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일자리와 민생안전을 위해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이중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은 8649억원 규모다. 복지부는 일자리와 민생안정에 중점을 둔 20개 추경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절반 가량은 요양기관에 지급하지 못한 밀린 의료급여비가 차지했다.5일 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도 소관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57조 6628억원의 1.5%인 8649억원이다. 이를 통해 4만6870개의 일자리 확대가 예상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주요 공약사항 신속 추진=치매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해 현재 47개소에 불과한 치매지원센터를 대폭 확대한다. 신규로 205개소를 설치해 총 252개소로 늘리는 내용이다. 공립요양병원 45개소는 기능을 보강한다. 이 같은 치매관련 예산은 이번 추경에 2023억원이 반영됐다. 복지부는 특히 신설되는 205개소에 각 전담사례관리사 등 인력 25명 씩 총 5125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설명했다.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대상자 확대에 맞춰 생계급여(2만1000가구, +135억원) 및 의료급여(+3만5000가구, +283억원) 추가 소요비용도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부양의무 기준 완화는 수급자·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1~3급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일자리 창출-일자리 여건 개선=건강취약계층 대상 방문건강관리 단계적 확대 계획에 따라 간호사 등 서비스 인력 508명(보건소당 2명)을 확충한다. 추경에는 17억원이 반영됐다.또 정신건강복지법 시행(‘17.5.30)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센터 전문요원을 370명 증원(+20억원)하고,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안전관리요원을 59명(시설당 1명) 배치(+6억원)하기로 했다.아울러 의료급여수급권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건강관리 능력 향상 등 사례관리를 위한 의료급여관리사 96명도 추가한다. 이렇게 되면 의료관리사는 현재 540명에서 636명으로 늘어난다. 추경예산은 6억원이 반영됐다.◆미지급금 해소 등 민생안정=의료급여, 국가암관리 사업 등의 미지급금 해소를 위해 4750억원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안의 54.9%를 차지하는 액수다. 구체적으로 의료급여비(2016~2917년 4월) 4147억원, 암환자 지원사업 28억원, 국가암관리사업 276억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 133억원 등이다.복지부는 추경예산안 국회 확정 후 신속한 집행이 가능토록 철저히 준비해 치매국가책임제,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등 새정부 주요 정책과제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의사단체가 일명 '안아키'로 불리는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인터넷 카페 운영자인 김모 한의사를 최근 자체 윤리위원회에 회부한 가운데, 이 보다 앞서 정부가 카페 운영자 등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1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안아키' 인터넷 카페 운영자 등에 대한 수사요청'을 지난달 11일 경찰청에 보냈고, 이 사건은 현재 카페 운영자 거주지인 대구지방경찰청에 이첩된 상태다.복지부는 공문에서 "현재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우리 부에 접수된 민원내용이 사실이라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의료법과 아동복지법 관련 규정 위반소지가 있다"고 했다.구체적인 위반사항으로는 의료법 상 '무면허 의료행위', '환자 유인·알선',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의료인의 품위손상' 등과 아동복지법 상의 '보호아동의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등 방임'을 적시했다.복지부는 "해당 카페에 대한 신속하고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한데, 현재 해당 카페가 폐쇄돼 행정조사로는 한계가 있어서 압수수색 등을 통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했다.

올해& 160;9월 열리는 세계약사연맹(FIP) 행사 스폰(후원) 모집 과정에서 때아닌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대회 조직위원회는 오늘(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명에 나서기로 했다.정부도 준비위 해명을 예의주시하면서 해명이 부족하거나 부당강매 정황이 포착될 경우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쳐 주목된다.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31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세계약사연맹(FIP), 대한약사회, 대한약학회 등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대회에는 2억원의 정부예산이 지원될 예정이어서 소관부처가 관리 감독할 수 있다.이 관계자는 이날& 160;"공인된 단체의 자율적인 국제대회를 놓고 정부가 일일이 개입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다만, 언론보도에서 언급된 것처럼 부스강매나 스폰강요 등의 소지가 있었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이 관계자는 또 "약사회 측에 진위여부를 물었더니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하더라. 제약사에 부담을 줄 소지가 있어서 약사회는 뒤로 빠져있고, 조직위가 모든 걸 진행하고 있다는 해명도 들었다"고 설명했다.이어 "기자간담회에서 충분히 해명해 의혹이 없게 해 달라고 약사회 측에 우리 입장을 전달했다"면서 "하지만 해명이 부족하거나 부당강매 정황이 나중에라도 확인되면 조치에 나설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앞서 'FIP 서울총회 및 전국약사대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제약사들에게 부스나 '스폰' 참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금액은 부스 1개당 1000만원, 스폰은 등급에 따라 최대 5억원 이상이다.구체적인 등급과 액수는 다이아몬드 플러스(5억원 이상), 다이아몬드(2억원 이상), 플래티넘(1억원 이상), 골드(5000만원 이상), 실버(3000만원 이상), 브론즈(2000만원 이상), 실버스톤(1000만원 이상) 등으로 구성돼 있다.이에 대해 제약계 일각에서 준비위가 움직인다고 해도 뒤에 약사회가 있기 때문에 '스폰' 요청 자체가 강요로 느껴진다는 반응을 내놔 갑질논란이 불거졌다.그러나 조직위 관계자는 "기자간담회는 대회 D-100일을 맞아 행사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갑질논란 해명을 위한 게 아니다. 다만 기자들 질문이 나오면 있는 그대로 적극 해명하겠다. 갑질이나 강권은 없었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행사는 오는 9월 10~14일 닷새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릴 예정이다.& 16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국가 DUR처방료·중재료 수가 신설을 놓고 보건복지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약국 청구프로그램 PM2000 인증취소 철회 요청에 대해서는 소송 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급여기준 모호함을 해소하고 심사실명제를 시행하라는 의사협회 건의에 대해 심평원은 심사위원 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최근 열린 의약단체장과 심평원 간 간담회 결과다. 간담회는 대한약사회, 의협 등 의약단체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24일 열렸다.약사회는 심평원에 ▲약학 전문 심사위원 증원과 ▲DUR수가 신설 ▲대체조제 시 DUR 통보 ▲PM2000인증취소 철회 등을 요구했다.심평원은 "약제 심사는 허가사항에 따른 전산심사로 해결하고, 약학 전문 심사위원은 심사목적이 아닌 DUR 등이 목표"라며 "DUR 처방료, 중재료는 복지부와 협의중이다. PM2000 인증취소는 소송 진행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의협은 급여기준 모호함과 의료현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심사실명제로 심사를 투명화해달라고 요청했다.심평원은 "급여기준 개선 요청 시 근거나 개선방안을 같이 제출해 달라"며 "현재 차장급 심사자는 공개중이며 향후 심사위원 책임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했다.

비의료인인 내연녀 모친까지 앞세워 충남 지역 일대에서 사무장병원 4곳을 상습적으로 운영해 오던 의사가 적발됐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동으로 국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의사 A씨가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 약 74억원을 부정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국민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비의료인 B씨가 2014년 10월 충남 지역에 설립해 운영중이던 A병원을 지난해 8월 이면계약을 통해 불법 인수한 뒤 올해 1월까지 진료비를 허위청구하거나 법인 공금을 횡령하는 수법으로 요양급여 약 9억8400여만원을 부정수급했다.A병원은 이 기간과 B씨가 운영하던 기간을 합쳐 3년여간 총 37억6000만원의 급여비를 부당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이와 별도로 충남의 다른 지역에 지난 2013년 6월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설립, 비의료인인 내연녀의 모친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병원을 운영하다가 2014년 10월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되자 이를 폐업하고 같은 달 같은 장소에서 의사를 고용해 대표의사(개설의사)로 내세워 B병원을 운영해온 사실도 적발했다.A씨는 2014년 10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B병원을 운영하며 유령입원환자 이름으로 진료비를 청구, 요양급여 약 14억600만 원을 부정수급해 처와 아들, 내연녀 명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포착됐다. 이 과정에서 다른 의사의 면허번호까지 도용해가며 수억 원의 진료비를 부당 청구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또 2015년 9월 충남 지역에 C병원을 설립하고 올해 1월까지 대표의사를 고용,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의사가 작성한 진료내역을 원무과에서 부풀려 진료비를 허위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요양급여 약 22억3000만원을 부정수급한 의혹도 받고 있다.A씨는 C병원을 운영하면서 자신이 고용한 대표의사가 2015년 9월 진료비 허위청구 등 문제로 마찰을 빚고 그만두자 다른 대표의사를 새로 고용한 후, 월 10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 병원 원무부장에게 병원 운영권을 빌려주기까지 했다.국민권익위가 건보공단과 함께 적발한 A씨 등의 사무장병원 상습운영 내용은 지난 4월 수사기관과 보건복지부에 이첩돼 현재 조사 중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사무장 병원은 불법·과잉 의료행위 및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재정 누수의 주요 원인"이라며 "내부 고발 없이는 사실상 적발이 어려워 국민의 용기 있는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