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유례가 없는 장기간 추석 연휴(9.30~10.9)에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동네 병& 8231;의원 이용을 통한 응급실 과밀화를 예방하기 위해 문을 여는 병& 8231;의원과 약국 정보를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실 운영기관 535개소에서는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추석 당일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우리 동네에서 문을 연 병& 8231;의원이나 약국은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 앱을 통해 쉽게 안내받을 수 있다. 약국은 연휴 기간 중 일평균 7171곳이 문을 열 예정이다.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및 119구급상황관리센터(국번없이 119)를 통해 전화로, 오는 29일 오후 6시부터는 응급의료포털 홈페이지(www.e-gen.or.kr)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또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 “명절병원”으로 검색하면 연휴기간에 문을 여는 병& 8231;의원과 약국을 조회할 수 있다.복지부는 ‘응급의료정보제공’ 앱(App)을 다운받기를 적극 권장한다고도 했다. 이 앱은 사용자 위치를 기반으로 주변에 문을 연 병& 8231;의원과 약국을 지도로 보여주고, 진료시간 및 진료과목 조회 서비스도 제공한다.이외에도 야간의료기관 정보,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정보, 응급처치요령 등이 제공돼 평소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복지부는 간단한 응급처치법도 안내했다.갑자기 의식을 잃은 환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주위에 도움을 청하고 119에 신고한 뒤, 맥박이 뛰지 않으면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한다. 심폐소생술 과정을 잘 모르는 경우 무리하게 인공호흡을 시도하지 말고 가슴압박만 ‘강하고’, ‘빠르게’ 119가 올 때까지 실시하는 게 좋다.떡 등 음식물에 의해 기도가 막힌 경우 환자가 기침을 할 수 있으면 기침을 하게 하고, 할 수 없으면 기도폐쇄에 대한 응급처치법(하임리히법)을 실시한다.성인의 경우 환자 뒤에서 감싸듯 안고 한 손은 주먹을 쥐고 다른 한 손은 주먹 쥔 손을 감싼 뒤 환자의 명치와 배꼽 중간지점에 대고 위로 밀쳐 올린다.1세 이하 혹은 체중 10kg 이하 소아는 머리가 아래를 향하도록 허벅지 위에 엎드려 눕힌 후 손바닥 밑부분으로 등의 중앙부를 세게 두드리는 ‘등 압박’과 가슴 양쪽 젖꼭지를 잇는 선의 중앙 부위 약간 아래를 두 손가락으로 4cm 정도의 깊이로 강하고 빠르게 눌러주는 ‘가슴 압박’을 반복한다.심폐소생술과 하임리히법은 위험할 수 있어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시행해서는 안 되며, 가급적 의료인이나 119의 조언을 받는다. 화상을 입었을 경우 통증이 감소할 때까지 화상 부위에 찬물을 흘려주고 물집이 터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가능한 응급처치 후 병원치료를 받는다.얼음찜질은 하지 않으며 소주& 8231;된장& 8231;연고 등을 바르지 않도록 한다.복지부는 추석 연휴 동안 중앙 및 지자체에 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해 병& 8231;의원 및 약국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국립중앙의료원)에는 재난·응급의료상황실을, 전국 40개 재난거점병원에는 재난의료지원팀을 편성해 평소와 다름없이 대형재해 및 사고발생에 대비하기로 했다.또 장기간 휴진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지역사회 개원 의료인과 약사에게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한편,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26일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응급의료센터(경기서남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추석 연휴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계획과 재난의료지원팀 대기 상황을 점검하고, 응급의료 종사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한의사협회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양·한방 의원 노인외래 정액제 동시 개정 추진을 약속했다고 22일 주장했다. 이날 닷새째 단식 중이던 김필건 한의사협회장은 이 약속을 믿고 단식을 풀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도 같은 날 김 회장을 찾아 10월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개선안이 보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한의원 실태파악 등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고 말했다고 한의사협회는 전했다.권덕철(왼쪽) 복지부차관은 김필권 한의사협회장 단식 농성장을 찾아 노인정액제 신속 개선을 위해 적극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당초 복지부가 내년 1월부터 의과 의원에 대해서만 단기 처방대책을 마련하고, 치·한·약에 대해서는 시점을 정하지 않고 협의 추진 방침만 밝힌 것과 비교하면 개선 시기가 빨라진 것이다. 결과적으로 김 회장의 단식은 치·한·약 노인정액제 조기 개선에 전환점을 마련했다.그러나 내년 1월 의과의원과 동시 시행을 확정적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다. 치·한·약단체와 복지부 간 합의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정통령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이날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개선 시점을 못 박지는 않았지만 각 단체와 협의해 해법을 찾는다는 기존 입장이 달라진 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정 과장은 이어 "관건은 각 단체가 제시한 개선안과 복지부 개선안을 조율해 방향을 조기에 잡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했다. 그는 다만 "(여당 정책위의장과 차관의 언급이 있었던 만큼) 될 수 있으면 10월 건정심에 올릴 수 있도록 협의하기 위해 복지부 모형을 그 전에 제시하려고 한다"면서 "합의가 된다면 (의과의원과 동시 시행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예단할 수는 없다"고 했다.정 과장은 또 "이미 3개 단체와 협의체는 가동 중이다. 일단 10월 건정심 보고 등은 치·한·약 모두 가능하도록 시도될 것"이라고 했다. 실제 복지부와 이들 3개 단체는 두 차례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앞서 약사회는 노인정액제 개선을 위해 그동안 7~8개 대안을 복지부에 전달했는데, 최근에는 이를 두 가지로 압축했었다.1안은 정액구간 상한액을 현 1만원에서 1만8000원으로, 노인 정액부담금은 현 1200원에서 1000원 이나 1500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이다. 여기다 정액 상한액을 넘는 약제비에 대한 현 30% 정률제는 정액부담금(1800원)에 1만8000원 초과금액의 30%를 더해 산정하는 방식을 연동하도록 했다.가령 약제비가 2만원이 나오면, 1500원+600원(1만8000원을 초과하는 2000원의 30%)인 2100원이 된다.2안은 정액구간을 하나 더 늘리는 안이다. 구체적으로는 1만5000원 이하 1000원, 1만5000원 초과~2만원 이하 2000원, 2만원 초과 20% 또는 30% 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김강립(왼쪽) 신임 기획조정실장과 강도태 신임 보건의료정책실장김강립(행시33)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기획조정실장에 발령됐다. 권덕철 차관이 기조실장에서 승인 발탁된 뒤 김 실장은 그동안 보건의료정책실과 기획조정실을 수장을 겸하고 있었다.김 실장 후임 보건의료정책실장엔 강도태(행시35) 보건의료정책관이 승진 발령됐다.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5일자로 복지부 실장급 인사를 발령했다.김 실장은 33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으며, 그동안 연금 보험급여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산업정책국장, 사회서비스정책관, 연금정책관, 보건의료정책관을 거쳐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일해왔다. 7월부터는 기조실장도 겸했다.강 신임 실장은 행정고시 35회다. 인구여성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 복지행정지원관, 건강보험정책국장 등을 거쳐 보건의료정책관으로 활약해왔다.한편 강 신임 실장 후임 보건의료정책관엔 이기일 현 대변인, 대변인엔 이형훈 한의약정책관이 곧 발령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수행 중인 폐암 무료검진 사업 참여율이 목표치의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사업실적이 저조한 것이다. 이는 간접흡연 등을 대상자 선정에서 고려하지 않아 폐암환자 중 30% 가량을 차지하는 여성이 사실상 배제한 탓이라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2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폐암 검진사업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보건복지부 ‘국가암통계’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 총 11만3267명의 폐암환자가 발생했다. 성별로는 남성 7만9031명, 여성 3만4236명으로 분포했다.2010년 2만1250명이었던 폐암 발생환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1년 2만2170명, 2012년 2만2419명, 2013년 2만3401명, 2014년 2만4027명이 발생했다.같은 기간 사망자는 8만4537명이었다. 남성 6만1659명, 여성 2만2878명으로 분포했다.연도별 폐암 사망자 수는 2010년 1만5867명, 2011년 1만6654명, 2012년 1만7177명, 2013년 1만7440명, 2014년 1만7440명이었다.연도별 성별 폐암 연령표준화 측면에서 보면, 1997년 남성 41.6%, 여성 10.1%였던 사망률이 2014년 남성 33.8%, 여성 8.7%까지 감소했다.폐암환자 발생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정부는 2017년 민간보조사업인 ‘폐암검진 시범사업’에 필요한 29억원을 예산으로 편성하고, 국립암센터를 시범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했다.‘폐암검진 시범사업’은 2017년 2월 20일부터 올해 말까지 국립암센터, 9개 지역암센터, 서울대학교병원이 참여하고 있다. 만 55~74세 30갑년 이상의 고위험 흡연자 중 대상자를 선정해 저선량 흉부 CT를 이용한 폐암검진를 실시하고, 결과 상담, 흡연여부 확인을 위한 코티닌 검사, 흡연자 금연치료 연계, 폐암검진 표준진단 기준 마련 및 검증 등을 실시한다.그러나 폐암검진 대상자에 30갑년 이상의 고위험 흡연자만을 제한적으로 포함시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도 나온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2017년 9월 1일 기준, 1428명만이 폐암검진 시범사업에 참여했으며, 이 중 폐암의심 대상자는 49명, 폐암확진자는 4명이었다.연령대별로 보면, 만 55~59세 510명(35.7%), 만 60~64세 442명(31%), 만65~69세 288명(20.2%), 만 70~74세 188명(13.2%)으로 나타났다.성별로 보면 남성은 98.2%에 해당하는 1402명인 반면, 여성은 1.8% 수준인 26명에 불과했다. 여성의 참여율이 이렇게 낮다는 건 폐암검진 사업에서 간접 흡연으로 인한 여성의 폐암 발병률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또 저소득층은 별도 시간을 할애해 검진받기를 꺼리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김 의원은 “국가 폐암검진 시범사업이 현실에 맞지 않는 검진대상 기준으로 사업 실효성이 떨어지고, 예산낭비 우려가 제기된다”며, “흡연력 30갑년 이상이라는 기준에 매달리지 말고 간접흡연 등 상황을 감안해 사업 검진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스타트업 전용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인 KSM(KRX Startup Market)의 추천기관으로 지난 12일 지정됐다고 밝혔다.KSM이란 스타트업이나 중소벤처 기업의 창업 이후 상장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기업성장 지원체계다. '크라우드펀딩→KSM→코넥스→코스닥'으로 이어지는 상장사다리 체계를 구축해 지원하고 있다.이 중 KSM은 투자자간 직접 주문과 협상이 가능한 모바일 기반 스타트업 전용 장외 거래 플랫폼이다.진흥원은 그동안 보건산업 분야 사업화와 창업 촉진을 위해 기술발굴, 기술사업화 지원, 기술중개·창업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다.진흥원은 지난 2001년 보건산업기술거래 및 평가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 그동안 국내 바이오헬스 분야의 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우수 아이디어 발굴에서 기술사업화에 이르기까지 전주기적 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보건산업 기술사업화 전문성과 국내·외 네트워크 확보 등에 강점이 있다.또한 창업기업 인큐베이팅, 글로벌 제약사 네트워크, 투자기관 유치와 타 클러스터 연계 등을 통한 기술 비즈니스 전주기적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바이오 분야 사업화는 기술의 전문성과 오랜 기간이 필요한 사업화 기간의 제약에 존재하지만 그간 창업기업 성장을 위한 지원이 부족해 실질적인 창업기업의 데스밸리 극복 지원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이번에 진흥원이 KSM 추천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스타트업이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회수, 재투자를 촉진시켜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진흥원은 KSM 추천기관으로, 바이오헬스 분야 성장가능성이 큰 기술집약형 창업·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추천을 진행한다. 진흥원의 추천을 받은 기업은 한국거래소 스타트업 전용시장인 KSM에서 투자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산업진흥본부 엄보영 본부장은 "그간 바이오 분야 스타트업의 성장단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투자, 회수 등 출구전략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사업화 성과가 창출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오는 11월부터 실시하는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에 상급종합병원의 관심이 뜨거웠다.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1일 오후 3시부터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날 설명회에는 전체 43개 상급종합병원 가운데 36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15분 진료로 이미 심층진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대병원도 나와 다른 병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기도 했다.(왼쪽부터) 정통령 과장, 조하진 사무관복지부, 11월부터 모니터링·사업평가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서울대병원이 자발적으로 15분 진료를 시작했고, 다른 병원에서도 참여 의지를 보이면서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을 기획했다"며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부터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한다. 어떤 환자를 어떤 방식으로 진료할지 논의가 필요했다"고 밝혔다.정 과장은 "미진단, 난치, 추가검사, 다학제진료 등 진단이 복잡한 환자를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가 필요한 환자 범위를 정리하고, 진료 패턴을 경증환자 외래 진료가 아닌 중증환자 입원진료로 바꾸는 과정에서의 보상 체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시범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조하진 보험급여과 사무관은 심증진찰을 '15분 진료'로 명칭하는 부분에 대해 우려감을 나타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다수의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들 또한 '15분 진료'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조 사무관은 "15분 진료를 채우기 위해 실제 말을 천천히 한다는 사례도 있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통해 질환별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지 표준화 작업을 할 예정"이라며 "소아중증환자의 경우 20~30분도 짧다고 한다. 또 어느 과는 5분 만에 끝낼 수도 있다. 시범사업에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개념 구현이 가능한 만큼 참여 병원의 피드백이 중요하다"고 했다.시범수가 산정 지침을 '심층진잘 전문의'로 정한 부분과 관련, 조 사무관은 "병원 마다 대략적으로 10명 내외의 의사를 추천할 것으로 보인다"며 "시범기관 소속 전문의면 된다. 신청한 심층진찰 전문의를 탈락시키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시범수가는 우선 15분 진료로 점수 산정을 했고, 대략 9만2450원 정도 보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환자 본인부담률은 25%로 2만3112원 가량이다. 시범수가는 대상자별 연간 1회 산정 가능하며, 프로토콜에 따라 최대 1회 추가할 수 있다.이와 관련 건국대병원 관계자는 "내과 환자의 경우 CT나 MRI 판독 없이 15분 진료를 채우는데 무리가 있을 것 같다. 15분 진료로 계산하면 하루 32명 정도를 진료하게 된다"며 "만약 15분 진료를 몇 명에게 진행했다는 것을 토대로 심사조정을 하는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조 사무관은 "그렇다고 의사에게 자율성은 줄 수 없다"며 "시범사업에서는 향후 질환에 따라 시간과 수가를 차등해야 하는지 패턴을 봐야 한다. 만약 시범사업 결과를 보고 15분의 패턴이 길다고 느껴진다면 이후 조정에 들어갈 수 있다"고 답했다.손경희 서울대 공공보건의료사업단 조교수서울대병원, 의사들 수요도-진료협력센터 준비도 중요이날 설명회에는 이미 15분 진료에 들어간 서울대병원에서 손경희(내과) 공공보건의료사업단 조교수가 참석해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심층진찰에 대해 설명했다.손 조교수는 "우선 이번 사업에 참여하기에 앞서 상급종합병원들은 외래량을 줄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며 "의사들의 수요도를 조사하고, 진료협력센터가 인근 종합병원으로부터 중증환자를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다.또한 일부 병원에서 제기한 내과, 소아청소년과의 초진 환자 진료 시간에 대해선 오히려 이들 진료과목이 심층진찰에 적합한 모델이라는 설명을 이어갔다.손 조교수는 "내과,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27분 이상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 2차 진료는 시간이 더 걸린다"며 "1차에 이어 2차 진료까지 추가로 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그러면서 서울대병원의 경우 심층진찰에 13명의 교수진이 참여하고 있으며, 외과계열을 제외하곤 모두 외래진료를 1세션씩 더 개설했다고 했다.A교수의 경우 목요일 오후 진료 2시간 동안 중증 신규환자에 대한 심층진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손 조교수는 "일반진료와 심층진찰 슬롯이 섞이면 대기시간이 더 늘어지는 경향이 있을 것으로 봤다. 오히려 내과나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은 추가 세션을 열자고 하면 좋아하기 때문에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며 "슬롯 정리는 3주도 안걸린다. EMR 정리가 크게 힘들지 않은 만큼 15분 단위로 슬롯을 끊는 작업만 하면 된다"고 밝혔다.반드시 15분 이상 진료를 해야 심층진찰로 볼 수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손 조교수는 "상급종합병원의 의무"라고 단호히 말했다.손 조교수는 "상급종합병원에 오는 환자들은 모두 15분 이상을 진료해야 한다. 의사가 참여하지 않아도, 환자들이 15분 이상 의사 결정에 참여를 할 수 있다"며 "첫 단계이기 때문에 15분 진료로 했지만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채울지는 연구진의 몫"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이번 심층진찰을 통해 복지부와 심평원이 '역의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손 조교수는 "일본은 500병상 이상의 병원에서 30% 이상 역의뢰를 하고 있다"며 "심평원 의뢰회송 사업 시스템과 연계하면 동네의원이나 지역거점병원으로 역의뢰하는 환자의 회송률을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단, 이번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면 전체 의료비가 공개될 수 있다는 점은 상급종합병원들 스스로 인지해야 한다는 부분을 강조했다.손 조교수는 "심평원이 역의뢰를 카운팅 하면서 전체 의료 이용량을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전체 의료 이용량, 의료비가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며 "심층진찰은 상급종합병원 다운 외래진료를 하자는게 가장 큰 목적이다. 적정의료를 개선하기 위한 우리들의 내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한편 복지부는 오는 27일부터 10월 13일까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한 이후 10월 20일 경 참여기관 선정을 마칠 예정이다. 단, 선정 이후에도 인프라를 갖춘 기관의 수요가 있는 경우 매 분기 또는 반기 마다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시범적용 지침 확정 및 참여기관 대상 설명회는 10월 말로 예정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사업평가는 11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