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국회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코리아메디컬홀딩스(KMH) 사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의 복지부 소관 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상임위원회가 감사원에 KMH 사업실패에 대한 감사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정춘숙 의원은 국감 현장에서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에게 "복지위원회 차원에서 감사원이 복지부와 진흥원의 KMH 사업실패 감사를 청구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정 의원은 "2014년 당시 민주당은 법적 근거도 없이 성과없는 회사에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고 말했다.이어 "지난 6월 KMH 자산평가에서 1주당 6000원대 주식이 174원이 됐다. 전문인력과 수익창출도 부족했다. 결국 파산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이영찬 보건산업진흥원장에 대해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 지원으로 보건산업진흥원 경영진에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KMH에 대한)지원금 4억7000만원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냐"며 사업 실패를 추궁했다.이어 복지부 관계자를 지명하고 "복지부는 매년 11억원(민간경상보조금)을 지원했는데 KMH가 맺은 18건의 MOU중에 대부분 사실상 중단됐다"며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한편 KMH는 정부가 병원수출 전문기관 설립·육성 목적으로 2013년 설립한 의료서비스 해외진출 전문기업이다.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산업은행이 출자에 참여했으며 보건산업진흥원은 2013년 2억원, 2014년 1억5000만원, 2015년 1억2600만원 등 총 4억7600만원을 투자했다.보건복지부는 민간경상보조사업 일환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약 11억원, 5년간 총 54억4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조인성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정부의 금연정책에도 감소하지 않는 여성흡연자를 위한 금연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조인성 건강증진개발원장은 16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의 "여성흡연자는 오히려 증가 추세인데 새로 바뀌는 담배갑 경고문구에 임신 영향 등 경고가 없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전혜숙 의원은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성인 흡연률은 남성이 40.7%, 여성은 6.4%다. 남성은 감소하는데 여성은 오히려 증가 추세"라며 여성흡연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전 의원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니코틴 중독이 심하고, 임신을 하기 때문에 아기에게도 영향이 가 더 심각하다. 폐암 사망률도 남성에 비해 2배 높은데 이에 대한 홍보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올해 12월부터 새로 바뀌는 담배갑 경고 문구에 여성흡연자 대상이 전혀 없는 것을 꼬집었다.이에 조인성 정보원장은 "여성 대상 금연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며 담배갑 경고문구 검토, 여성흡연자 금연교육 강화, 비흡연자에 대한 흡연 경로 차단 등에 대해 노력하겠단 뜻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16일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 국정감사 과정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보건산업혁창업센터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다.기동민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월 출범한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가 지난 8월말 기준 106개 기업을 대상으로 관리 중이다. 그러나 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사업화지원프로그램 단계(실질적 예산지원 단계) 진입 기업은 24개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투자유치 등 구체적 실적을 가진 기업은 총 7건에 그쳐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창업센터의 지원 목표도 현실화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보건산업분야 기술기반 창업기업 현황을 보면 연간 600개 이상 기업이 창업하고 있는데 진흥원은 2022년까지(누적기준) 1000개의 기업을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기동민 의원은 "창업기업을 600개로 가정해 단순합산해도 5년간 신규 창업기업은 3000개다. 3분의1만 센터에서 관리기업으로 다루는 게 과연 현실적일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예비창업 단계에서 지원이 부족한 부분도 나타났다.창업센터가 관리중인 106개 기업의 법인 설립일은 97개는 기존 기업이다. 단 9개 기업만이 예비창업단계였다.지난 2월 진흥원 이사회 상정 안건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 설치'를 보면 센터는 제도 도입 배경으로 '보건의료인·연구자 등이 창업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체계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그러나 기 의원은 "검토 당시 의도는 창업 지원에 방점을 찍었는데 예비창업 단계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아쉬운 부분이라고 전했다.기 의원은 임상의과학자(의사·의과학자)들이 '리스크테이킹'을 통한 창업 지원도 요구했다. 제도 보완을 통해 예비창업단계 우수기술 지원도 강화하라는 것이다.센터 사업 예산은 보건산업 사업화 전주기 컨설팅 지원이 핵심이다. 발굴 단계에서 이뤄지는 멘토링은 기업이 기술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도 무료로 지원된다.그러나 2019년 예산은 올해 수준인 12억9000만원으로 동결되고, 임상의과학자 사업화와 네트워크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 추진도 기재부 심사 과정에 전액 삭감된 것으로 전해졌다.기 의원은 "보건산업분야에서 기술기반 창업기업 지원은 진흥원의 역할만이 아니다. 정부는 기술보증기금 등 다양한 경로로 기업들에 대한 정책금융을 지원 중"이라며 "센터가 멘토링 컨설팅 등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기업들을 정부 지원 채널에 연계하는 허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국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고위공무원이 가천대 길병원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연구중심병원 선정에 도움을 줬다는 의혹에 대한 진실 공방이 일었다.오늘(16일) 오후 보건복지위원회는 복지부 산하 4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 중이다. 의혹을 제기한 이는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이다.장정숙 의원은 자신이 '비리고발 전문'이라며 이영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을 대상으로 포문을 열었다.장 의원은 "지난 10월 11일 복지부 국정감사를 봤나. 진흥원이 복지부로부터 수탁받아 진행하는 연구중심병원사업을 열어보니 판도라의 상자 같다. 파헤쳐보니 놀라운 일이 한두개가 아니다"며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이영찬 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따졌다.이 원장이 "(선정 과정에서)문제가 있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하자 장 의원은 "복지부 장관부터 원장, 담당자까지 의혹이 없다고 하니 내용을 살펴보겠다"며 2013년 가천대 길병원 연구중심병원사업 선정과 관련해 복지부 고위공무원의 비리 의혹을 열거했다.장 의원에 따르면 길병원은 복지부 국장급 고위공무원 허 국장(당시 과장)에게 스위트카드 1장, 신한카드 1장, 비씨카드 6장을 건넸다. 허 국장이 이를 사용한 내역을 보면 2013년 3월 1일부터 2017년 12월 17일까지 약 3억6000만원을 사용했다.장 의원은 "2017년에만 9700만원을 썼다. 4년 7개월 간 매일 20만원씩 쓴 셈이다. 길병원이 어떤 사람들인데 이런 돈을 주나. 이해가 되냐"고 묻자 이 원장은 "이해가 안 된다"고 짧게 답했다.장 의원이 다시 "연구중심병원 선정 결과가 3월 26일 나왔다. 그 이전에 카드 건넨 것은 의구심이 생기지 않냐"고 지적하자 이 원장은 "의구심이 든다"고만 말하고 명확하게 답하지 않았다.장 의원은 "이렇게 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연구중심사업을 보면 가천대 길병원은 2018년 이전에 202억원, 2019년 이후 150억원을 받는다. 총 360억원이 왔다갔다하는데 (길병원이)5년 동안 3억6000만원 주는 것 껌값이다. 그런데도 국민은 불쌍하게 공무원을 믿고 산다. 어이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장 의원은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연구중심병원 선정을 위한 최종 평가단 20명을 추천했다. 최종결과는 대외비 중 대외비인데 진흥원은 당시 과장인 허 국장에게 3월 21일 그 결과를 보고한다. 평가단 간사인 허 국장이 대외비 중요정보를 미리 넘겼을 가능성은 없냐"고 따졌다.이에 이영찬 원장은 예단할 사항이 아니라고만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하 인력개발원) 임직원의 도적적 해이가 심각하다며 국회가 특별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인력개발원이 제출한 최근 10개월간 내부익명신고시스템 자료를 확인한 결과 근무기강과 임직원 도덕적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맹성규 의원은 "인력개발원은 공공기관으로서 직장에서 있어서는 안 될 문제가 종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인력개발원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해 내부 고발된 구체적 사례를 보면 ▲근무기록 조작 ▲수당 부정수령 ▲파견직원 상대 갑질 ▲논문대필 ▲성희롱·성차별 ▲사적지시 ▲복무관리 위반 등이 적발됐다.인력개발원의 한 임직원은 본인이 출근하지 않고 파견직원을 대신 출근하게 했다. 9개월 동안 시간외 근무수당과 휴일수당 등 총 114만원을 부당 수령한 것이 확인됐다.또 다른 임직원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각각 다른 석사급 파견업체 직원에게 개인논문을 대필시켰다. 특히 2017년 임신 중인 파견 직원에게는 출산 후 직접 고용해주겠다는 제안이 익명 신고로 확인됐다.맹 의원은 "개발원 확인 결과 파견업체 직원을 공동저자로 등록하긴 했지만 개발원이 지급하는 연구경비는 해당 임직원에게만 지급됐다"고 지적했다.또 다른 사례는 파견·계약직원을 토요일과 일요일 불러 자동차 세차나 자동차 수리를 시키는 갑질도 있었다.젊은 여직원에게 술친구 등을 요구해 불쾌감을 일으키는 성희롱·성차별 행위도 확인됐다.맹성규 의원은 "인력개발원은 박근혜정부가 임명한 원장이 지난 5월 윤리위반으로 이사회에서 해임됐다. 본부장 1인도 징계조치를 받는 등 기관 임직원 근무기강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며 주무부처인 복지부에 특별감사를 요구하고 현황 점검·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권한과 임기가 미국 FDA보다 못해 위상강화의 필요성이 국회에서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식약처 위상에 대해 문제제기 했다.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산하의 국이지만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국민건강과 안전상 식약정책을 결정한다. 이에 비해 식약처는 '정부조직법'상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미국 FDA 위상에 미치지 못하다는 게 오 의원의 지적이다.오 의원은 "우리나라 식약처장의 평균 근무기간은 약 1년5개월인 반면 미국의 FDA는 평균 4년3개월 근무한다고 지적하면서 임기제가 아니니까 정권 때마다 눈치봐야 하고 소신있는 정책을 펴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앞서 오 의원은 15일 식약처 국정감사 현장에서 식약처가 미국 FDA와 같은 위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의 개편이 가능한가를 따져 물었었다.오 의원은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와 의약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이에 걸맞는 위상강화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과 임기제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23개 중 13곳이 임원급 인사에서 차질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복지부 소관 공공기관 23곳의 임원급 인사 258명 중 52명이 공석 또는 임기 만료된 채 후임을 기다리고 있다"며 인사 차질을 지적했다.먼저 복지부 원장이 임기 만료 상태로 업무를 보거나 공석인 기관만 4곳으로 나타났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각각 지난 8월, 4월 원장 임기가 만료됐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한국보육진흥원은 공석 상태다.아울러 해당 기관 중 3개 기관은 비상임 이사와 감사 인사 대다수가 임기를 마친 것으로도 나타났다.기 의원은 "지난 2월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비상임이사 6명 중 5명 임기가 동시에 만료됐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도 지난 7월부터 임기를 만료한 채 재직하고 있는 비상임 이사와 감사가 6명 중 5명이고, 보육진흥원 비상임이사 4명 전원은 지난 8월 임기를 마치고 후임자를 기다리고 있다"고 공개했다.여기에 더해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절반을 넘는 13개 기관의 임원급 인사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기 의원은 "부회장, 이사 또는 감사가 1명 이상 자리를 비우거나 임기 만료가 확인된 기관은 총 13개다.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예로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는 작년 7월 중도 사직했다. 최근 1년 3개월 만에 임명됐으나 비상임 이사 4명은 임기 만료인 채로 근무하고 있다.기 의원은 "국민연금 공단의 비상임 이사는 임기 만료 이후 약 1년 3개월 동안 자리에 머물러 가장 오랫동안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전했다.보건산업진흥원도 원장을 포함한 임원급 인사 6명(기획이사 1, 비상임 이사 3, 비상임 감사 1) 모두 임기 만료를 맞은 상황이다. 현재 임기 중에 있는 인사는 3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사회보장정보원 비상임이사 2명도 지난해 8월 임기가 만료됐다. 후임자가 없어 재직 중인 상태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역시 비상임 감사 각각 1인은 임기가 지난 해 12월 15일자로 끝난 것으로 나타났다.기 의원은 "인사는 늘 신중을 거듭해야 하는 예민한 문제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이 힘있게 추진되려면 해당 분야 중책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인사 문제부터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인사 지연이 국민 손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며, 능력과 자질이 충분히 검증된 인사로 빨리 채워야 한다는 것이다.한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르면 임기 만료 임원은 공석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후임자 임명까지 직무를 수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국회가 신약개발을 만들기 위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집중적인 지원을 당부했다.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전부터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산업진흥원 등 4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 중이다.국감에 참여 중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세계 50대 제약기업 중 국내제약사는 전무한 실정"이라며 "제약산업과 신약, 바이오, 바이오시밀러는 결국 경쟁력을 가지고 개척해야 하는 신산업 중 하나로서 신약개발에 대한 집중 지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특히 기 의원은 신약개발 지원 예산과 특허건수, 기술수출 금액을 비교하면서 "단순히 건수로만 비교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잘 키운 제약기업 하나가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대단한다"고 말했다.기 의원이 밝힌 2014년 신약개발 지원금은 200억원대였다. 2017년 270억원, 2018년에는 300억원 가까이 돼 2014년 대비 64%가 늘었다.국내외 신약개발 특허 건수는 2016년 65건, 2017년 53건이었다. 시판 의약품은 2014년 1건, 2015년 6건, 2016년 2건, 2017년 2건이었다.수치상으로만 보면 R& 비용 지원에 비해 특허건수와 시판 의약품 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기술이전 총액으로는 얘기가 달라진다는 설명이다.기 의원은 "기술이전 총 금액은 2014년 1360억원(8건), 2015년 5600억원(8건), 2016년 1100억원(3건), 2017년 6000억원(11건)이었다"며 이영찬 보건산업진흥원장에게 "특혜 시비를 최소화 하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잘해야 한다. 소신을 가지고 차분히 업무를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이에 대해 이영찬 원장은 "(진흥원은) 제약분야에서 혁신형제약 41개곳에 집중 지원하고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 연구개발비를 보면 7% 이상 투자하고 있다"며 "다만 제약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필요하지만 정부가 100%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라 자발적 연구하도록 정부가 세제혜택 등 간접적으로 여러 면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환자를 불법으로 유치한 혐의로 단속에 적발된 외국인 브로커들이 대부분 최종 증거불충분·기소유예로 결론 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외국인환자 유치 불법브로커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31명 가운데 25명은 무혐의·기소유예 판결을 받았으며 혐의를 인정받은 피의자 6명 가운데 5명은 벌금 100만원, 단 한 명만 벌금 2000만원에 처해졌다.현행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등록증을 받아야 하며 정해진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다.이에 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한 유치업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유치업자의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그러나 지난 2015년 단속된 피의자 중 처벌 받은 사람은 6명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100만원 수준의 벌금형에 불과한 실정이라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는 불법행위가 은밀하게 일어나며 대부분 현금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단속해도 실제 처벌까지 이뤄지기는 어려운 구조에서 기인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외국인 환자 10명 중 9명은 불법브로커를 통해 치료를 받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그럼에도 불법브로커 혐의로 단속된 피의자가 31명에 불과한 것은 우리나라 외국인 환자 유치에 큰 구멍이 뚫린 것"이라고 지적했다.한편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약 32만여명이며 진료수익은 약 6400억원에 달했다.