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1~12 이틀간 중국 지난에서 개최된 ‘제10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에 참석했다.한·중·일 보건장관회의는 2007년 신종인플루엔자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래 매년 한국과 중국, 일본이 순환하며 열고 있다.지난해 12월에는 부산에서 제9차 회의가 개최됐었다.복지부에 따르면 그간 한중일 3국은 보건장관회의를 통해 검역협의체를 설립하고 감염병 발생 등 공중보건위기상황 발생 시 긴급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핫라인을 구축했다.최근에는 감염병 외에도 보편적 의료보장, 만성질환 등 보건의료 전반으로 논의를 확장해 전문가 포럼 등 하위 단위의 교류를 활성화 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올해 한중일 보건장관회의는 10주년이 되는 해”라면서 “그간 3국 간 합의사항을 점검하고 협력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향후 발전을 위한 논의가 필요한다”고 했다.3국은 특히 이번 회의에서 평상 시 감염병 정보공유 활성화, 검역분야 협력 강화 등과 함께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비한 공조체계 강화 필요성을 재확인했다.박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최근 지카, 마버그 등 신·변종 감염병으로 인한 보건안보 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염병 대응은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 3국은 이미 충분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이어 “이제는 꾸준한 대응 연습과 치밀한 협력 프로토콜을 통해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대처하는 ‘실천(action)’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3국은 고령화라는 공통의 상황 속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한 각국의 정책을 공유하는 한편,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방안도 논의했다.만성질환 예방·관리와 관련해서는 보건의료 산업의 발전을 모색하고,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보건의료 서비스 및 간호간병 서비스 통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한편, 3국 간 정보 및 기술교류를 강화하기로 했다.보건의료 분야 ICT 및 빅데이터 활용 방안도 논의했다. 박 장관은 ICT 기반 의료와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활용가치가 크지만 개인정보보호 문제에 있어서는 꼼꼼하고 엄격하게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전통의약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3국은 현대보건의료 체계 내에서 전통의약을 체계화하고 국가 간 학술·임상·산업분야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용어·규격·체계 등의 표준화 필요성에 공감했다.세계보건기구(WHO) 국제질병분류(ICD,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에 전통의약 항목을 신설하고,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에도 전통의약 분야의 국제산업표준을 제정하는데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중, 한일 및 한국과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WPRO, West Pacific Regional Ofice) 간 양자면담도 진행됐다.중국 리빈 위생가족계획위원회 주임(장관)과는 2010년 제4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 계기에 체결한 식품안전기준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보건의료 전반 협력 내용을 담은 MOU로 개정하기로 합의했다.일본 카토 카스노부 후생노동성대신(장관)과는 우리나라의 안정적 BCG 백신 수급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박 장관은 예측할 수 없는 재난 등 보건위기상황 시 양국의 백신 수급 불안정에 대비하기 위해 향후 백신 공동 개발과 사전 안전성 테스트 등 대비책에 대한 추가 논의를 제안했다.지난 10월 서울에서 개최한 ‘국제인구컨퍼런스’에서 일본의 마츠야마 마사지 1억총활약상(인구장관)과 협의한 동아시아 인구문제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성에 관한 사항 등도 논의했다.신영수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장과는 올해 한국이 선도그룹회의 의장국을 맡고 있는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Global Health Security Agenda)과 WHO 간 보건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방안 등을 협의했다.박 장관은 향후 한중일 보건장관회의에서 정신건강분야에 대해서도 긴밀한 논의와 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제안했다.또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며, ‘사람중심 협력’의 핵심 분야이므로 앞으로도 3국간 끈끈한 협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과 의료급여 3개년 기본계획에 따라 저소득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부담을 대폭 줄이고,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등 의료급여 보장성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건강보험보다 본인 부담이 낮아도, 건강보험 환자 대비 ‘미충족의료욕구’가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의료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아동, 노인, 치매환자 등의 본인부담을 추가로 줄이고, 치매 진단 검사비, 난임 치료비를 비급여에서 급여화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병행해 빈곤층이 경제적 부담으로 꼭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먼저 올해 1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틀니 본인부담율을 20~30%에서 5~15%로 낮췄다. 구체적으로 1종 20→5%, 2종 30→15%다. 또 노인 임플란트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일정에 맞춰 내년 하반기 중 본인부담률을 현행 20~30%에서 10~20%까지 낮출 계획이다.앞서 지난달부터는 치매 의료비 본인부담을 2종 입원 10→5%, 병원급 이상 외래 15→5% 등으로 대폭 낮추고, 15세 이하 아동에 대한 입원 본인부담도 2종 6~15세 수급권자 10→3%로 하향 조정했다.아울러 내년 1월부터는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을 연간 120만원에서 80만원까지 낮출 예정이다. 1종 수급권자의 경우 연 60만원(월 5만원)으로 더 낮다. 또 본인부담 보상제, 대지급금 제도 등도 함께 실시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출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본인부담 보상제는 매월 본인부담이 일정 급액(1종 2만원, 2종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본인부담 대지급금 제도는 2종 수급권자가 입원한 경우 본인부담액(20만원 초과 시)을 보장기관(지자체)이 의료급여기관에 우선 지불하고 추후 수급권자가 보장기관에 무이자 상환하는 제도다.이밖에 차상위 계층이 의료비 부담 때문에 빈곤층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11월부터 긴급 복지지원(의료비) 대상이 되는 위기 사유를 추가했고, 내년 1월부터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차상위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과 같은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급여 제도는 빈곤층이 꼭 필요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최후의 사회적 안전망으로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보다 낮은 수준으로 본인부담을 낮추는 등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또 “빈곤층의 건강한 삶을 위해 수급권자 건강관리 지원, 과소 의료이용 사각지대 발굴, 의료연계 강화 등 다각적인 대책을 통해 종합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강원도 태백시가 이달 30일까지 의료기관과 약국 등 95곳를 대상으로 지도& 8231;점검에 나선다.시는 지난 4일까지 의료업소의 자율점검표를 제출받은 데 이어, 점검반을 편성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지도& 8231;점검하게 된다.점검반은 의료기관의 무허가 및 무면허 의료행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고지 규정 준수여부, 입원실 및 인력, 장비 등 시설기준 적정여부와 약국, 안전상비의약품판매소, 특수장소 의약품판매소, 동물병원,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안마원의 관련법규 준수여부 등을 점검 할 계획이다.또, 자율점검표 미 제출 기관 및 자율점검표 결과 부진기관을 우선 점검하면서, 의료법 및 약사법, 마약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를 검토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서 징구 후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건전하고 자율적인 의약풍토를 조성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이번 지도& 8231;점검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며 “특히 위반업소는 행정처분 실시 후에도 이행여부를 반드시 확인 점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