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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연구 투명성·국민 알 권리 확보 방안 모색 토론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서울송파갑)은 17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임상연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최근 국내에서 증가하고 있는 임상연구결과 공개 요구에 대해 그 과정상 윤리적 의무를 강화하고 향후 바람직한 정보 공개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생명윤리 및 임상전문가, 유관단체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박 의원에 따르면 해외에서는 임상시험 정보 등록에 관련한 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에서는 2007년 임상시험 정보뿐만 아니라 결과 공개도 법률로 의무화하는 등 다양한 제도적 접근을 통해 임상연구의 투명성 및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오고 있다.국내에서도 질병관리본부에서 임상연구정보 등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법적인 규제 없이 연구자들의 자발적 등록에만 의존해 국내 임상연구 현황조차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이날 발제를 맡은 이화여자대학교 김현철 교수는 ‘임상연구정보 등록의 제도와 정책’을 통해 국내& 8231;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임상연구정보 등록을 위한 제도 및 정책을 소개한다.또 국립암센터 장윤정 교수는 연구 참여자, 연구자 및 정부의 관점에서 임상연구결과 공개에 따른 기대효과를 제시한다.이어 대한의학회 이윤성 교수를 좌장으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 백선우 사무처장 ▲SBS 조동찬 의학전문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남희 임상제도과장 ▲보건복지부 황의수 생명윤리정책과장 ▲질병관리본부 박현영 심혈관질환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의견을 개진한다.박 의원은 “정부 차원에서 의학 연구 및 임상시험 정보 공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의학연구 및 임상시험의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2017-07-15 17:19:0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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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박능후 후보자 허위경력 기재 의혹"성일종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보건사회연구원 재직 당시 복무규정을 위반하면서 서울대 박사과정을 다니고, 과정을 수료만 했는데도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처럼 허위경력을 표기해온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15일 성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198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에 입학해 1991년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보건사회연구원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업무와 공부를 병행했던 것이다.그러나 보건사회연구원의 직원연수훈련규정을 보면 국내대학 학위 이수는 학사와 석사과정만 허용돼 있다. 박 후보자가 연구원 규정을 어기고 대학원을 다닌 것이라고 주장했다.성 의원은 또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박 후보자 박사과정 시간표를 보면 평일 근무 시간에 대학원 강의를 수강하는 등 연구원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연구원의 이런 배려에도 불구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하지는 못했다는 것이다.성 의원은 아울러 박 후보자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했는데도 경기대학교 홈페이지와 본인이 직접 작성하도록 돼 있는 연구재단 DB, 인사혁신처 국가인재DB 등에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박사 경력을 버젓이 올려놔 허위 경력을 사용했다는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이와 달리 청와대가 국회에 제출한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는 박 후보자의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경력이 빠져있다.성 의원은 “평생을 연구자로 살아온 학자가 자신의 학위 경력을 허위로 기재해 온 건 심각한 흠결”이라며 “청와대가 인사 검증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을 확인하고 고의로 누락한 것인지, 후보자가 검증과정에서 숨긴 것이지, 청와대와 후보자는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2017-07-15 17:12:16최은택 -
중앙약심 전문소위 구성 때 비상임위원 비율 확대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관련 핵심 자문 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전문 소분과위원회 구성요건에 비상임위원의 비율을 늘려 전문성을 강화시킨다.또 기피 결정을 하기 위해 제한을 둔 재적위원 찬성 비율을 종전 과반수에서 3분의 2로 조정해 기피신청 대상 위원의 기준요건을 높인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을 확정짓고 14일자로 적용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중앙약심 위원들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약사법 시행령으로 상향입법하면서 자연스럽게 규정을 삭제하고 하위 규정을 정비하는 것과, 소분과위원회를 구성할 때 전문성을 높이는 내용이 주 골자다.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소분과위원를 구성할 때 비상임위원회 비율을 총 위원수의 3분의 1로 늘린다. 비상임위원은 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성한 전문가단에서 안건별로 위촉하는데, 종전까지는 소분과위 비상임위원 수는 상임위원 수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그러나 전문적이거나 기술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소분과위 취지에 맞게 전문가단에서 위촉하는 비상임위원의 비율을 확대해야 자문의 전문성과 효용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왔다.이와 함께 식약처는 중앙약심 위원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삭제했다. 이 내용이 약사법 시행령으로 상향입법되면서 관련 규정이 필요없기 때문이다.다만 특정 심의에 대해 위원이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종전 출석위원 과반수 의결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 기준을 바꾸기로 했다.2017-07-15 06:14:52김정주 -
비뇨기과, 전문과목 명칭 '비뇨의학과'로 변경 추진정부가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비뇨기과'를 '비뇨의학과'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전공의 정원 조정 사유도 정비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하고 내달 23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개정안을 보면, 먼저 비뇨기과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용어를 순화하기 위해 명칭을 '비뇨의학과'로 변경한다.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이 소속 전공의의 전문의 수련과정을 마치기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수련 이수 예정자 명부 제출 기한을 수련과정을 마치기 60일 전에서 90일 전으로 변경한다.전공의의 파견수련과 관련해 모병원에서 자병원으로 파견수련기간에 대한 제한 규정은 삭제한다.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사유를 조정한다.우선 전공의 정원초과 임용, 전공의 수련에 필요한 복지부장관의 지시 위반 등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조정대상이다.수련규칙의 작성·제출, 변경 명령 또는 비치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해당 수련규칙에 명시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수련병원 지정기준에 위반한 경우, 수련환경평가 결과 기준에 미달한 경우 등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도 해당된다.2017-07-15 06:14:52최은택 -
3기 전문병원 127기관 신청…관절분야 가장 많아올해 12월 지정되는 제3기 전문병원에 127기관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분야별로 보면 관절전문병원이 20기관, 척추전문병원이 18기관 순으로 가장 많았다. 소아청소년과전문병원은 단 한 곳도 신청하지 않았다.요양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병원 90기관, 요양병원 11기관, 종합병원 16기관, 한방병원 10기관이 신청을 마쳤다.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및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공포하고 14일까지 지정신청서를 받았다.그 결과 관절 20기관, 척추 18기관, 재활의학과 15기관, 산부인과 13기관, 알코올 12기관, 안과 10기관, 한방척추 8기관, 화상 6기관, 대장항문 5기관, 뇌혈관 4기관, 수지접합 4기관, 주산기(모자) 3기관, 외과 2기관, 이비인후과 2기관이 지원했으며, 신경과·심장·유방·한방중풍·한방부인과 등은 각각 1기관이 신청을 마쳤다. 소청과는 신청한 기관이 없다.지역별로 전문병원을 신청한 기관을 보면 서울 31기관, 경기 24기관, 대구 17기관, 부산 16기관, 인천 11기관, 광주 5기관, 경북·대전·전남 4기관, 경남·울산·충북 3기관, 강원·제주 1기관 등의 순을 보였다.지난 2기 전문병원 중 또 다시 3기 전문병원을 신청한 기관은 병원 77기관, 요양병원 6기관, 종합병원 13기관, 한방병원 5기관이다.한편 복지부는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의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의료인력, 병상 등에 대해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7~11월)를 실시하고 올해 12월 제3기 전문병원 지정 기관을 최종 발표한다.2017-07-14 20:41:23이혜경 -
박능후 후보자 인사청문, 논문관련 의혹에 집중포화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검증은 논문관련 의혹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자유한국당 의원들에 이어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에다, 같은 당 천정배 의원까지 가세하고 나섰다. 천 의원은 2011년 제자의 논문을 부분 표절해 고용정보원 용역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14일 천 의원실에 따르면 2011년 한국고용정보원의 연구사업 보고서 ‘이행노동시장의 이해와 고용전략 종합보고서’ 내 박 후보자 단독논문인 ‘근로빈곤층의 고용 및 복지정책’의 일부 내용은 경기대 제자 배 모씨의 2009년도 12월 ‘생애주기와 빈곤이 노동이동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 논문 일부를 표절했다.박 후보자는 제자의 2009년 박사학위 논문의 본문을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인용 표기하거나 출처 표기를 하지 않았다. 참고문헌에도 제자의 논문을 명기하지 않았다.부분 표절 부분은 제자와 공동 저자로 발표한 논문인 ‘근로빈곤층 노동이동 결정요인 분석’(보건사회연구 제29권 제2호, 2009 겨울, 2009.12.30.)에도 그대로 수록돼 후보자의 연구 윤리의식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천 의원은 주장했다.구체적으로 박 후보자의 2011년 용역 보고서 200페이지는 전체가 그의 제자 박사학위 논문의 16~17페이지 내용을 그대로 따온 것이고, 201~202페이지는 제자 논문 23~24페이지의 내용을 옮겨 왔다.특히 박 후보자의 논문 202페이지는 제자 논문 28~29페이지 내용은 물론 심지어 각주까지 동일하다고 천 의원은 지적했다. 박 후보자 논문 202페이지 하단부터 203페이지는 제자 논문의 30페이지 내용을 그대로 베꼈다고도 했다.천 의원은 “박 후보자의 표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 논문 및 보고서가 발표된 시점이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이 언급한 2008년 교육부 가이드라인이 정비된 이후라는 점에서 더욱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천 의원은 “박 후보자가 한번은 공동저자로, 또 한 번은 단독저자로 논문을 발표하면서 제자의 논문을 출처도 제시하지 않고 표절한 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후보자의 직업윤리와 도덕성 검증을 엄격하게 하겠다”고 예고했다.또 “이런 논문을 게재하면서 한국고용정보원으로부터 연구비 등을 수주했는지, 이 논문을 경기대학에서 진급심사 등의 용도로 사용했는 지 등도 확인할 계획”이라고 했다.2017-07-14 16:59:3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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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방사선 종사자 피폭선량기록 직접 확인 가능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7만6000여 명(2015년 기준)의 방사선관계종사자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피폭선량개인이력관리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의료방사선 피폭선량기록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14일 밝혔다.인체가 방사선에 노출됐었을 경우 암 등 각종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ICRP)에서는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직업적 피폭선량 한도’를 제시하고, 각 나라별로 설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한 이후, 보건소에 신고된 의료기관 내 종사자에 대한 피폭선량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왔다.기존에는 의료기관 내 종사자가 본인의 피폭선량 기록을 확인하려면, 질병관리본부 피폭선량관리센터를 통해 신청 후 ‘기록확인서’를 교부받아야만 확인이 가능했는데, 시스템 기능개선으로 본인의 피폭선량을 직접 조회 가능하도록 해 의료방사선 피폭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질병관리본부는 설명했다.구체적으로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피폭선량개인이력관리 시스템은 기능개선사업을 통해 올해 5월에 구축이 완료됐고, 6월부터 2개월 간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 8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했다.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종사자가 스스로 피폭선량을 점검·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의료방사선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17-07-14 11:59:1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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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모네여성병원 일시폐쇄 등 조치 해야”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신생아 결핵 집단감염이 발생한 모네여성병원에 대한 일시폐쇄 등 행정적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정 의원은 14일 논평을 내고 이 같이 주장했다.정 의원은 “모네여성병원의 신생아 결핵감염 사태가 심각하다. 계속해서 결핵양성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13일 오후 6시 현재까지 100명이 넘는 영아가 잠복결핵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러나 해당 병원에는 지금도 신생아와 영유아, 산모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감염병원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도 이뤄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들의 원망을 사고 있다”고 했다.정 의원은 따라서 “집단 감염사고가 일어난 곳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 제47조에 따른 ‘일시폐쇄, 출입금지, 업무정지’ 등의 조치가 가장 우선해서 적용돼야 한다. 메르스 사태의 심각성에서 우리가 배운 것은 조속하고 광범위한 조치여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이라고 주장했다.또 “816명에 달하는 신생아와 영아, 직원들에 대한 역학 조사를 진행한 바 있지만 보호자 및 간병인, 면회객 등에 대한 역학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2017-07-14 11:52:1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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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박 후보자 제자논문 가로채기 의혹 제기오는 18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의 논문 관련 의혹이 잇따르고 있다. 이번에는 ‘제자 박사논문 가로채기’ 의혹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간사로 활동 중인 김광수 국회의원(전북 전주시 갑)은 박능후 복지부장관 후보자가 제자의 박사학위논문을 본인의 실적을 위해 ‘가로채기’한 의혹이 있다며 14일 해명을 촉구했다.김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보건사회연구(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학술지 2009년 12월호(29권 2호)에 제자 배모씨(당시 박사학위 논문 준비 중. 지도교수 : 박능후 후보자)와 공동저자로 ‘근로빈곤층 노동이동 결정요인 분석’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했다.한 달 후인 2009년 12월 공동 저자였던 제자 배모씨는 ‘생애주기와 빈곤이 노동이동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박사학위논문을 최종 통과한다.그런데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학술지 게재확정일: 2009년 11월 13일)과 12월에 통과된 박사학위 논문의 표절검사를 했더니(카피킬러) 표절률이 21%인 것으로 나타나 제자의 박사논문을 가로채기해 학술지에 먼저 게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또 논문 지도교수로서 충분히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는 제자의 박사논문 심사과정에서 표절을 묵인 또는 방조하고 최종 통과시킨 것도 가로채기에 대한 대가가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고 했다.통상 박사학위 논문은 통과 시점(2009년 12월)을 역순으로 3∼6개월전 지도교수에게 심사본을 제출해 지도받기 때문에 대략 2009년 6월∼9월(정확한 일시 자료요청 상태)에 제자 배모씨의 박사학위 논문 심사본이 박 후보자에게 제출됐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김 의원은 이어 박 후보자가 제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심사하면서 자신의 연구성과를 위해 논문의 주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학술지에 게재한 건 아무리 공동저자로 표시했다고 해도 ‘논문 가로채기’ 방식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실제 지난해 교육부 감사에서 부산교대 지도교수가 제자를 공동저자로 등재해 학회지에 올린 행위가 ‘제자 논문 가로채기’로 적발되기도 한 바 있다고 전했다.또 박사학위 지도교수로서 한 달 전 발표된 본인의 논문과 유사한 제자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충분한 심사와 표절여부 검증없이 통과시켜 준 것도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라면서 이는 자칫 제자를 표절자로 만드는 비도덕적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했다.김 의원은 “박 후보자는 이미 여러 논문에 대한 표절의혹도 제기되고 있어서 후보자가 표절문제에 너무 관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많다”고 지적했다.한편 표절에 대한 사회적 비판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각 대학은 저마다 표절을 검증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을 사용한다. 온라인 상에서 간편하게 활용되는 표절검사시스템(카피킬러)을 활용하는 경우 표절률이 10% 이하일 경우에 한 해 논문이 통과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2017-07-14 11:45:1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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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처장 임명철회 압박에 식약처 난감…공식입장 자제류영진 새 식약처장이 청와대 임명 발표와 동시에 일부 야당과 보수 매체 등으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지난 5월 대선 직전 홍준표 자유한국당 당시 후보의 '영감탱이', '돼지발정제' 등 문제들을 보고 자신의 공식 페이스북에 '패륜아'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이 화근이 됐다.여기다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실세 비리 사태에 대한 촛불 탄핵 당시, 박근혜-최순실을 맹비난하는 과정에서 일부 욕설 섞인 단어를 사용해 이 부분 또한 부각됐다.현재 류 처장의 페이스북 계정은 삭제된 상태다. 임명 직후 과거 게재 글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곧바로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오늘(1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류 처장 임명을 철회하라며 청와대와 식약처를 향해 노골적인 불만을 표했다.이에 대해 식약처 측도 난감한 표정이다. 식약처 대변인실은 과거 정제 없이 게시했던 개인적 발언에 대해 공식입장 발표 등은 자제하면서도 공직자로 임명된 만큼, 이 같은 상황은 다시 벌어지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대변인실 관계자는 "앞으로 류 처장은 공직자로서 품위를 가지면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2017-07-14 11:36:5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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