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계획] 정부가 치매안심요양병원을 확충해 이상행동증상(BPSD)이 심해서 시설이나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중증환자에 대한 단기 집중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신체기능이 양호한 치매 어르신도 장기요양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등급체계도 개선한다. 또 치매 외에 내외과적 질환이나 치과 질환 등이 동반된 환자 진료를 위해 치매통합진료 수가를 신설하는 등 관련 수가를 개선하기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18일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치매 국가책임제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영상메시지를 통해 "그동안 치매로 인한 고통과 부담을 개인과 가족들이 전부 떠안아야 했기 때문에 많은 가정이 무너졌다"면서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해 오신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품위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 국가가 해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이 발표한 추진계획은 현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치매 조기진단과 함께 예방부터 상담·사례관리, 의료지원까지 종합적 치매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맞춤형 사례관리=올해 12월부터 전국 252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돼 치매어르신과 가족들이 1:1 맞춤형 상담, 검진, 관리, 서비스 연결까지 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치매안심센터 내부에는 치매단기쉼터와 치매카페가 만들어진다. 이를 통해 치매어르신의 초기 안정화와 치매가 악화되는 걸 최대한 막을 수 있도록 돕고, 치매가족의 정서적 지지 기반이 돼 줄 예정이다. 또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은 상담, 사례관리 내역은 새로 개통될 ‘치매노인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전국 어디에서든 유기적, 연속적으로 관리된다. 치매안심센터가 문을 닫는 야간에는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을 이용하도록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치매 핫라인이 구축된다. 박 장관은 “앞으로는 보건복지콜센터(129)와 연계를 강화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장기요양서비스 확대=현재는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장기요양 등급을 판단하기 때문에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 치매어르신들은 등급판정에서 탈락했다. 앞으로 신체기능이 양호한 치매어르신도 모두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의 등급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새롭게 등급을 받는 분들은 신체기능 유지와 증상악화 방지를 위해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며,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복약지도나 돌봄 관련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일반 시설보다 요양보호사가 추가 배치되고, 신체나 인지 기능 유지에 관련된 치매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치매환자에게 특화된 치매안심형 시설 확충도 추진한다. 또 활동성이 강한 경증 치매어르신이 주로 이용하게 될 치매안심형 주야간보호시설(현재 9개소)과 중증 치매어르신이 이용하게 될 치매안심형 입소시설(현재 22개소)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기요양시설 지정갱신제 도입,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통해 서비스 질 관리와 종사자 전문성 강화도 동시에 추진된다. ◆치매환자 의료지원 강화=이상행동증상(BPSD)이 심해서 시설이나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중증환자는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충될 치매안심요양병원을 통해 단기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BPSD는 치매에 동반되는 감정적, 정신적 증상을 의미한다. 환각, 폭력, 망상 증상이 동반된 중증 치매환자 중 10~20%는 입원치료가 필요하다. 복지부는 치매안심요양병원을 우선 전국에 분포돼 있는 공립요양병원에 시범적으로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해 지정, 운영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또 치매 이외에 다른 내·외과적 질환이나 치과 질환 등이 동반된 경우에도 걱정없이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치매통합진료 수가를 신설하는 등 관련 수가도 손 보기로 했다. ◆치매의료비 부담 등 완화=건강보험이 확대되면서 치매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구체적로 현재 20%~60% 수준인 중증 치매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10월부터 10%로 인하된다. 또 인지영역별로 기능저하 여부를 정밀하게 검사하는 종합 신경인지검사(SNSB, CERAD-K 등)와 치매가 의심되는 환자에 대한 자기공명영상 검사(MRI)도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진단검사 비용은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100만원 정도였지만,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40만원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그동안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에게 적용되던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도 대상을 늘려나가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식재료비와 기저귀와 같은 복지용구도 지원 방안이 검토된다. 기저귀는 경제적 부담(월평균 6만~10만원)으로 인해 치매환자 가족의 수요가 가장 큰 품목이다. 박 장관은 장기요양 급여가 적용되면 가정에서 치매어르신을 모시는 분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전국에 350여개가 분포돼 있는 노인 여가시설인 노인복지관에서도 치매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다. 주로 인지기능이 약화된 어르신이나 75세 이상 독거어르신 등 치매 위험에 노출된 분들이 대상이 될 전망이며, 이분들에게는 미술, 음악, 원예 등을 활용한 인지활동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66세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의 인지기능검사도 보다 정밀화되고 보다 촘촘해진다. 현재는 5개 항목으로 구성된 1차 간이검사를 실시한 후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할 때 15개 항목으로 구성된 인지기능 장애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처음부터 15개 항목의 인지기능 장애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검사주기도 단축돼 66세부터 4년마다 받던 것을 앞으로는 2년마다 받게 된다. 또 검사결과 치매가 의심되면 치매안심센터로 연결돼 상담, 치매검사, 약제비 지원 등 지속적인 관리를 받게 된다. 이 밖에 치매가족 휴가제, 치매어르신 실종 예방사업,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 등을 통해 치매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한다. 또 치매안심마을 조성 사업과 치매파트너즈 양성 사업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치매 연구개발=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치매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 계획을 수립한다. 새로 구성되는 국가치매연구개발위원회를 통해 국가치매연구개발 10개년 계획을 세워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또 혈액검사 등을 통한 조기진단과 원인규명, 예측, 예방 등 치매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술과 치매치료제 등 치매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중·장기 연구도 지원할 예정이다. ◆치매정책 행정체계 정비=치매 국가책임제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치매정책 전담부서인 치매정책과를 신설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일선 현장에서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부담을 덜 느낄 수 있도록 국고 재정을 투입하고, 지역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박 장관은 “치매 국가책임제는 치매를 개인의 문제로 보던 기존의 인식을 바꿔서 국가가 치매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의미”라면서 “‘더 이상은 치매로 인해 가정이 붕괴됐다는 비극적인 뉴스가 나오지 않도록 치매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잘 준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치과, 한의, 약국 등도 의과의원과 마찬가지로 노인정액제 폐지 전에 일시적으로 제도를 손질해 시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지난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종료 직후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복지부는 이날 의과의원 노인외래정액제를 내년 1월부터 정률제로 전환해 시행하는 방안을 건정심에 보고했었다. 진료비 구간을 2만원 이하, 2만원 초과 2만5000원 이하, 2만5000원 초과 등 3개로 나눠 본인부담률을 각각 10%, 20%, 30%로 차등화하는 내용이었다. 또 치과, 한의, 약국은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논의를 각기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날 한의사협회의 경우 의과의원과 함께 가든지, 아니면 모두 손질없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필건 회장이 직접 건정심 회의장을 찾아와 위원장인 권덕철 차관 등과 인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 과장은 "의과의원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초진료가 정액선을 넘어서기 때문에 늦출 수 없었다"면서 "한의계 등과도 논의를 서둘러 개선방안을 찾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과장은 특히 "중장기적으로는 노인정액제는 폐지하겠지만 그 전에 (의과의원과 마찬가지로) 제도를 일부 손질해 운영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일단 제로베이스에서 각 단체에게 의견을 달라고 했다"고 했다. 다만 "제도를 손질했을 때 정액 등 혜택을 받는 환자가 더 늘어나서 제도 폐지가 어려워지는 방향으로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 점은 명확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지만 다른 약'. 앞으로는 이미 허가받은 전문의약품이 희귀질환 적응증을 추가로 인정받을 경우 별도 품목허가 지위를 얻게 된다. 동일 품목이 각기 다른 적응증으로 복수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희귀질환에만 국한된다. 이렇게 되면 적응증별로 품목허가가 분리, 관리되기 때문에 이름이나 패키지까지 모두 바뀌게 되는 데, 그간 보험 등재 시 별도의 트랙으로 행정상 어려움을 겪었던 제약업체들의 품목 관리가 보다 편리해 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을 이 같이 개정하기로 하고 현재 행정예고 중이다. ◆복수허가는 어떤 방식으로? = 통상 식약처는 한 의약품에 효능·효과가 추가될 경우 해당 의약품 효능·효과에 순번을 부여해 적응증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품목을 관리해왔다. 구체적으로 의약품은 같은데 적응증이 추가되면 처음 품목허가 받은 효능·효과는 1번, 그 이후 순차적으로 번호가 부여된다. 앞으로는 보통의 전문약인 A약제에 희귀질환 치료 적응증이 추가될 경우, A약 2번 효능·효과 추가가 아닌 전혀 다른 희귀질환 치료제 B약의 1번 적응증으로서 새롭게 품목허가가 나는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희귀질환 치료제의 특수한 케이스를 고려해 별도 품목허가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의약품 '호적' 자체가 바뀌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약의 '호적'을 분리한다는 것은 품목허가 코드가 분리된다는 의미다. 이는 약제 이름과 패키지 등 포장 외형 변경을 수반한다. 같지만 신분증은 다른 약으로 각기 다른 지위를 얻게 되는 것이다. ◆제약사들의 편의 = 주성분의 성분·함량·제형이 같은 약제에 대해서는 1개 품목만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 희귀질환 치료제 적응증이 추가되면 별도 허가를 받아 두 개의 품목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 측은 이번 규정 개정으로 제약사에게는 제품 개발 촉진, 환자에게는 치료기회와 접근성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약사가 얻을 가장 큰 편의는 단연 보험 분야다. 보통의 전문약과 희귀질환 치료제는 보험등재 트랙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 보통의 약제로 기허가 받은 약제라는 이유로 등재 때 어려움을 호소한 업체들이 많았다"고 했다. 식약처 측은 오는 23일까지 의견조회를 진행한 뒤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이르면 내달부터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보건의료연구비 운영실적이 부실 투성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집행건수는 최근 5년간 3.5배, 금액은 6.5배 각각 늘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17일 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 간 연구비 부당집행 과제수 및 부당집행액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공개내용을 보면, 2012년부터 2016월까지 총 884건을 부당 집행했다. 금액은 17억 7900만원 규모였다. 연도별로는 2012년 92건, 2013년 98건, 2014년 157건, 2015년 210건, 2016년 327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었는데, 건수만 보면 5년 새 3.5배 증가했다. 부당집행액 또한 2012년 1억 500만원, 2013년 2억 3900만원, 2014년 3억 8000만원, 2015년 3억 7100만원, 2016년 6억 8400만원으로 줄지 않고 지속적으로 늘었다. 또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진흥원이 발주한 연구과제 34건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의 개인적 사정, 건강문제, 참여기업의 포기 등 자의 중단된 연구가 18건이었고, 중간평가결과 미달, 자격요건 미달을 사유로 중단된 사례가 15건이었다. 진흥원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에 관여한 한 병원의 한 교수는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자를 연구원으로 등록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보건의료분야 연구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관리가 허술하다”며,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연구비 관리·감독에 대한 회계법인 위탁업무 등 전반적인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명 성형외과인 오페라·닥터홈즈·강남베드로·오딧세이 의원은 광고 대행업자에게 수술 후기를 작성해 블로그·인터넷 카페 등에 게시하도록 하면서 마치 글쓴이가 해당 의원을 실제로 방문해 상담·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표현해 광고했다가 적발됐다. 이들 의원들은 대행업자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급해 광고 게시물을 만들게 한 후 해당 게시물에 이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시크릿·페이스라인 성형외과는 홈페이지에 성형 전후 사진을 게재하면서 성형 후 사진은 성형 전 사진과 달리 환자 얼굴 전반을 색조화장 하고 머리를 손질하거나 서클렌즈까지 착용한 뒤 전문 스튜디도에서 촬영하는 등 효과를 지나치게 부출렸다가 걸렸다. 이 중 시크릿 성형외과 의원은 객관적 근거가 없음에도 "1만회 이상 수술 노하우 보유"를 광고 카피로 달았다. 이 같이 성형외과 의료기관들이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벌이는 광고를 과장하거나 부풀리고 근거 없는 내용을 사실인 양 게재하는 등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 설문조사 결과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성형광고' 1순위가 수술 전후 비교사진 광고(21.1%), 2순위는 가격할인 이벤트 성형광고(17,7%), 3순위는 블로그와 인터넷 카페 등에 게재된 병원 홍보글(11.7%)로 나타났다는 점은 성형외과 광고의 과장 문제 심각성을 대변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위법한 광고행위를 한 성형외과 9곳에 대해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 철퇴를 내렸다. 17일 처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 소비자들이 성형수술 여부나 성형외과를 선택할 때 전·후 비교 사진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 점을 고려해 2개 사업자(시크릿·페이스라인)에게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나머지 7개 사업자(오페라·닥터홈즈·강남베드로·오딧세이팝·신데렐라·포헤어)에게는 향후 동일한 광고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시크릿·페이스라인의 경우 구체적 과징금액은 관련 매출액 자료를 검토한 뒤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신체 안전과 삶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수술에 관한 광고에 있어서, 수술 효과를 부풀린 사진을 활용하거나 경험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거짓 치료후기 또는 기만적인 블로그 광고행위를 한 의료사업자를 제재해 의료업계 전반의 법 준수 의식을 환기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거짓 또는 기만적인 의료광고가 성형수술의 남용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음을 감안할 때, 이번 시정조치로 인해 소비자들이 보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수술여부를 결정하고 의료기관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1회성 적발에 그치지 않고 향후 유사한 부당한 의료광고 행위를 보다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 단체에 광고 시 유의사항, 부당한 광고 사례 등을 통지해 회원들에게 전파하도록 하고, 추후 관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