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식품 소재를 활용해 식품을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방안을 컨설팅하는 교육이 실시된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오는 19일과 11월 2일, 9일 오후 3시부터 서울가든호텔에서 '기능성 소재를 활용한 식품 개발 컨설팅 교육'을 실시한다.이번 컨설팅 교육에서는 국내 농축산물의 기능성·안전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DB 포털의 소개·시연과 더불어 포털을 활용한 식품 개발 컨설팅 교육, 기능성 식품 소재를 활용한 제품 개발 사례에 관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컨설팅 교육 프로그램은 ▲기능성 소재 DB 포털 소개 및 시연 ▲기능성 식품 소재 기반 컨설팅 교육 ▲기능성 식품 소재를 활용한 제품화 사례 순서로 교육이 진행되며 교육 이후 참여자간 네트워크와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장도 마련된다.진흥원 관계자는 "미국, 일본, 유럽에서는 기능성 식품 시장이 이미 대규모로 조성돼있고, 특히 일본에서는 국가가 아닌 사업자가 식품의 기능을 입증하면 건강효과를 전면에 표기할 수 있는 기능성 표시 식품 제도를 2015년부터 운영 중이며 2016년에는 시장이 3배 이상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고부가가치 기능성 식품 소재를 활용해 개발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얻을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사전 예약자에게 무료로 진행되며 담당자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부득이한 경우 현장 등록을 통해서도 참석할 수 있다.한편 컨설팅 교육은 진흥원이 수행 중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생리대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불안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안전성을 전혀 담보할 수 없는 중국산 생리대가 무려 5000만개 밀수된 것으로 드러났다.이를 관리해야 하는 주무부처 중 하나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늑장대응으로 되려 유착의혹이 든다는 국회의 문제제기가 터져나왔다.지난 9월 26일, 식약처는 이 밀수입된 무허가 생리대 판매금지와 회수 조치명령을 내린 바 있다.그러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에 따르면 이번 처분의 경우 밀수 사실을 밝히는데 있어 처분 기관인 식약처보다 힘겹게 싸워온 끈질긴 피해 업체들의 노력이었다.특히 피해 업체들은 밀수 제조사의 밀수 사실을 파해지는 것보다 규제당국인 식약처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한 과정이 더 힘겨웠다는 것.성 의원이 오늘(17일) 국회에서 열린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당시 상황을 공개했다.2016년 8월 8일, 국내 한 생리대 제조사(한국다이퍼)에 대해 ‘허가 받지 않은 장소에서의 제조가 의심 된다.’는 내용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식약처(경인청)에 3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동일하게 관세청에도 신고가 접수된다.구체적인 내용에 따르면 신고된 제조사와 계약을 맺고 해외로 수출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한다. 수입국 세관에서 한국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입을 불허하는 일이 발생하고, 생리대가 국내가 아닌 중국에서 수입국가로 이동되는 등 제조 장소에 대한 수상한 정황을 감지한 것이다.제조 공장(화성)을 찾아 확인한 결과 계약을 맺은 생리대를 제대로 생산할 수 없는 기계 몇 대에 불과한 수준인 것을 보고 중국에서의 원산지 세탁을 위한 위장 공장임을 드러났다.성 의원은 "기가 막힌 상황을 맞은 피해업체들은 당장 도움을 청한 곳이 바로 식약처와 관세청인 것이다. 그런데 더 놀라운 상황은 바로 식약처의 대응이었다"며 "신고 당시 민원인들은 '해당 제조 공장을 직접 가서 확인 한 결과 허가 받은 제품들을 생산할 수준의 기계가 존재하지 않았으니, 기계(금형)를 확인하면 바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까지 했다"고 밝혔다.또한 그러나 원산지 세탁의 증거로 제출한 일부 생리대 품목에 대한 '무허가판매', '제조년원일 허위기재'에 대한 처분에 불과했고, 당시 당부했던 기계 확인 요구에 대해서는 소재지에 제조에 필요한 기계와 몰드를 보유하고 제조한 것으로 결론을 내려 사실상 무혐의 처분(16년 10월 7일자)을 내렸다고도 했다.성 의원은 "이때 제대로만 조사가 이루어졌더라도 1년 전에 밀수사실을 밝힐 수 있었고, 그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며 "이에 반해 관세청에서는 신고가 접수되자마자 바로 서울세관으로 이첩시켜 수사에 착수해 실제 생산되고 있는 중국 공장까지 현장점검 하고 밀수 사실을 어느 정도 파악한 상황이었다"고 후속대응을 비교했다.이후 관세청은 담당 직원 교체 등으로 수사 결과 발표 시기가 지연되고 있어 민원인들은 관세청에서 확인한 사실을 기초로 다시 식약처에서 민원을 제기(17년 8월 22일자)한다.이에 민원인들은 민원을 대응하는 식약처의 대응에 환멸을 느끼고 성일종 의원실에 제보하기 이르고, 이때부터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한다. 제보 받은 의원실의 자료요구가 시작되자 식약처 본부는 사태파악에 나섰고, 바로 당일 현장점검까지 나선다.식약처는 민원인들의 신고 내용을 재확인하고 직접 불러 보충조사까지 이뤄졌고, 급기야 수사기능이 있는 본부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수사까지 착수한다. 자료요구부터 수사까지 걸린 시간은 5일에 불과했다.성 의원은 "제조사가 본인들은 수출 전문 업체라 국내 유통 물량은 거의 없다는 식의 발뺌과 핵심 관련자들의 제3의 업체를 통한 불법행위 재개 움직임이 감지됐다. 제조사가 단아미, 몽니스 등의 브랜드로 생산한 제품은 루안코리아와 같은 방판과 다단계 업체들을 통해 국내에서 대량으로 유통된 바 있다"고 밝혔다.현재 피해자들은 제조사가 고의적, 반복적, 지속적으로 고객사들을 속이고 중국산 밀수 생리대를 원산지 세탁한 혐의 (사기) 등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관세청으로부터는 관세법 및 대외무역업법 위반 혐의로 이미 검찰 고발이 돼있다.특히 제조사 대표는 사기 행각을 저지르는 동안에도 기부 천사로 행세하는 등 철저하게 이중 생활을 해왔으며 2016년 9월에는 기술혁신 부분 산업 포장을 받기까지 했다는 게 성 의원의 주장이다.성 의원은 최초 신고 당시 식약처에서 민원을 안일하게 다루지 않았다면 피해기간 1년을 당겨 업체들의 피해 규모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었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식약처의 강력조치와 더불어 그간의 부실조사, 늦장수사, 봐주기행정, 더불어 향응의혹까지 있는 이번 사건의 진실을 위해 식약처장에게 검찰 수사의뢰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이 이른바 산삼약침 유효성과 안전성 문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도 꺼내들었다.박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많은 한의원들이 ‘산삼약침’이라고 하는 증류액 형태의 약침을 혈맥에 놓는 침이라며 환자의 신체 특정 부위나 정맥에 주사하고 있다. 비만치료는 물론 말기암환자에까지 사용한다.일부 한의원은 주로 말기암환자를 상대로 정맥에 나비바늘이나 카테터를 삽입하고 링거처럼 주입하고 있다. 홈페이지 사용방법대로라면 성인기준 1회 100ml를 30분에 걸쳐 주입한다. 박 의원은 “이런 게 일반적인 상식 기준으로 볼 때 침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링거용 수액은 성분표시 뿐 아니라 동봉된 설명서에 효능·효과 용법 등이 상세하게 기재돼 있다. 반면 이 산삼약침은 효능·효과는커녕 무엇으로 만들었는 지 성분 표시조차 돼 있지 않다.음료수나 양치용 치약에도 성분이 써 있고 심지어 몸으로 착용하는 마스크, 생리대까지도 성분을 공개하는 데, 정작 말기암환자의 정맥에 직접 놓는 100ml 짜리 수액에는 아무 것도 써 있지 않다. 이유는 제조 제품이 아니라 조제된 약이기 때문이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그러면서 ‘조제’라는 이유로 설명서는커녕 이런 약침을 100ml 대용량은 6만원, 3만원, 2만원 등 종류별 균일한 가격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하고 있다며 외관과 포장, 판매방식을 볼 때 ‘조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대한약침학회의 경우 2012년 한해 동안 270억원어치의 약침제제를 2200개의 한의원에 공급했다. 전국 10개 원외탕전실에서 한해 30만 갑(carton) 이상의 약침을 생산해 전국 한의원들에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다.박 의원은 심지어 상당수의 약침에는 산삼의 유효성분이라는 진세노사이드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상황이라며 한의사협회와 약침학회는 ‘원래 그런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또한 이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반면 복지부 산하의 한약진흥재단은 ‘진세노사이드’를 산삼약침의 표적물질로 설정해 개발하고 있으며, 일부 원외탕전원에서 생산되는 산삼약침 역시 진세노사이드가 검출된다고 한다면서 표적물질이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는데 이 약이 효과가 있다는 게 이해가 되느냐고 반문했다.이와 관련 지난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산삼약침을 비롯한 혈맥약침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박 의원의 질의에 “(혈맥)약침의 안전성에 대해 식약처와 협의해서 검증을 다시 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박 의원은 이번 혈맥약침의 안전성 검증과정이 ‘약침 기준’과 원외탕전원의 약침 대량조제 행위에 대한 위법성 여부는 물론, 대량으로 미리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한약들에 대한 ‘조제’기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또 기존 조제한약에 대한 식약처의 규제·단속도 강화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복지부와 협의 과정에서 식약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처장의 의지는 어떠냐고 질의할 예정이다.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적발건수가 최근 3년간 2240건으로 2.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고발, 수사의뢰, 행정처분은 2014년 47.4%에 비해 올해 상반기 6.8%까지 떨어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17일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료기기 거짓, 과대 광고 적발 및 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기 거짓 과대 광고 적발건수는 2014년 481건, 2015년 610건, 2016년 1149건이었고 2017년 상반기에만886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거짓광고는 2014년 312건, 2015년 331건, 2016년 766건으로 1409건으로 전체 적발건수의 63%에 달해 적발 3건 중 2건(2016년 기준)은 거짓광고였고 2017년은 상반기에만 701건에 달했다. 반면 거짓광고에 대한 당국의 고발, 수사의뢰, 행정처분은 2014년 47.4%에서 2015년 34.4%, 2016년 36.6%로 계속 감소하다가 2017년에는 6.8%까지 떨어졌다. 김광수 의원은 "경제적 피해를 양산하는 거짓광고 적발업체에 대해 식약처의 대응이 너무 안이했다"며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을 이용 경제적 이득을 위하기 위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무허가나 허위신고 등 의료기기의 불법수입 적발 건수가 지난 3년간 4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의료기기 불법수입 적발건수는 2013년 9건에서 2016년 33건으로 늘었다. 반대로 식약처에 접수된 의료기기 수입허가 건수는 감소했다. 실제 2016년 접수된 의료기기 수입허가 접수건수는 1426건이었다. 이는 4595건이었던 2013년에 비해 3분의 1로 줄어든 수치다.권 의원은 “‘무허가’ 적발 건수가 증가한 건 그만큼 국민에게 가해질 수 있는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허술한 의료기기 수입절차 때문에 의료기기 수입업체들이 허가 접수를 하지 않은 것 아닌 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식약처의 사후 점검 절차가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정기점검 절차가 따로 없기 때문에, 문서를 허위 작성했을 경우 적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의료기기 불법 수입 적발은 거의 대부분 민원접수를 통해 이뤄졌다.권 의원은 “식약처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위탁한 업무는 안전한 의료기기를 수입하기 위해 실시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다”면서, 수입 의료기기 정기점검 절차를 마련하고,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라고 지시했다.한편 권 의원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식약처 퇴직 공무원들이 줄줄이 가고 있어서 의료계에서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3년 전 대구지방식약청장이 협회 상근부회장으로, 2016년 전 대전식약청장도 상근부회장으로 임명됐다고 했다.

의료용 안구가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 내 부서별 '핑퐁'으로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환자안전사고 보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제주대학교 병원에서 망막 박리 증상으로 인해 과불화프로판 가스를 주입하는 눈 시술을 받은 환자들이 잇따라 실명하는 사고가 발생했다.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망막박리 수술환자는 매년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4166명에서 2016년 5027명으로 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여기서 환자 수보다 더 큰 문제는 이 환자들이 받는 수술에 사용되는 안구용 가스 중 의료용으로 허가 받은 것이 없다는 사실이다.심사평가원에서는 치료재료와 약제의 요양급여 결정 신청에 있어, 식약처로부터 안전성·유효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하고, 결정신청된 품목에 대해서는 요양급여 대상여부 및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한 경우 상한금액을 정하게 된다.그런데 지난 2016년 국정감사에서 안구가스의 안전관리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산업용·공업용으로 분류된 안구가스를 사용하고 있다는 문제를 김승희 의원이 지적한 후에도 식약처는 아직까지 손 놓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망막박리 수술에 사용하는 과불화프로판가스에 대해 해외에서 허가받은 사례국은 미국, 유럽연합, 중국,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에서 의료기기로 품목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식약처 관계자는 "작년 말부터 의료용가스로 의약품 관리체계에 포함할 것을 고민하다가 지난 8월 의료기기 관리체계로 포함할 것으로 결정 났기 때문에 차질 없이 준비해 안전사용이 가능토록 할 것"이라고 했다.그러나 지난 1년 동안 과불화프로판 가스 안전사용을 위한 연구용역과 시험·검사 등이 전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심지어 고시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한 후 실제로 허가받은 의료용 과불화 프로판 가스는 내년이 되어야 제조 생산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김 의원은 "지난 2015년 국립대 병원에서 산업용 안구가스 관련한 실명사건이 발생한지 2년이 가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직도 의료용 안구가스를 허가하지 않고 손 놓고 있다"며 "조속한 의료용 안구가스 허가로 국민들이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