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근거에 대해 "비과학적이고 주먹구구식이란 생각이 든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조 장관과 박 차관이 의대증원으로 촉발될 전공의 집단휴진과 의료계 반발 크기 제대로 예견하지 못하면서 환자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고 사회 혼란을 야기했다고도 꾸짖었다.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추진했을 때 전공의가 네 달 넘게 집단이탈을 지속할 것이란 사태를 전혀 예견하지 못하면서 의료공백 장기화로 국민과 환자에 피해를 입히고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26일 복지위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에서 박 위원장은 조 장관과 박 차관을 향해 이같이 비판했다. 조 장관과 박 차관이 의대정원 규모 2000명 증원 정책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추진했다고 반복해 답변하자 박 위원장은 직접 질의에 나섰다 박 위원장은 조 장관을 향해 "의대정원 2000명을 추진하면서 의사 집단행동이 예상됐었다고 말했고, 비상의료체계를 구축했다고 말했다"면서 "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난지 꽤 됐는데 애초 어느정도 기간 이탈할 것으로 예상했나"라고 물었다. 조 장관은 "언제까지 (집단행동이) 완료될 것이란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100일 넘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지는 못했다"고 답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아까 차관님은 3주에서 4주 정도면 (의료계 반발이) 진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면서 "그러니까 정부가 굉장히 나이브하게 평가하고 예상하고 대비했다. 이렇게까지 장기간 반발이 이어질지 예상을 못한게 지금 (의정갈등)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신중에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후 조 장관과 박 차관이 민주당 서영석 의원 질의에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2000명을 증원했다고 거듭 강조하자 박 위원장은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박 위원장은 "제가 궁금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다. 장·차관은 2000명이 객관적이라고 반복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내년 정원은 1500여명으로 확정됐다"면서 "두 달만에 500명을 줄였다. 각고 노력을 거치고 그렇게 꼭 필요불가결한 숫자인데 2개월만에 4분의 1을 뚝 줄이나?"라고 규탄했다. 이어 "이것만 봐도 굉장히 비과학적이고 주먹구구로 2000명을 산출했고 막정한 숫자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며 "상식적으로 그 필수불가결한 숫자를 두 달만에 4분의 1을 줄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 집단파업 이후 보건복지부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수술 지연'이나 '진료 거절' 등 피해 10건 중 4건이 빅5 상급종병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환자 피해가 대형병원으로 집중된 게 통계로 나타난 셈이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복지부가 제출한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센터' 접수 사례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수술 지연이나 진료 거부 등의 피해 신고는 총 812건 접수됐다. 이 중 41.8%에 해당하는 340건이 빅5 상급종병에서 발생했다 . 빅5에서 발생한 피해신고 340건 중 수술 지연은 215건(63.2%), 진료차질 68건(20%), 진료거절 37건(10.8%), 입원지연이 20건(5.8%)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불편 상담 등 단순 질의는 245건, 법률상담 지원 128건으로 빅5 관련 상담은 총 713건이었다. 김남희 의원은 "암 환자 등 중증환자들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의료기관인 빅 5 대형병원의 수술 거절이나 진료 거절은 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중대한 행위이며 환자들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라며 "정부와 의료계 뿐만 아니라 환자, 시민사회, 국회가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서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한약사회와 한약 관련 협의를 진행한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한약(생약)제제 분류 등에 대한 논의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고호연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장은 25일 전문지 출입기자단과 만나 "최광훈 회장이 금천구에서 발언한 내용을 알고 있다"며 "약사회와 한약제제 관련 협의를 한 건 맞다"고 했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지난 11일 서울 금천구 내 한 한약사 개설 약국 앞 시위 현장을 응원차 방문해 "식약처와 한약사의 업무 범위, 한약제제 구분 관련 심도 있는 협의를 하고 있고, 협의가 조만간 끝난다"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복지부와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고 과장은 "식약처는 안전하고 유효한 의약품에 대한 품목허가를 담당하고 있다"며 "이 범위 내에서 약사회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이라고 했다. 현재 약사회와 협의 중인 부분은 한약(생약)제제의 품목허가(신고)로, 재분류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한다. 그동안 약사회는 한약제제와 생약제제를 구분해 한약제제에 한정해서만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취급·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약사와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취급 면허범위 갈등 문제를 해결을 위해 국내 의약품 분류체계를 변경·개선하거나 일반의약품을 한약제제와 비한약제제(양약제제)로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고 과장은 "한약제제, 생약제제 분류는 식약처 단독이 아니라 의무, 약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가 주관이 돼서 시민단체, 약사회, 한약사회 등이 다 같이 진행해야 한다"며 "식약처는 의약품에 대해서만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을 분류할 뿐 한약(생약)제제 분류는 우리 역할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고 과장은 "다만 약사회와 식약처의 업무범위 내에서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 품목허가(신고) 등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초고령 사회 전환으로 급증할 의료수요와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의사 등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 논의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책 의사결정 기구'를 별도 운영해 논의기구가 내린 결정을 토대로 기민하게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의대정원 증원 정책 추진으로 의정갈등이 촉발돼 장기화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재차 반복하지 않겠다는 목표다. 20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시스템 검토 방향을 논의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국책기관 연구 등에 기반한 인력 수급 추계를 통해 보건의료계열 대학 정원 증원 등 인력 수급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크고 적시에 인력을 수급하는 정책 시행에 한계에 부딪히면서 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커졌다는게 정부 설명이다. 의개특위 회의에서는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 과학적 전문성과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해 전문가 중심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와 '정책 의사결정 기구'를 이원적으로 구성·운영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위 논의에 제시된 안에 따르면, 공급자, 수요자, 전문가단체가 추천하는 통계학·인구학·경제학·보건학·의학·간호학 등 전문가로 구성되는 수급 추계 전문위는 ▲수급 추계 가정·변수, 모형 등을 도출하고 ▲수급 추계 결과 기반 정책 제안을 ‘정책 의사결정 기구’에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정책 의사결정 기구는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 위원회로 의료계& 8231;수요자 대표, 정부 부처 등 대표성을 중심으로 구성해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의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 정원 조정을 포함한 인력 정책을 논의한다. 이와 함께 수급 추계와 인력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 직역의 대표가 과반 이상 참여하는 '○○(의사, 간호사 등)인력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수급 추계 전문위의 수급 추계모형 및 결과에 대해 해당 직역별 의견을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아울러 전문적 수급 추계를 위해 수급 추계 실무 담당 기구를 국책 연구기관 내 신설하는 등, 전문성 있는 기관이 수급 추계를 지속적으로 담당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보건의료 인력 정책을 총괄 지원하는 전문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향후 의개특위에서는 수급 추계·조정 논의기구의 법적 지위와 구성 방안, 논의기구 간 권한과 역할 등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의개특위는 수급 추계 기본 틀을 논의하고, 수급 추계 활용 통계, 변수, 모형 등 구체적 추계 방식은 새롭게 구성될 수급 추계 전문위에서 숙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의학기술 발전, 인력 수요& 8231;공급 관련 제도 변화, 의사과학자 등 비임상 의료인력 수요 등을 추계 시나리오에 반영해 현실에 부합하고 적시성을 갖춘 수급 추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보건의료인력 통합정보시스템’을 도입해, 향후 인력 수급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인력 정책 수립과 정책 효과의 평가 근거로 활용할 예정이다. 나아가 주기적 인력 수급 추계·조정시스템 구축을 위해 우리 여건에 부합하는 수급 추계 모델을 마련하고, 추계 결과를 지속 검증할 계획이다. 네덜란드 ACMMP 추계모형, 미국 의료인력 추계모형(HWSM, Health Workforce Simulation Model), 일본 등 별도의 인력 수급추계 모형 만들어 운영중인 해외 사례를 국내 도입하는 취지다. 의료개혁 특위는 향후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인력 수급추계·조정시스템 구축 방안을 구체화해 향후 출범할 수급 추계 전문위 등 수급 추계 논의기구에서 전문성, 수용성을 기한 수급 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 과정에서 논의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대한의사협회 등 단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지난 18일 전국 단위로 시행한 집단휴진에서 30% 초과 휴진율이 확인된 시·군·구 4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처분은 해당 지자체가 채증작업 분석 결과를 토대로 소명절차를 밟은 이후 진행하게 된다. 20일 보건복지부 김국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18일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휴진율은 14.9%다. 이 중 4개 시·군·구에서 30%를 초과한 휴진율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해당 지자체와 함께 30% 초과 시·군·구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근거로 한 채증 작업을 완료했다. 이를 토대로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국일 총괄반장은 "30% 이상 휴진 지자체를 대상으로 채증을 완료했고 절차를 진행중"이라며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소명을 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총괄반장은 "일단 30% 이상이라 해도 개별 소명을 거쳐서 업무정지 처분을 한다든지, 업무정지가 불가피 안 되는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일단 소명을 듣는 게 우선적으로 이뤄지고 그 다음 행정처분이 뒤따른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예고하며 의정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보건당국이 의사 등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20여건에 대한 경찰수사를 의뢰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2개월간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 신고된 불법 리베이트 사건을 지난달 말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청은 이들 사건을 전국의 각 관할 수사관서에 배당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 절차에 돌입했다. 앞서 모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 의혹에 연루된 의사 1000여명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리베이트 수사 범위가 늘어나게 됐다. 복지부가 접수한 불법 리베이트 신고 대상은 제약사뿐 아니라 의료기기 회사, 병·의원, 의약품 도매상까지 포함됐다. 신고 내용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금전·물품·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와 의료인이 이를 수수하는 행위, 회사 직원이 의사의 개인적 용무를 대신 해결해 주는 편익·노무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은 리베이트 제공 사업자는 물론 받은 의료인도 쌍벌제 조항에 따라 처벌한다. 한편 이와 별개로 경찰은 제약사로부터 회식비와 야식비 등을 지원받는 형태로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일부 전공의들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오늘(18일) 하루 전국 의료기관 집단휴진에 나선 결과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 3만6059곳 중 14.9%에 해당하는 5349곳이 휴진했다는 정부 집계가 나왔다. 이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날 오후 4시를 기준으로 휴진이 확인된 의료기관 비율로, 지난 2020년 8월 14일 의협 휴진율인 32.6%의 절반 수준이다.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향후 현장 채증 결과에 따라 집단행동 일환으로 휴진이 최종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분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와 지자체는 이날 오전 9시 의료법 제59조 제2항을 근거로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구체적으로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시·도별 의원 휴진율은 전국 평균 14.9%다. 가장 높은 휴진율을 기록한 지역은 대전으로 22.9%를 기록,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20% 휴진율을 초과했다. 뒤를 이어 세종 19.0%, 강원 18.8%, 경기 17.3% 서울 16.6%로 집계됐다. 전국 17개 시·도 중 대부분이 두 자릿수 휴진율을 보였으며, 한 자릿수 휴진율이 확인된 지역은 경남(8.5%), 광주(8.4%), 울산(8.3%), 전남(6.4%)로 4곳이었다. 이 중 전남이 최저 휴진율을 보였다. 한편 의협이 지난 2020년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진행한 2차 휴진율은 각각 10.8%, 8.9%, 6.5%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국 순방 직후 교체 인사가 점쳐졌던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이기일 1차관, 박민수 2차관의 유임이 유력한 분위기다. 의대정원 증원과 의료개혁 정책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극으로 치달으면서 사태 해결 필요성이 커진 게 장·차관 유임 인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나온다. 18일 국회와 복지부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복지부 장·차관 유임을 유력하게 검토중이다. 지난 17일 서울의대 교수진이 무기한 휴진을 결정하고 18일 대한의사협회와 전국 의료기관이 집단휴진을 실천에 옮기는 등 의정갈등이 넉달 째 해소기미 없이 지속중인 게 영향을 미쳤다. 의료개혁 선봉에 섰던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2차관이 의정갈등 사태를 해소할 필요성이 커진데다, 장·차관 인사가 이뤄질 경우 자칫 경질성 인사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대통령실 인사를 확언하기 어렵지만 지금 의정갈등 상황에서 복지부 장·차관을 교체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의료개혁을 둘러싼 갈등 국면이 진정될 때까지 인사가 늦춰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의대 교수진 무기한 휴진, 의협 집단휴진 시행 이전까지 조규홍 장관 교체설과 함께 복지부 1·2 차관 교체설이 파다했었다. 특히 박민수 2차관은 1차관으로 이동하는 안과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발령되는 안이 함께 거론된 바 있다. 박 차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대통령실 보건복지 비서관으로 임명됐다가 2022년 10월부터 2차관을 맡고 있어 장기간 2차관직을 맡고 있어 교체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의정갈등이 심화하면서 당분간 장·차관 인사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정부 관계자는 "조규홍 장관은 대법원의 가처분 판결 이후 유임될 것이란 소식이 들렸고, 박민수 2차관은 1차관 이동설이 유력했었다"면서 "그러나 의료개혁이 진행 중이고, 내년도 의대정원 증원이 확정된 만큼 마무리될 때까지 교체 인사를 하지 않는 게 합리적이란 판단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계가 오늘(18일) 집단휴진에 돌입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병·의원 반일 휴진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 원칙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집단 진료거부를 방치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18일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 9시 전국 의료기관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이에 오늘 현장점검과 채증 절차를 거쳐 사전신고 없이 휴진한 의료기관은 처분 여부를 검토한다. 복지부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인력을 동원해 유선으로 진료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오전, 오후 절방 휴진 여부도 점검한다. 특히 복지부는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환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 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전병왕 실장은 "진료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는 미리 휴진 신고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를 낸 이들은 예외가 될 것"이라면서 "진료명령을 내렸는데 따르지 않을 경우 명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한다"고 강조했다. 위반 시 업무정지, 면허 자격정지, 여러 가지 벌칙 등이 적용된다. 전 실장은 "지자체가 오전에도 확인하고 오후에도 확인한다. 오후에 문을 닫는다면 사전에 휴진 신고를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오후 휴진을 했다면 상황을 채증해서 추후 처분 시 소명을 받아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