따뜻하게 보듬고 살피는 건 물론, '사람 중심의 성장'을 이끌어 내는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면서, 특히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국가적인 총력 대응이 필요한 중대한 과제이며, 그 극복과정은 어렵고도 힘든 과정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의 주무부처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권 차관은 "이를 위해 치매 국가책임제를 확립하고, 공공보육을 확충해 나가야 하며,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체계를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에도 더 노력해야 한다는 당부의 말도 내놨다. 권 차관은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해 단계적으로 보험을 급여화하고, 대형병원-병원-의원 간 기능과 역할이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수가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또 "취약지역 국민들도 좀 더 쉽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우수한 거점 종합병원을 균형 육성하고, 공공의료기관의 인력 확보 등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권 차관은 "신종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중앙 및 지역 단위의 대응·관리체계를 더욱 더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차관은 끝으로 "대통령께서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내겠다고 하셨다"며 "국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지향하는 보건의료 R&D를 추진해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에 큰 기여를 해나갈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정신건강복지법,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시행 등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현안들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 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7일 오전 일터를 떠나며 시 한 구절을 남겼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고은 시인의 '그 꽃') 방 차관은 이날 이임사에서 "2015년 10월 차관으로 취임한 후, 벌써 1년 8개월이 됐다. 여러분과 함께 했던 모든 날들이 다 좋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2년간 공직생활을 기쁜 마음으로 마칠 수 있게 됐다. 소임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신 존경하는 정진엽 장관님과 모든 직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1년 8개월 소회도 밝혔다. 방 차관은 "제가 처음 부임 할 때는 메르스 사태로 국민들의 불안감과 복지부에 대한 신뢰가 크게 위협받고 있던 상황에서 건대 집단 폐렴과 일회용 주사기 사고로 인한 C형 간염·지카와 AI 발생 등 계속된 감염병 위기가 발생해 긴장속에서 이에 대응했고, 그 과정에서 질병관리본부와 국가방역체계도 성공적으로 개편했다"고 했다. 또 "의료기관간 진료정보 교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국민들이 편리하고 낮은 비용으로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됐고, 미래 보건의료의 핵심사업인 '정밀의료사업'도 예비타당성 검토를 통과하고 첫 예산이 반영돼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방 차관은 이와 함께 "의료 해외진출과 해외환자 지원법 제정으로 의료한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보건사업 육성전략으로 보건산업은 도약기에 접어들고 있다"고 했다. 또 "최근에는 17년간 논란이 돼 왔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해 저소득·서민층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를 마련하는 성과도 이뤘다"고 했다. 방 차관은 아울러 "언론 평가는 16년 계속해서 전부처 1등을 달렸고, 연말 정부 업무평가도 복지부가 꼴찌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올라섰다. 정진엽 장관님의 '덕의 리더쉽'과 복지부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 밤을 새워 고민하고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 노력해 준 결과다.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방 차관은 고은 시인의 '그 꽃'이라는 시도 소환했다. 그는 "가만히 눈을 감고 매일매일 여러분과 함께 했던 순간들을 떠 올려 본다. 일이든 사람이든 좀 더 잘 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도 있다. 특히 복지부 모든 분들이 많은 재능과 인간미를 가진 분들임에도 이를 미쳐 다 함께하지 못하고 가는 점이 무척 아쉽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이곳에서 맺은 여러분들과 추억을 간직하며, 제2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권덕철 신임 복지부차관은 오늘 오후 임명장을 받고 취임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차관에 권덕철(57, 행시31) 기획조정실장이 임명됐다. 청와대는 6일 복지부 차관과 함께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김용수), 외교부 1차관(임성남), 국방부 차관(서주석),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나종민), 국민안전처 차관(류희인), 경제보좌관(김현철) 등의 인사를 발표했다. 권 신임 복지부차관은 1961년 전북 남원출생으로 31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전라고,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거쳐 독일 슈파이어행정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복지부에서는 복지정책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등 요직을 거쳤고, 현재는 기획조정실장으로 일하고 있다. 권 신임 차관은 그동안 가장 유력한 차관후보로 거론돼 왔고, 이변없이 청와대는 내부승진으로 그를 선택했다. 청와대는 "보건복지 현안에 대한 이해가 깊고, 현장 소통능력을 겸비한 기획통"이라고 인선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신임 차관 중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은 유일하게 유임됐다. 한편 권 신임 차관이 인선된 만큼 이번 주중 차기 보건복지부장관 후보도 내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유력한 후보는 김용익 전 민주연구원장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나왔다. 일단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직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위당정협의 결과를 5일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보면, 먼저 중소벤처기업부를 설치하고, 여기에 맞춰 산업통상자원부를 개편한다. 또 산업부에는 통상 및 무역을 전담하는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신설한다. 또 과학기술 혁신 컨트롤타워 강화를 위해 헌법상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과학기술정책 조정·자문 기구를 일원화하고,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는 차과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새로 둔다. 이와 함께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은 국민안전처로부터 분리 신설한다. 또 물 관리는 환경부로 일원화하고, 국가보훈처는 장관급으로 격상한다. 아울러 대통령경호실은 대통령경호처로 명칭을 변경하고 차관급으로 조정한다. 전체적으로 17부5처16청, 2원5일6위원회(51개) 정부조직이 18부5처17청, 2원4실6위원회(52개)로 개편된다. 국무위원은 중소벤처기업부 1곳이 늘고, 국민안전처 1곳이 빠져 변동이 없다. 정부는 국정 조기 안정과 시급한 현안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조직개편을 추진하다고 이번 정보조직 개편 방향을 설명했다. 새 정부의 정부조직 그림이 이렇게 정해지면서 조직분리 등을 고민했던 식약처는 한숨을 놓게 됐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보건부 독립이나 복수차관 도입과 부총리급 격상 등 여러 관측이 나왔지만 역시 당분간은 현 조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변수는 있다. 이 정부조직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과정에서 복지부 복수차관 도입 등 일부 조정이 이뤄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와 민생안전을 위해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이중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은 8649억원 규모다. 복지부는 일자리와 민생안정에 중점을 둔 20개 추경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절반 가량은 요양기관에 지급하지 못한 밀린 의료급여비가 차지했다. 5일 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도 소관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57조 6628억원의 1.5%인 8649억원이다. 이를 통해 4만6870개의 일자리 확대가 예상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주요 공약사항 신속 추진=치매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해 현재 47개소에 불과한 치매지원센터를 대폭 확대한다. 신규로 205개소를 설치해 총 252개소로 늘리는 내용이다. 공립요양병원 45개소는 기능을 보강한다. 이 같은 치매관련 예산은 이번 추경에 2023억원이 반영됐다. 복지부는 특히 신설되는 205개소에 각 전담사례관리사 등 인력 25명 씩 총 5125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설명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대상자 확대에 맞춰 생계급여(2만1000가구, +135억원) 및 의료급여(+3만5000가구, +283억원) 추가 소요비용도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 부양의무 기준 완화는 수급자·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1~3급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일자리 창출-일자리 여건 개선=건강취약계층 대상 방문건강관리 단계적 확대 계획에 따라 간호사 등 서비스 인력 508명(보건소당 2명)을 확충한다. 추경에는 17억원이 반영됐다. 또 정신건강복지법 시행(‘17.5.30)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센터 전문요원을 370명 증원(+20억원)하고,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안전관리요원을 59명(시설당 1명) 배치(+6억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료급여수급권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건강관리 능력 향상 등 사례관리를 위한 의료급여관리사 96명도 추가한다. 이렇게 되면 의료관리사는 현재 540명에서 636명으로 늘어난다. 추경예산은 6억원이 반영됐다. ◆미지급금 해소 등 민생안정=의료급여, 국가암관리 사업 등의 미지급금 해소를 위해 4750억원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안의 54.9%를 차지하는 액수다. 구체적으로 의료급여비(2016~2917년 4월) 4147억원, 암환자 지원사업 28억원, 국가암관리사업 276억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 133억원 등이다. 복지부는 추경예산안 국회 확정 후 신속한 집행이 가능토록 철저히 준비해 치매국가책임제,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등 새정부 주요 정책과제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