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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1번가' 두드리는 약사들...정책 건의 줄이어약사정책 개선을 위해 일선약사들이 직접 팔을 걷어붙였다. 성분명처방, 처방전리필제, 심야공공약국 등 약사사회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제안들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나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온라인상으로 국민정책제안을 직접 받기 위해 '광화문1번가 국민인수위원회'를 오픈했다. 7월7일 오후 5시 현재 국민제안은 무려 8만2560개가 접수돼 있다. 이중 '약국'을 키워드로 검색된 제안만 241개에 달하는데, 적지 않은 제안이 약사가 직접 건의한 내용들이다. 데일리팜이 '약국' 키워드 제안들 중 약국 또는 약사, 의약품 등과 관련된 제안들을 정리했더니, '성분명처방', '대체조제 활성화', '심야공공약국', '처방전 리필', '표준소매가', '한약사', '조제수가 현실화', '법인약국' 등의 내용들이 복수로 건의돼 있었다. '약국가 난매', '종이없는 처방전', '처방전 정보공유', '차액정산', '소포장', '의약품 표시기재 및 포장단위 표준화', '불용재고약', '층약국' 등도 눈에 띄었다. '성분명처방'은 아이디 goodpharm, 코스모스눈, 땅꼬마, Wayne, 사랑이약국 등이 건의했다. 코스모스눈은 "약제비 절감과 폐기의약품을 줄이기 위해 성분명처방을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사랑이약국은 "국공립병원과 보건소에서 우선 실시하고, 성분명처방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을 건의한다"고 했다. goodpharm, interpharm, 김우산, piero007 등은 대체조제를 활성화 해 버려지는 약을 줄이는 등 국가적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심야공공약국'은 Wayne, 민들레68, 김우산, 하늘드림, 사랑이약국, 땅꼬마, 미사랑 등이 정책 제안했다. 미사랑은 "야간 시간대에 해열제, 진통제, 소화제 등 일반의약품 구입이 어려운 실정에서 편의점에 있는 안전상비약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실정이다. 경기도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공심야약국을 정책적으로 보강하는 게 근본적 해법"이라고 건의했다. '처방전리필'은 interpharm, 사랑이약국, 땅꼬마 등이 제안했다. 사랑이약국은 "국민편의와 보건의료비 절감을 위해 우선 만성질환자 대상으로 처방전 리필제 시범사업을 실시해 주기 바란다. 영국, 미국등 주요선진국에서는 리필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건의했다. 여기다 "약학교육의 효율성 제고, PEET 사교육비 비용 부담, 이공계 분야 편입에 따른 문제 해소를 위해 약학대학 학제를 현행 '2+4년제'에서 '통합 6년제'로 개편해 주기를 건의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사랑이약국, 땅꼬마 등은 법인약국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서 대안으로 환자 & 47583;춤형 약료 서비스 강화와 우수 약국관리기준 도입 등을 제안했다. 언제나너의곁에는 "한 처방전에 30일치 고혈압 약과 3일치 감기약 처방이 나오면 수가는 가장 일수가 긴 30일치 조제료만 인정된다. 3일치 조제한 수가는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다. 일수가 다른 경우 각각 조제료 수가가 산정 되도록 해주시거나, 일수가 다르면 서로 다른 처방전을 발행 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약국조제 수가 현실화를 건의하기도 했다. 서울 중랑구에 소형약국을 운영한다고 소개한 한 약사는 약국가 난매 문제를 지적하면서 표준소매가제도를 부활하도록 약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쟁점사안인 '한약사'와 관련해서는 한약사불법, 유유동동, ksale31, 땅꼬마 등이 의견을 개진했다. 한약사불법은 "한약사의 일반의약품판매 처벌조항을 신설해 달라"고 했고, 유유동동은 "한약제제를 분류해 약사와 한약사 업무범위를 명확히 해달라"고 했다. ksale31는 "사회적으로 한약사가 필요치 않다면 차라리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 더 이상 배출되지 않도록 막던지, 그래도 장기적으로 필요한 직능이라면 한방의약분업 전까지 이 직능이 의약분업을 감당할만한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층약국'과 관련해서는 규제완화 의견이 올라왔다. 세종시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라고 소개한 제비꽃은 "다중이용시설과 담합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힘 없는 약사들이 약국을 개설하는 데 힘들게 만드는 독소 조항이다. 다만 약사법규 조항대로 병원 건물 내 약국을 개설한다거나 의원과 약국사이에 전용통로나 구름다리를 만드는 건 막야야 한다"며, 다중이용시설 관련 내용을 약사법령에서 삭제해 달라고 건의했다.2017-07-08 06:14:58최은택 -
의약품 대체청구 기관 등 83곳 현지조사 추진의약품 대체청구 등 급여비를 부당청구한 것으로 의심되는 요양기관들이 이달 정기 현지조사를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7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계획'을 공개했다. 7일 공개 내용을 보면, 이번 조사기간은 이달 10일부터 22일까지다. 조사기간은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조사대상 기관은 총 83개소인데, 이중 61개소는 현장조사, 나머지 22개소는 서면조사를 받는다. 먼저 현장조사 대상기관은 병원 9개소, 요양병원 1개소, 의원 31개소, 한의원 16개소, 치과의원 2개소, 약국 2개소 등이다.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비급여대상을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 청구, 실제 진료(투약)하지 않은 행위 등을 거짓 청구,차등수가 기준 위반 청구, 의약품 대체청구 등 부당청구 의심을 받고 있는 기관들이 선정됐다. 서면조사 대상은 종합병원 16개소, 약국 6개소 등이다. 혈액투석액 사용량 초과청구 기관, 약국 처방·조제료 야간가산 불일치 기관 중에서 선정됐다.2017-07-07 18:35:46최은택 -
온열질환자 5년간 5910명 발생...이중 58명 숨져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지난 5일 제주도 제주시 아라동에서 온열질환으로 1명이(남, 1966년생) 올해 처음 사망했다면서 폭염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이다.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면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이 나타나는데 일사병이나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방치할 경우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사망자는 지난 4일 실외 조경작업을 마치고 음주 뒤 휴식을 취하던 중 경련을 일으켜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됐지만 다음 날 사망했다. 환자의 체온이 40℃이상 상승하는 등 관련된 증상과 주치의 소견에 따라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한다고 질병관리본부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폭염환경에서 장시간 노출을 피해야 하며, 특히 장시간 폭염에 노출된 상태에서 음주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5년간(2012~2016) 온열질환 분석결과 총 5910명의 환자와 5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월은 온열질환이 급증하는 시기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질병관리본부는 밝혔다.2017-07-07 18:12:3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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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박 후보자에게 묻습니다"…13개 공개질의전국의사총연합(대표 최대집)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게 의료제도 전반을 포함한 총 13개의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 공개질의서는 7일 오후 4시 40분 경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꾸려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복지부 유양규 운영지원과 사무관을 통해 전달됐는데, 전의총은 14일 자정까지 답변을 요청했다. 전의총이 공개질의서를 전달한 이유는 박 후보자가 사회복지 전문가라는 데 있다. 전의총은 "보건의료와 복지는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부처에서 다루고 있다"며 "박 후보자의 장관 적격 여부 검증을 위해 공개질의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총 13개 질문으로 구성된 공개질의서는 보건의료제도의 기초 질의와 핵심 질의 등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기형적 사회주의 의료제도 인정 여부 ▲건강보험 강제지정 ▲건정심 구성과 의결과정 ▲보장성강화 재원대책 ▲의료의 공공성 강화 정책 및 재원 ▲진료비 현실화 및 진찰료(3~5만원) 인상 ▲의약분업 제도 ▲국민건강보험에서 한방의료 제외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약가 산정제도 문제점 및 개혁 방안 ▲건보공단, 심평원 구조조정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제증명수수료 가격상한제 등이 그것이다. 한편 오는 8월 2일까지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와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및 서울사무소 등 앞에 각각 집회 신고한 전의총은 이날 오후 4시 1차 집회를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가졌다. 주제는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가격 상한제 즉각 폐지' 였다. 최 대표와 이동욱 평의사회 대표, 국민건강연합 등 관계자 10여명이 모였다. 최 대표는 "(정부는) 생명을 살리는 의사들의 전문적 지식과 숭고한 희생을 단돈 몇 천원, 몇 만원으로 보고 있다"고 비난했고, 이동욱 평의사회 대표 또한 "의사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법적 책임이 들어가는 증명서에 대해 정부가 상한액을 정했다"며 "즉각 철회하지 않으면 의사 투쟁을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2017-07-07 16:40:25이혜경 -
진흥원,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포럼 개최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6일 서울 코엑스 E홀에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포럼 및 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기관의 유치역량 강화 포럼과 의료기관-유치업체-관광업체간 비즈니스 매칭을 위한 상담회로 진행됐다. 포럼에서는 ▲메디컬비자 및 사증발급 제도 안내(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 하재춘 실장) ▲동남아 지역 외국인환자 유치 확대 전략(나우중의컨설팅 신영종 대표) ▲성공적인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비즈니스미팅 전략(BNE 컨설팅 박상기 대표) 등이 다뤄졌다. 이어진 '의료기관-유치업체-관광업체' 간 비즈니스 매칭 상담회에는 서울아산병원을 비롯한 주요 대학병원과 성형외과, 치과 등 전문병원은 물론 외국인환자 유치 에이전시와 인바운드 전문여행사, 호텔 등 관광업체가 참가해 상호협력, 상품개발에 대해 논의했다. 진흥원은 향후에도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유치 등록기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2017-07-07 11:52:16김정주 -
국제의료협회, 암 심장질환 등 중증환자 유치 홍보한국국제의료협회(회장 서창석 서울대학교병원장)는 지난 지난 1일 베트남 호찌민시에서 베트남 한국의료 홍보회(Medical Korea 2017 in Vietnam)를 개최했다. 이번에 참가 의료기관은 총 13개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가천대학교 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대전선병원, 원광대학교병원, 울산대학교병원, 청심국제병원, 보바스기념병원, 우리들병원, 강남아름다운나라피부과 등이다. 한국의료 홍보회는 양국의 지속적 협력 관계 구축과 한국의료 우수성에 대한 베트남 현지 인지도 및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외국인환자유치 시장 다각화를 목표로 시장 성장성이 높은 베트남에서 협회 의료기관과의 보건의료분야 협력 추진 방안을 모색하고, 한류 확산에 맞춰 한국 비교우위 의료기술·서비스 경쟁력 인지도를 강화하기 위해 열렸다. 홍보회에서는 암·심장 등 주요 중증질환 치료 사례와 척추, 불임, 줄기세포 안티에이징 등 전문 특화 분야의 우수성을 자세히 공유하고, 베트남 내 한국 의료에 대한 수요가 많던 피부 미용, 성형 분야에 이어 중증환자 유치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행사를 주관한 국제의료협회 한동우 사무국장(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유치사업단장)은 "베트남에서 보건의료협력 기반 사업 기회를 찾고 투자하는 파트너링 모델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하고 "향후 베트남 환자유치 확대, 의료진 연수, 병원 위탁운영 등의 협력 성공사례가 계속해서 나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를 기준으로 우리나라를 찾은 베트남 환자는 8746명으로 아세안 국가 중 가장 많고, 전년 대비 64.5%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2017-07-07 11:46:43김정주 -
박능후 후보, 7억8천만원 재산...병역·범죄기록 '클린'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의 재산은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해 7억8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아들인 자녀는 독립세대여서 신고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공군장교로 병역을 마쳤고, 별다른 범죄기록도 없었다. 청와대는 박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서를 6일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 요청사유서, 직업.학력.경력, 병역신고, 재산신고,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납부 및 체납 실적, 범죄경력 등이 포함된 자료였다. 박 후보자는 경기 수원소재 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서울대 경제학과 76학번이며,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미국 버클리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를 받았다. 보건사회연구원에서 1986년 12월~2002년 6월까지 의료보험연구실 연구원, 사회연구실 책임연구원, 사회보장연구실 부연구위원 등으로 일했고, 2002~2004년엔 연구조정실장과 사회보장연구실장직을 맡았다. 2009년 4월부터 현재까지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병역은 공군중위로 전역했고, 범죄경력은 한 건도 없었다. 재산은 5억6000만원 상당의 아파트, 1억원 상당의 건물 분양권, 1억5000만원 상당의 예금, 2억1000만원 상당의 금융채무 등 본인 6억2118만9000원, 교직원인 배우자 1억6125만8000원 등 총 7억8244만7000원을 신고했다. 2010년식 SM5(본인), 2014년식 쏘렌토(배우자) 등 자동차 2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청와대는 인사청문 요청사유서를 통해 “사회보장정책 전문가다. 오랜 연구경험을 바탕으로 보건복지 업무 전반에 대한 축적된 식견과 실천방안, 정책 조정력을 두루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람중심의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 아동수당 도입 및 공적연금 확충 등 인구변화 대응,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제도 개선 및 의료보장성 강화 등 사회적 격차 해소, 의료 공공성 강화 및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보건의료 연구개발의 과감한 투자 등 새 정부의 보건복지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했다.2017-07-07 06:14:52최은택 -
장관 후보자에 업무보고...원격의료 등 쟁점 제외사회복지전문가 출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장관 후보자에게 인사청문회를 위한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표정이 밝아지고 있다. 우려와 달리 보건분야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6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은 지난 5일 박 후보자에게 주요 업무추진 계획 등을 보고했다. 여기에는 새 정부 보건의료 공약과 정책현안 등이 포함됐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이나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등 쟁점현안은 일단 이번 보고대상에서 제외했다. 보건의료분야 업무 자체가 공약을 중심으로 새로 세팅돼야 하기 때문에 일단 새 정부와 친화적이지 않은 항목은 뒤로 미루기로 한 것이다. 이날에는 사회복지분야 보고가 이어졌고, 오늘(7일) 인구정책 분야가 바통을 이어받는다. 업무보고를 마친 복지부 공무원들의 표정은 비교적 밝았다. 박 후보자의 정책 이해도가 생각보다 매우 높고, 즉문즉답하는 솔직한 성격이었기 때문이다. 복지부 한 공무원은 “학자 출신 답게 근거를 중하게 여기는 편이다. 궁금하거나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 곧바로 질문하고 자기 의견을 이야기 한다. 보험수가나 의료전달체계 개념도 잘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업무보고는 대선공약 중심으로 진행됐다. 세부내용은 추후 구체화될 것이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이나 공공보건의료대학 신설과 같은 공약과 거리가 멀고 쟁점이 많은 현안은 일단 뺐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년 가량 일한 경륜이 있어서인지 사회복지 뿐 아니라 보건의료분야에 대해서도 많은 내용을 알고 있더라. 보건분야 전문성 부족 지적은 인사청문회를 거치면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한편 박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8일로 잠정 확정됐다.2017-07-07 06:14:49최은택 -
전의총, 장관 후보자 검증 집회…공개 질의서 전달전의총이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검증에 나선다. 전국의사총연합(대표 최대집)은 오늘(6일)부터 8월 2일까지 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와 원주 본원,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박 후보자 주소지 등의 장소를 지정, 집회 신고를 마쳤다. 최대집 대표는 6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사회복지 전문가인 박 후보자가 우리나라 의료정책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검증에 나설 것"이라며 "의료정책의 이해도가 낮거나, 정책이 사회주의 또는 좌파, 의사 진료권 침해 등의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장관 임명을 반대할 것"이라고 했다. 약 한 달간 여러곳에 집회신고를 했지만, 전의총은 우선적으로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를 거점으로 삼을 전망이다. 집회 일정은 주 1회 정도로, 4주 정도 잡고 있다. 최 대표는 "이르면 내일(7일) 오전이나 오후 경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20~30명의 의사회원들이 모이는 소규모 집회를 가질 것"이라며 "1차 집회는 현재 의료계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제증명 수수료 가격상환제에 대한 후보자 입장 청취와 책임자 문책을 초점에 맞춰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1차 집회 과정에서 전의총은 박 후보자에게 공개질의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최 대표는 "박 후보자가 건정심을 비롯해 우리나라 보험제도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5~10개 정도 질문을 만들어 공개질의를 할 것"이라며 "첫 출근자리에서 의료공공성 강화를 언급했는데, 의료를 복지의 일환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공개질의서를 통해 정책 검증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개질의서 답변에 따라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후보자 임명 반대 등의 논의도 진행할 수 있다며, 최 대표는 "공개질의서는 의협에도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2017-07-06 14:37:1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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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대 간호과 인증 못 받으면 국시 응시불가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 간호교육 평가결과 경기 평택에 위치한 국제대학교 간호과(올해 신설한 3년제 학과)가 ‘인증불가’ 판정받았다고 6일 밝혔다. 따라서 2018년도 국제대 간호과 입학생(정원 40명)은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국제대 간호학과가 교육부의 시정명령에 따라 오는 9월 4일까지 평가를 통해 ‘인증’을 받을 경우 2018년 입학생도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 가능하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지난 5일 고등교육법에 따라 국제대 간호과에 9월 4일까지 평가·인증을 받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국제대가 시정명령에 따른 평가에서도 ‘인증불가’ 받을 경우, 행정처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8년 입학정원의 100% 범위에서 학생 모집정지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한편, 의료법을 보면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면허 국가시험은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평가인증기구의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만 응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의료인 양성교육에 대한 질 관리를 위해 2012년도에 개정된 것으로 5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2017-07-06 10:34:3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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