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콤보백신 접종비 100% 가산?…적정성 검토 필요"

• 진찰료 가중평균 1만9372원 vs 5가백신 3만7200원

[국회예산정책처, 2018년도 예산안 분석]

현행 건강보험 수가체계는 의사가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상병을 진찰해도 진찰료는 1회만 산정하도록 돼 있는 데, 민간의료기관 콤보백신 예방접종 시행비는 최대 100%가 가산된다. 국회는 건강보험 수가수준과 비교해 콤보백신 가산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8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2일 보고서를 보면, 복지부는 내년도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 예산으로 2241억4700만원을 배정했다. 사업물량 1320만건, 보건소 이용률 11.4%, 민간의료기관 이용률 88.6%, 보건소 백신비 1만7430원, 민간의료기관 백신비 1만8806원, 민간의료기관 시행비 2만221원, 국고보조율 46.4% 등을 고려한 금액이다.

여기서 시행비는 국가예방접종 때 필요한 예진료, 주사료, 백신취급 및 보관료,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찰료 등을 포함한다. 국가예방접종 대상자가 보건소를 이용하면 백신비만 지원하지만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할 경우 백신비에 시행비를 별도 지원하고 있다. 내년 기준 기본 시행비는 1만8600원이고 백신 수가 4개인 콤보백신은 2만7600원, 5개 콤보백신은 3만7200원이다.

복지부는 국가예방접종 도입 이전 민간의료기관이 보호자에게 받언 접종비용과 건강보험 수가수준, 연구용역을 통한 원가분석 결과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에서 1회 접종당 시행비(1만8600원)를 산정했다고 국회에 설명했다.

초진진찰료(연령별 가산고려), 주사료, 의약품관리료를 감안한 건강보험 수가는 1만7904~2만44원으로, 여기다 접종연령과 접종횟수를 고려한 가중평균은 1만9372원이다. 다시 말해 1회 접종당 시행비는 건강보험 수가 가중평균을 밑도는 수준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콤보백신은 다르다. 백신구성 성분 수가 3개인 3가 백신까지는 동일하게 1만8600원이지만, 4가 백신부터는 구성 성분수가 1개 씩 늘어날 때마다 50%(9300원)를 가산한다. 이런 셈법으로 4가 백신과 5가 백신 회당 시행비는 각각 2만7900원과 3만7200원으로 정해졌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계가 시행비 조정을 꾸준히 요구해왔고, 2012년 4차 예방접종비용심의위에서 국민 편의향상과 예산절감 효과를 위해 4가 백신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접종비를 50% 가산해 주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5가 백신이 새로 도입되면서 올해 1월 추가 가산하기로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그러나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보면 같은 의사가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상병을 진찰해도 진찰료는 1회로 산정하도록 정해져 있다면서 수가기준과 비교할 때 백신 구성성분 수를 고려한 가산 방식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방접종 시행비용산정과 조정방식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