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야 자율규제 전문기관엔 심사평가원 행정자치부(장관 김부겸)는 26일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등 의약단체 다섯 곳과 한국골프장경영협회, 한국골프연습장협회 등 체육관련 단체 두 곳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의료단체 중 병원협회는 먼저 지정받았었다.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는 자체적으로 규약을 마련하고 회원사에 대한 교육이나 컨설팅 등을 수행할 수 있다. 또 회원사는 기존 정부주도로 수행하던 실태점검,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점검 대신 스스로 개인정보 취약점 점검 등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하면 된다.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제도는 사업자 스스로 개인정보를 보호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사회전반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킬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행자부는 또 의료분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전문기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심사평가원이 병원, 약국 등 의료분야에서 교육, 자율점검 지원, 현장면담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정윤기 행자부 전자정부국장은 “민간 기업이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그 간 국가가 주도했던 감독·감시형 모델에서 민간자율형 모델로 전환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보호법령을 민간 기업이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달 5일 낮 2시부터 5시30분까지 서울 삼성동 소재 코엑스 E홀에서 제약인들을 대상으로 '2017년 의약품 허가심사 종합 민원 설명회'를 개최한다. 의약품 허가·심사 업무의 효율성과 예측성을 높이고 현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정책설명회는 의약품심사부 업무추진 방향과 향후계획, 고객만족도 향상계획 등으로 내용이 구성됐다. 대상은 제약업계를 비롯해 관련 학계 등 의약품 연구·개발, 허가·신고 업무 관계자 약 350명이다. 참가방법은 신청서와 사전질의·건의사항을 오는 28일까지 식약처 심사조정과(043-719-2944)에 제출한 뒤 명단에 포함돼야 한다. 식약처는 신청 마감 후 오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참석자 명단을 고지할 예정이다. 좌석 인원이 초과되면 업체별로 인원수가 조정될 수 있다. 참가신청과 사전질의 등은 sangayoo@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의약품심사조정과 김희성 팀장(043-719-2931) 또는 정명아 주무관(043-719-2912)에게 하면 된다.

제증명 수수료 30개 항목 상한금액 설정 오는 9월부터 의료기관은 일반진단서나 진단기록영상 CD 발급 비용으로 1만원을 초과해서 받으면 안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27일부터 내달 21일까지 25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장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8231;분석결과를 고려해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도록 하는 개정 의료법을 시행하기 위한 것이다. 이 고시에는 주요 제증명의 정의 및 상한금액과 제증명수수료 운영기준에 대한 세부사항 등이 규정돼 있다. 27일 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제증명수수료는 의료기관의 자율결정 사항으로 동일한 증명서도 병원마다 가격 편차가 심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불만을 제기해 왔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복지부는 2017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 자료를 분석 의료기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증명 30항목의 정의 및 항목별 대표값(최빈값 및 중앙값)을 고려한 상한금액을 정하고, 사전에 환자& 8231;소비자단체 및 의료인 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 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이 고시는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를 징수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된다. 또 의료기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증명서 중 2017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 및 분석결과를 고려해 진단서 등 30항목의 정의와 상한금액을 정했다. 의료기관의 장이 0원부터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 가령 일반진단서는 상한금액이 1만원이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장이 0원에서 1만원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발급수수료 금액을 정한다. MRI 등 진단기록영상 CD와 입퇴원확인서 상한금액은 각각 1만원과 1000원이다. 의료기관은 각 항목별 상한금액을 초과해 징수할 수 없으며,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금액을 정해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고지& 8228;게시해야 한다. 또 의료기관이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일 14일 전에 그 변경 내역(변경 전후 금액 비교 등)을 의료기관 내에 게시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를 통해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및 알 권리를 높이고, 의료기관별 금액 편차를 감소시켜 국민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행정예고는 6월 26일부터 7월 20일까지 25일간 진행되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중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은 의료기관 의료사고예방위원회 의료사고예방 업무지원을 위해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Medical Accident Prevention) 2호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령은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340여 개)에 의료사고예방위원회를 각각 설치하고,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보건의료 기관의 시책, 의료사고 실태 분석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번 소식지에는 의료중재원 창립이후 2016년 말까지 다룬 치매환자 의료분쟁 사건을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주요사례 및 예방시사점 등이 소개돼 있다. 통계자료를 보면, 감정이 완료된 치매환자 의료분쟁 사건은 모두 77건이었다. 이중 70~89세 여성이 절반이상(42건, 54.6%)을 차지했고, 남성은 70~79세(9건, 33,3%)가 가장 많았다. 종별로는 요양병원(35건, 45.5%)에서, 의료행위별로는 간호 및 관리단계(25건, 32.5%)에서 의료분쟁 발생빈도가 가장 컸다. 간호 및 관리단계의 사고 내용은 낙상(13건, 52.0%), 욕창(5건, 20.0%) 순이었다. 감정완료 치매환자 사건 77건 전체를 기준으로 보면 낙상은 24건(31.5%)으로 30%를 넘었고, 이 가운데 침대에서 이동하다 발생하는 낙상이(8건, 33.3%) 가장 많았다. 또 낙상 사건 24건의 대부분이 골절(17건, 70.8%)로 이어졌으며, 골절 손상 부위는 대퇴골 골절(10건, 41.7%)이 절반에 가까웠다. 치매환자의 주요 의료분쟁 사례로는 간호 및 관리 단계에서 휠체어 낙상 사건과 이물질 섭취 사건이 소개됐다. 덧붙여 각각의 쟁점 및 의학적 판단, 조정결과, 예방시사점 등이 게재됐다. 진단 단계에서는 입원 중 뇌출혈이 발생했으나 진단지연으로 상태가 악화된 사례, 치료 및 처치 단계에서는 경도치매 환자가 반복된 수술이후 치매가 악화된 사례, 수면제 투여 후 과도한 진정 상태가 발생한 사례 등이 소개됐다. 박국수 원장은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 및 치매환자 유병률 증가 추이에 맞춰 발간된 이번 소식지가 치매환자의 의료사고 감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중재원은 앞으로도 질병 및 의료사고 발생 현황에 따른 현장의 수요에 부응해 다양한 예방자료를 발간하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한편 의료중재원은 이번 소식지를 책자 및 전자파일 형태로 제작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각 병원 예방위원회 및 예방업무 담당자, 의료중재원 외부 비상임위원 등에 배포했다. 이 소식지는 의료중재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지난 15일 베트남 호치민시 SECC(Saigon Exhibition Convention Center)에서 'K-뷰티 글로벌 역량강화 컨퍼런스'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컨퍼런스는 메콩강 유역의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를 아우르는 베트남 최대 규모의 뷰티박람회인 메콩박람회와 한국의 170개 업체가 참여한 'K-뷰티 엑스포 베트남(K-BEAUTY EXPO VIETNAM)'이 동시에 열린 기간인 1517일 중에 열려 한류 문화의 저변 확산과 이를 통한 K-뷰티 일자리창출을 위해 기획됐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서경대학교 미용예술학과 교수들과 이철헤어커커와 준오헤어의 유명 강사들이 그리에이트, 나산, 나눌, 머스테브, 브리티시엠, 진민 등의 제품들을 이용해 다양한 최신 K-뷰티 트렌드를 직접 시연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 직후 현지 참석자들은 SNS 등을 통해 K-뷰티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고, 베트남 현지 언론들도 강사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요청을 하는 등 베트남에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 진흥원의 설명이다. 또한 진흥원이 컨퍼런스에 참여한 9개 업체들에게 지원한 공동부스에서는 매일 3회 미니트렌드쇼를 진행하여 큰 호응을 얻었고, 박람회 기간동안 총 23회의 바이어상담회도 열렸다. K-뷰티 글로벌 역량강화 국제 컨퍼런스는 오는 9월 태국 '비욘드뷰티 아세안 방콕' 기간 중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다. K-뷰티 교육컨텐츠와 전문가화장품 해외진출 등에 관한 사항은 진흥원 뷰티화장품사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