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건의료기술정책 과제를 심의하는 정부 위원회 전문위원회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심사기능도 강화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전문위원회의 위원 임기만료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이 같이 개편했다고 1일 밝혔다. 새로 구성된 7개의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0명 이내로 구성됐으며, 향후 2년간(∼2019.8.31) 활동할 예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보정심 전문위원회 개편은 크게 3가지 방향에서 이뤄졌다. 먼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6개 분야에서 7개의 전문위원회로 개편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식견을 갖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여시키는 등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춰 구성했다. 질환연구, 미래첨단의료, 바이오신산업, 보건의료재난대응, 공공복지증진, 질병관리, 암관리 등이 그것이다. 또 기존 기획전문위원회를 폐지하고, 기획기능을 분야별 전문위원회에 통합해 기획과 평가를 연계했다. 전문위원회 과제 심사 기능을 강화해 전문위원회 책임감을 높인 것도 특징이다. 연구과제에 대한 선정·평가·관리 위주였던 역할에 중대형 과제에 대한 일부 조정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일부 중대형 연구과제(연간 지원 3억원 이상)에 대해 100분의 5이내에서 직권 평가 및 지원 중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의료 연구개발(R&D) 기획과 평가 간 연계도 강화했다. 복지부장관이 보정심 민간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위원회 위원장을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기술정책을 심의하는 ‘보정심’과 보정심 산하 ‘전문위원회’ 간 연계기능을 강화한 것이다.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은 “향후 분야별 전문위원회가 R&D 기획단계에서부터 연구과제의 선정,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참여하고, 보정심과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복지부 R&D 사업이 보다 전문화되고 일관성 있게 추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16년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평가보고서] 국회가 의-한 간 대화채널을 복원해 협진 표준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협진체계를 보다 세밀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실손의료보험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서는 의료계가 전문과목별로 사용량이 많은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적정진료 지침을 개발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16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1일 평가보고서를 보면, 먼저 4대 중증질환 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 "질환 단위로 보장성 확대를 추진할 경우, 질환별 위중도& 65381;중증도 등이 환례마다 다르므로 건강보험 급여확대 과정에서 비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보장성을 강화해야 할 중증질환을 선정하는 기준을 정하는 것도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질환 단위로 보장성을 강화하는 접근 방식 자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간호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간호관리료 차등제와 관련해서는 "서울, 광역시, 수도권 대형시와 서울 인접 지역의 의료기관은 제외하고 지방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해 간호사 대비 환자 수에 따른 등급제를 시행할 예정인데, 이후 간호서비스 질 평가 모니터링을 통해 대상기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가 대장암검진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대장암검진 권고안을 보면 45~80세 무증상 성인의 경우 분변잠혈검사를 1~2년마다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국가대장암검진 대상 상한 연령을 80세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간의 합리적 역할 설정과 관련해서는 "실손의료보험의 주된 보장 영역은 비급여 부문이므로 이에 대한 관리체계가 부재하면 비급여 의료의 과잉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의료계 내에서 전문과목별로 사용량이 많은 비급여 항목(시술, 검사 등)에 대해서는 적정진료 지침을 개발해 과잉진료 및 남용을 스스로 통제하도록 정부가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정보 공개를 통해 서비스 가격 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의료취약지 의료서비스 공급 개선과 관련해서는 "공공보건의료 인력 관련 인식조사 결과에서 확인된 것과 같이 공중보건장학의를 마친 의료인이 지역 내에서 지속적인 의료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신분보장과 주거지원, 자녀 교육 지원 등을 필요로 하므로 향후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재시행할 경우 이런 지원책을 병행해 장학의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의사-한의사 협진체계 확대에 대해서는 "협진이 활성화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양 직역 간 의료범위 및 의료기기의 사용범위에 대한 입장 차이로 제도화된 협진은 이뤄지고 있지않고 있다"면서 "양 직역간 대화채널 복원을 위한 유관기관의 노력과 함께 협진에 대한표준 매뉴얼 등을 마련해 협진체계를 보다 세밀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난적 의료비 발생 가구 지원 대책과 관련해서는 "한국의료패널 심층분석보고서를 보면 지불능력 대비 의료비 지출이 40% 이상인 재난적 의료비 발생 가구는 2010년 3.68%, 2011년 4.23%, 2012년 3.76%, 2013년 4.39%, 2014년 4.49%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그 원인에 대한 세부적인 추가분석과 대책이 요구된다"고 했다. 또 "패널조사의 단점인 기존 가구의 이탈, 패널의 노령화를 고려하더라도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난적 의료비 발생 비율이 증가한 점에 유의해 검토할 부분으로 보인다. 의료패널조사를 통해 확인된 재난적 의료비 발생 가구의 특성을 고려해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사업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생물의약품의 사용상 주의사항 등 의약사 전문가에게 제공되는 허가사항 정보가 보다 정교하고 명확해진다. 또 세포치료제와 유전자치료제 제조에 사용되는 세포를 채취할 때 세포공여에 대한 동의 규정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일부개정'을 31일자로 고시했다. 이번 개정은 의약품 안전사용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의약사 전문가용 사용설명서 작성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생물약 관련 제도 운영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 주 목적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의약사 전문가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경우 임상시험, 약리 등 진단, 처방이나 조제할 때 필요한 정보가 함께 제공되도록 했다. 사용상 주의사항의 경우 위해성 관리계획 작성이 필요한 의약품 등 소비자에게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약은 소비자용 사용상 주의사항도 추가로 작성할 수 있게 했다. 경고와 투여금지, 신중투여, 약물이상반응, 일반적 주의와 상호작용, 임부·소아금기, 임상 검사치에의 영향, 과량투여 시 처치, 취급상 주의사항도 케미칼과 같은 수준으로 명시됐다. 특히 신약과 자료제출의약품,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영역에서 전문가를 위한 정보에서 약리작용·약동학적·임상시험·비임상 정보도 기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세포치료제와 유전자치료제 제조에 사용되는 세포 채취 시 세포공여에 대한 동의 규정도 마련됐다. 식약처는 지난 6월 2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특기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 대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이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보건산업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실시한다. 진흥원은 오늘(31일)자로 4차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보건산업 기획 중심의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진흥원은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성장동력인 보건산업을 리드하기 위한 기획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정책지원본부의 명칭을 미래정책지원본부로 변경하고, 보건산업 빅데이터, 스마트헬스케어의 본격 추진을 위해 4차 보건산업추진단을 신설한다. 진흥원은 이를 통해 4차산업혁명시대에 따른 정책현안 지원, 신규 기술, 산업 이슈를 발굴·기획하고, 보건산업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 개발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R&D진흥본부는 기획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하고, 조직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사& 8228;중복 조직을 통합(6단 → 5단)했다. 기능별 조직(R&D기획 및 관리, 과제평가, 운영지원)으로 구성하고, R&D 성과관리와 과제관리를 일원화 했다. 산업진흥본부는 바이오헬스 기술사업화 기획기능을 통합(산업진흥기획팀), 창업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창업촉진팀을 신설한다. 또한 바이오헬스기술비즈니스 종합지원센터(2018년) 추진을 위한 TF팀을 신설했다. 국제의료본부는 기존 지역(글로벌, 중동)센터를 기능 중심으로 재편(의료해외진출단, 외국인환자유치단)함과 동시에 국제의료기획단을 신설해 사업 발굴·조정 기능을 강화했다(2단 2센터 → 3단). 진흥원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유사·중복 업무를 최소화하고 사업 효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 1이사 4본부 2실 15단 2센터 체제에서 1이사 5본부 2실 15단으로 재편했다. 이영찬 원장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4차산업혁명시대의 산업패러다임에 대비하고, 국민들과 산업계의 보건산업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중에 유통 중인 주사기 중 일부에 모기가 유입된 사실이 울산지역 한 의료기관에서 확인되면서 식약당국이 긴급 회수조치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북 구미시 소재 의료기기 제조업체 주식회사 신창메디칼이 제조·유통한 주사기에서 이물질(모기)이 유입된 사실을 신고받고 해당 제조사를 조사하고 해당 제품을 유통·사용 금지조치하는 한편 제품들을 회수명령했다고 31일 오후에 밝혔다. 문제의 제품은 신창메디칼’이 2017년 7월 14일자로 제조한 주사기로,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의료기기 판매업체와 의료기관에서는 즉시 유통·사용을 중지하고 제조업체로 반품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대한의사협회로부터 울산시 소재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주사기에서 모기가 발견됐다는 이상사례를 지난 29일 보고받고 이튿날 즉시 해당 제조업체를 점검했다. 그 결과 원자재·완제품 검사 기준 위반, 제조시설 내 환경관리 기준 미 준수 등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해 해당 제품의 유통·사용을 금지하고, 전량 회수·폐기 명령했다. 식약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신창메디칼에 대해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관리과장에 김유미 부이사관이 발령났다. 같은 국 소속 의약품허가특허관리과장 자리에는 처장실에 있었던 이호동 서기관이 앉게 됐다. 식약처는 오늘(31일) 오후 오송 본부와 서울청에 위치한 의약품과 식품 관련 국의 서기관급 인사전보를 이 같이 단행했다. 먼저 의약품안전국 의약품관리과장에 김유미 부이사관이 임명됐다. 의약품관리과는 약사감시 계획 수립과 조정, 표시기재와 광고,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과 관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유통관리현황 보고에 관한 사항 등을 관장한다. 의약품유통품질관리기준(KGSP) 설정·운영을 비롯해 약국제제와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의 시설기준, 관리에 관한 사항, 의약품 품목 갱신, 허가·신고된 의약품의 허가·신고 범위 외 사용에 관한 사항 등도 주무 관장한다. 같은 국 의약품허가특허관리과장에는 이호동 서기관이 발령났다. 특허관리과는 생물의약품을 포함한 의약품의 허가·특허 관리를 비롯해 특허목록 등재·관리, 관련 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특허목록 DB 구축·운영, 특허관련 소송 지원도 담당하고 있다. 의약품과 식품을 아우르는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에는 우영택 운영지원과장이 임명됐다. 위해사범중조단은 식·의약품 등 위해사범 수사를 비롯해 수사정보 수집, 분석,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 총괄과 역량 강화 지도·교육을 담당하며 서울지방식약청에 자리 잡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서기관급 인사발령을 기점으로 추후 지방식약청장과 국과장급 등의 정기인사를 발령할 예정이다.

정부가 보건산업을 육성해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하는 방안을 대통령에 보고했다. 하반기까지 만성질환 관리모형을 개발해 내년부터 실시한다는 계혹도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등 3개 부처는 3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대통령에게 올해 하반기 핵심정책을 보고하고 토의했다. 핵심정책 토의는 지난 22일 방통위·과기정통부부터 시작돼 오늘이 마지막이다. 청와대 정책실장 및 수석비서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관계부처 공무원 등이 참석해 핵심정책에 대해 토의했다. 복지부의 경우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출산·양육친화적 환경 조성에 필요한 다양한 방안을 보고했다. 보고내용을 보면, 우선 내년 7월부터 0～5세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월 10만원)을 지급하고, 15세 이하 입원진료비를 경감하는 등 아동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보건산업을 육성해 좋은 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복지부는 소득수준 증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보건의료 분야 성장을 통한 일자리 증가분(약 10만 개)을 포함할 경우 20만명까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동네의원을 통한 만성질환 관리 모형을 올해 하반기에 마련해 내년부터 실시하고, 호스피스 대상 확대, 가정형·자문형 도입 등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 및 전문적인 의료서비스 확충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호스피스 대상은 종전 말기암에서 비암(非癌) 질환인 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등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독거노인 위주로 시행됐던 방문건강관리를 확대해 보건소를 통해 모든 노인에게 제공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전국으로 확산하기로 했다. 또 취약지에 거점 종합병원을 구축하고 지방의료원-국립대병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해 어디서나 살고 있는 지역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해 보건산업을 적극 육성해 전문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도 보고했다. 이를 위해 제약·의료기기·화장품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12월)하고,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건립(2020) 등 공공백신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치매 진단·치료, 방역연계 감염병 R&D도 내년 상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얼마 전 발표된 보건의료 분야 노사정 공동선언(8.23)을 바탕으로 인력수급 종합대책, 근무여건 개선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 해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도 내실화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