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국가시험 기출문제 공개가 3개년에 걸쳐 진행되는 이유로, 다양한 문제유형 개발 때문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김창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23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기출문제가 공개되면, 한 번 출제된 문제는 폐기하게 된다"며 "시험문제은행에 양질의 문항이 많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같은 답변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3개년간 3단계에 걸친 기출문제 공개 속도가 더딘게 아니냐"는 지적을 하자 언급됐다. 김 의원은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뱅크식이 아니다. 내년에 시험을 보려면, 올해 1년 내내 문제를 출제해야 하는 방식"이라고 했고, 김 의원은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다. 한편 국시원은 한의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의무기록사 국가시험 기출문제를 공개하기로 하고, 2019년 상반기 내 약사, 한약사, 치과의사, 간호사 국가시험 기출문제를 공개할 예정이다.

적십자병원에서 리베이트 2000만원을 수수한 의사는 감봉 처분을, 200만원을 수수한 방사선사는 해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기준이 직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등 형평성에 맞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23일 열린 대한적십자사 국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보건복지부 산하 29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조사한 징계현황에서 적십자사의 임직원은 성, 금품, 음주 등 3대 비위행위를 가장 많이 저지르는 기관으로 드러났다. 적십자사의 33건의 3대비위 행위 중 15건의 금품관련 비위행위를 자세히 조사해 보니 징계의 기준이 모호하고, 의사들은 수천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아도 감봉에 그치는 반면, 방사선사나 운전원들의 경우에는 수십만원의 편취를 한 것에 대해 가차없이 해임조치 됐다. 상주적십자병원과 서울적십자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3명은 최대 2000만원에서 260만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했지만, 모두 감봉 조치됐다. 하지만 같은 서울적십자병원에서 240만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방사선사에게는 해임 조치가 취해졌다. 또한 10만원에서 41만원의 유류비를 편취한 운전원들은 해임조치 됐으며, 800여만원의 사업비를 편취한 영양사는 파면됐다. 정춘숙 의원은 "적십자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한 치료로 생명을 살리자는 의도로 시작된 세계적 기구인데, 직급이 낮다고 징계의 수위를 강하게 적용하는 등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징계기준에 대한 재정비하고, 책임이 더 큰 만큼 고위직일수록 더욱 엄격한 잣대로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보바스병원을 인수한 호텔롯데 김정환 대표가 오는 31일 열리는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보바스병원 기존 운영자인 박성민 전 늘푸른재단 이사장도 함께 증인으로 출두하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열린 국립중앙의료원 등 국정감사 도중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요청한 김 대표의 증인 출석을 최종 결정했다. 호텔롯데의 보바스병원 인수와 법원 회생인가 결정은 지난 12~13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슈된 바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복지부에 보바스병원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요구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병원 인수이후에 공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쓰려고 한다. (대기업이 의료법인을 인수해 이윤을 추구하는 시도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25개의 공공기관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률 3.0% 미달인 기관은 총 12개(48%)로 나타났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23일 열린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대한적십자사 국회 국정감사에서 "3개 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이 3%에도 못미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적십자사의 장애인 채용은 2014년 5명, 2015년 1명, 2016년 4명으로, 연도별 정규직 총 신규채용이 2014년 262명, 2015년 269명, 2016년 313명인 것과 비교할 때 고용률 2.66% 수준이다. 보의연 채용은 2014년 1명 이후 2015년과 2016명은 더 이상 장애인 채용이 없었다. 중재원의 장애인 채용은 2014년부터 2016년 까지 3년간 0명이다. 장애인고용공단 제출 자료에 따르면, 적십자사는 2016년 장애인 고용 미달로 7500만원, 보건의료연구원은 1400만원의 부담금을 지출했다. 중재원은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미만이기 때문에 부담금 납부를 하지 않았다. 박인숙 의원은 "장애인에게 최고의 복지는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3개 기관은 장애인 고용에 있어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채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시험의 난이도와 문제 출제 및 채점 오류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23일 열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5년간 국시원의 자격시험 중 합격률 편차가 15% 이상인 자격시험이 8개(4년제 약사, 응시인원이 3명인 보건교육사 1급은 제외)나 있는 반면 합격률이 90% 이상 계속 유지 되는 자격시험도 있었다며 편차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합격률 편차가 15%이상인 8개의 자격시험 현황을 보면 합격률 편차가 15% 이상인 경우는 1개, 20%이상인 경우는 7개로, 간호조무사 시험의 경우 작년 하반기와 올 상반기 합격률 편차가 22%에 이른다. 2016년도에 시행한 44회 작업치료사 시험 응시자 2600중 47.78%인 957명이 합격했는데, 이는 전년도 합격률 86.4%보다 37%나 하락했다. 이 사건으로 국시원은 불합격자를 대상으로 응시료 전액 면제 혜택을 주고 추가시험을 실시하기까지 했다. 박 의원은 "국가시험의 난이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하는데 216년도 하반기 이후 시행된 22개 직종별 국가시험의 시험 전 추정 난이도와 시험 후 실제 난의도의 차이가 20점 이상인 문항이 평균 27.1%에 이르렀다"며 "제81회 의사시험의 경우, 360문제 중 113문제가 시험 전 추정난이도와 시험 후 실제 난이도가 격차가 20점 이상 차이 났다"고 지적했다. 의료인 국가시험에서 매년 출제오류, 인쇄·제본오류, 채점 오류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국시원은 지난 5년 간 8번의 시험에서 오류를 냈고, 이로 인해 합격 여부가 뒤바뀌는 사례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