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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사건 문제점 조명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경기 부천소사)은 7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사건,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 토론회를 갖는다.같은 당 인재근 의원이 공동 주최자로 참여하고, '인구정책과 생활정치를 위한 의원모임',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가 공동 주관한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사망사건 피해자 유가족도 함께 한다.김 의원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사건은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집중치료실에 있던 네 명의 신생아가 같은 시간대에 사망한 사건으로 최근 그 원인이 주사제 소분 사용으로 인한 감염사고로 추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피해자(유가족)들은 지금까지도 어떠한 해명도 듣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사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분명치 않은 현 상황에서 이해관계자들의 면책을 위한 여론몰이가 유가족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이날 세미나 좌장은 김윤 서울대 교수가 맡는다. 주제발표자는 이상일 울산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다. 이 교수는 '이대목동병원 사건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한다.이어 김기환 대한소아감역학회 총무이사(대한의사협회), 최병민 대한주산의학회 부회장, 이영희 한국병원약사회 부회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구홍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본부장, 김정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수가실장, 정은영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장 등의 지정토론이 이어진다.김 의원은 "메르스 사태 이후 환자안전법이 마련되고, 감염관리수가도 반영되는 등 질병과 감염병에 대한 어느 정도의 대응체계는 갖춰졌다"면서 "그럼에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사망사건과 같이 황당한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명확한 원인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또 "이번 토론회는 이대동목병원 신생아사망사건의 피해유가족과 전문가들을 모시고 함께 사고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에 대해서 밝히고 사례검토위원회 구성을 위해 힘써 다시는 이런 황당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2018-02-06 14:34: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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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전담의 시범사업 기관 100병상 이상으로 확대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대상이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으로 확대 된다. 참여기관 모집도 수시 공모로 전환된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입원부터 퇴원까지 환자진료를 직접적으로 책임지고 시행하는 입원전담전문의를 채용하는 병원에 기존 입원료 외 별도수가(전문의수에 따라 1만5000원~4만3000원 수준, 환자부담금 입원 1일당 약 2000원~6000원 증가)를 제공한다고 밝혔다.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병원은 별도 공모기간 없이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전담전문의를 채용한 시점부터 참여기관 지정과 함께 바로 수가를 적용 받게 된다.지금까지는 시범사업의 효과 평가를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업 병동은 참여가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동일 병동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입원전담전문의를 함께 운영할 수 있게 된다.입원전담전문의는 주7일, 24시간 병동에 상주하는 만큼 환자안전 강화 뿐 아니라 향후 통합관리병동, 단기입원병동 운영을 활성화로 환자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한편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입원환자 안전 강화·진료효율성 증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따른 의료인력 공백 해소를 위해 2016년 9월부터 도입됐다.현재 시범사업에는 15개 병원, 56명의 전문의가 참여하고 있다.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미국 등 해외에서는 입원전담전문의 도입으로 재원기간 및 재입원율 감소 등 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의료사고 감소 등 입원환자의 안전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올해 내 우리나라에서의 입원전담전문의 효과와 함께 수가 적정성 등을 평가한 후 본 사업 전환을 추진할 계획으로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했다.의료계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병원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장기적으로 는의사의 새로운 진로영역에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18-02-06 12:00:53이혜경 -
경인청 '2018년 의약품 등 주요업무 추진방향 설명회'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경인지방청은 '2018년 의약품& 8231;의약외품& 8231;화장품& 8231;마약류 주요업무 추진방향 설명회'를 오는 22일과 23일 양 일 간 경기도 과천 소재 국립과천과학관 어울림홀에서 개최한다.이번 설명회는 관내 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마약류 제조·수입업체 관련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올해 경인청이 추진하는 사전·사후 업무관리 운영계획 등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 등 제조·수입업체 지도·점검, 표시·광고 관리 방안 ▲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마약류 품질점검 ▲2018년 달라지는 제도(법령 개정사항) 등이다.특히 올해부터 적용되는 위험평가 기반의 의약품 제조소 점검에 대한 사항을 안내한다.경인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변화되는 주요 정책 방향 등에 대한 업체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관련 업계 종사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소개(상단메뉴)→ 지방식약청소개→ 경인지방식약청→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8-02-06 10:43:2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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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출범 첫날 총 62건 보고돼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원장 이윤성)은 5일 정상적인 업무 시작 첫날 오후 8시 기준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http://intra.LST.go.kr)을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 62건이 보고됐다고 밝혔다.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지정받은 등록기관 49곳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한 11개 기관에서 총 48건이 작성됐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상급종합병원 25곳, 종합병원 33곳, 병원 2곳, 요양병원 6곳, 의원 1곳이 등록을 마친 상태다. 다수의 의료기관에서 등록을 준비하면서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또 말기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명의료계획서는 10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명의료계획서는 2건이 각각 작성됐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의 경우 환자가족 전원 합의에 의한 연명의료 중단이 2건 보고됐다. 이는 시범사업 때 제한됐다가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가능해진 것이다.이행 사례는 모두 상급종합병원에서 보고됐는데, 지난 4일 70대 남자 환자와 5일 60대 여자 환자에 대해 각각 이뤄졌다.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연명의료 정보포털(http://www.lst.go.kr)을 통해 매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현황과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등록한 의료기관에서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 현황을 업데이트 해 공개할 예정이다.2018-02-06 09:40: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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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원장 직무대행에 이영민 전 대약 부회장이영민(69·조선약대) 전 대한약사회 상근부회장(보험정책연구원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 직무대행을 맡는다. 원장직 수행 측면에서 보면 개국약사 출신 중 처음이다.안전관리원은 5일 저녁 이사회를 열어 원장 직무대행 관련 단독 안건을 상정하고, 소비자단체가 추천한 이 전 약사회 상근부회장을 직무대행직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원래 안전관리원은 현 수장인 구본기 원장이 오는 12일 임기만료 됨에 따라 차기 원장을 공개모집, 선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그러나 행정절차 진행상 임추위 구성과 회의, 공모와 접수, 선정, 면접 등에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한 데다가 부처별로 공공기관장과 임원들에 대한 인선이 현재까지도 일부 지연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안전관리원 또한 차기 원장직 선출이 쉽지 않다는 문제가 뒤따랐다. 이에 안전관리원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원장 직무대행을 호선했다.이 직무대행 예정자는 이사회 직후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새 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그는 오는 13일부터 안전관리원장 직무를 대리해 업무를 관장하게 된다. 공식적으로는 이 날이지만 구 원장이 퇴임하기 전 업무를 인수인계 받고 사전에 살피기 위해 공식 일정보다 이르게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이 직무대행은 취임과 동시에 기관이 수행해야 할 올해의 각종 주요사업 준비와 수행을 점검하는 등 분주한 행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실제로 안전관리원은 의약품 등 안전과 관련해 각종 정보를 수집, 관리, 분석, 평가하고 이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다.이 기관의 대표적인 업무는 DUR 시스템에 탑재할 관련 성분 목록을 선정하고, 지역의약품안전관리센터에서 수집되는 각종 부작용 정보를 모아 가공, 분석하는 일이다. 여기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관리 수행과 함께 안전관리와 관련된 요양기관과 제약, 도매업소 등 약업계 종사자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 운영하고 있다.특히 이 직무대행은 개국약사 출신으로서 약사사회를 대변하는 대한약사회 요직에 다년 간 활동했던 이력으로, 오는 5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의무보고제도 적용을 앞둔 약국 현장과 소통에서 일정부분 역할을 할 지 주목된다.이에 대해 이 직무대행은 "새 제도를 준비하는 안전관리원과 약국 간 소통을 원활하게 돕는 가교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 직무대행은 조선약대 출신으로 대한약사회 보험정책연구원장과 상근부회장으로서 약국 수가협상단장을 맡으며 활약한 바 있다. 2015년에는 조찬휘 약사회장의 선거 출마로 회장 직무대행을 역임하기도 했었다.2018-02-06 06:14:55김정주 -
"병원 스프링클러 확대...중소병원엔 지원 검토해야"국내 요양병원 10곳 중 6곳 이상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건 이전에 설립된 요양병원의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의무를 소급 적용해 올해 6월30일까지 3년간 유예했는 데 이 가운데 60.1%가 설치 완료했다.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에게 제출한 요양병원 소방시설 등 소급현황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5일 관련 자료를 보면, 정부는 2014년 장성요양병원 화재참사를 계기로 신축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 2015년 7월 기준 이전에 설립된 모든 요양병원에도 소급 적용해 올해 6월30일까지 3년 간 설치하도록 유예 조치했다.올해 1월 기준 요양병원 조사결과, 소급적용 대상 요양병원 1358개소 중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를 완료한 기관은 816개소(60.1%)였다. 나머지 542곳(39.9%)은 아직 설치하지 않았다.남 의원은 "소급적용 대상 요양기관에 대해 유예 조치를 뒀지만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를 감안해 가능하면 그 이전이라도 스프링클러 설치를 앞당기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에 주문했다.남 의원은 이어 "2014년 장성 요양병원 화재참사 이후 의료기관에 대한 화재안전관리 강화대책이 요양병원에 집중돼 밀양 세종병원과 같은 일반 병원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개선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일반 병원건물에 대해서도 스프링클러 설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남 의원은 다만 "중소병원의 경우 경영상의 문제로 재난관리와 환자안전을 위한 인력과 설비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스피링클러설비의 경우 100병상 당 약 1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중소병원에 대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2018-02-05 16:15:3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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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바이오정책과장 강석연·화장품과장 김성진식품의약품안전처 새 마약정책과장에 김명호(중대약대) 기술서기관이 임명됐다. 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에는 강석연(중대약대) 부이사관이 발령났다.식약처는 6일자로 이 같이 과장급 인사발령(전보)을 단행하고 5일 명단을 공개했다.(왼쪽부터) 김명호 마약정책과장, 문은희 의약품안전평가과장, 강석연 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 김성진 화장품정책과장, 오정원 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조정과장. 먼저 의약품안전국을 살펴보면, 마약정책과장에 김명호 기술서기관, 의약품특허관리과장에 김현중 안전평가원 운영지원과장(서기관)이 임명됐으며 의약품안전평가과장에 문은희(경희약대)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정책과(기술서기관)이 승진 임명됐다.또 바이오생약국 산하 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에는 강석연 현 의약품안전국 마약정책과장(부이사관), 화장품정책과장에는 김성진(중대약대) 부이사관이 각각 배치됐다. 이와 함께 사이버조사단장에는 권오상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장(부이사관)이 자리를 옮긴다.기획조정관실 산하 조직의 경우 기획재정담당관에 처장실 소속 장민수 서기관이 임명됐으며, 혁신행정담당관에는 주선태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관리과장(서기관), 고객지원담당관에는 신재식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기술서기관)이 각각 배치됐다.의료기기안전국 산하 부서의 경우 의료기기관리과장에 최지운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정책과(서기관), 의료기기 기준심사체계 개편추진단 TF 기준규격팀장에 안영진(충북약대) 기술서기관이 각각 발령됐다.또 소비자위해예방국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장 자리에는 김성곤 부이사관이,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총괄대응팀장에는 김형준 전 식품안전관리과(기술서기관)이, 식품소비안전국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에는 정용익 전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이 각각 임명됐다.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산하 조직도 과장급 인사개편이 함께 단행됐다.운영지원과장에는 현 이호동 의약품안전국 의약품허가특허관리과장(서기관)이 임명됐으며, 연구기획조정과장에 박인숙(영남약대) 안전평가원 의료기기심사부 구강소화기기과장(보건연구관)이 각각 전보 발령났다.의약품심사부 의약품심사조정과장에는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소속 오정원(강원약대) 기술서기관이 승진됐다.또 의약품심사부 종양약품과장에 박창원(성균관약대) 의료제품연구부 의료기기연구과장(보건연구관)이, 바이오생약심사부 바이오심사조정과장에 최영주(서울약대) 의약품심사부 의약품심사조정과장(보건연구관)이 각각 임명됐다.아울러 바이오생약심사부 유전자재조합의약품과장에는 오호정(덕성약대) 의약품심사부 종양약품과장(보건연구관)이, 의료기기심사부 심혈관기기과장에는 윤미옥(덕성약대) 보건연구관이, 의료기기심사부 구강소화기기과장에는 최선옥(이화약대) 경인청 시험분석센터 유해물질분석과장(보건연구관)이, 의료기기심사부 체외진단기기과장에는 이원규 대구청 유해물질분석과장(보건연구관)이 각각 발령됐다.또 의료제품연구부 화장품연구팀장에 손경훈(충북약대) 경인청 의료제품실사과장(보건연구관), 의료제품연구부 의료기기연구과장에 김미정(영남약대) 연구기획조정과장(보건연구관), 독성평가연구부 독성연구과장에 이종권 독성평가연구부 특수독성과장(보건연구관), 독성평가연구부 약리연구과장에 서수경(중대약대) 바이오생약심사부 유전자재조합의약품과장(보건연구관) 등이 각각 배치됐다.2018-02-05 15:41:22김정주 -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박능후 장관 초청 강연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대표의원 더불어민주당 전혜숙)'은 오는 7일 오전 7시30분 국회의사당 본청 귀빈식당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초청 강연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지구촌보건복지(이사장 이광섭)가 주관하는 이 날 강연은 '정부 보건복지정책 방향'을 주제로 진행된다.기아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구촌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6년 9월 6일 공식 출범한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은 여야 국회의원 16명이 참여하고 있다.대표의원은 전혜숙 의원이며, 연구책임의원은 송옥주 의원이다. 회원으로는 이석현, 박병석, 설훈, 신상진, 양승조, 오제세, 조정식, 안규백, 우원식, 유재중, 엄용수, 윤종필, 이만희, 표창원 등 14명의 의원이 속해 있다.2018-02-05 14:22:0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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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요양기관 원가 계산…46개 기관 대상 조사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 원가계산에 나섰다. 지난해 신포괄참여 41개소와 민간병원 등 총 46개 기관을 대상으로 요양기관 원가자료를 수집, 합리적 보상을 위한 원가체계 구축과 수가산출 작업을 진행한다.건보공단은 지난 2일 '2017년 회계연도 요양기관 원가자료 수집 및 계산 용역 제안요청서'를 공고하고 오는 11월 30일까지 연구를 진행할 연구기관을 모집한다. 소요예산은 4억3000만원이다.이번 연구는 총46개 기관(신포괄참여기관 41개소, 민간병원 4개소, 신포괄 미참여 공공병원 1개소)의 지난해 회계연도 자료를 수집해 건보공단에서 개발한 원가수집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연구기관은 시행과별, 수가별, 환자별, 질병군별 원가계산 수행 및 결과, 질병군별 원가가중치 산출 결과, 공공병원 공익적 비용계측을 위한 항목별 원가계산 결과 등의 자료를 건보공단에 제출하면 된다.연구 결과는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가에 기반한 적정수가 마련 기초 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보건복지부가 공공병원의 공익적 비용계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건보공단은 "연구의 모든 과정을 공단과 협의하고 공단의 요구사항에 따라 결과가 반영된 이후 다음 단계로 진행해야 한다"며 "원가자료 수집, 원가자료 표준화, 원가계산 등의 방법은 공단의 원가관련 최신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방안으로 실시하고, 결과물 제출 레이아웃은 공단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공익적 비용 원가계산은 복지부에서 수행한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비용 계측 및 경영컨설팅 연구보고서에 제시된 방안에 따른 결과물을 제출하면 된다.2018-02-05 10:19:36이혜경 -
서충주신도시 4월30일 의약분업 예외지역 해제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된 서충주신도시 일원 지역이 오는 4월 30일부터 분업예외지역에서 해제된다.충주시 보건소는 1월30일부터 4월 29일까지 9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4월30일부터 서충주신도시 일원(주덕읍·대소원면·중앙탑면)의 분업예외지역 지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약국과 의료기관이 실거리(도보 또는 교통편을 이용한 실제 이동거리) 1㎞ 이내에 개설되면 지정 해제된다.2018-02-04 21:44:3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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