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보건복지부에 보건과 복지, '복수차관'을 도입하는 입법안을 이번에는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여야는 정부조직법개정안을 놓고 여전히 힘겨루기 중이다. 오늘(1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지 주목된다. 복지부 복수차관 도입법안은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과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보건복지위는 최근 전체회의에서 복수차관 도입과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요구안을 채택해 의견서를 소관 상임위에 보냈었다. 하지만 여야 협상과정에서 일단 이번에는 수용하지 않기로 결론냈다. 여야는 본회의 회부를 위해 정부조직법개정안 다른 쟁점을 놓고 막판 협의 중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인사청문회 오후 일정이 속개되지 못하고 있다. 본회의가 영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45분부터 청문회를 이어갈 계획이었지만, 오후 2시부터 시작된 본회의가 길어지면서 속개되지 못하고 있다. 본회의에서는 대법관 임명동의안, 추경예산안, 정부조직법개정안 등 53건의 안건이 상정돼 있다. 추경예산안 등의 처리가 원활치 않은 것으로 알려져 본회의가 정회되면 인사청문회가 다시 속개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당한국당 강석진 의원은 "기본이 바로 서야 정부도 이끌고 역할도 할수 있다. 현재 정부가 적폐를 청산하고 제대로 일하려면 동력이 필요한데, 도덕적 하자 있는 후보를 과연 국민 납득하겠느냐"고 말했다. 강 의원은 18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이 운을 뗐다. 그러면서 "만약 청문회 끝난 이후 국민 평가가 현 정부 성공에 걸림돌이 된다고 하면 후보를 사퇴할 용의가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임명권자가 판단해 줄 것으로 본다"고 짧게 말했다.

지난해 장기요양 인정자는 52만명으로 노인인구대비 인정률은 7.5%로 나타났다. 수급자 1인당 월평균급여비 107만원 가운데 공단은 94만원을 부담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노인장기요양제도 시행 9주년을 맞아 18일 '2016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65세이상 노인은 694만 명으로 2012년 대비 17.2% 증가했고 신청자는 31.9% 증가한 84만9000명, 인정자는 52.1% 증가한 52만명으로 집계됐다. 인정자 증가율이 노인인구 증가율보다 34.9% 증가한 것은 지속적인 등급 인정범위 확대 정책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인정등급별 인원은 2016년도 기준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52만명의 각 등급별 인원구성 현황은 1등급 4만917명, 2등급 7만4334명, 3등급 18만5800명, 4등급 18만8888명, 5등급 2만9911명이다. 지난해 말 기준 장기요양보험 총 연간 요양급여비(환자부담금+공단부담금)는 5조52억원으로, 공단부담금은 4조4177억 원으로 공단부담률은 88.3%이었다.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06만7761원으로 전년대비 1.0%증가했고, 급여이용수급자 1인당 월평균 공단부담금은 94만2415원으로 전년대비 1.2%증가했다. 공단부담금은 4조 417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0%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재가급여는 2조1795억 원으로 전체대비 점유율이 49.3%, 시설급여는 2조 2,382억 원으로 50.7%를 차지했다. 세부 유형별로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공단부담금이 1조 6,076억 원으로 가장 높았고,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에 지급액이 1조 9,844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31만3013명으로 전년대비 6.2%증가했으며, 의사는 2015년 1415명에서 2016년 1683명으로 18.9%으로 늘었다. 장기요양기관은 1만9398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재가기관은 1만4211개소(73.3%), 시설기관은 5187개소(26.7%)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보면 장기요양기관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서 재가기관 2963개소, 시설기관 1599개소를 보였다. 두 번째로 많은 지역은 서울로 시설기관수는 2016년 기준 531개소로 경기도 시설기관수의 33.2% 수준이다. 2012년 대비 2016년 기준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재가기관은 32.4%, 시설은 19.9% 증가, 기관 인프라는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은 3조916억 원으로 직장보험료는 2조5943억 원(83.9%), 지역보험료는 4973억원(16.1%)이었다. 세대당 월평균보험료(개인부담기준)는 6333원을 부과하였으며, 1인당 월평균보험료는 2953원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보험료 징수액은 3조916억 원으로 누적징수율은 99.6%달성했다. 직역별로 나누어 보면, 직장징수율은 99.8%, 지역징수율은 98.6%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