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내에서 정신질환(상병코드 F00~F99)으로 진료를 받은 국민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6년 정신질환 진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정신질환 진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한 국민은 266만명으로 2012년 232만명 대비 14.7%가 증가했다.최근 5년간 총 진료인원은 1227만 명에 달했고, 진료를 위해 사용한 금액은 13조5443억원이었다.2012년 2조2228억 원 수준이던 정신질환 진료비는 2013년 2조4439억원, 2014년 2조6944억원, 2015년 2조9346억원, 2016년 3조2483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최근 5년 간 무려 46.1%가 증가한 수치다.2012년 232만명 수준이던 정신질환 진료 인원 역시 지난해 2016년 266만명(6.1% 상승)으로 5년 동안 14.7%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는 남녀 모두 100만명을 넘겼다.연령별로 살펴보면 70대 국민이 214만 명으로 17.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병코드 F00(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및 F02(달리 분류된 기타질환에서의 치매) 진료기록이 많은 이유로 분석된다. 2017년 현재 전국 65세 이상 노인 치매 환자는 약 72만명 수준이다.기동민 의원은 "정신질환은 꾸준한 진료 및 치료를 통해 회복되거나 유지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소견"이라며 "빠르게 변해가는 시대, 복잡한 사회 속에서 우리 모두가 정신질환의 위험성에 빠져 있음을 자각하고, 따뜻한 시선을 통한 효과적 정책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신고제도가 의무가 아닌 자발적인 신고로 운영되고 있어 약물과 부작용에 대한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등 관리체계가 부실해 정보수집 기능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국회 문제제기가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 받은 '3년 간 의약품 부작용 보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8만3554건 ▲2015년 19만8037건 ▲2016년 22만8939건으로 나타나 해마다 늘고 있고, 같은 기간 24.7%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자료에 따르면 부작용 보고 건수 비중이 높은 의약품 상위 10개 품목 중 4개 품목의 경우 지난 3년간 꾸준히 보고 건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X선조영제가 2014년 7.94%, 2015년 7.95%, 2016년 7.97%로 차지하는 비중이 늘었으며 ▲합성마약도 6.19%, 7.08%, 7.76% ▲화학요법제 3.06%, 3.06%, 3.18% ▲소화성궤양용제 3.99%, 3.67%, 3.78%로 나타나 지난 3년간 해마다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한 의약품으로 확인됐다.건수로 보더라도 ▲X선조영제가 2014년 1만4574건, 2015년 1만5743건, 2016년 1만8246건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늘었으며 ▲합성마약도 1만1361건, 1만4021건, 1만7765건 ▲화학요법제 5616건, 6059건, 7280건 ▲소화성궤양용제 7323건, 7267건, 8653건으로 나타났다.실제로 2012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업무를 담당하지만, 전담 인력은 고작 10여명에 불과해 단순 정보수집에도 급급한 실정이었다.특히 안전정에 대한 정보 취합 역시 의무가 아닌 자발적 제공 정보에 그치고 있어 인과관계를 연구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으로 확인됐다.성 의원은 "미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계산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약물 부작용 기초자료인 안전성 정보와 진료, 처방 등 의료정보가 담긴 전자의무기록(EMR)을 연계·분석하면서 인과관계를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지했다.아울러 성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자발적인 제공 정보를 취합하고 있어 경미한 부작용 신고가 되지 않고, 여러 약 처방 시 어떤 약에서 부작용이 있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용 데이터로는 사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인 만큼, 약물과의 인과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분석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현재 처가 추진 중인 건강기능식품 광고 사전심의제도 폐지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 할 뜻을 밝혔다.전 정부인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려던 계획으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다는 국회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류 식약처장은 오늘(17일) 오전부터 국회에서 이어지고 있는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지적과 제안에 이 같이 답했다.앞서 윤 의원은 "건기식 이상반응 피해사례 신고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피해증상도 혼절이나 호흡곤란을 동반한 심각한 상황도 발생한다. 안전한 복용을 독려해야 할 식약처가 사전심의를 폐지하려고 하면서 허위 과대광고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국민 먹거리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할 식약처가 이 같은 상황에서 광고 사전심의제도를 폐지하려 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다.류 처장은 "헌법재판소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나온 데 따른 정비작업"이라고 해명했고, 윤 의원은 "그것은 의료광고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고, 건기식 광고는 2011년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있었다"며 반박했다.윤 의원은 "박근혜정권이 은근슬쩍 사전심의제도를 없애려고 했던 개악"이라며 적폐로 규정하고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류 처장은 윤 의원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답해 전면 재검토에 힘이 실리게 됐다.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가 재난 또는 긴급사안에 대비해 기초수액제를 비축의약품 이나 필수의약품으로 관리하도록 제안한 국회 요구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류 처장은 오늘(17일) 오전부터 국회에서 이어지고 있는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의 지적과 제안에 이 같이 답했다.앞서 최 의원은 "국가 필수의약품 126개 중 14개는 기초수액제를 기반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재난과 긴급사안이 발생하면 기초수액제의 원활한 공급에 차질이 생긴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싼 약가 대비 부피가 커서 장기간 보관을 꺼려하고, 대형병원은 경영효율화로 창고를 좁히고 있는 실정이다. 더 열악한 중소병원의 경우 창고조차 없어서 제약사와 직배송 계약하고 있는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최 의원은 대안으로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거나 비축의약품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이에 대해 류 처장은 "비축의약품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복지부와 협의가 필요하다. 필수의약품 지정은 안전공급협의회에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APEC규제조화센터 운영을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산하기관으로 위탁 변경할 뜻을 밝혔다.류 식약처장은 오늘(17일) 오전부터 국회에서 이어지고 있는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의 주문에 이 같이 답했다.앞서 식약처는 2016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이에 대한 지적을 받은 바 있다.APEC규제조화센터는 2008년 APEC 고위관리회의에서 설립·승인된 APEC 공인 국제교육기관으로, 2009년 식약처에 설립됐다.센터장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며, 업무 총괄은 식약처 의약품심사조정과지만 국제 워크숍 개최, 교육연사, 연수생 초청, 네트워크 관리 등 실무는 제약바이오협회에 위탁 운영해왔다.이에 대해 국회는 국제기구로부터 승인받아 운영하는 공적사업을 회원사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에 위탁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했었다.인 의원은 "공적 사업을 사적인 이익단체에 위탁해 운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기상청도 이와 유사하게 APEC기후센터가 있는데 공공기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고 개선을 촉구했다.류 처장은 "2008년 당시 승인받았을 당시 전담기구를 설립하지 못해서 최소의 예산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약바이오협회에 위탁 운영해왔다"며 "보다 공공성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운영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식약처 산하 독립기관으로 위탁해 조직 예산을 짜고 계획을 마련할테니 도와달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