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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의료분쟁 77건...간호관리 단계 빈도 높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은 의료기관 의료사고예방위원회 의료사고예방 업무지원을 위해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Medical Accident Prevention) 2호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현행법령은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340여 개)에 의료사고예방위원회를 각각 설치하고,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보건의료 기관의 시책, 의료사고 실태 분석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정하고 있다.이번 소식지에는 의료중재원 창립이후 2016년 말까지 다룬 치매환자 의료분쟁 사건을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주요사례 및 예방시사점 등이 소개돼 있다.통계자료를 보면, 감정이 완료된 치매환자 의료분쟁 사건은 모두 77건이었다. 이중 70~89세 여성이 절반이상(42건, 54.6%)을 차지했고, 남성은 70~79세(9건, 33,3%)가 가장 많았다.종별로는 요양병원(35건, 45.5%)에서, 의료행위별로는 간호 및 관리단계(25건, 32.5%)에서 의료분쟁 발생빈도가 가장 컸다. 간호 및 관리단계의 사고 내용은 낙상(13건, 52.0%), 욕창(5건, 20.0%) 순이었다.감정완료 치매환자 사건 77건 전체를 기준으로 보면 낙상은 24건(31.5%)으로 30%를 넘었고, 이 가운데 침대에서 이동하다 발생하는 낙상이(8건, 33.3%) 가장 많았다.또 낙상 사건 24건의 대부분이 골절(17건, 70.8%)로 이어졌으며, 골절 손상 부위는 대퇴골 골절(10건, 41.7%)이 절반에 가까웠다.치매환자의 주요 의료분쟁 사례로는 간호 및 관리 단계에서 휠체어 낙상 사건과 이물질 섭취 사건이 소개됐다. 덧붙여 각각의 쟁점 및 의학적 판단, 조정결과, 예방시사점 등이 게재됐다.진단 단계에서는 입원 중 뇌출혈이 발생했으나 진단지연으로 상태가 악화된 사례, 치료 및 처치 단계에서는 경도치매 환자가 반복된 수술이후 치매가 악화된 사례, 수면제 투여 후 과도한 진정 상태가 발생한 사례 등이 소개됐다.박국수 원장은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 및 치매환자 유병률 증가 추이에 맞춰 발간된 이번 소식지가 치매환자의 의료사고 감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의료중재원은 앞으로도 질병 및 의료사고 발생 현황에 따른 현장의 수요에 부응해 다양한 예방자료를 발간하도록 힘쓰겠다”고 했다.한편 의료중재원은 이번 소식지를 책자 및 전자파일 형태로 제작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각 병원 예방위원회 및 예방업무 담당자, 의료중재원 외부 비상임위원 등에 배포했다. 이 소식지는 의료중재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2017-06-26 11:19:14최은택 -
해외여행 내국인 21명 지카바이러스 확진받아지난해 3월 이후 해외에 나갔다가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돼 확진받은 내국인은 총 2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지는 동남아 지역이 상당수를 차지했고, 감염자는 20대가 가장 많았다.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이 같은 내용의 역학조사 자료 분석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들은 현재 모두 양호한 상태다.분석결과를 보면, 지카바이러스 확진자는 총 21명이었으며, 이 중 16명(76%)이 동남아 여행자(필리핀 8명, 베트남 4명, 태국 3명, 몰디브 1명), 나머지 5명(24%)이 중남미 여행자(브라질, 도미니카(공), 과테말라, 푸에르토리코, 볼리비아 각 1명)였다.성별로는 남자 14명(67%), 여자 7명(33%)이었는데 다행히 임신부는 없었다. 연령대는 20대 7명, 30대 8명, 40대 3명, 50대 2명, 60대 1명으로 30대에서 감염자가 가장 많았다.주요 임상증상은 발진 20명(95%), 근육통 14명(67%), 발열 9명(43%), 관절통 7명(33%), 결막충혈 5명(24%), 무증상 감염자 1명 등으로 나타났다.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외국 발생 동향을 분석한 결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환자 발생이 보고돼 왔지만, 점차 우기로 접어들면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또 모기에 의한 감염 외에도 성접촉, 수혈, 모자간 수직감염, 실험실 등을 통해서도 감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환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소두증 및 길랭-바레증후군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했다.질병관리본부는 따라서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여행 전 질병관리본부 모바일 사이트(http://m.cdc.go.kr) 및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http://www.cdc.go.kr) 를 통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가 현황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 여행객은 현지에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지키고, 여행 후에도 남녀 모두 6개월간 임신을 연기하거나 금욕 또는 콘돔을 사용해 달라고 덧붙였다.2017-06-26 11:10:1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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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국제 컨퍼런스서 베트남서 'K-뷰티' 열기 확인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지난 15일 베트남 호치민시 SECC(Saigon Exhibition Convention Center)에서 'K-뷰티 글로벌 역량강화 컨퍼런스'를 성황리에 마쳤다.이번 컨퍼런스는 메콩강 유역의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를 아우르는 베트남 최대 규모의 뷰티박람회인 메콩박람회와 한국의 170개 업체가 참여한 'K-뷰티 엑스포 베트남(K-BEAUTY EXPO VIETNAM)'이 동시에 열린 기간인 1517일 중에 열려 한류 문화의 저변 확산과 이를 통한 K-뷰티 일자리창출을 위해 기획됐다.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서경대학교 미용예술학과 교수들과 이철헤어커커와 준오헤어의 유명 강사들이 그리에이트, 나산, 나눌, 머스테브, 브리티시엠, 진민 등의 제품들을 이용해 다양한 최신 K-뷰티 트렌드를 직접 시연하는 시간을 가졌다.행사 직후 현지 참석자들은 SNS 등을 통해 K-뷰티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고, 베트남 현지 언론들도 강사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요청을 하는 등 베트남에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 진흥원의 설명이다.또한 진흥원이 컨퍼런스에 참여한 9개 업체들에게 지원한 공동부스에서는 매일 3회 미니트렌드쇼를 진행하여 큰 호응을 얻었고, 박람회 기간동안 총 23회의 바이어상담회도 열렸다.K-뷰티 글로벌 역량강화 국제 컨퍼런스는 오는 9월 태국 '비욘드뷰티 아세안 방콕' 기간 중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다. K-뷰티 교육컨텐츠와 전문가화장품 해외진출 등에 관한 사항은 진흥원 뷰티화장품사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2017-06-26 10:30:33김정주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하반기 평가 신청 접수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17년도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을 위한 하반기 신청 접수를 2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평가 및 지정 항목은 외국인환자 특성화 체계 및 환자안전 체계 2개 영역, 6개 장, 16개 범주, 32개 기준, 130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통역서비스, 사후관리, 의료분쟁 예방, 환자안전보장, 감염관리 등이 중점 대상이다. 외국인환자 유치 지정 의료기관은 복지부 지정 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의료관광 공식 홈페이지(visitmedicalkorea.com) 및 지정 의료기관 안내책자에 게시돼 외국인 환자가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번 평가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medicalkorea.khidi.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복지부는 관심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8228;지정 하반기 설명회(7.21)와 의료기관 유치역량 강화과정을 운영해 준비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제 시행으로 외국인환자에게 더욱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인환자 유치시장 전반의 질적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치과의원 및 한의원의 경우 치과& 8228;한방 진료과목 특성을 반영한 별도 기준이 7월 중 공개된 뒤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2017-06-25 12:00:45최은택 -
환자단체들 "복지부장관 지명 더 늦춰선 안된다"환자단체가 산적한 보건의료정책 현안과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보건고약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을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신약이 개발돼도 복용하지 못해 사망하고 있는 저소득층 말기 암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을 높이는 획기적인 제도개선도 신속히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적임자로는 의료현장과 환자 투병현실을 잘 이해하는 인물이어야 한다는 강조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 65279;GIST환우회,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등 7개 단체는 24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이들 단체는 “비급여 의료비의 전면 건강보험 급여화, 실질적인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국가책임제 등의 대선공약은 환자의 생명과 질병 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고 goTEk.또 “대선공약에서 빠진 환자안전 및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환자안전법의 안정적 시행과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의 개혁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우선적으로 챙겨야할 중요한 아젠다이다. 최근 건강보험 등재가 지연되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신약이 출시되었는데도 복용하지 못해 사망하고 있는 저소득층 말기 암환자들의 신약 접근권을 높이는 획기적인 제도개선도 신속히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이어 “대선공약인 국가치매책임제 추진과 어린이재활병원 확대도 약속대로 추진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1순위 대선공약인 일자리 창출에 암 등 중증질환에서 완치된 환자들의 사회복귀 차원의 일자리 창출도 포함시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들 단체는 그러나 “환자의 생명과 안전과 권익을 보장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을 아무나 임명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적임자의 조건도 제시했다.구체적으로 “의료현장과 환자들의 투병현실을 잘 이해하고, 보건의료 패러다임을 환자중심으로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충분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췄을 뿐 아니라 추진의지 또한 명확한 인물이어야 한다. 또 환자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이를 보건의료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소통의 인물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7-06-24 17:13:57최은택 -
치과의사들 “보건복지 수장 보건의료전문가에 맡겨야”젊은 의사들에 이어 치과계 보건시민단체도 새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는 논평을 내놨다.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는 23일 이 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에 소속된 치과의사들의 모임이다.건치는 이날 논평에서 “정부 출범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이 두 달째 지연되고 있다. 촛불광장과 문재인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적폐청산의 핵심 중 하나에는 박근혜-최순실 의료게이트도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삼성의료원에 대한 특혜의혹도 여전히 남아있다. 검찰수사와 사법처리라는 사후해결책과 더불어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져야할 보건복지부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책임을 지고 거듭나기 위해서는 의료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현장경험을 가진 인물을 장관으로 임명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 단체는 또 “지난 10여 년간 보건복지부는 한국 의료 상업화와 영리화라는 경제논리에 휘말리고 서비스산업 영역의 확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국민건강을 희생해 가며 본연의 기능과 역할이 축소돼 온 과정이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다행히도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공의료 강화, 불법사무장 병원 규제강화 등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장해온 보건복지 정책들에 상당히 가까운 공약들을 내걸고 있지만 현재 우리가 처한 경제상황은 여전히 안개 속이며 기업과 자본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매력적인 서비스 산업에 대한 기대와 욕심을 버릴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이 단체는 “한발 물러나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논의할 수 있기 위해서라도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부처럼 경제전문가이거나 ‘의료상업화’에 앞장서온 의료인이 아닌 ‘보건의료 전문가’를 임명해야 한다. 그래야 의료 상업화 영리화로 곪은 보건분야가 정상기능을 되찾고 산업분야와의 조화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이어 “특히 보건복지는 국민들이 겪고 있는 헬조선의 현실에 바로 숨통을 트이게 할 수 있는 정책들을 가진 분야이다. 조속히 보건의료 전문가가 보건복지 행정의 수장이 돼 빠른 개혁과 살맛나는 건강정책들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21일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전문가를 조속히 새 정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지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7-06-23 21:16:5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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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시행 만40세 '잠복결핵 검진' 사업 없던일로정부가 당초 만40세 대상으로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잠복결핵검진을 하지 않기로 했다.질병관리본부는 2017년 제3차 결핵전문위원회 논의 결과 이 같이 권고,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사업 타당성과 효과, 양성자에 대한 치료 수용능력(치료 인프라 등), 대규모 집단검진의 치료순응도,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도입하고자 했던 신약(리파펜틴) 도입 애로 등 여러 측면을 논의한 결과라는 설명도 덧붙였다.또 현재 진행 중인 리파펜틴 시범사업(16.11-’17.8, 226명)과 관련해서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추가적인 대규모 연구가 필요하며, 향후 전문의약품으로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향 등을 위원회가 권고했다고 질병관리본부는 밝혔다.한편 의료기관,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37만8000명을 대상으로 한 '결핵안심국가' 사업 에서는 그동안 12만7619명(33.8%)이 검진을 받아 이중 2만7256명(21.4%)이 양성자로 확인됐다.2017-06-22 16:05: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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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강화, 환자안전 등 개선”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1주년을 맞아, 전국의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이 새롭게 강화된 요건을 갖춰 등록 갱신해 외국인환자의 안전과 편의성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틀이 갖춰졌다고 22일 밝혔다.개정법률을 보면 기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진료과별 전문의 1인 이상 배치 요건에 더해,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의원& 8228;병원 1억원 이상, 종합병원 2억원 이상 연간 배상한도)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등록을 갱신하도록 정하고 있다.기존 유치업자의 경우도 요건은 동일하지만(보증보험 가입, 1억원 이상의 자본금 및 사무소 설치) 모두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복지부는 2017년 6월 현재 등록갱신 및 신규등록(신청건수 기준)한 전국의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은 총 2607개소로, 이 중 유치의료기관은 1560개소, 유치업자는 1047개소로 파악됐다고 했다.2009년 의료법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제도 도입 후 누적 등록기관(4234개소) 중 유치실적이 없거나 강화된 기준(보험가입 등)에 의한 갱신 의사가 없는 기관은 제외되고, 일부는 신규 등록했다.복지부는 향후 내& 8228;외국인들이 등록 유치 의료기관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안내판’을 제작& 8228;배포하고, 등록 유치의료기관 명단과 다빈도 방문 의료기관 정보를 담은 책자를 발행해 외국인 환자의 국내 병원선택을 돕고, 의료기관의 유치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의료 해외진출법 시행 이후 지난 1년 동안, 의료한류의 세계적 확산과 국제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유치 의료기관 평가& 8228;지정제 시행, 공항& 8228;항만 등에서의 의료광고 허용과 같은 지원책과 함께 외국인 환자 유치 수수료율 고시, 불법브로커 신고제 등 유치시장 건전화를 위한 노력 등이 그것이다.그 결과, 2016년 기준 외국인환자 36만 4000명을 유치해 연간 8606억원의 진료수입을 얻는 등 세계 속에 의료한류를 확산했다고 복지부는 평가했다.2017-06-22 15:36:0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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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일각선 김용익 전 원장 장관 지명 공개 촉구새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지명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 일각에서 보건의료전문가를 장관으로 임명하라는 요구가 공개적으로 나왔다.특히 실명이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내용상 김용익 전 민주연구원장을 염두에 둔 것이어서 주목된다. 지금은 용인시보건소장으로 일하고 있는 강청희 전 의사협회 부회장도 같은 맥락에서 김 전 원장이 적임자라고 말을 보탰다.의료계 일각의 이런 공개적인 장관지명 요구는 이번이 처음이다.대한전공의협의회는 21일자 성명에서 "새 정부가 출범한지 시일이 지났음에도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직책인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이 늦어지고 있어서 젊은 의사들은 우려 섞인 시선으로 장관인선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전문가가 이끌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 단체는 "불과 2년전, 메르스 사태 때 컨트롤 타워와 전문가의 부재는 비전문적인 감염병 위기대응 행태를 초래했다"며 "그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이 허망하게 목숨을 잃고,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다. 결국 박근혜 정부의 부실한 대응이 불러일으킨 메르스 사태를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들이 최전선에서 막아내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메르스 형제 격인 2003년 대한민국을 위협했던 사스. 메르스와 사스는 둘 다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태생 된 질병이지만, 사스 때 우리나라는 단 한 명의 사망자 없이 '모범예방국'이라는 찬사를 받았고 메르스 때는 'KORS'라는 비아냥을 들을 정도로 보건체계가 무너졌다"고 했다.이 단체는 "2003년에 비해 2015년의 의료시스템과 기술은 확연히 발전했음에도 이런 차이가 벌어진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2003년에 보건복지부를 지휘했던 장관은 보건의료전문인이었던 반면, 2015년 보건복지부 장관은 경제 전문인이었다. 분초를 다투는 공중보건위기 상황에서, 현장경험과 관련 지식이 없는 수장에게 즉각적인 의사결정을 기대할 수 없음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이어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다시 메르스가 창궐하고 있다. 과거 결핵을 비롯해 새로운 신종전염병 역시 언제든지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국가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 질병 및 의료위기에 대처해야 하는 보건복지부의 수장이 보건의료전문가가 아니라면 메르스의 악몽은 언제고 반복될 것"이라며, 보건복지 전문가, 특히 김 전 원장을 지명해야 할 이유를 설명했다.강청희 전 의협 부회장도 공개적으로 말을 보탰다.그는 "전공의특별법을 주도하고 의료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제도개선에 힘쓴 사람, 메르스 사태에서 의료현장의 애로사항은 물론 제대로된 방역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정치권 전체의 노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온 사람,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허용 논란은 물론 재벌중심의 규제완화를 통한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를 막아 내기 위해 의료계와 노동계,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당의 강력한 연대를 이끌어냈던 사람. 그가 새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책임질 적임자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2017-06-22 12:14:56최은택 -
대체약 없는 긴급도입 약제, 개발단계 희귀약 지정대체의약품이 없어 도입이 시급한 약제를 희귀의약품 또는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련 규정 일부개정고시가 오늘(21일) 고시와 동시에 즉시적용됐다.한국희귀의약품센터는 올 초 예정했던 대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바뀌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일부개정고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적용대상이 드물고 적절한 대체 의약품이 없어 도입이 시급한 의약품을 희귀의약품 또는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해 희귀질환자들의 치료제 선택 기회를 증대시키기 위해 마련됐다.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트로젠의 동종지방유래 중간엽줄기세포(주사제)를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이미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한 세리티닙(경구제)의 대상질환을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 양성인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으로 변경한다.희귀의약품 수급을 관장하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는 올 초 예정했던 대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바뀌었다.식약처는 "개정을 위해 지난 5월 22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거친 후 특이사항이 없었다"며 "희귀의약품 지정을 확대해 희귀질환자 치료제 선택 기회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2017-06-21 13:14:5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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