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타, 무상접종 공감하지만...상병수당도 신중해야"

• 박능후 장관, 청소년 독감 예방접종 건강증진기금 지원 협의

[인사청문회 후속 국회 서면질의 답변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본인부담상한제에 법정급여 항목으로 전환된 비급여를 포함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해 청소년 독감예방접종 사업을 추진하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로타바이러스와 수막구균을 예방접종 대상에 추가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질병부담과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사안이라고 했다. 상병수당 도입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박 장관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후속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26일 답변내용을 보면, 먼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비급여 항목을 포함한 포괄적 의료부담상한제에 대한 장관 후보자의 견해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에 모든 비급여 항목을 포함할 경우 임상적 유용성이나 비용효과성이 낮아 비급여로 둔 항목까지 상한제가 적용돼 불필요한 의료이용과 건강보험 재정의 비효율적 운영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학적 필요가 있는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으로 전환하고, 법정급여 항목으로 전환된 비급여는 상한제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청소년 독감 예방접종 지원과 관련한 재원 마련방안에 대해 물었다.

박 장관은 "청소년 독감 예방접종 사업은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기존 국가예방접종 재원으로 사용 중인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재원 여건 및 질병 위험 우선순위를 고려해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성 의원은 OECD 주요 국가들은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원하지 않는 예방접종과 형평성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박 장관은 "국가예방접종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로타바이러스, 수막구균에 대한 예방접종 추가 필요성에는 공감한다"고 했다.

이어 "다만, 국가예방접종사업 도입 여부는 감염전파력, 접종 효과, 과학적 근거 등에 기반한 '질병부담' 및 '비용-효과 분석'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향후 국가예방접종사업 도입 시기 결정을 위해 연구용역 및 전문가 자문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박 장관은 "건강보험제도가 일찍부터 도입된 서국권 국가들(독일, 프랑스, 핀란드 등)을 중심으로 상병제도를 도입해 운영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다만, 우리나라는 현재 건강보험 보장률이 60%대로 낮은 수준임을 고려할 때, 상병수당 도입보다는 건강보험 필수의료서비스의 보장성 확대에 우선순위를 두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또 "외국의 경우 건강보험 이외에 고용보험이나 조세 등을 통해 상병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소득상실 지원대책의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