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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비고시 인재 기용확대 인사혁신 단행?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취임하면서 실국장급 고위직을 포함한 보건복지부 인사가 곧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새 정부, 새 장관의 인사는 이전과 다를까?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묻고, 박 장관이 답변한 인사관련 서면질의가 장관 취임 첫 인사를 앞두고 이 문제가 새삼 관심을 모으고 있다.25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보면, 기 의원은 공무원의 자세와 인사 문제 등과 관련한 3가지 질문을 박 장관에게 던졌다.기 의원은 먼저 이른바 '영혼 없는 공무원'에 대한 의견과 'No'라고 외칠 수 있는 공무원 사회의 필요성에 대해 물었다.이에 대해 박 장관은 "행정적 실무를 맡았던 관료에게 정무적 판단에 근거한 정책까지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하지만 전반적으로 공무원이 소신 있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직급에 관계없이 소신 있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 주는 게 장관의 책무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소신 있는 업무자세와 활발한 토론은 정책을 수립한 이후에 추진력 있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기 의원은 장관에 임명되면 바로 인사를 단행할텐데, '고시-비고시 차별'을 없애는데 동의하는 지 묻기도 했다.박 장관은 "본부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 상당부분을 행정고시 출신이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비고시 인력들이 과장급 이상 보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균형적 시각으로 능력을 갖춘 인재를 적극 발탁해 인사의 공정성을 갖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기 의원은 또 "공무원 승진 시기마다 출신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실정, 특히 고시 출신들끼리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구시대적 문화는 사라져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역대 어느 정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문화를 만들어 내야할 책무가 있다. 과감한 인사 혁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무엇이냐"고 물었다.박 장관은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듯이 인사는 그 조직의 활력과 성장, 구성원의 사기와 개개인의 성장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한다"며 "장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2017-07-26 06:14:55최은택 -
약 전성분표시제, 활자크기 확대 권장 내용 신설오는 12월부터 본격 적용되는 의약품 전 성분 표시와 관련해 기재 면적이 충분한 경우에도, 최소 활자크기로 표시하는 등 가독성 저하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활자 크기 확대를 권장하는 내용이 신설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25일 공고했다. 의약품 전 성분 표시 근거를 마련한 개정 약사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개정된 고시로 시행일은 오는 12월 3일부터다.개정 내용을 보면, 먼저 가독성 제고를 위해 일반약 표준서식이 마련됐다.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시항목, 표시장소, 표시방법 등 기재 의무사항에 대해 기준점으로 참고할 수 있는 표준서식이 마련돼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또한 일반약에 적용할 수 있도록 주표시면, 정보표시면, 표준서식 도안, 적용요령 등을 마련해 표시 가독성을 개선하도록 했다.다만 여기서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을 구분해 표기해야 하는 규정 대상에 안전상비약과 포장단위 10정·캡슐 이상의 내용고형제, 첩부제와 카타플라스마제는 빠졌다.이 외에 고시조문도 정비됐다. 의약품에 사용된 모든 첨가제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약사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첨가제의 명칭'과 '점안제 등 기재사항' 등 중복되는조항은 삭제됐다.첨가제의 기재순서 등에 대한 권장기준도 마련됐다. 별도 규정하고 있는 보존제와 타르색소, 동물유래성분은 다른 첨가제보다 먼저 기재하며, 이외의 첨가제를 기재할 때에는 한글 오름차순을 권장한다.기재할 때 면적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최소 활자크기로 표시하는 등 가독성 저하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활자크기 확대 권장 내용도 포함된다. 일반소비자를 위한 첨부문서의 경우 글자 크기는 9포인트 이상이 권장사항으로 제시됐다.2017-07-26 06:14:53김정주 -
건세 "박능후 장관, 공공의료·비급여 계획 마련해야"건강세상네트워크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민의 생명 및 건강권 보호를 위해 의료공공성 및 보장성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건세는 25일 "의료공공성 확보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100대 과제에도 포함됐지만, 이를 위한 공공의료기관 및 인력수급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다"며 "박 장관은 앞으로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지속가능한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지역간 의료불평등과 의료비 부담이 건강권 침해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얘기다.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 국민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혼합진료 금지와 같은 비급여 진료를 규제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을 수립을 요구하기도 했다.건세는 "인사청문회에서 박 장관은 현장의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것이 복지제도의 우선이라고 했다"며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해 소득 및 지역에 관계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와 함께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복지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책임자로서 국민들의 욕구와 목소리를 청취하고 관련정책수립과정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의견을 보건의료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시민참여 거버넌스 구축을 요구했다.2017-07-25 17:24:4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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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유전자증폭법 이용 체외진단 의료기 안내서 발간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들이 다중 유전자 증폭법을 이용하는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허가·심사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민원인 안내서를 발간한다.다중 유전자 증폭법(Multiplex PCR) 두 쌍 이상의 프라이머를 동시에 사용해 한 번의 검사로 여러 개의 유전자를 동시에 검출 가능한 검사법을 말한다.이번 안내서는 유전자 등을 검사하기 위해 다중 유전자 증폭법을 이용한 제품을 신속히 허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신청서 기재항목 및 작성방법 ▲성능시험 방법 및 제출 자료 요건 ▲기술문서 등의 심사 자료 요건 등이며,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시도 함께 제시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 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안전평가원은 "이번 안내서 발간을 통해 안전하고 우수한 체외진단용 의료기기를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신속한 제품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2017-07-25 16:27:5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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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DC, WHO에 '긴급대응기금' 100만불 지원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한국-WHO 간 긴급대응기금 지원협약’ 서명식을 오는 26일 서울에서 갖고, 세계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 100만불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기금은 감염병 확산 시 조사 및 대응 인력 동원, 물품지원 등 초기 신속대응에 쓰인다.2014년 2월에 발생한 서아프리카 에볼라 확산 때 WHO 내부 재원 운용 한계로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평가에 따라 2015년 1월 WHO 집행이사회에서 비상기금 설립을 결의했었다.이어 2015년 5월 WHO 총회에서 1억불 기금조성 목표 승인 후 2016년 2월 WHO 사무총장이 한국 정부에 자금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2016년도에 WHO 긴급대응기금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추가 편성해 이번에 100만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질병관리본부는 설명했다.질병관리본부는 향후에도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제적 공조 강화를 통해 전 세계 보건안보에 기여함과 동시에 국제적 위상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17-07-25 12:00: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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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와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방안 모색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WHO(세계보건기구)와 공동으로 보건안보(Health Security) 관련 2건의 국제회의를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갖는다.WHO 주관의 글로벌보건안보회의(Global Health Security Meeting, 이하 GHS)(26~27일)와 2017년 우리나라가 의장을 맡고 있는 글로벌보건안보구상 선도그룹회의(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Steering Group Meeting, 이하 GHSA 선도그룹회의)(28일)로 보건안보 분야의 가장 중요한 국제협의체이다.ㅇ 이번 회의에는 전 세계 40여 개국, 8개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 등에서 약 150명의 보건안보 전문가가 참석하며,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재정마련 방안, 보건안보 강화를 위한 다분야 협력방안, 우수사례 공유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WHO GHS 개회식(26일 오전)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해 취임 후 첫 국제행사를 치른다.박 장관은 축사를 통해 “장관으로 참석하는 첫 국제행사를 WHO와 함께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WHO와 감염병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보건증진을 위해 더욱 더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힐 예정이다.2017년 GHSA 선도그룹회의 의장으로서 이번 행사준비를 총괄한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최근 한미 정상회담, G20 정상회의 등 주요 정상급 회의에서 보건안보가 중요한 정책이슈로 논의되고 있다”며, “보건안보에 관한 가장 중요한 두 회의를 함께 개최하게 된 만큼,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세부내용을 보면, 26일과 27일 이틀간 WHO 주관 GHS 회의가 열린다. GHS는 2014~2015년 서아프리카 지역의 에볼라 바이러스 유행에서 나타난 각 국가의 보건의료 역량 및 시스템 미비를 보완하기위해 WHO 주도로 설립됐다.2015년 7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으며, 지난해 6월 인도네시아를 거쳐 이번에 한국에서 세 번째 회의가 열리게 됐다.회의 주제는 ‘Delivering Global Health Security Through Sustainable Financing’으로 개별 국가 및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지속가능한 재정지원 방안이 논의된다.세부적으로는 보건안보 강화에 필요한 지속가능한 기금 확보를 위한 국회 및 정부의 역할, 시민사회 및 NGO 차원에서의 지속가능한 대응방안 등이 다뤄진다.이어 28일에는 올해 우리나라가 의장을 맡고 있는 GHSA 선도그룹회의가 개최된다.2017년도 GHSA 선도그룹회의 의장인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진행하며, 관련 국제기구(FAO, OIE, World Bank, IVI) 발표, 인도네시아의 인수공통감염병 분야 우수사례 발표, 보건안보 분야 다분야 대응 관련 미 국방부 발표 등이 예정돼 있다.특히, 이번 선도그룹회의에서는 ‘Post-2018’을 주제로, 2014년 2월에 시작된 GHSA의 2018년 이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한편, 2017년 4차 회의는 오는 10월 우간다 수도 캄팔라에서, 5차 회의는 12월 이탈리아 로마에서 FAO 이사회와 연계해 열릴 예정이다.2017-07-25 12:00:4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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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주의해야 할 10가지 감염병은?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25일 올해 하반기에 특히 주의해야 할 10가지 감염병을 선정해감염병 유행시기, 유행지역, 예방방법 등 구체적인 질병정보와 예방수칙을 함께 발표했다.하반기(늦여름부터 초겨울까지)에 국내 발생이 많아 일상생활에서 주의해야 할 감염병 5가지와 해외여행 시 주의해야 할 신종& 8228;재출현 감염병 5가지로 구성돼 있다.국내유행 감염병은 진드기 등 매개체에 의해 전파되며 가을에 환자가 급증하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쯔쯔가무시증, 냉각탑수나 목욕탕, 물놀이 시설 등의 오염된 물을 통해 전파되며 증가 추세를 보이는 레지오넬라증, 겨울철 환자가 급증하는 인플루엔자와 노로바이러스감염증 등이다.신종& 8228;재출현 감염병은 중국 등에서 환자, 사망자가 지속 발생하는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 중동지역에서 유행중인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남아, 남미 등에서 감염되기 쉬운 뎅기열, 지카 등의 모기매개감염증, 아프리카와 동유럽 등에서 환자 발생이 많은 에볼라 및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등의 바이러스성출혈열, 온난화 등으로 환자가 증가할 수 있는 병원성비브리오감염증 등이 해당된다.이와 관련 질병관리본부는 기본적인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감염병은 크게 감소할 수 있다고 했다.일상생활에 필요한 감염병 예방수칙으로는 30초 이상 손씻기, 옷소매 위쪽으로 기침하기, 안전한 물과 음식 먹기, 예방접종 받기, 야외 활동 시 진드기 등 매개체 조심하기 등을 들 수 있다.해외여행 시 실천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수칙으로는 여행국가 감염병 발생정보 확인하기, 출국 최소 2주전 예방접종 받기, 해외여행 시 동물 접촉 피하기, 입국 시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하기, 귀국 후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신고하기 등이 체크리스트다.2017-07-25 11:00:16최은택 -
식약처, 대형병원 환자 20만명 EMR 약부작용 분석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대형병원 5곳의 환자 20만명의 의약품 부작용 공통데이터모델(Common Data Model, CDM)을 활용한 '의약품 부작용 분석 빅데이터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향후 2022년까지 전국 27개 지역의약품안전센터 200만명 환자의 의료정보를 빅데이터화시켜 약물 부작용 분석에 활용할 목표도 세웠다.식약처는 오늘(25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정보 빅데이터 시스템 강화계획을 발표했다.CDM은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환자전자의무기록(Electronic Health Record, EMR)을 활용해 식약처가 만드는 전국 공통 데이터 모델이다.식약처는 지난해 서울대병원 등 4개 병원의 30만명 환자에 대한 의무기록을 CDM으로 전환하여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서울대, 충북대, 충무, 나은병원, 올해는 17년 중앙대, 부산대, 인제대, 보라매, 강원대가 담당한다.CDM은 다양한 전자의무기록 양식에 기록된 환자 질병 관련 정보 중 '인구통계학적 정보, 진단, 처방약, 시술, 검사결과' 등 부작용 분석에 필수적인 공통 데이터를 추출하여 표준 모델화 한 것으로 개인정보 유출없이 부작용 분석이 가능하다.그동안 의약품과 부작용 발생간 인과관계 분석 등을 위해 건보공단& 8231;심평원의 보험청구자료를 활용해 왔는데, 보험 청구자료는 비급여로 진행되는 검사와 치료 등이 누락돼 있고 약물복용과 검사& 8231;처치에 대한 선후관계 등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식약처는 "CDM을 활용한 빅데이터가 구축되면 부작용 발생 시 의약품과 부작용간 인과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약물 복용 후 부작용 발생 등을 사전에 예방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이 밖에도 제품 개발에 활용 가능한 의약품 안전성 정보와 유통 중인 의약품의 안전성 정보 등을 제공해 임상시험이나 유통 의약품 안전관리 계획 수립 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CDM 구축사업은 서울대학교병원 김주한 교수 연구용역으로 수행한다.식약처는 "이번 빅데이터 구축을 통해 특정약물이 한국인에서 나타나는 부작용 등을 분석해 맞춤형 의약품 안전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알림→ 언론홍보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7-07-25 09:36:16김정주 -
박능후 장관, 의약과 소통 강조..."국감 전 만나겠다"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약산업계는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가능한 빨리 만나려고 한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24일 취임식 직후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소통하는 장관이 되겠다. 국정감사 전에 (의약단체장을)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또 "복지부와 협력해 국민건강을 이롭게 하는 좋은 정책을 추진해 나가자"고, 보건의료인에게 당부하기도 했다.보건의료분야 정책 우선순위로는 의료공공성 강화와 보건의료제도 발전을 꼽았다.박 장관은 "보건의료분야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의료공공성 강화와 보건의료발전에 우선적으로 방점을 찍고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박 장관은 이날 오후 취임식을 갖고 공식적으로 업무에 들어갔다.2017-07-25 06:14:51최은택 -
식약처, 시험·검사기관 평가 관한 규정 개정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지정 업무를 수행하는 평가단의 자격 요건을 강화해 현장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을 24일 일부개정 고시했다.이번 개정 고시안 주요 내용은 ▲시험·검사기관 지정 평가단 자격 요건 강화 ▲지정평가 결과 일부 적합한 분야에 대해 시험·검사기관 우선 지정 등이다. 시험·검사기관 지정 평가단 중 1인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업무 경력 3년 이상 요건과 함께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2개 이상의 분야에 대해 지정을 신청한 경우 모두 적합해야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있던 것을 일부 적합한 분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식약처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시험·검사기관 지정 업무를 수행하는 평가 인력 전문성이 강화되고, 일부분야가 부적합인 이유로 모두 부적합이 되어 적합분야에 대해서도 지정을 받지 못하던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제·개정고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7-07-24 18:11:5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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