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의약품 지정확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 첫 회의가 오는 14일 열린다.정부는 일단 위원명단 등 회의관련 일체를 비공개하기로 하고, 이후 공개여부 등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위임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8일 이 같이 말했다.이 관계자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지정위원회에는 대한의학회(2명), 대한약학회(2명), 시민사회단체(2명), 보건사회연구회(1명), 보건복지부 기자단(1명), 대한약사회(1명), 편의점협회(1명) 등이 각각 추천한 10명으로 구성됐다.여기에 복지부 약무정책과 소속 공무원들이 실무자로 참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도 배석을 요청한 상태다.첫 회의에서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제안된 품목들과 함께 각 단체들이 취합해 온 의견을 한꺼번에 꺼내놓고 논의를 시작한다.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위원명단 공개여부, 회의 중간결과 공개여부 등을 위원회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도입 당시에는 위원명단 등은 공개되지 않았었다.복지부 관계자는 "첫 회의는 일단 일체 비공개다. 이후 공개여부는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다만 논의과정은 투명하게 운영한다는 게 복지부 방침"이라고 했다.

권준욱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 추진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의료계의 반대는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일축했다.최근 불거진 '카데바 인증샷' 사건은 일부 의료인의 일탈행위라고 규정했지만, 사회적 요구가 강한만큼 윤리교육을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권 정책관은 22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권 정책관이 이날 소개한 주요현안은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추진, '카데바 인증샷 논란', '의료인 복장 권고안' 등이었다.권 정책관은 먼저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 (복지부 관료가 아니라 의사 공무원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의료계가 오해하고 있는데,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거나 의과대학 하나를 신설한다는 의미로 보면 안된다고 했다.권 정책관은 "공공의료에 관심을 갖고 찾아보니 일본 등 선진국에서 그런 모형이 있더라. 일본 자치의대의 경우 의무교육이 9년인데 70% 이상이 그곳에 남아서 진료활동을 한다"면서 "우리나라도 경찰대학이나 철도대학 등과 같이 공공재적 성격의 분야는 국가차원의 대학이 있고, 그곳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의료는 왜 안되느냐"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지방의료원 근무자는 물론 역학조사관 등 공공의사들을 여기서 배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권 정책관은 "(내가) 공공보건정책관으로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 논란이 있는 건 안다. 하지만 '물방울로 바위를 뚫는다'는 심정으로 노력하겠다. 의료계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앞으로 소통을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카데바 인증샷 의사 윤리문제'에 대해도 언급했다.권 정책관은 "시체 등 해부에 관한 법률을 강화할 것이다. 이번 사건 최종 처분은 서초구보건소에서 한다. 사실 이 사건은 의료계 모두의 잘못이 아니라 일부 의료인의 일탈행위로 본다. 다만 최근 여러사건으로 의사 윤리의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돼 윤리부분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그는 '의료인 복장 권고안'에 대해서는 "2차 수정안을 내서 의견수렴 중이다. 권고안인만큼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전문약 대중광고 허용을 논의하다 대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이는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한 정부가 전문약 대중광고 허용이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국무조정실은 지난 16일 신산업투자위원회 개선과제 120건에 대한 추진현황을 공개하고 전문약 대중광고 허용을 '대안마련' 과제로 분류했다.신산업투자위원회는 신문·방송, 인터넷 등을 활용한 전문약 광고 허용안을 상정했다. 현재 제약사·병원의 홈페이지에서만 일부 정보만 공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이에 소관부처인 식약처 의약품관리총괄과는 전문약 대중광고 허용을 대안 마련과제로 결정하고 관련 협회·업체로 구성된 '의약품광고 민간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 이달 중으로 '전문약 정보제공 가이던스'를 발간하기로 했다.신산업투자위원회 개선과제 중 발췌전문약 대중광고의 경우 미국, 뉴질랜드를 제외한 유럽,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참조가 됐다.아울러 신사업투자위는 바이오시밀러 임상실험시 대조약(오리지널약)의 건강보험 적용도 대안마련 과제로 분류했다.소관부처인 복지부 보험급여과는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임상시험센터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 만큼 그외 공익적 임상연구인 경우에는 진료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 통상진료 비용(routine care cost)에 대해서만 건강보험 적용을 오는 6월까지 검토하기로 했다.건강관리서비스의 활성회는 수용과제로 분류됐다. 건강관리와 의료행위의 영역이 불분명해 의료행위로 처벌 받을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이다.복지부 건강정책과는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마련, 비의료 뿐 아니라 의료기관 연계모형 구축 등 종합적 시각에서 시범사업 등을 통한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일본은 공공기관 주도 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민간기관 참여)하고 미국은 대형업체 참여로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가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신사업투자위는 이미 원격화상투약기 도입안을 결정한 바 있고 결국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단초를 제공한 곳이다.신사업투자위는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원칙 개선, 예외 소명의 새로운 규제개선 방식을 도입해 관련 규제 개선을 추진하게 되며 80명의 민간전문가로 5개 분과위와 총괄위로 구성된다.분과위원회는 무인이동체, ICT융합,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소재, 신서비스의 등 5개 분과다.

보건복지부 과장들이 줄줄이 자리를 바꾼다. 보험약제과장은 예정에 없던 과여서 사실상 깜짝 인사로 보인다.보건복지부는 17일자 과장급 인사발령 결과를 15일 내부 공지했다.먼저 보험약제과장은 장관비서관을 지낸 곽명섭(변호사) 서기관이 발령됐다. 고형우 직전 보험약제과장은 사회보장총괄과장으로 옮겼다.또 의료자원정책과장엔 손영래(의사) 기술서기관, 의료기관정책과장엔 정은영(약사) 기술서기관이 각각 임명됐다.안전상비의약품 도입 당시 의약품정책과장을 지낸 김국일 서기관은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에, 직전 의료자원정책과장인 이스란 과장은 보육정책과장에 각각 발령됐다.또 과장보직과 인사발령자는 복지급여조사담당관 정재욱 서기관, 기초의료보장과장 정준섭 서기관, 지역복지과장 정영훈 서기관, 사회서비스자원과장 이상희 서기관, 사회서비스일자리과장 왕형진 서기관, 요양보험운영과장 이수연 기술서기관, 국민연금정책과장 장호연 서기관, 연금급여팀장 김현주 서기관, 국립동해검역소장 정제혁(의사) 기술서기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장 신준호 서기관 등이 더 있다.아울러 정채용 부이사관은 복지부 근무로, 홍정기 부이사관과 박재찬 서기관은 각각 보건산업진흥원, 국립외교원에 교육 파견된다.

강도태(행시35)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보건의료 정책 중 가장 중요한 과제가 의료전달체계 확립이라고 말했다.간호인력난,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 중소병원 문제 등 다른 보건의료 주요 현안도 결국 전달체계와 연결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달부터 의료전달체계 개편 협의체를 재가동할 예정이라고 했다.강 정책관은 9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여러 단체들이 다양한 의견을 줬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다른 시각이 존재한다. 접점을 찾는 게 쉽지는 않다"면서 "국민 요구와 공급자 요구 사이에서 접점을 찾는 선에서 정책대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강 정책관은 또 "중소병원이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해야할 지 고민이다. 지역거점병원 육성 아이디어는 있는 데 실행할 법령을 구체화하는 게 숙제"라고 했다.의료정책과 건강보험 정책 간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강 정책관은 지난해 12월 보건의료정책관으로 자리를 옮기기 직전 건강보험정책국장을 맡았기 때문에 양쪽 상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그는 "(여기와서 보니) 수가보다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의료정책 결정은 속도가 빨라 환경 변화에 맞춰 방향을 정해나가면 된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의료정책이 우선되고, 수가 등 다른 부분들이 따라오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고 했다.강 정책관은 또 "보건의료정책국은 현안별 히스토리가 있고, 국민과 국회는 물론 각 직역단체별 입장이 다양하게 얽혀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관리직역은 병협, 의협, 간협, 약사회 등 다양한 데, 협의체는 의협(의정협의체) 뿐이다. 협의체 보다는 자주 만나서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오는 13일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65개 기관을 시범사업 기관으로 정했다. 보험수가는 단순추나, 전문추나, 특수추나 등으로 나눠 부위에 따라 최저 1만6857만원부터 산정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추나요법 시범사업과 관련,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해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하는 방식으로 예방·치료하는 한의치료기술을 말한다.앞서 복지부는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2016년 12월 20일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추나요법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후속조치로 오는 13일부터 근골격계 질환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수행할 65개 기관을 이번에 지정한 것이다. 한방병원과 한의원 각각 15개소, 50개소가 참여한다.이와 관련 시범사업 관리를 맡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달 9일부터 20일까지 시범기관을 모집했는데, 483개 한방의료기관이 신청했다. 경쟁률은 평균 7.4:1.구체적으로 한방병원 60개소(경쟁률 4:1), 한의원 423개소(경쟁률 8.5:1) 등이 신청해 한방기관의 참여열기가 뜨거웠다. 복지부장관은 신청기관 중 선별작업을 거쳐 한방병원 15개소, 한의원 50개소 등 65개소를 시범기관으로 지정했다.국공립 및 한의대 부속 한방병원을 우선 선정하되, 지역별 인구 비율과 한방의료기관 분포 등을 고려했다. 또 척추전문병원 여부, 추나요법 실시현황 및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 현황 등도 참고했다.한편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이날 시범기관을 대상으로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취지와 세부지침, 기관 준수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한의 강점 치료 분야에 대한 국민 부담을 덜고, 한방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근골격계 질환은 한의과 다빈도 질환이고 이에 대한 주요 한방 치료방법으로 추나요법이 널리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침·뜸·부항·일부 한방물리요법 등 이외에는 한의 건강보험 보장 수준이 낮아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방물리요법 중 건강보험 급여 대상은 온냉경락요법이 유일하다.시범사업 내용을 보면, 먼저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 외래환자와 입원환자는 근골격계 질환 치료를 위해 65개 시범기관에서 추나요법을 받을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까지 가능하다.수가는 행위의 전문성, 안전성 등에 따라 단순추나, 전문추나, 특수(탈구)추나로 나뉜다.행위분류(단순 또는 전문 또는 특수), 부위(1부위 또는 2부위이상), 종별 가산율(한의원 또는 한방병원) 등에 따라 단순·전문추나는 1회에 1만6000원~4만3000원(본인부담 6700원~1만7000원), 특수추나는 6만1000원~6만4000원(본인부담 1만8000원~2만6000원) 수준이 될 예정이다.시범사업은 13일부터 65개 시범기관에서 시행되며, 모니터링과 평가를 거쳐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또 복지부, 심사평가원. 시범기관 간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시범사업의 효과성& 8228;타당성 분석을 위한 병행 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다.복지부 이형훈 한의약정책관은 "건강보험제도 내에서 추나요법 행위기준 및 타당성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의약의 표준화& 8228;과학화에 기여하고 보장성 확대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시범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대한한의사협회·대한한방병원협회·관련 학회 등의 협조를 받아 안전관리를 포함한 교육에 힘쓸 계획"이라고 했다.이 정책관은 또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한방의료기관을 찾는 국민들에게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치료비 부담은 낮춰 한의약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에 더욱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질의응답 1. 건강보험 환자만 시범사업 대상인가요? ○ 본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환자 대상이며, 의료급여 환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2. 65개 기관 외에 다른 한의원& 8228;한방병원에 가서 추나요법을 받아도 건강보험 적용이 되나요? ○ 65개 시범사업기관 외의 한방의료기관에서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으며, 현재와 같이 비급여로 산정됩니다.3. 저는 시범사업 시행 전인 2월 10일에 시범기관에 입원하였는데,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이 되나요? ○ 입원 시작일과 상관없이 시범사업 시작일(2월 13일) 이후 시범기관에서 실시된 추나요법은 건강보험이 적용 됩니다. 4. 단순추나, 전문추나, 특수추나 중 2가지 이상을 동시에 시행할 경우 수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 2가지 이상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 주된 추나요법에 대해서만 수가를 산정합니다. * (예) ‘단순추나 2부위 이상’ + ‘전문추나 1부위’를 동시 시행할 경우→ ‘전문추나 1부위’에 대한 수가만 산정5. 시범기관이 준수해야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시범기관은 추나요법 대상자에 시범사업 내용 및 급여에 대해 적절히 안내해야하며, 성실하게 시범사업을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시범기관은 시범사업 평가와 관련하여 진료기록부를 충실히 기재하여야 하며, 모니터링 및 평가와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 현장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4급 이하 공무원 정기 인사가 마무리됐다. 보건의료정책실엔 45명이 각 과로 새로 배치됐다.사회정책실로 넘어간 보험약제과 김영삼 사무관을 대신해서는 황영원 보건사무관이 배치됐다.복지부는 3일 이 같이 보건의료정책실 4급 이하 공무원 인사발령을 내부 공지했다.각 과별 배치현황을 보면, 임강섭 서기관과 최승현 서기관, 송병일 서기관은 각각 보건의료기술개발과와 보건산업정책과, 보험정책과에 새 둥지를 틀었다. 또 김기철 서기관과 김희봉 서기관은 각각 보험평가과와 건강증진과로 배치됐다.이와 함께 ▲강호옥 행정사무관과 오성일 행정사무관은 보건의료정책과 ▲김태형 전산사무관과 신현두 행정사무관은 각각 디지털의료제도팀과 의료기관정책과 ▲고덕기 행정사무관과 홍명진 보건사무관은 질병정책과 ▲윤태기 행정사무관과 이라향 행정사무관은 공공의료과 ▲김대욱 보건사무관과 조하진 행정사무관은 각각 응급의료과와 보험급여과 ▲황영원 보건사무관과 박정환 전산사무관은 각각 보험약제과와 보건산업정책과 ▲박현홍 행정사무관은 보건산업진흥과 ▲최경순 보건사무관과 이승현 사회복지사무관은 해외의료총괄과 등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한편 보험약제과 김영삼 사무관, 보험약제과 소속으로 보험급여과 지원근무를 수행했던 도혜진 보건사무관 등은 사회복지정책실로 발령됐다.또 김문호 행정사무관은 장관실, 성윤호 행정사무관은 홍보기획담당관실로 배치됐다.다음은 각 과별 배치현황보건의료정책실 4급 이하 공무원 인사발령*보건의료정책과 행정사무관 강호옥/ 행정사무관 오성일, 보건주사 김태영, 행정주사보 윤희순 *보건의료정책과(디지털의료제도팀) 전산사무관 김태형/ 행정주사 강신호/ 행정주사보 서은경/ 행정주사 김나미 *의료자원정책과 시설주사보 정명구/ 보건주사 정진경 *의료기관정책과 행정사무관 신현두/ 행정주사보 이혜리 *질병정책과 행정사무관 고덕기/ 보건사무관 홍명진/ 보건주사 윤재규/ 전산주사 김현주 *공공의료과 행정사무관 윤태기/ 행정사무관 이라향/ 행정주사 송경숙 *응급의료과 보건사무관 김대욱/ 행정주사보 박예진(실습근무) *한의약산업과 보건주사보 박서영/ 방송통신주사보 이왕석 *보험정책과 서기관 송병일 *보험급여과 행정사무관 조하진 *보험약제과 보건사무관 황영원 *보험평가과 서기관 김기철/ 행정주사 김우석/ 전산주사 이나래 *건강정책과 보건주사 정미희/ 행정주사보 정준영 *건강증진과 서기관 김희봉/ 행정주사 박성진 *구가생활건강과 보건사무관시보 임영실 *정신건강정책과 행정주사 유효영/ 행정주사보 민승철 *보건산업정책과 서기관 최승현/ 전산사무관 박정환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서기관 임강섭/ 행정사무관 신형봉 *보건산업진흥과 행정사무관 박현홍/ 보건주사 조철수 *보건산업진흥과 지원근무 보건주사 송하영 *해외의료총괄과 보건사무관 최경순/ 사회복지사무관 이승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