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보건복지부 국회 업무보고에서 최근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과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 파악과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였지만, 겉핥기 수준에서 끝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일 오후 2시 30분부터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오후 7시까지 총 3차 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대부분의 질의는 박능후 복지부장관에게 집중됐고, 질의의 절반은 박 장관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한 아동수당에 쏠렸다.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대목동병원과 밀양 세종병원을 중심으로 질의가 오갈 것으로 보였던 복지부의 새해 첫 국회 업무보고가 박 장관의 아동수당 발언 공방으로 채워졌다.지난해 국회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소득수준 상위 10%를 제외하기로 합의했다.하지만 박 장관이 모든 대상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자유한국당에서 이를 지적하며 사과를 요구하면서, 수 차례 공방이 오가다 결국 박 장관이 "국회의 결정은 바꿀 수 없다.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사과한다"고 마무리 지었다.이대목동병원, 밀양 세종병원 재발 방지 대책 촉구박 장관은 올해 업무보고에 앞서 "최근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하면서, 지난해 말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으로 소아·신생아 중환자실을 포함하는 등 감염관리를 강화하겠다고도 했다.이 같은 발언은 복지부 역시 올해 첫 국회 업무보고에서 밀양 세종병원과 이대목동병원 사건에 대한 집중 질문을 예측했던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복지위 의원들은 밀양 세종병원에 대해선 스프링클러를 비롯해 의료인력 등 환자안전에 대한 질문으로 그쳤고, 이대목동병원은 주사제와 상급종합병원 관리 등의 선에서 질문이 마무리 됐다. 답변은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서면제출 선에서 끝내기 바빴다.세종병원과 이대목동병원 대책에 대한 박 장관의 답변을 모아보면 "화재사건 합동점검 결과 생을 차단할 방법이 없었다. 복지부 차원이 방법을 강구하겠지만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했고, "사고 발생 원인이 기존 시설이 더 낙후된 측면도 있는 만큼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정도였다.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처벌이 가중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재발하지 않도록 중장기 근본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의약품 일련번호, 약제 선별급여, 캠코더 인사 지적도아동수당과 밀양 세종병원, 이대목동병원을 제외하고 보건의료에 대한 질문은 전혜숙 의원의 의약품 일련번호, 최도자 의원의 약제 선별급여, 박인숙 의원의 국립중앙의료원장 인사채용 논란 등에 그쳤다.전 의원은 "박 장관이 현장에도 갔는데, 의약품 일련번호는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심평원 DUR을 이용해 요양병원 약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도 중요하다"고 했다.이에 박 장관은 "요양병원에서 1일 정액제를 적용하고 있어서 약물사용 내역을 파악하지 못한다는건 중요한 문제로 개선점을 찾겠다"며 "일련번호 제도 문제는 현장에서 많이 느꼈다. 근본부터 개선하기 위해 관련단체와 논의한 이후 조만간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지난 31일 있었던 건강보험공단 업무보고에서 나왔던 정부 직영 요양병원 운영에 대한 답도 이어갔다.박 장관은 "장기요양병원의 표본 모델이 되는 병원을 만들어서 운영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은 적절하다"며 "공단일산병원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보험수가 적정성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요양병원 또한 모델 병원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최근 국민은행(KB)이 신입사원 여직원에게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기 위해 피임약을 무료로 배포해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선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고발조치 여부 등에 대해 보고하겠다"고 했다.박 장관은 신약이 가능하면 빨리 적절한 절차를 밟아서 보험급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최 의원은 "고가의약품 급여확정까지 최대 수년이 걸리는 현 상황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신약의 급여적용 여부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재난적 의료비로 고통받는 환자의 의견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장관은 "심평원장에게 따로 부탁까지 했다"며 신약 신속등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 '캠코더 인사' 지적에 대해선 "잘 모른다"고 선을 그었다.이 밖에 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에 편입시켜야 한다는 안건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치매국가책임제는 정부가 책임을 갖고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이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 임명을 '캠코더 인사'라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 공공의료원 컨트롤타워인 국립중앙의료원장이 캠코더 인사로 임명됐다"며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했고, 더불어포럼 창립 멤버, 전남정책연구원 공동위원장까지 했다. 캠코더 인사가 아니냐"고 지적했다.이에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잘 모른다. 이사회에 올라왔고, 공공의료 경력이 있었다"며 "점수 차이도 많이 나서(임명하게됐다)"고 하자, 박 의원이 "보건소장 3년 경력 밖에 없다. 모두 100점을 줬으니 점수가 높은거 아니냐"고 되받아쳤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각종 정책 수립·조정과 예산 편성·집행·조정, 국회 대관을 총괄하는 핵심 자리인 기획조정관에 약사출신 이동희(54·우석약대) 바이오생약국장이 확정됐다.새 정부 중점 지원분야 중 하나인 바이오의약품의 정책과 품질관리, 한약·화장품·의약외품 정책까지 총 망라하는 바이오생약국장 자리에는 김영옥(55·원광약대) 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이 승진 발령났다.식약처는 오늘(1일) 낮 국장급 승진·전보를 인사혁신처로부터 승인 받고 5일자로 본부 국장직과 지방식약청장 자리를 일부 조정할 방침이다.(왼쪽부터) 이동희 기획조정관, 김영옥 바이오생약국장, 김진석 의료기기안전국장, 김성호 경인지방식약청장, 김나경 의약품심사부장, 한순영 대전지방식약청장. 이번 1차 국과장 승진·전보를 위해 식약처는 지난달 30일 이미 인사혁신처에 이 안을 제출했고, 오늘 낮 최종 승인 통보를 받아 확정지었다.국장급 인사전보는 인사혁신처 심사·승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내부에 먼저 알려졌었다.데일리팜 취재 결과 먼저 본부 각 국을 총괄하는 우두머리급인 기획조정관 자리에는 약사출신 이동희 바이오생약국장이 확정됐다.이번 약사출신 기획조정관 임명은 유무영 전 차장 이후 두번째 약무직 임명이다.이동희 국장은 우석대약대 출신으로 식약처에서 의약품정책과장을 지낸 후 2016년 2월 일찌감치 고위공무원단에 포함됐었다. 이어 지난해 초 식약처 기획조정관실에 복귀했다가 바이오생약국장 직무를 맡아 왔다.새 정부 중점 지원분야 중 하나인 바이오의약품의 정책과 품질관리, 한약·화장품·의약외품 정책까지 총 망라하는 바이오생약국장 자리에는 김영옥 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이 승진 발령났다.지난해 고위공무원단(고공단)으로서 교육 파견 나갔다가 지난 달 초 돌아온 김진석(54·경성약대) 전 바이오생약국장은 본부에 돌아와 의료기기안전국장 자리에 앉는다.기획조정관을 맡았던 양진영 국장은 서울지방식약청으로 자리를 옮기고, 의료기기안전국 수장인 김성호 국장(58·서울약대)은 경인지방식약청장으로, 한순영(60·숙명약대) 현 광주청장은 대전청장으로 각각 전보가 확정됐다.한순영 청장의 대전행으로 공석이 된 광주지방청장 자리는 김영균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전 부산지방청장)이 앉는다.박정배(60·한국외대) 부산지방청장의 건강보험공단 상임이사 행으로 공석이 된 부산지방청장 자리는 당분간 공석으로, 각각 이달 말 2차 국과장 승진에 맞춰 자리가 메워진다.이와 함께 식품기준기획관, 김영균 국장의 이동으로 공석이 된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도 같은 시기인 이달 말 인사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현재로선 보직변경 보다는 국장 승진 예정자에게 할당될 공산이 크다는 게 식약처 내부 전망이다.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경우 고공단 소속으로 지난해 교육 파견 후 지난 달 초 복귀한 김나경(56·대구가대약대) 부장이 의약품심사부장이 자리에 앉으며 평가원 의료기기심사부장에는 오현주 부장이 확정됐다.평가원 독성평가연구부장은 외부공모가 예정됐다.식약처는 이르면 오늘 저녁, 늦으면 2일께 이 같은 내용의 인사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약제 선별급여 적용을 검토하고 있지만, 제약사의 제도 악용이나 고가 신약의 안전성·유효성 검증 문제로 당초보다 늦어지고 있다고 했다.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환자들이 신약의 보험등재를 요청하고 있고, 한 달에 적게는 몇백만원에서 많게는 몇천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 마음이 다급하다"며 "신약이 가능하면 빨리 적절한 절차를 밟아서 보험급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심평원장에게 따로 부탁까지 했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심평원장이 신약 급여등재에) 프로세스가 있고, 마냥 서두를 수 없다고 했다. 약가 효능이 인정되고, 적절한 약가인지 파악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근본적으로는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약가 부담으로 가계 파탄 막기 위해 신약이 신속하게 등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이 같은 답변은 앞서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의 질의에 따라 나왔다. 최 의원은 "복지부가 약제 선별급여 적용안, 의료전달체계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찾을 수가 없다"며 "새로운 제도를 기다리는 환자들에게는 너무 길고 큰 고통"이라고 지적했다.최 의원은 "고가의약품 급여확정까지 최대 수년이 걸리는 현 상황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약값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신약의 급여적용 여부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재난적 의료비로 고통받는 환자의 의견을 덜어줘야 한다고 보는데, 박 장관은 신약의 급여제도 도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보건복지부가 현장에서 지적하고 있는 의약품 일련번호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대안책을 조만간 제시하겠다고 했다.1일 정액제로 요양병원의 약물처방 내역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개선책을 마련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업무부고에서 "요양병원에서 15가지 약물을 처방해서 1일당 정액수가로 돼 있어서 정부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심평원 DUR을 이용해 요양병원 약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해줘야 한다"고 했다.전 의원은 "박 장관이 현장에도 갔는데, 의약품 일련번호는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며 "이 상황에서 복지부는 묶음번호 시범사업을 하겠다는데 다국적 도매업체는 못하겠다고 하고 있다. 일련번호 제도가 유통을 원활하게 하는걸 방해하고 있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이에 박 장관은 "요양병원에서 1일 정액제를 적용하고 있어서 약물사용 내역을 파악하지 못한다는건 중요한 문제로 개선점을 찾겠다"며 "일련번호 제도 문제는 현장에서 많이 느꼈다. 근본부터 개선하기 위해 관련단체와 논의한 이후 조만간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지난 31일 있었던 건강보험공단 업무보고에서 나왔던 정부 직영 요양병원 운영에 대한 답도 이어갔다.박 장관은 "장기요양병원의 표본 모델이 되는 병원을 만들어서 운영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은 적절하다"며 "공단일산병원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보험수가 적정성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요양병원 또한 모델 병원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6월 30일까지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요양병원 1358개소 중 816개소가 기설치하고 532개소(39.9%)는 아직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장성요양병원 화재를 계기로 2015년 7월1일 이후 신규 요양병원은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기존 요양병원은 올해 6월 30일까지 유예가 적용된다.권미혁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이 1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스프링클러 설치 유예 대상 요양병원의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에 따르면, 532개소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았다.권 의원은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은 화재 시 의료기관 환자 등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아직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요양병원들도 조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복지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규 요양병원 등 병원 안전설비 기준이 강화됐지만 일반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아 밀양 세종병원 화재 시 설비 문제가 화를 야기했다는 국회의 지적에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동일하게 소급하는 방향으로 고심하겠다고 밝혔다.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늘(1일) 낮 열리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현장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앞서 윤 의원은 밀양 세종병원 사태와 함께 그간 병원 안전기준 강화에 대해 언급했다.2014년 전남 장승 요양병원 화재로 21명이 사망하는 사태 이후 요양병원에 대한 화재대응강화 대책이 적용됐지만 요양병원에 한정돼 일반 병원에는 고르게 안전 적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건물 자재와 병동 매트리스, 자동화 화재 탐지기, 인력배치 등 전체적으로 요양병원만 기준이 엄격하고 일반 병원은 선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형평성에 맞추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병원에 소급적용해서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박 장관은 대부분 정 의원에 동의했지만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소급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방향성에 맞춰가겠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지적한 바와 같이 사고 발생 원인이 기존 시설이 더 낙후된 측면도 있다"며 "열악해서 소급적용함에 있어서 어떻게 할 지 고심하되 그런 방향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2의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업무보고에 앞서 "최근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복지부에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했다.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해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했다.지난해 말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을 언급하면서 원인불명으로 다수가 사망한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고, 감염감시체계에 소아·신생아 중환자실을 포함하는 등 감염관리를 강화하겠다고도 했다.박 장관은 "권역외상센터를 확대하면서 운영성과와 재정지원을 연계해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인력수급, 감염병 대응, 지역균형 등을 포함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계획도 수립함으로써 안전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올해 업무로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치매 국가책임제 세부계획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국공립 어린이집 매년 450개소 이상 확충,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 장애등급제를 폐지를 위한 지원체계 정비, 범부처 사회서비스 종합대책 수립 등을 꼽았다.박 장관은 "올해 9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 지급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보장성, 세대 간 형평성,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한 국민연금 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해 사회적 논의를 거치겠다"며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공공·민간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