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연구비는 쌈짓돈?...진흥원, 884건 부당집행

• 김승희 의원, 5년간 건수 3.5배-금액 6.5배 늘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보건의료연구비 운영실적이 부실 투성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집행건수는 최근 5년간 3.5배, 금액은 6.5배 각각 늘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17일 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 간 연구비 부당집행 과제수 및 부당집행액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공개내용을 보면, 2012년부터 2016월까지 총 884건을 부당 집행했다. 금액은 17억 7900만원 규모였다.

연도별로는 2012년 92건, 2013년 98건, 2014년 157건, 2015년 210건, 2016년 327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었는데, 건수만 보면 5년 새 3.5배 증가했다.

부당집행액 또한 2012년 1억 500만원, 2013년 2억 3900만원, 2014년 3억 8000만원, 2015년 3억 7100만원, 2016년 6억 8400만원으로 줄지 않고 지속적으로 늘었다.

또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진흥원이 발주한 연구과제 34건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의 개인적 사정, 건강문제, 참여기업의 포기 등 자의 중단된 연구가 18건이었고, 중간평가결과 미달, 자격요건 미달을 사유로 중단된 사례가 15건이었다.

진흥원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에 관여한 한 병원의 한 교수는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자를 연구원으로 등록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보건의료분야 연구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관리가 허술하다”며,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연구비 관리·감독에 대한 회계법인 위탁업무 등 전반적인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